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90
결재일자	2014.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8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도시교통본부장
	주택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교육협력국장
	보건정책관
	복지정책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4. 3.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공청회 참석 시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장애인	)		무 □
	●	전문가	:	유 ■	(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유 ■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장애인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순 서
	Ⅰ			추 진 근 거				1
	Ⅱ			현황 및 실태				1
	Ⅲ			추 진 배 경				3
	Ⅳ			그 간의 추진사항				4
	Ⅴ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6
				1.		개 요		6
				2.		체 계 도		7
				3.		추 진 과 제		8
				4.		소 요 예 산		10
				5.		실태조사 지표 개발		12
				6.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
	Ⅵ			행 정 사 항				13
	별첨			47개 세부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과 권익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Ⅱ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등록 장애인 현황(’13년말 현재)

❍ 장애인 수 : 403,435명(전체인구의 3.88%)

- 고령화, 질환 및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연평균 3.2% 증가하였으나,

2011년 부터는 서울시 인구 감소와 더불어 감소하는 추세

- 324천명(3.13%, ’06년) → 414천명(3.92%, ’10년) → 403천명(3.88%, ’13년)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장애인등록	346,275	368,955	401,683	414,522	411,570	407,528	403,435
서울시인구	10,421,782	10,456,034	10,464,051	10,575,447	10,528,774	10,442,426	10,388,055
장애인비율	3.32%	3.52%	3.84%	3.92%	3.91%	3.90%	3.88%

❍ 성별․연령별 현황

- 남성(58.2%)이 많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72.6%)이 대다수임

(단위 : 명)

연령 성별	합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합 계	403,435	3,773	11,293	15,466	28,725	51,273	87,322	90,252	83,443	31,888
남 성	234,921	2,458	7,351	10,388	20,298	35,644	57,043	51,243	39,433	11,063
여 성	168,514	1,315	3,942	5,078	8,427	15,629	30,279	39,009	44,010	20,825

❍ 장애유형 : 15개 유형

- 지체(50.6%), 뇌병변(10.9%), 시각(10.7％), 청각(10.3%) 순

-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 90%

(단위 : 명)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403,435 (100%)	204,168 (50.61%)	44,236 (10.96%)	43,027 (10.67％)	41,375 (10.26%)	2,856 (0.71%)	23,739 (5.88%)	4,164 (1.03%)

정신장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간 질
15,537 (3.85%)	13,841 (3.43%)	1,615 (0.4%)	2,336 (0.58%)	2,021 (0.50％)	426 (0.11％)	2,748 (0.68％)	1,346 (0.33％)

□ 장애차별 인식 및 진정 현황(’12년말 현재, 전국통계)

❍ 인식 현황   ※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12.9월)

- 상당 수(89.5%)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

※ 장애차별이 많다(61.8%), 보통이다(27.7%)

❍ 진정 현황   ※ 2012년 인권통계(국가인권위원회, ‘13.10월)

- 진정건수 :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08.4.11) 이후 약 10배 증가

▷  월평균 9.4건(시행이전) → 월평균 88.1건(시행이후)

▷  1.5건(‘03년) → 21.3건(’07년) → 53.3건(‘08년) → 111.7건(’12년)

- 유 형 별 : 지체(36.7%), 지적․발달(17.2%), 시각(14.4%), 청각(10.6%) 순

(단위 : 건, 천명)

구 분		계	지 체	지적발달	시 각	청 각	뇌병변	정 신	언 어	기 타
진정 현황	건수 (%)	1,340 (100)	492 (36.7)	231 (17.2)	193 (14.4)	142 (10.6)	87 (6.5)	47 (3.5)	13 (1.0)	135 (10.1)
등록 장애인	인원 (%)	2,519 (100)	1,333 (52.9)	167 (6.6)	251 (10.0)	261 (10.4)	261 (10.4)	95 (3.8)	17 (0.7)	134 (5.2)

- 영 역 별 : 재화용역(60.3%), 괴롭힘 등(8.3%), 교육(7.2%),  고용(6.1%),순

(단위 : 건, %)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접수	1,340	82	96	808	36	57	111	150
(%)	(100)	(6.1)	(7.2)	(60.3)	(2.7)	(4.2)	(8.3)	(11.2)

□ 중증장애인 복지정책 욕구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마스터플랜 수립연구(서울시복지재단, ‘11년)

❍ 욕구현황 : 소득보장, 주거보장, 일상생활지원, 고용확대 순

(단위 : %)

계	소득	주거	일상생활	고용	의료	교육	여가문화	보육	기타
100	36.2	20.2	11.9	10.9	5.5	5.9	4.0	2.9	2.5

- 소득보장 :    장애연금 상향지원(31.4%), 전월세 주거비 지원확대(22.4%),

비수급자 생계비지원(18.9%), 수급자 재심사기간 긴급생계비               지원(15.3%) 순

- 주거보장 :    공공임대주택 분양시 우선권 강화(18.0%),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정착금 지원(18.0%), 전세주택제공 확대(14.7%)  순

- 일상생활 :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충(14.3%), 자립생활센터

확충(13.2%),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10.6%),

여가문화시설 접근성 확대(9.7%),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9.1%)

- 고용확대 :   직업기술 훈련(16.1%), 일자리 연계․알선(15.7%),

활동보조서비스 확대(11.9%), 창업지원(10.7%)  순

Ⅲ		추 진 배 경

□ ‘시혜․동정’ 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의 ‘차별금지․인권증진’ 으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장애인 정책을 ‘인권’으로 ‘권리화’ 필요

□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있다(89.5%)는 인식이 지배적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철폐 시급

□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08.4.11) 후 장애인분야 진정사건이 약10배로 폭발적 증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

Ⅳ		그 간의 추진사항

□ 추진경과

’11. 1월

▪ 조례 시행

(’11. 7.14)

▪개정 (’14.1. 9)

※ ’14. 7. 9 시행

조례제정

’12. 3월

▪ 착수(’11. 9월)

▪자문 및 실무

위원회(4회)

▪공청회(100명)

학술용역

완료

’12. 11월

▪시행규칙 시행

(’12. 12. 8)

조례 시행규칙

제정

’13. 3월

▪ 위원 13명

▪ 총 7회 개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13.11월

▪200여명 참석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공청회

’14. 1월

▪위원회 및 시민

의견 반영

▪추진부서 검토

기본계획안

마련

’14. 2월

▪ 기자설명회

(’14. 2. 12)

▪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47개 세부사업

기본계획

발표

□ 주요 추진사항

❍ 타당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11. 1월 ~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11.1.14)

- 동 조례「시행규칙」제정 (’12.11.8)

- 조례 개정 (’14. 1. 9)

▷ 기본계획 수립주기(1년→5년), 시행계획 수립 신설,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등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11. 9월 ~ ’12. 3월)

-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관련 문헌 및 정책 분석, 자문 및 실무위원회(4회), 공청회(100여명) 등

❍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당사자 및 시민의견 수렴(’12.2월~’13.11월 )

-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12. 2. 3)

▷ 학계․현장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시의원, 공무원 등 100여명 참석

- ‘장애인인권단체 기자회견’ 실시(’13. 8. 21)

- 장애인인권증진 관련 ‘시민발언대’ 진행(’13. 9. 12)

- ‘인권증진 기본계획(안) 공청회’ 추진(’13. 11. 4)

▷ 인권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 참석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13. 3월 ~ ’14. 1월 )

- 구    성 : 13명

▷ 장애인 인권활동가, 장애인단체 대표, 인권전문가, 시의원 등

- 방    법 : 회의 개최(7회) 및 메일․유선 등을 통한 수시 자문

▷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 검토 등 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

❍ 기본계획(안) 부서 의견수렴(’13. 3월~ 10월)

- 실무위원회 제안사업 검토

-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의 확대․강화방안 검토

❍ 기본계획(안) 수정․보완(’13. 11월~’14. 2월)

- 인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제안사항 부서별 검토

-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

❍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14. 2. 12)

- 비전 및 정책목표 제시

- 3개 분야, 12대 중점과제 및 47개 세부사업 마련

Ⅴ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1. 개     요

□ 인권의 개념

❍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 이 갖는 권리

-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권리,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

- ‘모든’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

❍ 인권은 법 이전의, 법의 근거가 되며, 가장 근본적이고 넓은 개념

□ 기본계획의 성격 및 범위

❍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 중장기계획’

❍ ‘장애인당사자’, ‘인권전문가’ 와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계획

❍ ‘기본권 보장’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과 ‘시스템 구축사업’을 함께 수립하는 ‘종합계획’

-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동시에

- ‘중점 권익증진 계획’과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 인프라 강화 계획’을 포함,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13.7월)’,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12.4월)’ 과 연계 · 추진하는 계획

※ 연관 계획과의 관계

구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근거	법정계획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5조)	임의계획	법정계획 (인권기본조례 제7~8조)
수립시기	5개년 중장기계획	1~3개년 단기계획	5개년 중장기계획
중점내용	장애인 기본권보장 및 평등권 실현	장애인 복지 증진	서울시민 인권 증진
대 상	서울 거주 장애인	서울 거주 장애인	모든 서울시민

2. 체 계 도

□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		차별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인권 구현
정책목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 증진
추진분야 중점과제		권 익 보 장 ▸인식개선 ▸권익옹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중점 권익증진 ▸시설거주 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아동		기본적 생활권 보장 ▸이동‧접근 ▸소득 ▸주거 ▸교육 ▸문화

□ 추진방향

❍ 서울시 장애인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및 차별철폐 등 관행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시혜와 복지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으로 권리화

❍ 복지․교육․문화 및 경제활동 등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종합계획으로 장애인이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이동권․노동권은 물론, 주거권․교육권․문화권까지 사회 전 영역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증진 종합계획

❍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장애인 당사자, 인권전문가,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

- 공청회․토론회․청책워크샵 등 다양한 의견수렴

❍ 5년 연동계획으로 시행계획은 매년 별도로 수립․시행

3. 추진과제(3개 분야, 12대 중점과제 및 47개 세부사업)

□ 분야별 현황

추진분야	중점과제	세 부 사 업
		계	신규	확대·강화
계	12	47	21	26
권익보장	3	10	8	2
중점 권익증진	4	17	6	11
기본적 생활권 보장	5	20	7	13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연번	세 부 추 진 사 업	목표단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인원(명)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1-1-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매수(권)	계획수립	300	300	300	300
1-1-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홍보(회)	1	5	5	5	5
1-1-4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전개	추진(개소)	-	조사계획	5	10	15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상담(건수)	-	240	300	350	400
1-2-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개최(회)	1	1	2	2	2
1-2-3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공익이사(명)	60	100	130	135	140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조사(회)	2	2	2	2	2
1-3-2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운영(회)	-	계획	2	2	2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시설(개소)	5	15	25	42	45
2-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인원(명)	67	107	139	142	145
2-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2-1-3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인원(명)	4,000	-	4,000	-	4,000
2-2-1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방안 연구	실시(회)	1	-	-	-	-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건립(개소)	용역	공사	공사	1	2
2-2-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시설(개소)	-	10	20	37	40
2-2-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인원(명)	581	896	928	958	998
2-2-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운영(개소)	-	1	1	1	1
2-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상담(명)	900	950	1,000	1,050	1,100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명)	279	196	200	200	200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지원(가구)	150	160	170	180	190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실인원(명)	55	70	70	70	70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인원(명)	-	100	200	400	600
2-4-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지정(개소)	291	306	321	336	351
2-4-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인원(명)	360	360	400	450	500
2-4-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확대	인원(명)	610	1,880	1,900	1,900	1,900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확대	인원(명)	6,240	6,567	9,840	11,640	13,440
3-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인원(명)	-	계획	20	20	20
3-1-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 확대	시설(개소)	2	3	3	4	4
3-1-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설치율(%)	67.2	68.3	69.3	70.3	71.3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건물(개소)	20	25	30	35	40
3-1-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운영(대)	627	627	572+콜	530+콜	500+콜
3-1-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설치(대)	108	357	35	-	-
3-1-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추진	실태조사	개시	확대	확대	확대
3-2-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인원(명)	-	100	120	120	130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인원(명)	1,080	1,299	1,496	1,642	1,848
3-2-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인원(명)	33,000	31,002	31,932	32,890	33,877
3-3-1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추진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3-3-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지원(가구)	60	60	67	70	72
3-3-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지원(가구)	110	110	150	150	200
3-3-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지원(명)	19,200	19,300	19,400	19,500	19,600
3-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학생수(명)	-	60	65	70	75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수	23	26	29	32	35
3-4-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인원(명)	420,000	440,000	460,000	480,000	500,000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운영(개소)	-	설계	착공	1	1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인원(명)	3,270	3,270	3,270	3,270	3,270
3-5-3	공연시설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추진	현황파악	지침시달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4. 소요예산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51,967	136,048	169,893	217,105	163,501	165,420
권익보장	3,535	588	610	745	777	815
중점 권익증진	252,623	31,417	43,875	68,629	53,082	55,620
기본적 생활권 보장	595,809	104,043	125,408	147,731	109,642	108,985

□ 연차별 세부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추 진 사 업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851,967	136,048	169,893	217,105	163,501	165,420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100	20	20	20	20	20
1-1-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12	-	3	3	3	3
1-1-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비예산	-	-	-	-	-
1-1-4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전개	210	-	-	70	70	70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70	-	20	15	15	20
1-2-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50	8	-	12	14	16
1-2-3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비예산	-	-	-	-	-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80	20	-	20	20	20
1-3-2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30	-	-	10	10	10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2,983	540	567	595	625	656
2-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3,768	967	2,540	3,550	3,277	3,434
2-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180	30	-	50	50	50
2-1-3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480	160	-	160	-	160
2-2-1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방안 연구	10	10	-	-	-	-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74,600	10,900	19,062	30,240	8,897	5,501
2-2-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4,686	-	355	871	1,660	1,800
2-2-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4,059	578	1,561	625	640	655
2-2-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2,160	-	540	540	540	540
2-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1,237	228	229	240	260	280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075	279	196	200	200	200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6,668	763	1,027	1,474	1,621	1,783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205	41	41	41	41	41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1,300	-	100	200	400	600
2-4-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11,342	2,003	2,112	2,274	2,409	2,544
2-4-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6,676	807	1,246	1,384	1,534	1,705
2-4-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2,948	220	676	684	684	684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21,229	14,431	14,190	26,096	30,869	35,643
3-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300	-	-	100	100	100
3-1-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 확대	5,497	815	882	1,000	1,400	1,400
3-1-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6,480	1,190	1,228	1,289	1,353	1,420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115	18	13	28	28	28
3-1-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269,829	54,407	55,222	57,200	53,000	50,000
3-1-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47,138	761	17,185	29,192	-	-
3-1-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208	68	20	40	40	40
3-2-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450	-	50	100	150	150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45,003	6,188	9,535	8,787	9,642	10,851
3-2-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58,573	11,880	11,161	11,496	11,840	12,196
3-3-1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비예산	-	-	-	-	-
3-3-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26,400	4,800	4,800	5,400	5,600	5,800
3-3-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3,500	500	500	750	750	1,000
3-3-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95,980	18,998	19,097	19,196	19,295	19,394
3-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260	-	60	60	70	70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600	100	110	120	130	140
3-4-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23,678	4,000	4,511	4,907	5,054	5,206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11,208	200	916	7,948	1,072	1,072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590	118	118	118	118	118
3-5-3	공연시설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비예산	-	-	-	-	-

5. 실태조사 지표 개발

□ 개발방향

❍ 근거 지침· 법률 제시를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기준’ 정립

❍ 근거법령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른 ‘권리영역별 조사항목’ 개발

-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 거주인 면담, 종사자 조사 등 ‘조사방법별 조사항목’ 개발

- 시설환경조사, 서류조사, 면담조사(거주인, 종사자) 등

□ 활용계획

❍ ‘실태조사 매뉴얼’ 개발을 병행하여 조사의 효과성 극대화

- 장애인 인권 및 차별 관련 법적 기준 제시 및 해설

- 장애유형별 조사기법, 조사방법별 가이드라인 제시

6.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관련자(장애인대상 서비스 종사자),

일반시민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추진

- 거주시설장애인(인권피해 구제요청 방법), 탈시설장애인(자기결정권증진교육),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유형별 체험교육), 학생(장애인인식형성 방문교육) 등

❍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확대 실시

-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교육대상 확대

- 거주시설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의  의무교육시간 확대

▷ 이용장애인 4시간→16시간, 종사자 4시간→8시간

❍ SNS, 전광판 등 시 보유 매체, 일간지 활용 등을 통한 적기 홍보 추진

종류	내 용	기간	비 고
방 송	•지상파, 교통방송(라디오,TV)등 캠페인	수시	홍보아이템발굴, 방송사기획
신문․잡지	•주요일간지, 무가지, 장애인관련 신문	수시	시기별 보도자료 제공
영상매체	•전광판, 버스, 지하철, 구두수선대 등	수시	홍보물 부착 및 표출
자치구․타기관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반상회보	매월	홍보물 게시 요청
SNS	•기관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	수시	영상물(웹툰) 제작 홍보

Ⅵ		행 정 사 항

□ 기본계획 확정 · 통보(장애인복지정책과 → 실·국·본부)

□ 연도별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 수립(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5개년 연동계획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반영

❍ 소요예산 편성 등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 시정운영계획 및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

□ 실·국·본부 협조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 반영(예산담당관)

❍ 연도별 장애인인권증진 세부사업 시행계획 제출  : 매년 11월한

(추진 실·국·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14년도 시행계획 제출 : ‘14. 3. 10한 / ‘15년도 이후 : 매년 11월한 제출

❍ 연도별 장애인인권증진 세부사업 추진실적 제출 : 매년 6월·12월한

(추진 실·국·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따로붙임 1. 47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2. 세부사업별 추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