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  공  급  규  정

(시행일 : 2016. 3.   )

서 울 특 별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고 필(2016. 3.   )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  공  급  규  정

(시행일 : 2016. 3.  .)

연      혁

○ 전부개정  :  2008년  9월 30일

○ 일부개정  :  2010년 11월 24일

○ 일부개정  :  2011년  3월 30일

○ 일부개정  :  2012년  5월 31일

○ 일부개정  :  2013년  7월 19일

○ 일부개정  :  2016년  2월 12일

○ 일부개정  :  2016년  3월   일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지역 등	1

제3조 규정의 신고 및 준수	1

제4조 규정적용의 특례	1

제5조 업무의 위탁	1

제6조 용어의 정의	1

제2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7조 열사용신청	5

제8조 공급의무	6

제9조 열수급계약단위	6

제10조 계약종별	7

제11조 열수급계약의 성립	7

제12조 명의의 변경	7

제13조 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8

제14조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요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8

제15조 열수급계약 해지 이후의 채권․채무	9

제16조 열수급계약 해지 후의 재사용	9

제3장 공급

제17조 공급기간 등	11

제18조 공급조건	11

제19조 공급개시 등	11

제20조 위약금 등	13

제21조 재산경계점	13

제22조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14

제23조 공급정지의 해제	15

제24조 공급중지 등	15

제25조 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기본요금 감액	15

제26조 손해배상의 면책	15

제27조 열사용시설 등에의 출입	16

제4장 시설의 공사 및 유지관리

제28조 공사 등	17

제29조 계량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17

제30조 사용자용 계량기의 설치 등	17

제31조 열사용시설의 설치 등 기준	18

제32조 열사용시설의 운전기준	18

제5장 시설분담금

제33조 공사비 등의 부담자	19

제34조 시설분담금	19

제35조 시설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단위	20

제36조 시설분담금의 계산	21

제37조 시설분담금의 고지 등	21

제38조 시설분담금의 납부 등	21

제39조 연체료	23

제40조 납부순위	23

제41조 시설분담금의 정산	23

제42조 시설분담금의 조정	24

제6장 요금

제43조 요금계산의 기산점	25

제44조 요금계산기간	25

제45조 검침	25

제46조 검침수단	26

제47조 사용열량의 계산	26

제48조 계량기 고장 등 경우의 사용열량의 계산	26

제49조 요금의 계산	27

제50조 요금의 일할계산	27

제51조 요금의 고지 및 납부	28

제52조 연체료 등	29

제53조 요금에 대한 이의	29

제54조 기본요금의 정산	30

제55조 요금의 감면	30

제56조 보증금	32

제57조 요금조정의 원칙	33

제58조 요금조정	33

제59조 요금정산	34

제60조 시장기준요금	35

제61조 요금 조정절차	35

제62조 요금검증	36

제7장 사용자의 의무

제63조  열사용시설의 유지관리	37

제64조 사용자의 의무	37

제65조 손해배상	37

제8장 안전

제66조 안전관리책임	38

제67조 안전관리를 위한 통지	38

제68조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요청	38

제9장 기타

제69조 사용자 책임	39

제70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39

제71조 규정의 공표 및 비치	39

제72조 문서의 보존 등	39

제73조 민법의 준용	39

제74조 시행세칙	39

부칙	40

별표	42

별지서식	48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열공급규정(다음부터 “규정”이라 합니다)은 서울특별시(다음부터 “사업자”라 합니다)가 열사용자(가열하거나 냉각한 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다음부터 “사용자”라 합니다)에게 열매체를 공급(다음부터 “열공급”이라 합니다) 하는 데에 있어, 그 요금, 시설분담금, 공급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적용지역 등) ①이 규정은「집단에너지사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합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공급구역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②제1항의 공급구역에 대한 도면은 사업자가 비치합니다.

제3조(규정의 신고 및 준수) ①사업자가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사용자는 이 규정을 신의․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조(규정적용의 특례)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사업자는 열공급과 관련된 업무를「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다음부터 “조례”라고 합니다)에 따라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열매체”라 함은 난방용 또는 냉방용 열전달매체로서 가열한 물(다음부터 “온수”라 합니다), 냉각한 물(다음부터 “냉수”라 합니다), 증기 등을 말합니다.

2.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합니다.

가. 열발생설비 : 보일러, 터빈․발전기, 냉동기, 소각로, 기타 열매체를 생산하는 설비

나. 부대설비 : 열펌프, 열교환기, 축열조, 냉동기부대설비, 기타 열매체 생산관련 설비

3.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원시설에서 생산된 열매체를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열수송관, 순환펌프, 기타 열수송관련 부속설비를 말하며,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간선관 : 열원시설과 지선관을 연결하는 열수송관

나. 지선관 : 간선관과 사용관을 연결하는 열수송관

4. “사용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지선관과의 접속지점으로부터 설치하는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5.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열공급과 관련된 사업자소유의 시설을 말합니다.

6.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사용관, 열교환설비, 기타 열사용과 관련된 사용자소유의 시설을 말합니다.

7. “계량기”라 함은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거래열량 계량을 위하여 사용자 기계실 등에 설치하는 열량계(유량부, 적산부, 온도감지기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8. “사용자”라 함은 열수급계약에 의해 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9. “공급대상지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 합니다)를 받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공고지역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지역

나. 기타지역 : ‘가’목의 공고지역 이외의 지역

10. “원격검침” 이라 함은 사용자의 열사용량을 신호전송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검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증설사용”이라 함은 열수급계약에 따라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에, 열수급계약상의 계약면적 또는 열교환기용량, 냉동기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재사용”이라 함은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사용자가, 동일 사용 장소에서, 계약 해지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시 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변경사용”이라 함은 계약종별 변경 등 열수급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4.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으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15. “계약면적”이라 함은 주택용 기본요금 부과단위로서, 건축물대장 등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기재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난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이때,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난방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면적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면적에서 제외 합니다.

16.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주택용․공공용 시설분담금 부과단위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기재된 건축연면적 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합니다.

17. “연결열부하”라 함은 업무용․공공용 시설분담금 부과단위로서 단위열부하에 난방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단위열부하는 [별표 5]에 따릅니다.

18. “난방비수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난방용 열수요가 적은 기간으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19.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절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절기 : 1월 ~ 3월, 12월

나. 하절기 : 6월 ~ 9월

다. 춘추절기 : 4월 ~ 5월, 10월 ~ 11월

20. “건축물”이라 함은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을 말합니다.

21. “신축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22. “기존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건축물은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기존건축물로 봅니다.

23. “착공일”이라 함은「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 신고 시에 허가관청에 신고한 착공예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착공일과 착공예정일이 다르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면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실제착공일을 착공일로 봅니다.

24.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가목․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25.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제2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7조(열사용신청) ①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다음부터 “열사용신청자”라 합니다)는 별지 제1-1호 내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열사용신청서의 제출함으로써 열사용신청자가 이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신축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2. 신축건물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건축물 : 사업자와 열사용신청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③열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용자가, 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가. 신축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체(「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사업주체)

나. 기존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관리주체와, 같은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신청

2. 건물

가. 신축건물 :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의 공동신청

나. 기존건물 : 건물소유자. 다만, 건물소유자와 열사용신청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와 열사용신청자의 공동신청(이때, 건물소유자가 열요금, 시설분담금 등 사용자의 부담이 될 비용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열사용신청자 단독신청)

3. 복합건물 : 하나의 건축물 내에 공동주택과 건물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동주택과 건물로 구분하여 제1호와 제2호에 따름

④기존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증설사용하거나 재사용,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열사용신청자나 사용자가 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분양예정인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열요금납부서약서를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사용자의 열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업자는 열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공급의무) ①사업자는 사용자의 열사용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열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열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열사용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열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2. 공급대상지역 이외 지역으로부터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3. 열공급시설 또는 열사용시설의 여건상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자의 열사용신청으로 인해 열수급 불안정 등 기존 사용자의 편익이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건으로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제9조(열수급계약단위) ①열수급계약단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단위를 하나의 계약단위로 합니다.

1. 공동주택 : 담장, 도로 등으로 구획되거나, 하나의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를 말합니다)에 의하여 관리되는 구역

2. 건물 :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하나의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단위를 2 이상으로 구분하거나, 2 이상의 계약단위를 하나의 계약단위로 통합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냉․ 난방설비(열교환설비, 배관, 계량설비 등 열의 공급․사용과 관련된 설비를 말합니다) 구조상 계약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 합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내에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수개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어 계약단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계약단위를 2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하나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계약종별) ①계약종별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②제9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계약단위, 또는 하나의 건축물 내에 수개의 열사용용도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종별은 주된 열사용용도(열교환기용량, 열사용 면적 순으로 판단합니다)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11조(열수급계약의 성립) ①열수급계약은 별지 제6-1호 내지 제6-4호 서식에 따른 열수급계약서에 사용자(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와 사업자가 서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그 공동주택 또는 건물의 개별사용자는 이 규정을 수락하고, 이 열수급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열수급계약기간은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만료 1개월 이전에 사용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계약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③열수급계약 성립 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체(그에 준하는 사업주체를 포함합니다)명의로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사업주체가 「주택법」제4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열수급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합니다)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시설분담금 등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요금을 포함합니다)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열사용신청에 따른 시설점검 결과, 법 제21조의 기술기준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정한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열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그에 따른 시설의 보완․개선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제12조(명의의 변경) ①동일한 열수급 계약 장소에서 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사용자는 열수급계약명의를 변경하여 열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사용자가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②신규사용자로부터 명의변경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자는 신규사용자에게 명의변경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명의변경신청이 없이 14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용자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그 사실을 신규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입주자대표회의회장, 관리사무소장, 법인대표자의 변경은 열수급계약명의의 변경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제13조(신청에 의한 열수급 계약의 해지) ①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열수급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지선관 설치 공사비, 계량설비 설치 공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할 비용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으로부터 상계할 수 있으며, 만약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금액이 있으면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③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후, 열수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열수급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자는 열공급 종료를 위한 필요 조치를 사용자가 희망하는 해지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3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열공급 종료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열공급 종료 조치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해지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전까지 부담하여야 할 비용(시설분담금 등)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그 정지의 원인이 된 문제를 열공급정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열공급대상물이 없어지거나 폐쇄되어, 열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경우

4.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지급능력, 또는 의무이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어, 열수급계약의 유지가 지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열수급계약 해지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이의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없거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사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열수급계약 해지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열수급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열수급계약 해지 이후의 채권․채무) ①열수급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열공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사업자의 열공급채무를 제외합니다)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해지일 이전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시설분담금의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다른 사용자의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의 열공급시설을 해지사용장소 내에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제16조(열수급계약 해지 후의 재사용) ①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사용자가 재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내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재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사용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34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사용 시설분담금(다만, 그 재사용으로 인해 시설분담금 부과단위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 함)

2. 새로이 지선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설치공사비용

3. 계량기 등 사용열량 계량을 위한 계량설비 설치비용

4. 열수급계약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기간동안의 기본요금(다만, 그 열수급계약 해지가 기본요금 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5. 기타 재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사용신청 이후,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재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규사용으로 처리합니다.

1.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사용요건을 갖춘 사용자가 신규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④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재사용신청시까지 그 해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공   급

제17조(공급기간 등)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열수급계약기간동안 계절,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연중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조건, 공급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급조건)  ①사업자가 공급하는 열매체의 공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온도 : 지선관과 사용관과의 접속점, 또는 이에 가장 인접한 지선관의 계측 가능한 지점에서 30분동안 측정한 온도의 평균치

구 분			온 도
온수	난방용	공급온도	80℃ ～ 115℃
		회수온도	40℃ ～ 65℃
	냉방용	공급온도	95℃이상
		회수온도	80℃이하
냉수	공급온도		3℃ ～ 4℃
	회수온도		13℃이상

2. 압력 : 사용자 기계실의 열교환설비에서 30분동안 10분 간격으로 측정한 압력의 평균치

구 분		압 력
온수	공급관	16kg/㎠이하
	회수관	2kg/㎠이상
냉수	공급관	16kg/㎠이하
	회수관	2kg/㎠이상

②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급조건은 외기온도에 따라 저부하로 공급되는 시간대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열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공급개시 등)  ①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열수급계약서에 기재된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 이전이라도 열공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1. 열사용시설 점검 결과,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열공급개시일 이전에 모두 납부할 것

3. 제2호 이외에 이 규정에서 열공급 개시 이전 사용자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완료될 것

②사업자가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위약금으로 부담합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었던 경우 :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었던 경우 :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5일 전이 되는 날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④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신청이 기일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은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사용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열공급개시예정일을 넘기거나, 그 연기기간이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없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기신청이 없는 경우 :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일(다만, 추후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기신청일을 여기의 열공급개시일로 봄) 전일까지의 기간

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기신청의 연기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 그 3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⑥제4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의 연기기간을 3월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 시설분담금의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사용자로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열공급을 개시할 수 있는 경우.

2. 행정관청의 인․ 허가업무 지연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연기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20조(위약금 등) ①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른 요금, 시설분담금, 기타 사용자의 부담이 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게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다음부터 “부당금액” 이라 합니다) 이외에 그 부당금액의 2배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정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요금

(정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의 열사용량 - 부당사용 당시의 열사용량) × 부당사용 당시의 단위당 요금

2. 시설분담금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건축연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 계약서상의 건축연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 당시의 단위당 시설분담금

3. 기타 비용 : 정당하게 납부되어야 할 비용 - 이미 납부한 비용

③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의 열사용량”은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때, 부당사용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용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6월 이내의 기간에서 부당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사용자가 계량기의 봉인을 파손한 경우에는 봉인비용으로 3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업자소유의 시설(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등)이 고장 또는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신규설비로 개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소요 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1조(재산경계점) ①사용자와 사업자 간의 재산 경계선은, 사용자의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하구조물 외벽으로부터 2미터로 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하여 열사용시설은 사용자가,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각각 소유합니다.

②사업자의 열수송관과 사용자의 사용관 사이에 설치하는 사업자 측의 최종 차단밸브는, 사용자의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하구조물의 외벽 2미터밖에 설치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열공급을 위하여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내에 설치하는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누수감지설비 등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된 소유물에 대하여, 사용자와 사업자는 각각 자기의 시설물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2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①사용자가 이 규정에 따른 열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해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열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열공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열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훼손하여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사용자가 열공급시설, 또는 열사용시설을 무단으로 개조․ 변조․ 조작하여 열을 부정 사용하였을 경우

4. 사용자가 열요금을 연체납기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치 아니하여 사업자가 행한 별도의 처분에 사용자가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제31조제3항에 의한 개선 요청,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 인하여 안전상 문제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②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문제해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해결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열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안전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열공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계약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열을 사용하는 경우

4.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시설 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시설 운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업자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23조(공급정지의 해제)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정지사유를 해소하고, 요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을 다시 공급합니다.

제24조(공급중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26조에 따라 열공급의 중지, 또는 열사용 제한조치가 내려진 경우

2. 에너지 수급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

3. 열공급시설의 고장, 또는 중대한 고장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열공급시설의 점검․보수․수선․변경 등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열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상 긴급․부득이한 경우

6. 비상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사용제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이를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기본요금 감액) ①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열공급이 중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같은 조 제2항 본문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위약벌로서 기본요금 1일분을 감액합니다.

②사업자가 제24조제2항에 따라 열공급의 중지․사용제한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 통지에서 밝힌 열공급 중지시간이나, 사용제한시간을 넘겨 중지․사용제한이 계속된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매 6시간마다 1일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과시간”의 계산은 제24조제2항의 통지에 의한 열공급 중지․사용제한기간의 종료시점으로부터, 제21조제2항의 사업자측 최종차단밸브를 다시 연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합니다.

제26조(손해배상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에 따른 열수급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된 손해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열공급 정지로 인해 발생된 손해

3. 제24조의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경우로서 사업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된 손해(다만,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그 규정에 따름)

4. 법령에 의한 감독기관의 행정조치, 민원, 제3자 개입 등 사업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방해되거나, 열공급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발생된 손해

제27조(열사용시설 등에의 출입) 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설 점검을 위하여 열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자의 토지, 건물, 시설물에 출입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1항 후단부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로서 협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열공급시설의 설치․점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부당하거나 부정한 열사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계량기 및 계량설비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3조, 제14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열수급계약의 해지, 또는 열공급의 정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장  시설의 공사 및 유지관리

제28조(공사 등) ①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에 대한 공사의 시공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사업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②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최종차단밸브와 사용관의 연결공사는 사업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합니다.

③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9조(계량기의 설치 및 검사 등) ①사용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용 계량기는 사업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계량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전원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개정 2010.11.24>

②사용자는 제1항의 계량기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 중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기관이 시행합니다.

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에게 검사기관과 검사일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④제3항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용공차 이내일 경우, 검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30조(사용자용 계량기의 설치 등) ①사용자가 열사용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의 계량기 이외에 사용자의 비용부담과 관리책임으로 사용자용 계량기(다음부터 “사용계량기”라고 합니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계량기로서 제29조제1항의 거래용 계량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②사용자가 사용계량기의 시험을 사업자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용계량기를 별지 제5-1호 서식의 시험의뢰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0.11.24>

③삭제<2010.11.24>

제31조(열사용시설의 설치 등 기준) ①사용자가 열사용시설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함에 있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기술기준과,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정하는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열사용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기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합니다.

③사업자가 제2항의 점검을 한 결과,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설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열사용시설의 운전기준) ①사용자는 집단에너지의 이용 편익 및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사용시설을 운전하여야 합니다.

1. 난방 : 외기온도를 보상하여 연속 운전

2. 급탕 : 온수 공급온도가 동절기는 55℃이하, 그 이외 절기에는 50℃이하가 되도록 운전

제5장  시설분담금

제33조(공사비 등의 부담자) ①열공급시설의 공사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열사용시설의 공사비와 지선관과 사용관과의 접속에 필요한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열공급시설을 교체, 이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거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특수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사 후 시설물은 사업자가 소유합니다.

③제22조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34조(시설분담금) ①이 규정에 따라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인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사용자가 다시 열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사용”으로 보아 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이외에는 별도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온수에 의해 난방과 냉방을 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열사용신청 당시 난방과 냉방을 함께 사용신청하거나, 난방사용 이후에 추가로 냉방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냉방사용으로 인하여 제6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증설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냉방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④사용자가 열을 증설사용하거나,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증설사용

(증설사용시 총부과단위 × 증설사용계약 당시 부과단위당 시설분담금) - (증설사용전 총부과단위 × 증설사용계약 당시 부과단위당 시설분담금)

2. 변경사용

(변경사용시 총부과단위 × 변경사용계약 당시 부과단위당 시설분담금) - (변경사용전 총부과단위 × 변경사용계약 당시 부과단위당 시설분담금)

3. 재사용

(재사용시 총부과단위 × 재사용계약 당시 부과단위당 시설분담금) - (재사용전 총부과단위 × 재사용계약 당시 부과단위당 시설분담금)

⑤공고지역이 아닌 공급지역에서 열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열을 공급받기 위한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를 포함합니다)가 시설분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적 필요성, 또는 사업 경제성 측면에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시설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단위) ①사용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부과기준과,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②시설분담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축연면적 : 제6조제16호 규정에 따라 산정함.

2. 연결열부하 : 제6조제17호 규정에 따라 산정함. 다만, 열사용신청일(착공일이 열사용신청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함)로부터 14일 이내에 열사용신청사용자로부터 설계도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연결열부하를 계산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함.

(건축연면적 - 주차장 면적) × 단위연결열부하 × 0.8

③제2항제1호의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면과 순서에 따라 이를 확인 합니다.

1. 신축건축물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서와 기본설계도서

2. 기존건축물

가.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다음부터 “건축물대장”이라 함)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다음부터 “건축물현황도”라 함)

나. 등기부등본

④시설분담금 부과기준(별표 3)의 적용에 있어서 “신축건축물”이라 함은 제6조제2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기존건축물”에는 제6조제2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이외에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증축․재축․개축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제36조(시설분담금의 계산) ①사업자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연면적 : ㎡(제곱미터)단위를 기준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2. 연결열부하 : M㎈/h(메가칼로리/시간) 단위를 기준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②제1항에 따라 계산한 시설분담금액 중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버립니다.

제37조(시설분담금의 고지 등) ①사업자는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시설분담금을 기입한 고지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고지서”라고 합니다)를 납기일로부터 1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발송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의 고지를 받은 사용자는, 고지서에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사업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 따라 고지한 시설분담금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바로잡아, 납기일을 변경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날까지 다시 고지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이미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와 상계하거나 정산합니다.

④사용자가 제1항의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사유를 밝혀, 납부기한의 전일까지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분담금의 납부기한이 변경되지는 아니 합니다.

⑤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⑥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8조(시설분담금의 납부 등) ①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자가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1. 신축 공동주택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같은 규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는 경우의 납부비율 및 납부기한 : 같은 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입주금의 납부비율에 따라 당해사업주체가 정한 계약금(청약금을 포함함), 중도금, 잔금의 납부비율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개정 2010.11.24>

(1) 계약금 : 입주자의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2) 중도금 : 입주자의 중도금(중도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3) 잔  금 : 열공급개시일 전일까지

나. ‘가’목 이외의 경우의 납부비율 및 납부기한 : 시설분담금을 계약금 20%, 중도금 60%(4회 균등분할), 잔금 20%의 비율로 분할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

(1) 계약금 : 공사착공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2) 중도금 : 계약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5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3) 잔  금 : 열공급개시일 전일까지

2. 제1호 이외의 신축 건축물 : 시설분담금을 계약금 20%, 중도금 40%(2회 균등분할), 잔금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

가. 계약금 : 공사착공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다. 잔  금 : 열공급개시일 전일까지

3. 기존 공동주택 :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자는 중도금의 분할 횟수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여기서 “공사착공일”은 제7조제2항3호에서 규정하는 "열사용신청 협의 완료일"로 갈음함)

4. 제3호 이외의 기존 건축물 :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자는 중도금의 분할 횟수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여기서 “공사착공일”은 제7조제2항3호에서 규정하는 “열사용신청 협의 완료일”로 갈음함)

②사용자가 열을 증설사용하거나,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 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계약금 20%, 중도금 40%(2회 균등분할), 잔금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사용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비율․납부기한 등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금 : 증설사용․ 변경사용․ 재사용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전일까지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거쳐 시설분담금을 일시납부하거나,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축물

2. 학교

제39조(연체료) ①사용자가 시설분담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기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최장 31일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연체료 계산방법은 자산규모 상위 3위 이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평균연체료율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정합니다.

②사용자가 법원으로부터 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와 같은 내용의 결정․명령․판결을 포함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제1항의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40조(납부순위)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1. 연체료

2. 시설분담금

제41조(시설분담금의 정산) ①신축건축물의 사용자는 건축물 준공 이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등본(제35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현황도를 포함합니다)을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축연면적, 연결열부하를 확인하여 시설분담금을 정산합니다.

③제2항의 시설분담금 정산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만약 정산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④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이나,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연체료와 이자를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2조(시설분담금의 조정) ①사업자가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별표 3]으로 정하는 시설분담금을 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조정합니다. 이때 10원 미만의 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R = F ×  (1 + I)

R : 조정 단위당시설분담금

F : 현행 단위당시설분담금

I : 조정기간의 시설분담금 조정지수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정기간의 시설분담금 조정지수”에서 “조정기간”이라 함은, 시설분담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하며, 여기서의 “조정지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산정하되, 사용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축공동주택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정기간 동안의 기본형 건축비 조정율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조정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 변동율

제6장  요    금

제43조(요금계산의 기산점) ①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요금은 사용자에 대하여 최초로 열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계산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축공동주택, 또는 기존공동주택으로서 타 난방방식에서 집단에너지 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최초 열공급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계산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요금계산기간) ①요금의 계산기간은 검침기간(직전월 정기검침일로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으로 하고, 검침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로 합니다.

②제1항의 검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열공급이 개시된 경우 : 그 열공급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 수급계약해지일 직전월 정기검침일부터 수급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

3. 일수계산의 경우 : 일수 계산하여야 할 기간

제45조(검침) ①열요금 계산을 위한 사용열량의 계량을 위하여 사업자는 일정한 날(다음부터 “정기검침일”이라 합니다)을 정하여 검침을 합니다.

②제1항의 정기검침일은 매월 말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검침일로 합니다.

1.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인 경우 : 공휴일의 다음날

2. 일수계산을 하여야 할 경우 : 일수계산기간의 마지막 날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그 사유가 해소되어 검침을 할 수 있게 된 날

③정기검침일에 검침을 하는 시간(“검침시간”이라 합니다)은 24시 정각으로 합니다. 다만, 원격검침설비의 고장이나, 원격검침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신선로의 포화 등으로 인하여 통신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침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사용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검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열량을 결정합니다.

⑤제4항의 경우에, 정기검침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침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검침가능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정기검침일까지의 계량기에 의한 사용열량을 검침기간동안의 사용열량으로 환산하여 제4항의 사용열량과 정산합니다. 이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요금의 환불금액이나 추가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불해야 할 금액이나 추가 납부해야할 금액은 다음 달의 요금과 상계하거나, 합산 합니다.

⑥제4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르게 된 이유, 계산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설명요구가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요금 고지 시 요금부과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제46조(검침수단) ①제45조에서 규정하는 검침은 원격검침설비에 의하거나, 계량기에 의합니다.

②원격검침설비에 의한 검침의 경우에 원격검침설비의 오류나 기기오차의 확인․보정을 위하여 1년마다 계량기에 의한 검침을 실시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계량기에 의한 검침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으로 인하여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7조(사용열량의 계산) ①사용자가 사용한 열량은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검침에 따라, 열수급계약단위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열수급계약단위가 2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사용열량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②하나의 열수급계약단위 내에 2 이상의 거래용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계량기마다의 검침량을 합하여 사용열량을 계산합니다.

③사용열량의 계산단위는 W(와트)로 합니다. 이때 계량기의 열량단위가 MW(메가와트)인 경우에는 소수첫째자리까지(소수둘째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열량단위가 kW(킬로와트)인 경우는 정수자리까지(소수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검침하여 사용열량을 계산합니다.

제48조(계량기 고장 등 경우의 사용열량의 계산) ①원격검침설비․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열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에서 사업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열량을 계산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에, 사용열량 계산방법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직전월, 또는 전년 같은 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직전월 또는 전년 같은 월의 사용열량/직전월 또는 전년 같은 월의 열사용일수) × 사용열량 계산일수

2. 계량기의 교환, 또는 수리 전․후의 사용실적에 의하는 방법(교환 또는 수리 전․후의 열사용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교환 또는 수리 전․후의 사용열량/교환 또는 수리 전․후의 열사용일수) × 사용열량 계산일수〈개정 2011.3.30〉

3. 설비용량, 또는 단위열사용량에 의하는 방법

가. 설비용량법 : (사용설비용량 × 1일 사용시간) × 사용열량 계산일수

나. 단위열사용량법 : [{유사 사용자의 해당월 단위면적당 열사용량(MWh/㎡) × 계약면적(㎡)}/해당 월력일수] × 사용열량 계산일수

②제1항에 따라 사용열량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기온도를 감안하여 온도 보정 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열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49조(요금의 계산) ①요금은 열수급계약단위별로,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요금계산기간에 대하여 제47조 내지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열량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제4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요금계산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기본요금 = 계약면적(또는 열교환기용량) × 해당종별의 단위당 기본요금

2. 사용요금 = 사용열량 × 해당종별의 단위당 사용요금

③제2항제1호의 “계약면적”은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따르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단위당 기본요금”과 “단위당 사용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별표 1]의 적용에 있어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을 말합니다.〈개정 2011.3.30〉

④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산단위에 따라 계산하고, 사용요금은 M㎈(메가칼로리)단위로 계산하되, MW(메가와트) 단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면적 : ㎡(제곱미터) 단위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림

2. 열교환기용량 : M㎈/h(메가칼로리/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⑤계산된 요금에 10원 미만의 한 자릿수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립니다.

제50조(요금의 일할계산)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계산․ 구분계산(“일할계산”이라 합니다) 합니다.

1. 열사용신청에 따라 열공급이 개시된 경우 : 열공급개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 열수급계약해지일 직전 정기검침일로부터 열수급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

3. 열의 증설사용․변경사용의 경우 : 증설․변경사용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

4.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그 요금변경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

5. 열의 공급중지․사용제한의 경우 : 공급중지․사용제한이 발생한 달의 검침기간에서, 공급중지기간이나 사용제한기간을 제외한 기간

6. 기타 일할계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그 일할계산을 할 기간

②기본요금에 대한 일할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일할계산 기본요금 = 월 기본요금 ×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일수/해당 월의 월력일수)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의 첫째 날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은 계산에 넣습니다. 제1항제5호의 경우에 열의 공급중지시간․ 사용제한시간이 연속하여 12시간 이상 24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이를 “1일”로 봅니다.

제51조(요금의 고지 및 납부) ①사용자의 요금납부의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발생합니다.

1. 열수급계약이 유효한 경우 : 정기검침일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 그 계약해지일

②사업자는 제49조 내지 제50조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기입한 고지서(다음부터 “요금고지서”라고 합니다)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발송합니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요금고지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할 기간(다음부터 “납기일”이라 합니다)은, 제1항의 요금납부의무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1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요금고지서를 납기일 이후에 받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을 납기일로 합니다.

④사용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납기일까지 사업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요금을 납부하거나, 사용자의 예금계좌로부터 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이체(“계좌이체”라고 합니다)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사용자가 계좌이체에 의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요금이 인출되는 때에 요금이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제52조(연체료 등) ①사용자가 제51조제3항의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사실과 연체금액, 연체료 등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 대한 연체의 고지는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제51조제3항에 의한 납기일을 넘겨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지연배상금(다음부터 “연체료”라고 합니다)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료는 다음 요금 고지 시에 함께 고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 미납요금 × {2% × (연체일수/납기일이 속한 월의 월력 일수)}

③제2항에 의한 연체료의 계산에 있어 연체일수는 최장 3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일수의 계산은 연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합니다.

④납기일을 넘겨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과 제2항에 따른 연체료의 납부기한은, 당초의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연체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요금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1. 연체료

2. 요금

제53조(요금에 대한 이의) ①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납기일의 6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사업자는 그 처리결과를 납기일의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요금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요금 및 납기일을 변경하여 요금을 다시 고지합니다. 이 경우에 변경된 납기일은 고지서 재발송일로부터 10일까지로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금에 대한 이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날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제2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서 규정하는 요금에 대한 이의는, 제51조제3항의 납기일이나 제52조의 연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⑤요금을 납부한 이후에 요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로서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요금을 정산하여 사용자에게 환불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번 요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54조(기본요금의 정산) ①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의 서면이 제출되거나, 열사용시설의 준공,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 또는 열교환기용량이 열수급계약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본요금을 정산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요금에 대하여는 연체료나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제55조(요금의 감면)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2. 난방과 냉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의 냉방에 대한 기본요금

3.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영구임대를 포함 합니다)인 임대주택

4.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용자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5조에서 규정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또는 그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개정 2013.7.19>

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이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인 상이자

(2)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인 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따른 장애종류별 장애등급이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인 장애인

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

마. 3자녀(또는 조손가정으로서 3손자녀) 이상 가구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바.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신설 2013.7.1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한하여 100분의 30을 감액합니다.

1. 「유아교육법」 제8조의 유치원, 같은법 제15조의 특수학교, 같은법 제16조의 외국인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다만,「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 제외)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다만, 같은조 제4호의 가정보육시설은 제외)

③냉방을 위하여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요금을 감액합니다.

1. 공동주택 냉방 : [별표 1] 주택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15 감액

2. 업무용 건물 냉방 : [별표 1] 업무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40 감액

3. 공공용 건물 냉방 : [별표 1] 공공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40 감액

④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본요금 전액면제 대상자로서의 지위가 동일사용자에게 중첩되는 경우에는 감면이익이 큰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신설 2011.03.30> <개정 2013.7.19>

⑤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금의 감면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고지합니다. 단,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기간 중 지역난방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월수의 1/2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월로 간주합니다. <개정 2013.7.19>

⑥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경우 :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계산한 열 사용요금을 주택용 임대이외주택 수준으로 감면(냉방용 사용요금 감면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설 2012.5.31〉

1. 감면대상 :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

2. 감면금액은 오피스텔용 총 열 사용량 × (업무용 요금단가 - 임대이외 주택의 주택용 요금단가) × 주거용 비율로 합니다.

3. 오피스텔용 열사용량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서 정한 사무 및 주거 공간(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제외)으로 이용되는 시설에서 사용한 열량을 말합니다.

4. 오피스텔용 열사용량은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침량을 적용하며,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난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오피스텔용 열사용량 = (오피스텔용 난방면적 ÷ 전체 난방면적) × 총사용량

5. 주거용 비율 = 주민등록 전입 호실 수(數) ÷ 전체 오피스텔용의 호실수이며, 주민등록 전입호실 수는 전입호실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업자에게 제출한 거주자 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계산합니다.

6. 주거용 비율 계산시 백분율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7. 주거용 비율은 반기별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5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일 기준 당월 15일 이전 신청자는 당월 분부터, 15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 분부터 월별로 조정합니다.<개정 2013.7.19>

제56조(보증금)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3개월분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업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기타 사업자가 인정하는 보증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연 3회 이상 열요금의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2. 사용자의 부담이 되는 열공급비용(열요금, 시설분담금 등)을 납부치 아니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사용자가 다시 열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열공급이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하거나, 분양할 예정인 경우

5. 기타 열공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3개월분의 요금”은 당해 사용자의 직전 12월부터 2월까지의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이 없거나, 실적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 사용자의 실적을 적용합니다.

③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보증사유가 예치기간을 넘겨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현금 예치된 보증금에 대하여는 예치기간(보증금이 사업자에게 예치된 날로부터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동안 다음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보증금 이자 = 보증금액 ×  한국은행집계 직전년도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정기예금 평균금리

⑤제3항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미납 열요금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정산한 다음, 그 정산 잉여금과, 제4항의 이자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제57조(요금 조정의 원칙) ①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변동에 따른 제58조(요금조정) 및 연료비와 요금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59조(요금정산)에 따라 산정된 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1)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요금조정 시 계약종별 및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간의 배분, 온수 냉방용 요금은 요금구조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정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제58조(요금조정) 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요금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1)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요금조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요금조정률 =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민감도

2.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천연가스공급규정 <별표1>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정부가 승인한 도시가스의 평균 요금조정률

3. 민감도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중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③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합계액 ＋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합계액

④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1.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2. 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량 중 천연가스 요금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수열비

3. 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을 생산하는 시설의 주연료가 천연가스인 경우의 수열비

⑤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감도는 제60조(시장기준요금)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민감도를 적용합니다.

⑥조정주기 및 조정시기는 제2항 제2호의 조정률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제59조(요금정산) ①사업자는 제58조(요금조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1회 요금정산을 실시합니다.

②사업자는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1)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정산조정률)

③제5항의 정산조정률을 산정하기 위한 전년도 정산금액은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정산금액(원)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2.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58조(요금조정)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

3.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 연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 - (요금상한적용 원단위 × 연간 열판매량)

4. 연간 기본요금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본요금 합계액. 다만, 냉수 계약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연간 사용요금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요금 합계액

6. 제4호 또는 제5호를 계산함에 있어서 요금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요금상한적용원단위 :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단위

8. 연간 열판매량 : 제5호를 계산하는데 적용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

④제3항 제3호의 “연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이전 정산금액 회수분을 제외합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산조정률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1. 연간 정산원단위(원/Gcal)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 ÷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

2. 정산조정률(%)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연간 정산원단위)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100 – 100

3.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 제2호의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예산서에 의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

⑥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원/Gcal) = 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1. 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열판매량

2.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요금상한고시”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별로 산정된 상한원단위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

3.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58조(요금조정)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

4. 연간 열판매량 : 제3항 제8호의 열판매량

⑦정산조정률은 제60조(시장기준요금)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정산조정률을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 요금조정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⑧정산조정률은 ±1%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요금조정기준일에 미반영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조정 또는 정산조정시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제60조(시장기준요금) ①시장기준요금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사업자는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제59조(요금정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가 시장기준요금을 산정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는 시장기준요금에 해당하는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의 110% 범위 내에서 요금표(별표1)중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요금조정률 및 요금조정시기 등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요금 조정절차) 사업자는 제58조(요금조정) 및 제59조(요금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58조(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 요금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사후검증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

3. 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

제62조(요금검증) ①사업자는 열요금 조정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공급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산정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요금 검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요금조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기관 외에 사업자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 대표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④제60조(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장  사용자의 의무

제63조(열사용시설의 유지관리) ①사용자가 열사용시설을 법 제21조의 기술기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그에 관한 기준(다음부터 “열사용시설기준”이라 합니다)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사업자의 열공급시설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열사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보완 조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제64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의 열사용시설 내에 설치되는 사업자 소유의 열공급시설에서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자가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전기요금은 사업자가 부담(다만, 제29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하고, 이를 사용자의 열요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열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65조(손해배상) ①사용자가 제61조 내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반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②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열수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에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8장  안     전

제66조(안전관리책임)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경계점을 기준으로 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열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열사용시설 내에 설치한 사업자 소유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7조(안전관리를 위한 통지) ①열공급시설에 누수 등 이상이 발생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②사용자가 관리하는 열사용시설에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68조(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요청) ①열사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상의 흠결이나 부실로 인하여 안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시설개선이나, 시설보완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9장  기    타

제69조(사용자 책임) 사용자는 열사용시설 등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그의 열사용시설, 또는 열사용장소 내에서 열을 사용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70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 규정 각 조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 이 규정에 따른 열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1조(규정의 공표 및 비치) ①사업자가 이 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가 보기 쉬운 게시판, 또는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합니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을 사업자는 비치하여 언제든지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2조(문서의 보존 등) 사용자가 열사용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 중 사업자가 따로 규정하는 문서는 문서가 생산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73조(민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 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민법 제6장(기간)에 따릅니다.

제7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    칙〈2008.9.3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9조(연료비연동요금의 정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이때로부터 요금정산기간을 적용합니다)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은 2008년 8월 1일 사용분부터 시행 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열사용신청행위가 계속되거나, 열수급계약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설분담금 등 열사용신청이나 열수급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 직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부    칙〈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1.3.3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1. 제49조제3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요금표는 2011년 2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2. 제55조제1항제4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 대한 기본요금의 면제는 2011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하되, 사후 연부환급방식{직전년 1년분(직전년 1월~12월)에 대해 일괄계산하여 환급}으로 시행

부    칙〈2012. 5. 31〉

제1조(시행일) 제49조제3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요금표 및 제55조제6항의 규정은 2012년 6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2013.7.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49조제3항〔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요금표는 2013년 8월 1일 사용분부터 시행합니다.

②제55조1항4호 바목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58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요금표는 201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시장기준요금 준용) 본 사업자는 제58조(요금조정) 및 제59조(요금정산)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60조(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합니다.

부   칙〈201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58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요금표는 201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6.3.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58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요금표는 2016년 3월 1일 사용분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6.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58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요금표는 2016년 5월 1일 사용분부터 시행합니다.

별     표

[별표 1] <개정 2011.3.30, 2012.5.31, 2013.7.19, 2016.2.12, 2016.3.  >

요 금 표

구 분 종별			기 본 요 금	사 용 요 금
주택용	임대 주택	동 절 기 하 절 기 춘추절기	계약면적 ㎡당 45.54원	사용량 Mcal당 71.98원 “ 68.08원 “ 69.74원
	임대 이외 주택	동 절 기 하 절 기 춘추절기	계약면적 ㎡당 45.54원	사용량 Mcal당 84.81원 “ 56.04원 “ 72.85원
업무용	동 절 기 하 절 기 춘추절기		열교환기용량 Mcal/hr당 344.85원	사용량 Mcal당 128.83원 “ 85.16원 “ 110.68원
공공용	동 절 기 하 절 기 춘추절기		열교환기용량 Mcal/hr당 314.60원	사용량 Mcal당 112.06원 “ 74.06원 “ 96.30원

[별표 2]

계약종별 분류표

종 별	적 용 대 상
주 택 용	- 공동주택에서 열을 사용하는 경우
업 무 용	- 주택용 및 공공용 이외의 사용시설에서 열을 사용하는 경우
공 공 용	o 다음 사용시설에서 열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공공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외국공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 하는 시설(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시설에 한함)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부속병원

주) 1. 상기 분류표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은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따릅니다.

2. 부속건축물이나 부속시설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 또는 주된 시설물의 계약종별을 따릅니다. 다만, 그 부속건축물 등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건축물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분류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기준에 준하여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시설분담금 부과기준

계약종별	구 분		부과단위당 시설분담금액
주택용	신축공동주택		건축연면적 ㎡당 10,350원
	기존공동주택		건축연면적 ㎡당 6,300원
업무용	신 축 건 물		연결열부하 Mcal/hr당 185,000원
	기 존 건 물		연결열부하 Mcal/hr당 106,750원
공공용	기 타 시 설	신축	연결열부하 Mcal/hr당 185,000원
		기존	연결열부하 Mcal/hr당 106,750원
	교 육 시 설 사회복지시설	신축	건축연면적 ㎡당 8,640원
		기존	건축연면적 ㎡당 5,620원

[별표 4] 삭제<2010.11.24>

[별표 5]

단위열부하표

□ 공동주택                                       (단위 : kcal/hr․㎡)

구 분	난방면적(㎡)	단위연결열부하
		계	난방	급탕
아파트	60초과	64	49	15
	45~60	68.4	51.4	17
	33~45	72.4	52.4	20
	33미만	73.9	53.9	20
연립주택	60초과	68.9	53.9	15
	60이하	79.2	59.2	20

□ 기타시설                                        (단위 : kcal/hr․㎡)

건 물 용 도	난방		급탕	비 고
	A	B	-
근린생활시설	86	110	5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아파트형공장 포함
근린공공시설	89	110	7	동사무소, 소방서, 파출소, 우체국 등
종 교 시 설	115	135	2	급탕 : 수도장 제외
노약자 시설	86	105	7	유치원, 노인정
의 료 시 설	105	125	25	병원급 이하
교육연구시설	89	115	5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은 제외)
업무시설(일반,공공)	86	115	7
숙 박 시 설	89	110	25(45)	( )안은 호텔에 적용
판 매 시 설	98	120	5
위락시설 (특수목욕탕)	110	120	80	난방: 목욕탕 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기준 적용 급탕: 특수목욕탕(일반, 안마시술소 포함) 외의 시설은 5 적용
관람집회시설	115	135	2
전 시 시 설	115	135	2
기 타	사업자와 협의			난방 : 종합병원 급이상 특수시설, 복합건물

주) 1. 기타 시설의 난방 연결열부하에서의 A/B 구분

A : 라디에이터, 콘벡터류 및 휀코일유니트(FCU)가 주 난방인 경우 적용

B : 공기조화기(AHU 등)가 주 난방인 경우 적용

2. 기타 시설의 용도구분은「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함

3.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복합건축물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주 용도에 따라 단위열부하 적용

별 지 서 식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3.7.19>

열사용신청서(신축공동주택)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접수일
공동주택명					소 재 지
사업주체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물현황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			전용면적			㎡	지하주차장			㎡
		세 대 수				동 수				기계실수
	부 대 복리시설	시 설 명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기타
		건축연면적	㎡			㎡			㎡	㎡			㎡
		열공급면적	㎡			㎡			㎡	㎡			㎡
열공급개시요청일						※열공급개시일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 신청서로서 귀 시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열수급계약사항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열공급을 위해 귀 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열사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 열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열수급계약과 열공급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 2.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및 기본설계도서 3.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5. 입주자 모집공고문(분양 팸플릿 포함) 6.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3.7.19>

열사용신청서(기존공동주택)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접수일
공동주택명				소 재 지
관리주체 (대표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주자대표 회의(대표자)	주 소
	성 명			고유번호				전화번호
건축물현황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		전용면적		㎡	지하주차장
		세 대 수			동 수			기계실수
	부 대 복리시설	시 설 명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기타
		건축연면적	㎡		㎡		㎡	㎡	㎡
		열공급면적	㎡		㎡		㎡	㎡	㎡
열공급개시요청일					※열공급개시일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 신청서로서 귀 시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열수급계약사항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열공급을 위해 귀 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열사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 열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열수급계약과 열공급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관리주체) (인)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건축물사용승인서 2. 집합건축물대장 3.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증명서류 4. 사업자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5. 열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결의서 및 입주자동의서 6.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열사용신청서(신축건물)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접수일
건물명				소 재 지
건축주 (대표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시공자 (대표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물현황		건축연면적	㎡			연결열부하		M㎈/h
		열사용 용도	□ 난방, 급탕			동수/기계실수			건물 용도
			□ 냉방
열공급개시요청일						※열공급개시일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 신청서로서 귀 시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열수급계약사항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열공급을 위해 귀 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열사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 열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열수급계약과 열공급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건축주) (인) 신청자(시공자)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및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건축주와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4.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열사용신청서(기존건물)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접수일
건물명				소 재 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 (관리인)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물현황		건축연면적	㎡		연결열부하		M㎈/h
		열사용 용도	□ 난방, 급탕		동수/기계실수			건물 용도
			□ 냉방
열공급개시요청일					※열공급개시일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 신청서로서 귀 시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열수급계약사항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열공급을 위해 귀 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열사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 열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열수급계약과 열공급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신청자(사용자/관리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및 기본설계도서 2. 등기부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와 사용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4.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요금납부서약서
건물명			소 재 지
건축주 (대표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시공자 (대표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물현황		건축연면적	㎡	연결열부하	M㎈/h
		열사용 용도	□ 난방, 급탕	동수/기계실수
			□ 냉방
		건축물 용도		열공급개시요청일
분양 및 임대계획
건물관리계획
건물사용계획 (층별․용도별)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이에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건물 입주자와 연대하여 요금납부책임을 부담하고, 열공급규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보증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인을 두어 요금납부를 담당하도록 하여, 요금납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관리합니다. 3.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나 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열수급계약사항과 열요금등 열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충실하게 인계하여 차질 없이 그 승계인의 열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건축주)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증설사용․변경사용․재사용 신청서(공동주택)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접수일
공동주택명					소 재 지
관리주체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 주 자 대표회의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계약종별
건축연면적	㎡		㎡			㎡			㎡
신청사유
증설․변경․재사용 요청일						※증설․변경․재공급일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 신청서로서 귀 시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열의 증설․변경․재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열수급계약사항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열공급을 위해 귀 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 열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열수급계약과 열공급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관리주체) (인)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및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4. 증설사용․변경사용․재사용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결의서 및 입주자동의서 5.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증설사용․변경사용․재사용 신청서(건물)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접수일
건 물 명					소 재 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 (관리인)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구 분	현 행					변 경
계약종별
연결열부하	M㎈/h					M㎈/h
신청사유
증설․변경․재사용 요청일						※증설․변경․재공급일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 신청서로서 귀 시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열의 증설․변경․재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열수급계약사항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열공급을 위해 귀 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 열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열수급계약과 열공급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신청자(사용자/관리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및 기본설계도서 2. 등기부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와 사용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4. 증설사용․변경사용․재사용 신청에 대한 입주자동의서 5.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공동주택)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접수일
공동주택명						소 재 지
변경전 사용자	관리주체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주자 대표회의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후 사용자	관리주체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주자 대표회의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명의변경사유
명의변경요청일							※명의변경일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귀 시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의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열수급계약사항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 이후로도 열사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이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일 이후로부터 종전 사용자가 열사용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변경전 사용자) (인) 신청자(변경후 사용자)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입주자동의서 3. 기타 명의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건물)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접수일
건 물 명						소 재 지
변경전 사용자	소유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 (관리인)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후 사용자	소유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 (관리인)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명의변경사유
명의변경요청일							※명의변경일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귀 시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의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열수급계약사항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 이후로도 열사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이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일 이후로부터 종전 사용자가 열사용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변경전 사용자) (인) 신청자(변경후 사용자)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관리단 설치를 입증하는 서면 및 관리인선임결의서 3. 기타 명의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열수급계약해지신청서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접수일
주택명 (건물명)				소 재 지
관리주체 (소유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 주 자 대표회의 (사용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해지사항
요청해지일시				※해지일
열공급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수급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관리주체 또는 소유자) (인)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용자)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5-1호 서식]<개정 2010.11.24>

사용계량기 시험 의뢰서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계량기	규 격	시 험 사 유			비 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규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계량기의 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2010.11.24>

사용계량기 시험 확인서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계량기	기물번호	규 격	수 량	시험결과		시험일자	비고
				합 격	불합격
위와 같이 시험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별지 제6-1호 서식]

(앞면)

열수급계약서(공동주택) 제 호
사용자	주 택 명
	소 재 지
	사업주체 (관리주체)	주소
		성명				전화번호
	입 주 자 대표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계약면적	공동주택		㎡		열사용용도	□난방․급탕용 □냉방용
	부대․복리시설		㎡		열공급개시예정일
계량기지침					계약기간
검침일자					요금납부일자
재산경계점
계 약 에 부 치 는 주요사항	1. 사용자와 사업자가 열수급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의 내용을 계약사항으로 합니다. 계약성립 이후 열공급규정(다음부터 “규정” 이라고 합니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이 계약에 따라 열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분담금과 열요금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 계약과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계산이나 납부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합니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정일의 5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규정 제19조 제6항의 해당사항 없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합니다(규정 제19조)

(뒷면)

계 약 에 부 치 는 주요사항	4.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열공급시설을 교체, 이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거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특수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사 후 시설물은 사업자가 소유합니다(규정 제33조) 5.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하는 열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업자가 이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규정 제62조) 6. 사용자와 사업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21조의 재산경계점에 따라 서로 시설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규정 제21조) 7.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열공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규정 제13조) 8. 열수급계약기간은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나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에게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계약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규정 제11조)
년 월 일 계약당사자 : 사용자(사업주체) (인) (관리주체) (인) (입주자대표회의) (인) 계약당사자 : 사업자 서울특별시장 (인)

[별지 제6-2호 서식]

(앞면)

열수급계약서(건물) 제 호
사용자	건 물 명
	소 재 지
	건축주 (소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시공자 (사용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건축연면적	㎡			열사용용도	□난방․급탕용 □냉방용
열교환기용량	M㎈/h			열공급개시예정일
냉동기용량	RT			계약기간
계량기지침
검침일자				요금납부일자
재산경계점
계 약 에 부 치 는 주요사항	1. 사용자와 사업자가 열수급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의 내용을 계약사항으로 합니다. 계약 성립 이후 열공급규정(다음부터 “규정”이라고 합니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이 계약에 따라 열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분담금과 열요금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 계약과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계산이나 납부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 합니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정일의 5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규정 제19조제6항의 해당사항 없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합니다(규정 제19조)

(뒷면)

계 약 에 부 치 는 주요사항	4.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열공급시설을 교체, 이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거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특수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사 후 시설물은 사업자가 소유합니다(규정 제33조) 5.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하는 열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업자가 이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규정 제62조) 6. 사용자와 사업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21조의 재산경계점에 따라 서로 시설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규정 제21조) 7.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열공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규정 제13조) 8. 열수급계약기간은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나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에게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계약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규정 제11조)
년 월 일 계약당사자 : 사용자(건축주) (인) (시공자) (인) (소유자) (인) (사용자) (인) 계약당사자 : 사업자 서울특별시장 (인)

[별지 제6-3호 서식]

(앞면)

열수급 변경(명의변경)계약서(공동주택) 제 호
주택명
소재지
사용자	현행	사업주체 (관리주체	주소
			성명		전화번호
		입주자 대표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변경	사업주체 (관리주체	주소
			성명		전화번호
		입주자 대표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변 경 계 약 사 항
구 분			현 행		변 경
계약 면적	공동주택		㎡		㎡
	부대․복리시설		㎡		㎡
계약종별
열사용용도			□난방․급탕용 □냉방용		□난방․급탕용 □냉방용
계약기간
재산경계점
기 타
변 경 (명의변경) 계약에 부치는 주요 사항		1. 사용자(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자를 말합니다. 다음부터 같습니다)와 사업자가 열수급변경(명의변경)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이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사항 이외에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다음부터 “규정”이라 합니다)의 내용을 계약사항으로 합니다. 규정이 추후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뒷면)

변 경 (명의변경) 계약에 부치는 주요 사항	2. 명의 변경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에 따라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3. 이 계약에 따라 열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분담금과 열요금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 계약과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계산이나 납부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 합니다.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정일의 5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규정 제19조제6항의 해당사항 없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합니다(규정 제19조) 5.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열공급시설을 교체, 이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거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특수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사 후 시설물은 사업자가 소유합니다(규정 제33조) 6.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하는 열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업자가 이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규정 제62조) 7. 사용자와 사업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21조의 재산경계점에 따라 서로 시설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규정 제21조) 8.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열공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규정 제13조) 9. 열수급계약기간은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나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에게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계약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규정 제11조)
년 월 일 변경계약당사자 : 사용자(사업주체) (인) (관리주체) (인) (입주자대표회의) (인) 변경계약당사자 : 사업자 서울특별시장 (인)

[별지 제6-4호 서식]

(앞면)

열수급 변경(명의변경)계약서(건물) 제 호
건물명
소재지
사용자	현행	건축주 (소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시공자 (사용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변경	건축주 (소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시공자 (사용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변 경 계 약 사 항
구 분				현 행		변 경
열교환기용량				M㎈/h		M㎈/h
냉동기용량				RT		RT
계약종별
열사용용도				□난방․급탕용 □냉방용		□난방․급탕용 □냉방용
계약기간
재산경계점
기 타
변 경 (명의변경) 계약에 부치는 주요 사항		1. 사용자(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자를 말합니다. 다음부터 같습니다)와 사업자가 열수급변경(명의변경)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이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사항 이외에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다음부터 “규정”이라 합니다)의 내용을 계약사항으로 합니다. 규정이 추후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뒷면)

변 경 (명의변경) 계약에 부치는 주요 사항	2. 명의 변경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에 따라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3. 이 계약에 따라 열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분담금과 열요금 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 계약과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계산이나 납부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 합니다.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정일의 5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규정 제19조제6항의 해당사항 없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합니다(규정 제19조) 5.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열공급시설을 교체, 이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거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특수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사 후 시설물은 사업자가 소유합니다(규정 제33조) 6.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하는 열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업자가 이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규정 제62조) 7. 사용자와 사업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21조의 재산경계점에 따라 서로 시설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규정 제21조) 8.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열공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규정 제13조) 9. 열수급계약기간은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나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에게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계약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규정 제11조)
년 월 일 변경계약당사자 : 사용자(건축주) (인) (시공자) (인) (소유자) (인) (사용자) (인) 변경계약당사자 : 사업자 서울특별시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열사용시설 점검필증
점검 대상	시설명칭
	소 재 지
점 검 내 용
점검자	소 속		점검일시
	성 명
사용자	상호(명칭)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기술기준 및 열사용시설기준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므로 이 점검필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