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고개길~국지도23호선 BRT 건설사업

□ 사업계획

① 사업명 (유형)		밤고개길~국지도23호선 BRT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874억원 (국고 : 437억원 지방비 : 437억원)	③ 사업기간	′15년～′18년 (4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손정필 (044-201-3815/ sjp1972@korea)
	지자체․기관	수도권교통본부 시설부 / 곽노홍 (02-2037-2252/kkdg88@gg.go.kr)
⑤ 사업목적		ㅇ 서울시 수서역과 용인시 및 수원시 광교신도시와 연계하여 지역간 정시성을 확보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⑥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경기도 BRT 사업우선순위 검토 (2008. 1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간선버스급행체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마호(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그 노선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설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09. 6 ～ 09. 12. :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 수립
⑦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밤고개길~국지도23호선(수원 광교 도청역 ~ 수서역) 구간 BRT 설치 ㅇ 사업물량 : 총 연장 23.6km(경기도 20.6㎞, 서울시 3.0㎞)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수도권 교통본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1)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09)

⇒

(2) 예비타당성(′14)

⇒

(3)기본 및 실시설계(′15)

⇒

(4) 실시설계 승인(′15)

⇒

(5) 용지매입(′16)

⇒

(6) 공사착공(′17)

⇒

(7) 공사완공(′18)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비보조 (교통시설특별회계)

ㅇ 재원분담

- BRT 사업비의 50%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BRT 사업의 5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

⑩ 사전용역

1.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 수립

ㅇ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수도권 교통본부)

ㅇ 조사기간 : 2009. 6. ～ 2009. 12.

ㅇ 용역결과

- 수도권 BRT 20개 중 밤고개길~국지도23호선(광교도청역~수서역)

- 경제성분석 결과 B/C = 1.77, NPV = 1,041억원, IRR = 17.8%

2. 전국 BRT 활성화 방안 연구

ㅇ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국토해양부)

ㅇ 조사기간 : 2009. 6. ～ 2010. 7.

ㅇ 용역결과

- 수도권 BRT 22개 중 밤고개길~국지도23호선(광교신도시~수서역)

- 경제성분석 결과 B/C = 3.17

⑪ 사업기대효과

ㅇ 서울시 수서역과 수원광교지구 연계로 경기남부지역의 교통정체 대책마련

ㅇ 기존 승용차 이용자들의 친환경수단인 BRT로의 수단전환으로 대기오염저감효과기대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 2015년 ㅇ 사업착수시점 : 2017년 ㅇ 사업완공시점 : 2018년 - 수서역과 광교지구를 연계하는 노선으로 용인시 교통혼잡지역과 광교지구 입주에 대비하여 조속한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 ※수원 광교지구 현황 부지면적 : 11,304천㎡, 세대수 31,113세대, 수용인구 77,883명 최초입주 : 2011.7월, 입주완료 : 2015년 하반기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BRT 사업우선 순위 검토용역(경기도. 2008) ㅇ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수도권교통본부. 2009) ㅇ 전국 BRT 활성화 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10) ㅇ 국토해양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반영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국토교통부. 2014)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등) 및 시행령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제3호 광역교통시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2013~2020)」과 연계한 재정확보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BRT 주행차로(23.6km), 지하차도․고가차도 등 토목공사비 515억원, 버스운선신호 등 22.5억원, BRT정류장 및 환승시설 171억원, 설계비 등 부대비 52억원, 기타 113.5

ㅇ 예산확보방안

(단위: 억원)

구분	’15	‘16	’17	’18	’19	계
중앙정부	11.5	52.5	113	150	110	437
지방정부	11.5	52.5	113	150	110	437
계	23	105	226	300	220	874

② 소요 인력 등

ㅇ2,347명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구분	인구		경제		기반시설
	인구수 (천인)	증가 율(%)	재 정 자립도 (%)	승용차 등록대수 (천대)	도로 연장 (km)	도시화 현황(%)
서울시	10,388	▽0.20	88.8	2,473	8,197	100
경기도	12,549	1.71	48.7	3,453	12,982	91.95
수원시	1,178	1.77	62.2	326	836	100
용인시	955	2.86	69.4	297	440	100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생산유발액 3,987억원, 임금유발액 883억원

ㅇ 수원시, 용인시 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시간을 경쟁력있는 친환경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수도권남부지역의 광역교통수요를 흡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기존도로내 BRT 설치에 대하여 승용차의 통행속도 저하 등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민원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슴.
② 지자체 협의	ㅇ「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버스전용차로와의 연계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관련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풍덕천사거리 고가차도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로수 부족으로 BRT 전용도로 확보 어려운 구간이 있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대안을 제시하겠음.

위     치     도

국지도23호선

국도43호선

국도42호선

광교지구

L=23.6km

광교 도청역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수서역

풍덕천사거리

지  하  철

신분당선연장

경부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