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녹색에너지과장 권 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수 담당 이종원
4. 근거법령명등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지침)					관 련 규제수			3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환경영향평가 이행 대상 사업자 등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BIPV, 연료전지 등의 종류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세분화 -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전사업 대상 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 삭제 및 발전사업 계획서 제출 신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이하 ‘환평초안작성 지침’) 중 온실가스 분야에서 민간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 생산 계획 수립 시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8% 이상(2019년 기준)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되, 신·재생에너지 13% 초과비율에 대해 열병함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도록 정함

○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신축·증축·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규정에 따라 마련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이하 ‘산자부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이하 ‘에너지공단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하고 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앞서 설명한 대로 ‘산자부 규정’와 ‘에너지공단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환평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산정 기준 설정이 필요한 바, 본 지침은 대상 사업자의 계획 수립을 위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미활용 에너지 관련 신기술 도입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개정하고 있음

○ 그에따라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①BIPV 및 연료전지는 그 종류, 규모 별 특성에 맞춰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를 신설·세분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발전사업 대상 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 삭제 및 발전사업 추진절차 간략화 및 집단에너지 등의 냉방에너지 사용 관련 적용 기준을 완화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비교·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음. 이와 관련된 개정·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빛 투과형 BIPV는 다양하고 개성있는 디자인이 가능한데 반해, 단위 면적 당 셀 밀도가 낮아 같은 면적의 결정형 BIPV에 비해 단위 에너지 생산량이 현저히 작아 한정된 건물 벽면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시 채택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다양하고 개성있는 디자인 건물 확대를 위해 결정형과 비결정형 BIPV가 같은 면적일 때, 같은 에너지 생산량이 되도록 간주해 건축주가 건물 디자인에 최적화된 BIPV를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생산 효율이 높아 차세대 연료전지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SOFC(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를 신설하되, 단위 설비 용량 별 큰 가격차이가 있어 단위 설비 용량별로 보정계수를 세분화하여 대상 사업자가 사업 특성에 맞는 SOFC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폐기물에너지 생산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그간 폐기물에너지 신청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기물에너지원을 제외

-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대체에너지로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기준이 준공 전 모든 절차를 끝내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실행이 어려운바, 이행 시기를 준공 후 1년 이내로 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신 준공 후 1년 이내 사업시행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발전사업 계획서 제출을 신설

-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중 집단에너지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외 건축물로 구분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하였으나, 그 구분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집단에너지 사업자 의견을 들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구분을 삭제함

- 여름철 발전설비를 가동하면서 버려지는 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집단에너지 등의 냉방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집단에너지 등의 냉방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집단에너지 등의 냉방에너지가 건물 일부 적용 인정 시,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일부에만 적용해도 그 비율만큼 대체에너지 인정 비율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

- 이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확대로는 본 지침 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지침 고시에서 신설·변경된 신재생에너지원 등에 한해 초안이 기 제출된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이번 개정으로 원별보정계수에 연료전지 중 SOFC를 추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의 연료전지 방식 중 선택 폭이 확대되어, 기존 연료전지 방식인 PEMFC, PAFC 수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련 업체의 의견이 있었음

- 건물용 SOFC는 아직 양산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있어, 기존 연료전지 방식에 비해 신축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연료전지 방식 수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본 지침이 ‘환평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번 개정에서 SOFC 등재를 유예 하여,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사유가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에너지원은 다음과 같은 검토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선택·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결정형 외 BIPV는 이미 국·내외에서 다양한 제품군이 개발·시판되고 있으며, 기존 환경영향평가 심의 사업에서도 결정형 외 BIPV를 도입한 사례가 있어, 결정형 외 BIPV의 보급 가능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음

- SOFC는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수 업체가 개발을 완료하고 시판 전 실증 중에 있는 상태로 2020년 이내 국내 업체에서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부도 SOFC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SOFC KS 규격을 제정할 계획으로 보급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본 지침은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만 적용하고 있는 바, 이번 본 지침 개정(안)은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본 지침은 ‘환평초안작성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작성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은 공공기관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므로, ‘환평초안작성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담고있지 않아, 본 지침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이번 지침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바, 이번 개정(안)이 없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을 작성해야 됨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중복 가능성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지침은 ‘환평초안작성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작성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지침 개정(안)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 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신규 에너지원 도입으로 대상 사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보급에 따른 서울의 에너지자립 상승효과 기대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이번 지침 개정(안)은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에서 정한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에너지원 또는 특정 업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쟁 제한적 요소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신설되는 에너지원 보정계수는 ‘에너지공단 지침’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되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이번 지침 개정(안)은 ‘환평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본 지침 적용 방식 상 존속기한은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이번 지침 개정(안)은 ‘환평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조직·인력·예산 불필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이번 지침 개정(안)은 ‘환평초안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관련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환경영향평가 사업 심의 시, 검토·처리되므로, 본 지침으로 인한 추가 절차, 구비서류 발생 없음(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서 발전사업 시행 계획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환경영향평가서 내 기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