[서식 3]

조정절차 및 효력 등 안내서

□ 조정절차

					위원회(월 1회) (당사자 쌍방 참석)
조정신청		심의․조정 (조정절차 개시)			보증금(5억), 조정목적값(2억) 이상의 분쟁			조정결정		결정통지
					조정부(수시) (당사자 쌍방 참석)
․신청 접수 ․절차 등 안내 (→신청인) ․상대방 수락 여부 확인 (불응시 각하)		․분쟁조정 신청건 위원회 or 조정부 개최여부 결정 ․위원장 조정부 구성						․조정서 작성 (당사자 쌍방 수락시 성립)		․조정서 정본 당사자 송달
					보증금(5억), 조정목적값(2억) 이하의 분쟁

□ 조정신청 각하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3항)

ㅇ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ㅇ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ㅇ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 의사 통지를 아니한 경우

ㅇ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절차 개시요건 (법 제22조제2항)

ㅇ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

□ 처리기간 (법 제23조)

ㅇ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 조정 관련 조사 등 (법 제24조제1항)

ㅇ 필요시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조정성립의 효력 및 조정서 정본의 효력 (법 제26조제3항, 제27조)

ㅇ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쌍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 (령 제33조제1항)

ㅇ 신청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수수료는 서울시 본청 열린민원실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수수료 관련 면제대상 : 별첨 법령 규정 참조

붙  임 : 관련 법령 규정

조정절차 및 효력 등 안내 관련 법령 규정

구 분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법	조정신청 각하 사유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절차 개시요건	제22조(조정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처리기간	제23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 관련 조사 등	제24조(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정성립의 효력 및 조정서 정본의 효력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공단 규칙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3.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규칙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