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2018.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 ‘18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집행잔액 1억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의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2%(금리)×36/365=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2%(금리)×145/365=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2%(금리)×164/365=898,630원(일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