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신청자	직 위					성 명
	주 소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보조사업에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기 교 부 액			금 회 교 부 신 청 액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사업 종합 진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국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부 : 가. 지구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서. 각 1부 나. 예산서(지방비 확보 분) 사본 1부 2017. 1. . ○○ 시장․도지사

[별지 제2호 서식 ]

00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계획서

1. 지구지정 현황

ㅇ 지 구 명 : 00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신규, 계속, 마무리)

ㅇ 위    치 :

ㅇ 유형 및 등급 :

ㅇ 지정면적 :         ㎡,

ㅇ 지정일자 :

사업특성에 맞춰

서식 변경하여 작성

2. 사업계획

ㅇ ’17년도 예산확보 : 000백만원(국비     , 지방비     )

ㅇ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까지	’17년 요구	’18년 이후
사업내용			․실시설계용역 ․저류시설 0,000㎥	․저류시설 0,000㎥ ․공원조성 00,000㎡
사 업 비	0,000		0,000	0,000
․국 비	0,000		0,000	0,000
․지방비	0,000		0,000	0,000

ㅇ ’17년도 시행계획

공 종	세부 공종	사업 내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총 사업비
공사비	소 계
	토 공
	호 안 공
	교 량 공
	구 조 물 공
	부 대 공
자재비	관 급 자 재
보상비	-
용역비	-

ㅇ 시 행 자 : 00시장·군수

3. 추진일정 계획

ㅇ 00. 0. 00 :

ㅇ 00. 0. 00 :

ㅇ 00. 0. 00 :

4. 자금집행 계획(국비+지방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계	1월	2월	3월	소계	4월	5월	6월	소계	7월	8월	9월	소계	10월	11월	12월
총사업비
공사	소 계
	토 공
	호 안 공
	교 량 공
	구조물공
	부 대 공
관급자재대
보상비
제경비 등 기타
설계비

※ 공종 및 세부공종은 지구별 여건에 맞추어 적정하게 조정

[제3호 서식]

00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적보고서

1. 지구지정·해제 현황(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ㅇ 지 구 명 :               ,유형 및 등급 :

ㅇ 위    치 :

ㅇ 지정면적 :         ㎡

ㅇ 지정일자/해제일자 :

2. 정비사업 추진 현황

ㅇ 사 업 명 :

ㅇ 사업내용 및 규모

-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공사비       보상비      )

ㅇ 시행기관 : 00시장·군수

ㅇ 시공회사 :

3. 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 실태

“지형도에 지정면적과 사업추진 현황을 표기”

4. 연차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합 계	00년	00년	00년	00년
사업내용		· 단면확대	· 실시설계	· 지장물이설	· 구조물
예산	계
	국 비	(%)	(%)	(%)	(%)	(%)
	지방비	(%)	(%)	(%)	(%)	(%)
집행	계
	국 비	(%)	(%)	(%)	(%)	(%)
	지방비	(%)	(%)	(%)	(%)	(%)
집행잔액	계
	국 비	(%)	(%)	(%)	(%)	(%)
	지방비	(%)	(%)	(%)	(%)	(%)

ㅇ 총 사업비 세부 집행현황

공종	세부공종	설계상내역	집행액	비 고

ㅇ 집행잔액 활용현황(필요시)

-

5. 정비사업 시행을 통한 개선사례

□ 위    치 :

□ 피해원인 및 내용

○ 피해개요 : ‘13.0.0 ~ 0.0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발생(7.11)

○ 피해상황 : 주택 00가구(38명), 농경지 00ha 침수

○ 피해현황

- 동 지역은 산악지역 하부의 저지대 면소재지로 유역이 443ha로 크나, 하천폭이 6.0m로 좁고 미 정비되어 있어 잦은 침수 발생

- 예로부터 동 지역은 “둠벙”이라고 불려왔으며, 태풍 “나리”내습 시(‘07.9.16) 일우량 242mm의 강우에 시가지 55ha, 농경지 5ha가 침수되어 주택 10여 채가 침수되는 피해 발생

※ ‘09.7.7(245㎜), 7.16(283.8㎜) 집중호우에 농경지 5.6㏊반복침수

□ 정비효과

○ (사업내용) ‘10년~’16년까지 총 사업비 5,000백만원 투자, 기존 배수로를 확장하고 하천정비를 통해 유수의 흐름 확보

- 우회배수로 300m, 하천정비 1.3㎞

○ (정비효과) ‘13.0.0 ~ 0.0기간 중 314㎜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으나, 침수피해 없는 마을로 재해예방사업 효과 거양

-

※ 최근 국가의 예산정책은 정책의 도입과 추진뿐만 아니라 정책시행의 효율과 효용성 등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하는 실정이므로 정비효과가 드러나도록 기재

6. 주요사진

□ 사업시행 전

사진설명 :

□ 사업시행 후

사진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