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안내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배경 및 목적

○ '15년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따른 도로함몰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고자, 서울시는 상시점검반 운영하고 연 2회 시·구 합동 점검을 시행하여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점검 시 확인사항

-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준수여부 등

□ 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 관련 관계법령 등 안내

○ 「지하수법」관련

- (제9조의2 등)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 또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일정량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 유출감소대책을 신고하여야 하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일정량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지하시설물은 1일 300톤, 건축물은 1일 30톤)

※ 2022. 1. 6. 개정 시행(4쪽 참조)

- (제9조의4 등) 굴착 지름이 75㎜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 (제21조제1항제3호)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지하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26조)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한 자는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설치‧관리를 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구청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 봉인하여야 함

※ 상기의 법령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및「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 2~3쪽의 요약문 및 아래 다운로드 방법을 참고하여 전문 참조

※ 매뉴얼(전문) 다운로드 방법 :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 접속 → 상단 ‘열린마당’ 메뉴의 ‘자료실’ 선택 → ‘번호 5’ 및 ‘번호 9’ 게시물 참조

□ 공사관계자 요청 사항

○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어, 지하수 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귀 현장에서 측정한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측 종료 시까지 매 분기 마다 측정데이터를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지하수 담당)로 제출(이메일, groundwater@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측정데이터 제출 서식 다운로드 방법 :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 접속 → 상단 ‘열린마당’ 메뉴의 ‘자료실’ 클릭 → ‘번호 6’ 게시물 참조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나영탁주무관(☎02-2133-3777, nyt4466@seoul.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하수 보전․활용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쪽에 요약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시어, 사업수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안내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제정 배경 및 목적

○ 굴착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과 지하수위 저하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반에 영향을 미쳐 지하수 고갈 및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철저한 계측관리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지하수 변화를 인지하여 대책 마련 및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지하수위 관리

○ 일 수위변화량 관리기준

- 측정주기는 1일 1회로 하며, 관리기준은 아래와 같음

관리기준 지표	1차 관리기준(안전*)	2차 관리기준(주의)	3차 관리기준(위험)
일 수위변화량(∆H)	∆H ≤ 0.5m	0.5m < ∆H ≤ 1.0m	1.0m < ∆H

- 공사관계자는 1차 관리기준 초과 시,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에 의무 보고

○ 누적 수위변화량 관리기준

- 일 수위변화량 관리기준을 보완하여 수위강하에 따른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고자, 총량적 관리 기준으로써 누적 수위변화량 관리기준을 도입

- 측정주기는 1일 1회로 하며, 관리기준은 아래와 같음

관리기준 지표	1차 관리기준(안전*)	2차 관리기준(주의)	3차 관리기준(위험)
누적 수위변화량(MH)	MH ≤ 관리수위	관리수위 < MH ≤ 관리수위+최대자연변동량	관리수위+최대자연변동량 < MH 또는 8m < MH

* 제시된 2개 관리기준은 지하수위의 최소 관리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사장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위에 제시된 기준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것

- 공사관계자는 누적 수위변화량이 8m 이상 초과 시,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에 의무 보고

※ 관리수위는 설계 시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량으로 설정

○ 관리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기준	대책
2차 관리기준(주의)	지하수위 관측 빈도 증가(일 1회 → 2회) 지하수위가 안전수위 이내로 회복 시까지, 인위적 강하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속
3차 관리기준(위험)	공사중지 및 저감조치 시행 조치 수위 이내로 회복되거나, 관리기관으로부터 건물피해, 구조물 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사 재개 가능
지하수위 강하가 예측치보다 큰 경우	- 건설공법을 변경(영향 최소화공법으로 검토 후 변경) - 지하수 함양계획 등 검토
개인의 이용 관정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공사장 내 관정에서 채수한 물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더 깊은 심도로 관정 개발하여 보상함

※ 지하수 계측을 위한 굴착 시,「지하수법」제9조의4 등에 의거하여 착공 전 신고를 하여야 함

□ 유출지하수 관리

○ 유출지하수 발생 사실을 안 즉시 관련법령 및 발생상황에 따라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 유량계 설치(봉인) 등을 시행 ※ 관련법령은 1쪽 참조

본 안내문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이해를 위해서는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swo.seoul.go.kr)을 통해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안내

□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제정 배경 및 목적

○ 지하공간 개발로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 요금 증가 및 지하수 활용 문의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 1일 발생량 : 2011년 16.6만톤 → 2020년 19.6만톤

○ 이에, 유출지하수 활용 극대화를 위해 건축물의 계획에서 준공까지의 생애주기 단계별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유출지하수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출지하수 활용 필요성

○ 생활용수로 이용하여 상수도 대체 효과 및 비상급수원으로 가뭄․전쟁 등 비상시 활용

○ 냉난방 열원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및 수경시설․물길 등 조성으로 열섬현상 완화

□ 관련법령

○ 「지하수법」관련

- (제9조의2 등)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 또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일정량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 유출감소대책을 신고하여야 하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일정량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지하시설물은 1일 300톤, 건축물은 1일 30톤)  ※ 2022. 1. 6. 개정 시행(4쪽 참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냉난방용이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활용방안

○ 유출지하수 유출량별 이용방안(1일 발생량 기준)

구분	활용방안	비고
50톤 이하	생활용수(건축물 기타용수), 소규모 조경용수(수변시설)	수질기준 충족 시 적용 (p.56-58 참고)
51 ∼ 100톤	도로수변시설(실개천 등),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분수용수, 거점집수시설, 공사용수 등
101 ∼ 150톤	거점집수시설,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151 ∼ 300톤	100평이하 면적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301 ∼ 1,000톤	중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1,000톤 이상	대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 유출지하수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비고
활용 가능한 대형건축물 주변	건물 생활용수, 냉난방용수	수질기준 충족 시 적용 (p.56-58 참고)
산업단지	다용도 급수전 공급
하천 인근 (500m 이내)	하천유지용수 또는 조경용수 활용 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
대규모개발지역	공사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주거지역	단지 내 조경용수, 냉난방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소방서 인근, 구청 인근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본 안내문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swo.seoul.go.kr)을 통해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형굴착공사장 관련 「지하수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시행일 : 2022. 1. 6. (개정일 2021. 1. 5.)

□ 주요 개정사항

-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 안내문은 「지하수법」 주요 개정사항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법제처(https://www.moleg.go.kr/)를 통해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