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2016. 12.

서 울 특 별 시

(○○과)

서울특별시립○○시설(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구 ○○로 ○○번지에 설치한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에게 위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사무) ①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② 제1항에 의한 “△△”이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는 “△△”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관련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정한다. 다만, 재계약 심사기준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기관 선정이 지연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산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은 이 협약체결이후에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이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 협약 체결 이후에 “시”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포함) 및 장비 등은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이후에 “△△”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포함) 및 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연도 시설의 사업 및 운영계획서(예산집행계획 포함)를 전년도 ○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년도(최초년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 “시”는  “△△”이 제출한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④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연계하며,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업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기밀사항을 협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붙임2]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의 이행 등) ① “△△”은 근로자가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기존 수탁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은 수탁업무 수행범위 조정, 협약해지,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을 비롯한 소속직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상․하․동료 직원 간 인격적인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⑤ “△△”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시”의 관련법규․지침 및 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결정한다.

② 시설 사업비는 “시”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 “△△”이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한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계획에 의거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붙임2] 및 기타 수익금(후원금, 잡수입, 실비사업비 등)으로 충당한다.

③ “△△”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민간자원 발굴․연계,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시”에게 청구하며, “시”는 “△△”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이용료 등)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분기 또는 매회계년도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수탁 만료일 또는 협약 해지일까지 “△△”이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지도감독 결과 “△△”의 협약 또는 관련법규 위반이 심각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⑥ “시”는 지도감독 결과를 재계약시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는 “△△”이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이 위․수탁협약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6월 전 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은 수탁업체 선정 시 까지 위□수탁사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간내  “△△”의 귀책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 서울시의 민간위탁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성범죄, 부당노동행위 등을 행한 경우

5. 제13조에 의한 “시”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6.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 또는 담합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7.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협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해당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은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공모 및 재위탁시 불이익) “△△”이 위탁금 횡령, 성범죄 등 인권침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시”는 “△△”에게 향후 10년간 서울시의 민간위탁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은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 회복하여 “시”에게 인도한다.

② “△△”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위탁재산의 반환에 대하여 “시”가 작성한 제소전 화해조서[붙임3]에 동의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중도에 해지 등이 되는 경우 화해조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석․변경 등)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 후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시”에 보고하고, 본 위□수탁협약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20○○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〇 〇 〇  (인)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이 사   〇 〇 〇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붙임 1】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의 재산 목록

☐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대지권 비율(m²)	소 유 자

☐  건  물

○ 본 관

건물별	층 별	프로그램실명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계
본 관 ○○구 ○○로 ○번지	1층
	2층
	3층

○ 별 관

건물별	층 별	프로그램실명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계
별 관 ○○구 ○○로 ○번지	지층
	1층
	2층

□ 장비

(단위:천원)

구 분	품명 및 규격	수량	취득단가	용도
사무용가전
사무가구,비품

【붙임 2】

시립 ○○○시설 위탁체

사회복지법인△△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자부담 계획 금액	비 고
총 계
20○○년도
20○○년도
20○○년도
20○○년도
20○○년도

【붙임 3】

화  해  조  서

1. 수탁기관이 위탁기간동안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서울특별시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위탁 개시일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해지된 날까지로 한다.

2. 약정체결 이후 서울특별시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한 시설의 시설물은 서울특별시의 재산이며, 약정체결 이후 “△△”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의 시설물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서울특별시에 기부한다.

3. 약정체결 이후 센터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가 서울특별시에 있다.

4.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 ○ ○ (인)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대 표  이 사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