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14-24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사업 구분	일반	관련 사업명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 사업
용역 기간 (계약금액)	’14.5.23. ~ ’16.9.30 (560,660천원)		결과 보고	2부시장 : ’16. 5. 23
활용목표	기본계획 수립		활용 결과	추진중

□ 활용 목표

○  ‘13. 8. 6일자 경관법이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만의 자체적 경관계획 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및 향상을 도모할 기반 마련.

- 지역특성과 그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경관정책 연구 필요

○ 경관법의 변화 및 경관관리수단의 제도화, 계획의 범위 및 위상 정립  제도적 여건변화 분석, 기존 경관계획의 의의와 한계점 분석등을 통해 2030서울플랜을 토대로 경관부분 목표와 세부전략 수립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범위 및 위상, 그간의 경관관리, 상위 및 관련계획, 서울의 경관자원, 경관기본 구상, 미래상 및 목표, 경관유형별 추진전략, 경관구조 기본구상,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세부실행 계획수립

□ 연구 결과

○ 경관계획 ‘체계 및 구조’ 재편

-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을 통합하여 관리 일원화

○ 기본계획으로서 ‘방향 및 원칙’ 제시

- 2030 도시기본계획 경관부문 구체화 및 관련계획간 연계강화

○ 유형별 ‘목표 및 실행전략’ 마련

- 유형별 추진전략 및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구 분	2009년	2016년
목 표	친환경도시, 역사문화도시, 디자인도시	시민이 정한 미래상과 관리원칙 반영
체 계	기본계획 + 특정계획(수변,자연녹지,역사문화,시가지)	경관기본계획으로 일원화
구 조	사대문안,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	역사도심, 경관자원거점 등으로 재편 (기존 수변축, 녹지축은 현행유지)
구 역	18개 관리구역(기본+중점)	3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단순화
실 행	자율평가 방식	경관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구체화

○ 2009 경관계획 VS 2016 경관계획

○ 경관법 개정 및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시 경관정책을 재조명하고,   관련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방안 마련함.

□ 활용 실적 : 법정계획 수립

○ ’13.8.9 : 2014년도 용역 추진계획(증1)

-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 재정비(1차년도 : 250백만원)

○ ’14.4.24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시행(증2)

- 학술연구 용역발주

○ ’16.7.14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공청회 개최(증3)

- 개최목적 :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사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중구 덕수궁길 15)

○ ’16.7.14 : 보도자료 배포(증4)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재정비) 시민공청회 개최

○ ’16.11.24 : 경관계획 수립 공고(증5)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2272호

□ 향후 계획

○ ’17.1.1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시행

- 203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시행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장: 임창수 ☎2133-8370	도시경관팀장 : 한영환 ☎8392	담당 :서신석 ☎8393

(별지 제3호)

시정기여도 증빙자료 목록

학술용역명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번호	증빙자료 명	증빙자료 간략 설명(1-2줄)	비고
증1	방침서	□ 2014년도 용역 추진계획
증2	용역발주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시행
증3	공청회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공청회 개최
증4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
증5	공고	□경관계획 수립 공고
※ 첨부자료 : 입법화 성과, 사업화 실적, 법정계획수립, 모델 또는 지표개발, 정책판단자료, 각종 정책회의개최 등의 자료와 유관부서와의 협력 및 연계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유관부서와의 정책조정회의 등), 정책고객 및 대국민 대상 정책협력 및 여론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시민단체와의 협의회, 대국민 홍보 등)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