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 안내

□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배경 및 목적

○ '15년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따른 도로함몰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고자, 서울시는 상시점검반 운영하고, 연 2회 시·구 합동 점검을 시행하여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점검 시 확인사항

-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준수여부 등

□ 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 관련 관계법령 등 안내

○ 「지하수법」

- (제9조의2 등)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 또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일정량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 유출감소대책을 신고하여야 함(지하시설물은 1일 300톤, 건축물은 1일 30톤)

- (제9조의4 등) 굴착 지름이 75㎜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21조제1항제3호)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지하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제26조)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한 자는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설치‧관리를 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구청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 봉인하여야 함

※ 상기의 법령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 2쪽의 요약문 및 전문을 참고

※ 매뉴얼(전문) 다운로드 방법 :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 접속 → 상단 ‘열린마당’ 메뉴의 ‘자료실’ 클릭 → ‘번호 5’ 게시물의 첨부자료 참조

□ 공사관계자 요청 사항

○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시어,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귀 현장에서 측정한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측 종료 시까지 매 분기 마다 측정데이터를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지하수 담당)로 제출(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측정데이터 제출 서식 다운로드 방법 :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 접속 → 상단 ‘열린마당’ 메뉴의 ‘자료실’ 클릭 → ‘번호 6’ 게시물의 첨부자료 참조

본 안내문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나영탁주무관(☎02-2133-3777, nyt4466@seoul.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하수 보전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쪽에 요약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시공과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안내

□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제정 배경 및 목적

○ 굴착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과 지하수위 저하는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반에 영향을 미쳐 지하수 고갈 및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철저한 계측관리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지하수 변화를 인지하여 대책 마련 및 조치를 취하기 위함

□ 지하수위 관리

○ 일 수위변화량 관리기준

- 측정주기는 1일 1회로 하며, 관리기준은 아래와 같음

관리기준 지표	1차 관리기준(안전*)	2차 관리기준(주의)	3차 관리기준(위험)
일 수위변화량(∆H)	∆H ≤ 0.5m	0.5m < ∆H ≤ 1.0m	1.0m < ∆H

- 공사관계자는 1차 관리기준 초과 시,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에 의무 보고

○ 누적 수위변화량 관리기준

- 일 수위변화량 관리기준을 보완하여 수위강하에 따른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고자 총량적 관리기준으로써 누적 수위변화량 관리기준을 도입

- 측정주기는 1일 1회로 하며, 관리기준은 아래와 같음

관리기준 지표	1차 관리기준(안전*)	2차 관리기준(주의)	3차 관리기준(위험)
누적 수위변화량(MH)	MH ≤ 관리수위	관리수위 < MH ≤ 관리수위+최대자연변동량	관리수위+최대자연변동량 < MH 또는 8m < MH

* 제시된 2개 관리기준은 지하수위의 최소 관리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사장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위에 제시된 기준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것

- 공사관계자는 누적 수위변화량이 8m 이상 초과 시,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에 의무 보고

※ 관리수위는 설계 시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량으로 설정

○ 관리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기준	대책
2차 관리기준(주의)	지하수위 관측 빈도 증가(일 1회 → 2회) 지하수위가 안전수위 이내로 회복 시까지, 인위적 강하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속
3차 관리기준(위험)	공사중지 및 저감조치 시행 조치 수위 이내로 회복되거나, 관리기관으로부터 건물피해, 구조물 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사 재개 가능
지하수위 강하가 예측치보다 큰 경우	- 건설공법을 변경(영향 최소화공법으로 검토 후 변경) - 지하수 함양계획 등 검토
개인의 이용 관정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공사장 내 관정에서 채수한 물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더 깊은 심도로 관정 개발하여 보상함

※ 지하수 계측을 위한 굴착 시,「지하수법」제9조의4 등에 의거하여 착공 전 신고를 하여야 함

□ 유출지하수 관리

○ 유출지하수 발생 사실을 안 즉시 관련법령 및 발생상황에 따라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 유량계 설치(봉인) 등을 시행 ※ 관련법령은 1쪽 참조

본 안내문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이해를 위해서는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swo.seoul.go.kr)을 통해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