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로~국도43호선  BRT 건설사업

□ 사업계획

① 사업명 (유형)		도봉로~국도 43호선 BRT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690억원 (국고 : 345억원 지방비 :345억원)	③ 사업기간	′15년～′18년 (4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손정필 (044-201-3815/ sjp1972@korea)
	지자체․기관	수도권교통본부 시설부 / 곽노홍 (02-2037-2252/kkdg88@gg.go.kr)
⑤ 사업목적		ㅇ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는 국도43호선(의정부～송우리) 구간 도로확장 공사중(4차로→6차로)으로 도로확장과 병행하여 BRT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도봉로)와 연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를 신속히 연결하는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⑥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경기도 BRT 사업우선순위 검토 (2008.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간선버스급행체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마호(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그 노선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설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09. 6 ～ 09. 12. :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 수립
⑦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도봉로~국도43호선(포천 송우지구～도봉산역)구간 BRT 설치 ㅇ 사업물량 : 총 연장 19.7km(경기도 19.3km, 서울시 0.4km) ※ 도로확장 6.4km 포함되 있으나,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 구간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도로확장 사업비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수도권 교통본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1)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09)

⇒

(2) 예비타당성(′14)

⇒

(3)기본 및 실시설계(′15)

⇒

(4) 실시설계 승인(′15)

⇒

(5) 용지매입(′16)

⇒

(6) 공사착공(′17)

⇒

(7) 공사완공(′18)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비보조 (교통시설특별회계)

ㅇ 재원분담

- BRT 사업비의 50%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BRT 사업의 5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

⑩ 사전용역

1.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 수립

ㅇ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수도권 교통본부)

ㅇ 조사기간 : 2009. 6. ～ 2009. 12.

ㅇ 용역결과

- 수도권 BRT 20개 중 도봉로~국도43호선(송우지구~도봉산역)

- 경제성분석 결과

도로확장비용 포함시: B/C=0.75, NPV=-393억원, IRR=0.3%

도로확장비용 미포함시: B/C=1.14, NPV=+140억원, IRR=0.75%

2. 전국 BRT 활성화 방안 연구

ㅇ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국토해양부)

ㅇ 조사기간 : 2009. 6. ～ 2010. 7.

ㅇ 용역결과

- 수도권 BRT 22개 중 도봉로~국도43호선(송우지구~도봉산역)

⑪ 사업기대효과

ㅇ 현재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도봉로)와 연계로 경기북부지역(의정부, 포천시)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ㅇ 기존 승용차 이용자들의 친환경수단인 BRT로의 수단전환으로 대기오염저감효과기대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 2015년 ㅇ 사업착수시점 : 2017년 ㅇ 사업완공시점 : 2018년 - 국도43호선(의정부～송우리) 구간 도로확장 공사중(4차로→6차로)으로 도로확장과 병행하여 BRT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를 신속히 연결하는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 확장공사 현황 -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사 업 량 : L=8.25km(4차로→6차로) - 사업기간 : 2009.3 ~ 2016.5 - 사업시행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BRT 사업우선 순위 검토용역(경기도. 2008) ㅇ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수도권교통본부. 2009) ㅇ 전국 BRT 활성화 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10)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국토교통부. 2014)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등) 및 시행령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제3호 광역교통시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및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 변경(2013~2020)」과 연계한 재정확보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함

■도로확장비용 포함                                            (단위: 억원)

구분	‘15	’16	’17	’18	계
중앙정부	105	328	230	146	809
지방정부	105	328	230	146	809
계	210	656	460	292	1,618

① 소요 예산

■도로확장비용 미포함                                          (단위: 억원)

구분	‘15	’16	’17	’18	계
중앙정부	45	140	98	62	345
지방정부	45	140	98	62	345
계	90	280	196	124	690

② 소요 인력 등

2,718명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구분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인구 수(천인)	증가 율(%)	재정 자립도 (%)	승용차 등록대수 (천대)	도로 연장 (km)	도시적 토지 이용율(%)
서울시	10,388	▽0.20	88.8	2,473	8,197	100
경기도	12,549	1.71	48.7	3,453	12,982	91.95
의정부시	434	▽0.05	41.4	100	338	100
포천시	167	▽0.05	32.1	54	523	38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생산유발액 4,619억원, 임금유발액 1,022억원

ㅇ 의정부시, 포천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과 서울시간을 경쟁력있는 친환경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수도권북부지역의 광역교통수요를 흡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기존도로내 BRT 설치에 대하여 승용차의 통행속도 저하 등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민원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슴.
② 지자체 협의	ㅇ「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버스전용차로와의 연계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관련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해당노선구간인 국도43호선(의정부～송우리)을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장 공사중으로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도봉로~국도43호선 BRT 사업 노선도

포    천

송우지구

도봉산역

L=19.7KM

도로확장

L=6.4km

축석검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