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요청서				구분	□ 고충
					■ 부패
제 목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현황	○ 승차거부, 합승 금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면허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 부과 ○ 일부 지자체는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버스·택시 등의 법령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 서울 강동구, 구로구, 마포구 등은 운송사업단체 임직원을 심의위원으로 포함
문제점	○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면서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배제 장치 미비 ○ 버스, 택시 등 교통관련 단체에 속하는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는 경우 처분대상자와 동일 단체 소속 위원이 위촉될 가능성 ※ 시민의 승차거부 신고 후 과태료 부과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운수종사자는 10%에 불과(’13.1.27. 연합뉴스)
개선방안	○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규정 마련(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규칙 개정) ※ (참고) 서울 노원구는 교통위반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을 심의위원 구성에서 제외(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기대효과	○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권리 향상
첨부	○◯시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발굴경로	□ 지자체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 주민 제보 ■ 업무처리과정 자체 발굴 □ 기타( )
담당자	소속기관	○◯시 □□국 △△과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2345-6789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