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사례 제출 서식(2장 이내)

제 목
제도 활용① (일자)	(‘00. 00. 00.)	분 야②
자치단체명	00도 00시	부서명	00과	전화번호	000-000-0000

□ 현황/문제점/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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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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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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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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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필요시 사진, 보도자료 등

* ①제도활용 구분 : 1)적극행정 지원위, 2)사전컨설팅, 3)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4)기타 적극적 자세

②분야 구분 : 1)경제분야(건축,개발,산지,농지 등) 2)사회분야(복지,위생,환경 등) 3)기타분야

적극행정 사례 제출 예시

제 목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한 행정처분 유예
제도 활용① (일자)	적극행정지원위 (‘20. 3. 20.)	분 야②	경 제
자치단체명	인천 서구	부서명	00과	전화번호	032-000-0000

□ 현황/문제점/필요성

○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종이상자 제조업체가 이미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구청에 업종을 변경 신청을 했으나

-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상 항만에서는 마스크 제조를 할 수 없어 업종 변경 불가 및 행정처분을 받아야하는 상황

□ 조치사항

○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소관 업무 담당자는「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의견 제시 요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국내 마스크 부족에 따라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의견 제시

* 국가전염병 재난단계 현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 2개월 이내

□ 결과/효과

○ 업체는 마스크(2만장/일) 제작을 지속하여 국내 마스크 공급 해결 기여

□ 관련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① 및 제52조②*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세부시설 조성 계획),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정정고시(2016. 1. 2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