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제10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

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11. 3. 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2.>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2.>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20.] [소방청훈령 제113호, 2020. 1. 20., 일부개정]

□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 제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①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시행 2021. 2. 10.] [소방청훈령 제203호, 2021. 2. 10., 일부개정]

□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용수조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수리표지판의 설치여부

2. 구조 및 용량,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

3.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토사매몰 또는 시설의 고장여부

4.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②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황, 건물의 개황 및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지리를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지리조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

의하여 실시한다.

1. 각종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2. 관내 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발견 시에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의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