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폭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자치구명)

○ 점검기간 : 2021. 00. 00. ~ 00. 00. (00일간) ○ 점 검 자 : 총 0명
- 분야 : 한파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보고자(반장)  직        성명           (인)

2021년 상반기 폭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Ⅰ

총   평

□ 전반적인 매뉴얼 점검 결과 명시

□ 매뉴얼이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매뉴얼 제개정시  시‧도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시‧군‧구 행동매뉴얼은 시‧도에서 승인

Ⅱ

점검 결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매뉴얼 제·개정 추진현황)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미개정 사유 기술)

※ 행동매뉴얼 재·개정 현황 및 개선사항 중점 기술

□ (매뉴얼 관리·운영의 적절성)

- 상황실‧대응부서‧단체장 및 부단체장 집무실, CCTV 통합관제센터 매뉴얼 비치 여부

□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지역특성(과거피해사례, 지역취약성 분석 등)을 반영한 매뉴얼 작성여부

- 재난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취약계층 현황  반영 여부

- 행동매뉴얼 상 주민대피 내용 개정 여부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도 매뉴얼 반영여부 등

- 소방‧경찰 등 대응기관 및 재난유관기관이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도록 명시되어있는지 여부

□ (매뉴얼 환류)

- 해당매뉴얼을 기반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개정하였는지 여부

- 상반기 중 미실시한 경우 하반기 훈련실시 여부 명시

□ (행동매뉴얼 상 재난유형별 대피장소 현행화)

- 코로나-19 관련 대피소 운영지침 개선(추가지정, 발열체크, 증상자 격리 등) 여부 등 확인

□ (행동매뉴얼 실태공시)

-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현황 재난관리 실태공시 여부

Ⅲ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건의)사항

□

Ⅳ

기타 우수사례

□

□

붙임  1. NDMS 위기관리매뉴얼 현행화 자체점검표 1부.

붙임 1		NDMS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자체점검표

점검목록	점검결과 (O, X)
□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정보 현행화
①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연락처와 실제 업무담당자의 연락처가 일치하는가?
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반영되었는가? (예)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 물관리업무 환경부 일원화 등
③ 직제 시행규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 반영되었는가?
□ 현재 보유 중인 매뉴얼만 시스템에 등록
① 현재 보유 중이나 NDMS에 미등록되었거나 신규 작성한 매뉴얼로서 NDMS에 미등록한 매뉴얼이 존재하는가?
② 현행화되지 않은 매뉴얼이 NDMS에 등록되어 있는가?
□ 시스템 상 등록 오류 수정
① 매뉴얼과 매뉴얼 구분의 불일치 수정 (예) 제목은 표준매뉴얼이나 구분이 실무로 되어있는 경우
② 매뉴얼명과 일치하는 올바른 파일 등록
③ 시스템 내 명확한 작성기관명 등록 또는 제목 표기
④ *매뉴얼 중복 등록 수정
⑤ 폐지된 매뉴얼 삭제

* 매뉴얼 개정 등록 시 연혁등록(개정등록)이 아닌 매뉴얼 신규 등록(제정등록)을 이용하여 매뉴얼 중복 등록하는 사례 발생

→ (조치방법) 신규 등록 매뉴얼 삭제 후 기존 매뉴얼에 개정된 파일 등록(게시)

□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정보 현행화

○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연락처 및 업무담당자의 연락처가 일치하는지 여부

○

□ NDMS 등록 관련

○

○

□ NDMS 시스템 상 오류 수정

○

○

참고 1		2022년 재난관리평가 지표 (안) - 매뉴얼 점검 분야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구분

3. 대비

3-1. 매뉴얼 관리

평가대상기관

중앙, 공공

평가방식

부서

배점

7점

지표명

3-1-1.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개선 실적

지표구성

측정대상

가중치(100)

가.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제·개정 실적

30

나.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 실적

30

다.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관리

40

세부내용

나. (중앙, 공공)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실적(30)

○ 채점기준

1)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중앙부처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유형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실적에 따른 점수부여(’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관 유형별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정기점검 실시공문 및 정기점점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결과보고 문서에 한하여 인정

2) 재난관리주관기관 이외 중앙부처, 공공기관

-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유형별 실무·행동매뉴얼 정기점검 추진실적에 따른 점수부여

-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정기점검 실시내용을 소관부처에 공문으로 제출한 결과보고 문서에 한하여 인정

측정 항목	(주관기관) 소관 재난유형별로 ‘20년 하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실시 (그외 기관) ’20년 하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실시	□
	(주관기관) 소관 재난유형별로 ‘21년 상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실시 (그외 기관) ‘21년 상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실시	□

구분	2개	1개	0개
배점	30	15	0

※  2개 이상의 재난유형 매뉴얼을 관리하는 주관기관의 경우 (∑ 재난유형별 정기점검 취득점수/ 소관 재난유형 개수)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기관명	점검기간	재난유형	주요점검내용	제출일

* 증빙자료 별첨

- (주관기관) 재난유형별 정기점검 실시 공문,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공문, 점검결과 보고서

- (그외 기관) 소관부처에 제출한 공문, 점검결과 보고서

□ 지자체 (시도, 시군구)

구분

3. 대비

3-1. 매뉴얼 관리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평가방식

부서

배점

5점

지표명

3-1-1.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개선 실적

지표구성

측정대상

가중치(100)

가.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제·개정 실적

30

나.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실적

20

다.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관리

20

라. 매뉴얼 제･개정 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여부

20

마. 재난유형별 상황판단회의 참석기관 지정

10

세부내용

나. (시도, 시군구) 재난유형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실적(20)

○ 채점기준

1) 시‧도

- 시‧도 재난유형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실적에 따른 점수부여(’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 재난유형 소관부서별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정기점검 실시공문 및 정기점검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한 결과보고 문서에 한하여 인정

2) 시‧군‧구

- 시‧군‧구에서 보유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추진실적에 따른 점수부여

-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정기점검 실시내용을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한 결과보고 문서에 한하여 인정

측정 항목	’20년 하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실시	□
	’21년 상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실시	□

구분	2개	1개	0개
배점	20	15	0

※ 재난유형 소관부서별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 실적 점수를 평균 (∑ 재난유형별 정기점검 취득점수/ 재난유형 개수)

○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 제출서식(증빙자료 포함)

기관명	점검기간	재난유형	주요점검내용	제출일

* 증빙자료 별첨

- (시·도) 재난유형 소관부서별 정기점검 실시 공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행안부에 제출한 공문, 점검결과 보고서

- (시·군·구) 시‧도에 제출한 공문, 점검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