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수 허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주차장 영업시간은 09:00~24:00까지로 연중무휴이며,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취득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화기 및 전기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주차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하며 이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항시 확보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사용자는 허가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시설의 휴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없다.

⑧ 사용자는 우리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친절의무 등)을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4조(관리 사업계획서 제출) 사용자는 1차년도 사용료 완납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워드프로세서(A4규격)로 작성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의 표시(명칭, 성명)

② 주사무소의 위치, 연락전화번호

③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④ 주차요금 징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주차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별표[1]의 노외주차장 3급지 요금 이하로 하여야 한다

주 차 요 금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3급지	150	100,000	40,000

② 사용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으며 주차요금 징수 시에는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③ 아래의 차량은 무료차량으로 한다.

1. 우리사업소 및 타행정청의 공무차량(공무표시 차량)

2. 민원차량(1시간 이내), 승객을 하차 후 회차 택시, 택배 등 물건납품 차량

3. 기타 기념행사(사업소 주최 행사), 공사차량 등 허가자가 지정하는 차량

제6조(사용료 감면 등)

① 사용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해당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한다.(조례 개정사항 등 관계법령 변경시 즉시 반영)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6. 다자녀 가구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두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30, 세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규정에 의거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할 때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제7조(주차거부 금지)

사용자는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8조(지도감독)

① 허가자는 사용자에게 관리상황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자가 관리상 지도감독권을 행사 및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규, 정부의 정책, 서울특별시의 시책, 사용허가조건 및 허가자의 감독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시의 주요시책인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차요금 징수요원 및 청소, 안내요원들로 하여금 근무복, 명찰 등을 착용시켜 친절하고 품위 있게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관리직원 고용 및 근무)

① 사용자는 운영시간에 적합한 적정 인원(주차요금 징수요원 및 청소, 안내원)을 상시 채용하여야 하며, 근무복․명찰을 착용시켜 친절하고 품위 있게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관리 상근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민원야기 또는 허가자의 지시에 불응한 직원에 대하여 허가자의 해고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 후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유지관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공익목적에 맞게 유지관리 운영하고 보존할 책임을 지며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고 비용부담을 한다. 사용자는 허가자에게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자는 주차장 관제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보수유지관리에 책임을 지고, 시설물설치 시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또한 본래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자의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은 허가자에게 무상 기부채납된 것으로 한다.

2. 사용자는 주차시설 구역내의 개인, 단체, 공공기관의 정당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3. 사용자는 주차장내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전용주차면은 일반차량의 진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주차장 및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을 즉시 분리수거하여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처리 하여 주변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부대시설 설치)

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잠금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허가자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차요금의 지불방법(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및 현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일체의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한다.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는 사용자 측에서 변상한다.

④ 자연적으로 발생된 주차부스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 냉․난방시설, 각종배관 등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허가자가 수선한다.

⑤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종사원 교육이수 의무)

① 사용자는 종사원(사용자 본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허가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허가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수하지 못한 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이수하지 못한 사유

3.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제16조(종사원 고용시 신고의무)

① 사용자는 종사원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종사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허가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사원등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7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우리시가 정한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용자는 상요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낙찰금액의 10%이상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를 수령인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금 귀속)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사용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20조(제소전화해 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우리시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한 내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기일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제21조(관리위탁의 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수탁자가 3년간의 계약기간중 영업 부진 등의 사유로 3년간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 포기할 때에는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우리시에 귀속한다.

제22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의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기준	비 고
1 2 3 4 5	주 의 경 고 사용중지 3일 사용중지 7일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음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22조(준수의무)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및『같은 조례 시행규칙』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 사회 통념 및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해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그 조문해석은 허가자의 결정에 따르며, 허가조건에 누락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