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식2】

위원회 운영개선계획

(물순환시민위원회)

□ 주관부서 : 물관리정책과 물재이용관리팀 담당 박세준(☎2133-3853)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21조’

설치목적 : 빗물관리, 물재이용, 물순환회복, 지하수 및 토양관련 자문

설치시기 : 2014년 4월 1일

□ 운영실적 부진사유

○ 2014년도 4월에 신설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개최 안건이 없어 1회만 개최됨

□ 정비불가 사유

○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 지하수 및 토양 관련 정책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시민·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물순환 시민위원회’는 정책방향 결정과 물순환 관련 사항 자문 등 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필요함

□ 운영 활성화 방안

○ 물순환과 관련된 자문시 물순환 시민위원회 분과 위원에서 자문

○ 빗물시설 확충사업인 물재이용시설 등의 사업 선정시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물순환위원회에서 선정

□ 향후계획(추진일정 등)

○ ‘15. 2. 6일 : 물순환 시민위원회(지하수분과) 개최

○ ‘15. 4.     : 물순환 시민위원회(물재이용분과) 개최

○ ‘15. 6.     : 물순환 시민위원회(지하수분과) 개최

○ ‘15. 9.     : 물순환 시민위원회(빗물분과) 개최

○ ‘15. 12.    : 물순환 시민위원회 개최(전체)

【 제출서식3】

2014년 위원회 정비 추진실적

□ 폐지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근거	설치시기	설 치 목 적	성격	부 서
예시	ㅇㅇ위원회 (‘14.10.4 폐지)	ㅇㅇㅇㅇ기본법 제20조	법령	2010.1	서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심의	환경정책과

□ 통․폐합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근거	설치시기	설 치 목 적	성격	부 서
예시	지하수및물재이용 관리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로 '14.3.20 통합)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 서울특별시지하수 조례 제4조	법령 조례	2012.5	지역관리계획 수립,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빗물관리 정책 추진, 토양보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문	자문	물관리 정책과

□ 비상설화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근거	설치시기	설 치 목 적	성격	부 서
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3.11.4 비상설)	지방자치법 제33조	법령	2005.8	서울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의결	기획담당관

□ 위원장 직급조정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근거	설치시기	설 치 목 적	성격	부 서

※ 정비실적이 기 파악된 3개 위원회는 추진실적 미제출

- 지하수및물재이용관리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

<참고자료>

2014년도 위원회 정비 추진현황

(2014. 10월 기준)

□ ‘14년 정비 목표 24개 대비 총 3개 정비 추진

목표			정비계획
계	조례개정	법령건의	계	통폐합	비상설화	직급조정
24	9	15	24	4	10	10

※ ‘14년도 정비 내역

1. 위원회 통폐합(3개)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근거	설치시기	설 치 목 적	성격	부 서
1	지하수및물재이용 관리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로 '14.3.20 통합)	지하수법시행령 제40조, 서울특별시지하수 조례 제4조	법령 조례	2012.5	지역관리계획 수립,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빗물관리 정책 추진, 토양보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문	자문	물관리 정책과
2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14.7.17통합)	서울특별시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조례	2012.7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협의 및 조정	심의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3	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 (비상설)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14.7.17통합)	서울특별시글로벌 도시촉진조례 제16조	조례	2007.12 (비상설)	글로벌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및 자문	심의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