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868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협 조
	교통정보과장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주정차단속 CCTV설치 계획

2018. 4.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주정차단속 CCTV설치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2.6km) 개통에 따른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등의 단속과 계도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 자전거도로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재배정계획(자전거정책과-2543,18.3.13)

□ 추진배경

○ 종로 자전거전용차로(2.6km) 개통에 따른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위반행위 예방 및 억제 필요

○ 자전거전용차로내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주행차량 등의 진,출입으로 도로혼잡발생에 따른 전용차로 실효성 제고 필요

○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단속 대상 구간

세종대로사거리 ~ 종로 6가

2		자전거전용차로 CCTV설치 및 센터 구축계획

□ 시설현황

○ 종로 주정차 단속 CCTV 운영현황(자치구)

- CCTV 설치현황(종로남측/자전거전용차로방향)

구 분	계	종로3가	종로4가	종로5가	종로6가	비 고
고정식	5대	1	1	1	2
설치위치		국 일 관	교차로	광장시장	신진시장 백화점약국

- 운영시간 : 오전09:00~오후09:00(그외 시간대 방범기능 활용)

- 운휴시간 : 오전11:00~오후02:30(민원발생시 현장 및 차량단속)

○ 종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운영현황(서울시)

- 설치위치 : 종로3가역(1출구) 1대

- 운영시간 : 전일운영(오전07:00~오후21:00)/ 토,일,공휴일 미실시)

□ CCTV등 관제센터 구축계획

○ 관제센터(상황실) 설치

- 설치위치 : 교통정보과(운수정보팀)

- 주요설비 : CCTV모니터 및 관제서버SET, 제어시스템 등

- 설치대수 : 10대 (기존 CCTV활용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수량 변동)

- 카메라성능 : 200만 화소 이상

○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추진

- 추진방법 : 용역설계 및 시설공사등 시행

- 추진일정 : ‘18.04~’18.06

- 소요예산 : 300백만원

(단위:백만원)

계	용역비	시설비	관급비	이전비	비 고
300	16	70	205	9

3		추 진 계 획

□ 설계용역 시행

○ 용 역 명 :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CCTV설치등 통합관제센터 구축 용역

○ 용 역 비 : 16백만원

○ 용역기간 : 18. 4 ~ 18. 5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5항(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용역)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자전거정책과/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시설확충 및 관리/자전거도로안전시설확충/시설비(401)

□ 시설공사 추진

○ 시설공사 :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시행(18. 5 ~ 18. 6)

○ 관급자재 : 조달구매 시행(18. 5)

○ 이 전 비 : 한국전력 수전신청등 1식

4		행 정 사 항

○ CCTV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 자전거정책과(‘18. 4 ~ 18. 6)

○ CCTV단속 및 관제시스템 운영 ; 교통정보과(‘18. 7월이후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