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로~국도47호선 BRT 건설

□ 사업계획

① 사업명 (유형)		군포 당동지구~사당역 BRT 건설
② 총사업비 (국고)		879억원 (국고 : 439.5억원 지방비 : 439.5억원)	③ 사업기간	′15년～′19년 (5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손정필 (02-2110-8661/ sjp1972@korea)
	지자체․기관	수도권교통본부 시설부 / 곽노홍 (02-2037-2252/kkdg88@gg.go.kr)
⑤ 사업목적		ㅇ 현재 공사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사당IC가 설치되는 남태령로 구간(현재는 가로변 버스차로 운영중)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서울시 사당역과 군포시, 안양시와 연계하여 지역간 정시성을 확보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⑥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경기도 BRT 사업우선순위 검토 (2008.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간선버스급행체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마호(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그 노선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설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09. 6 ～ 09. 12. :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 수립
⑦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남태령로~국도47호선(군포당동2지구~사당역) 구간 BRT 설치 ㅇ 사업물량 - BRT(당초) : 총 연장 20.3km(경기도 18.1㎞, 서울시 2.2㎞) - BRT(변경) : 총 연장 10.7km(경기도 8.5㎞, 서울시 2.2㎞) ※ 도로확장이 수반되어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당동2지구 순환구간(L=6.32km) 및 차로부족 및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과천시 시내구간(갈현삼거리～관문사거리, L=3.29km)은 제외하여 사업 추진 계획임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수도권 교통본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1)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09)

⇒

(2) 예비타당성(′11)

⇒

(3)기본 및 실시설계(′15)

⇒

(4) 실시설계 승인(′15)

⇒

(5) 용지매입(′16)

⇒

(6) 공사착공(′17)

⇒

(7) 공사완공(′19)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비보조 (교통시설특별회계)

ㅇ 재원분담

- BRT 도입 사업비의 50%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BRT 도입사업의 5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

⑩ 사전용역

1.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 수립

ㅇ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수도권 교통본부)

ㅇ 조사기간 : 2009. 6. ～ 2009. 12.

ㅇ 용역결과

- 수도권 BRT 20개 중 남태령로~국도47호선(군포당동지구~사당역)

- 경제성분석 결과 B/C = 2.08, NPV = 1,253억원, IRR = 22.2%

2. 전국 BRT 활성화 방안 연구

ㅇ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국토해양부)

ㅇ 조사기간 : 2009. 6. ～ 2010. 7.

ㅇ 용역결과

- 수도권 BRT 22개 중 남태령로~국도47호선(군포당동2지구~사당역 사거리)

- 경제성분석 결과 B/C = 2.58

⑪ 사업기대효과

ㅇ 현재 공사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사당IC가 설치되는 남태령로 구간(현재는 가로변 버스차로 운영중)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임

ㅇ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현 및 원유 수입감소로 석유수급 부담 완화

ㅇ CO2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 2015년 ㅇ 사업착수시점 : 2015년 ㅇ 사업완공시점 : 2019년 - 현재 공사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사당IC가 설치되는 남태령로 구간(현재는 가로변 버스차로 운영중)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차로확장 필요, 민원사항 등으로 인한 당동2지구 순환구간 및 과천시내구간은 제외하고 사업추진 계획임 ※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추진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하동(소하JCT) ~ 강남구 수서동 - 사 업 량 : L=22.9km(지하차도 9개소, 교량 4개소, IC 2개소) - 사업기간 : 2001.12 ~ 2018.7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BRT 사업우선 순위 검토용역(경기도. 2008) ㅇ 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수도권교통본부. 2009) ㅇ 전국 BRT 활성화 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10) ㅇ 국토해양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반영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등) 및 시행령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제3호 광역교통시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및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 변경(2013~2020)」과 연계한 재정확보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BRT 주행차로(20.3km), 지하차도․고가차도 등 토목공사비 559억원, 버스운선신호 등 운영인프라 구축 22.5억원, BRT정류장 및 환승시설 135억원, 설계비 등 부대비 53억원, 기타 109.5

※ 당동2지구 순환구간(L=6.32km) 및 과천시 시내구간(갈현삼거리～관문사거리, L=3.29km)은 제외하여 사업 추진 시(20.3km→10.7km) 지하차도, 고가차도 설치 토목공사비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예산확보방안

(단위: 억원)

구분	’15	‘16	’17	’18	’19	계
중앙정부	15	55	107	212.5	50	439.5
지방정부	15	55	107	212.5	50	439.5
계	30	110	214	425	100	879

② 소요 인력 등

2,019명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구분	인구		경제		기반시설
	인구수(천인)	증가율(%)	재 정 자립도 (%)	승용차 등록대수 (천대)	도로 연장 (km)	도시적 토 지 이용율(%)
서울시	10,388	▽0.20	88.8	2,473	8,197	100
경기도	12,549	1.71	48.7	3,453	12,982	91.95
군포시	292	0.68	50.1	98	193	100
안양시	604	▽0.79	46.5	197	389	100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생산유발액 3,430억원, 임금유발액 759억원

ㅇ 군포시, 안양시 지역과 서울시간을 경쟁력있는 친환경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수도권남서부역의 광역교통수요를 흡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기존도로내 BRT 설치에 대하여 승용차의 통행속도 저하 등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민원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슴.
② 지자체 협의	ㅇ「수도권 BRT 기초조사 및 확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버스전용차로와의 연계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관련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금회 제외되는 구간에 대한 BRT차로 연계성 결여 또는 전용차로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위     치     도

L=10.7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