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및 절차

가.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1) 목     적 :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2) 신기술 정의 :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정된 새로운 건설기술

※ 신기술 지정 : 국토교통부, 신기술 지정 심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나. 건설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다. 건설신기술 지정 절차

1)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1차심사위원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위원회 ⇒ 신기술 지정 및 고시

2) 심사기준

-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 보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