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복지관련 우수정책 사업내용

정 책 사 업 명	(부서명)

	【Intro(도입부)】

□ 추진배경

□ 정책내용

○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세부추진내용

○ 2018년도 예산액

□ 거버넌스 과정

○

□ 정책성과

○

□ 향후계획

○

□ 관련 SNS

○ 관련 홈페이지 :  http://~~~

붙임 : 관련 자료

※ 보도자료, 영상자료, 관련 방침서, 업무보고자료, 업무바인더, 사진(500K이상 고해상도) 등 관련자료(파일) 제출

참고	작성 예시(붙임 4 작성 시 참고)

“세금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운영

	【Intro(도입부)】
전국에는 1만2천여명의 세무사가 있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 세금고민은 크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생활속에서 겪는 문제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 이를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나 고민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세금관련 고충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동)별로 마을세무사를 지정하여 무료로 세무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세금문제는 누구나 겪는 공통사항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이 쉽게 문의하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

○ 세무행정의 복잡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세무상담 수요 및 과세불복 청구 증가에 따라 납세자 편의 및 적극적 구제권리 전환 필요

○ 전문성과 열의를 갖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적극적인 재능기부 의사 및 시정 참여의지 분위기 확대

□ 정책내용

○ 추진경과

- ’15.01.01. 제1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전국 최초 출범

- ’15.08.19.「마을세무사 운영성과 및 활성화 계획」수립

- ’15.11.04. 제2기 마을세무사 선정 및 마을(동)별 지정

- ’15.11.13. 제2기 마을세무사 위촉

작 성 자	00과장 : 000☎2133-0000 00팀장 : 000☎0000 담당 : 000☎0000

	<참고> 그간 추진경과
○ ’14.09.03.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재능기부 의사 표명 ○ ’14.09.17./11.6 서울시와 한국세무사고시회 업무협의(총2회) ○ ’14.10.23.「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계획」수립 ○ ’14.11.20. 서울시 마을세무사 선정 및 마을(동)별 지정 ○ ’14.11.28.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 세부추진내용

- 사업개요

‣ 구    성 : 20개구 95개동 143명(1기 마을세무사)

‣ 시    행 : ’15.1.1.(임기 1년 : ’15.1.1 ~ 12.31)

‣ 주요활동 : 세무상담, 불복청구지원, 시 위탁기관 등 자문

			서울시 마을세무사
						(서울시, 한국세무사고시회, 마을세무사, 자치구 참여)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등 자문 세무상담
	· 1천만원 미만 지방세			· 지방세·국세 · 1차 비대면, 2차 방문				· 세무·회계 자문

- 추진내용

‣ 세무관련 상담

․ 대   상 : 국세 및 지방세

․ 상담신청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시·구·동을 통해 마을세무사 확인하여 상담신청

․ 상   담

① 1차 상담(비대면) :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진행

② 2차 상담(대 면) : 상담자 희망시 또는 비대면 상담 후 필요시 방문 대면상담(세무사 사무실, 동주민센터 등)

‣ 불복청구 지원

․ 대   상 :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지원범위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시 청구서 작성부터 결정시까지 지원

‣ 시 위탁기관 등 자문

․ 대    상 : 시 각 부서, 산하기관

․ 지원내용 : 세무·회계 관련 상담 및 자문

․ 지원방법 : 세무·회계 컨설팅단을 전문가풀제로 운영하여 상담(자문)기관에서 요청시 기관과 마을세무사를 연결

○ 2015년도 예산액 : 비예산

□ 거버넌스 과정

○ 서울시와 한국세무사고시회 마을세무사 도입방안 논의(’14.9~11월)

○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 참석, 1기 마을세무사 위촉(’14.11.28)

○ 한국세무사고시회 개정세법 교육 참석, 마을세무사 활동요령 교육(’15.1.28)

- 마을세무사 역할, 상담방법, 활동실적 제출 등 교육 및 의견수렴

○ 마을세무사 활동관리 및 의견수렴(’15.1~8월)

○ 타부서, 자치구, 중소기업중앙회와 마을세무사 활동영역 확대 수요조사(’15.8월)

- 전통시장(24개소), 소상공인회(8개소)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15.9월)

○ 서울시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구성·회의(’15.9.22)

- 마을세무사 운영 및 활동주체 참여(시, 세무사고시회,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의견 교환(명판, 표창, 전 자치구 확대)

○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 참석, 2기 마을세무사 위촉(’15.11.13)

- 마을세무사 명판 제공, 1기 우수활동자 표창(12명), 전 자치구로 확대

○ 서울시 세무·회계 컨설팅단 구성(’15.12.22)

- 시와 산하기관 사업추진 관련 세금 및 기관 회계 자문(마을세무사 10명)

□ 정책성과

○ 전국 지자체 최초 세정분야 민관협력 시행(’15.1.1~)

- 동 단위의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으로 주민밀착형 생활행정 구현

‣ 마을(동)과 세무사를 1:1로 연결, 20구 95개동별로 세무사 143명 지정

- 영세사업자 지원, 현안문제 지원 등으로 마을세무사 활동영역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별 전담 세무사 배치 : 6개지역 27명(성수동 등)

- 마을세무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1기 우수활동자 표창(’15.11월,12명)

- 신속·편리한 상담 및 단계별 지원체계로 시민이용 및 호응 지속 증가

‣ 1차(전화 등) → 2차(방문) → 불복청구(이의신청 등)까지 단계적 지원

< 상담실적 (’15.1~11월) >

계(건)	전화	방문	메일	팩스
1,994	1,634	316	36	8

○ 전 자치구로 확대 및 수요층별 지원 강화, ‘2기 마을세무사’ 출범(’15.11.13)

- 전 자치구 대상 대시민 세무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 20개구 95개동 143명(’15) → 25개구 208개동 213명(’16)

- 복지·법률·일자리와 함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 동에 마을세무사 배치(80개동)

- 상담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요층(지역)대상 맞춤형 상담체계 신설

‣ 전통시장 24개소, 8개 자치구 소상공인회를 위한 마을세무사 지정(32명)

□ 향후계획

○ 서울시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 정기(분기별), 수시(필요시)

○ SNS, 시 홍보매체, 자치구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 및 소통강화(수시)

○ 서울시 마을세무사 활동 발표회 및 간담회 : 년2회(상·하반기)

□ 관련 SNS

○ 서울시 마을세무사 홈페이지

- http://finance.seoul.go.kr/village_accountant

<붙임> 관련 자료

※ 보도자료, 관련 방침서, 업무보고자료, 업무바인더, 사진(500K이상 고해상도) 등 관련자료(파일) 일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