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안)은 확정된 훈령(안)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기간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간제간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공근로”를 “공공노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및 사용”을 “기간제노동자의 관리 및 사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를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같은 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기간”을 “노동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6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같은 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을 “노동기간 및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근로계약 체결)”을 “(노동계약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표준근로계약서”를 “표준노동계약서”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계약서”를 “노동계약서”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근로계약의 종료 등)”을 “(노동계약의 종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계약기간”을 “노동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13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로자명부 작성 등)”을 “(노동자명부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제근로자명부”를 “기간제노동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근로계약서”를 “노동계약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각각 한다.

제18조의 제목 “(연장근로)”를 “(연장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19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각각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같은 항 중 “휴일근로”를 “휴일노동”으로, “초과근로승인서”를 “초과노동승인서”로, “초과근로기록부”를 “초과노동기록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계약기간”을 “노동계약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25조 중 “기간제근로자가 근로시간”을 “기간제노동자가 노동시간”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28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교육”을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으로 하고, 제29조,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0조의2를 제3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 및 기관장(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 및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소속 직원(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제31조 앞의 “제6장 보수 및 보험”을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교육

제32조(종전의 제29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3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수 및 보험

제34조(종전의 제31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35조 앞의 “제7장 안전 및 재해보상”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35조(종전의 제32조)의 제목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를 “(연장ㆍ야간 및 휴일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3조) 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3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6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37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38조)의 제목 “(질병자의 근로금지 등)”을 “(질병자의 노동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를 각각 “노동”으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39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

《 제4조 관련 》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직종명	채용기간 (부터~까지)
사업내용	ㅇ(사업명) ㅇ(사업세부내용) ㅇ(신규/지속사업 여부)
담당업무	ㅇ(구체적인 업무내용)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작 성 자(담당자) :                 (인)

확 인 자(과  장) :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7.14.>

표 준 노 동 계 약 서

《 제10조 관련 》

서울특별시(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기간제노동자 ○○○(이하 “노동자” 라 한다)는 아래 노동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1. 노동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3. 노동․휴게시간

○ 노동시간 : 00:00 ～ 00:00(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 노동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4. 노동 및 휴일

○ 노동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 사용부서 및 기간제노동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노동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 1주 평균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5. 휴 가

○「근로기준법」및「서울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1주 평균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6. 임 금

① 시간(일, 월)급 : 금              원

② 상 여 금 : 없음(     ),  있음(     ) 금                 원

③ 수    당 : 없음(     ),  있음(     )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③ 지 급 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④ 지급방법 : 노동자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

7. 기    타

가. “노동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노동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노동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 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마. 위와 같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명 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서울특별시  ○  ○  ○  장	(인)

(노동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성         명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5.30＞

기간제노동자 명부

《 제14조 관련 》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주 소												전 화	자 택 :
													휴대전화 :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별
경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종(담당업무)							비고
퇴직(해고)일										퇴직(해고) 사유
기타

* 학력, 자격면허, 경력 등은 필요시만 기재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3.5.30＞

초과노동 승인서

《 제20조 관련 》

날 짜 : 20 . . 부서명 :					결재		담당	과장
직종	성명	초 과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처리할 일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3.5.30＞

개인별 초과노동 기록부

《 제20조 관련 》

부서명 : 성 명 :						결재	담 당		과장
일자	요일	초 과 근 무 시 간						비 고
		구분	근무시간		처리한 일	실적시간
			부터	까지
누 적 합 계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8.8.23.>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 제4조 관련 》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은 채용사유의 적정성, 채용인원ㆍ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한다.

가. (채용사유의 적정성)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기 준	내 용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ㆍ 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ㆍ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노동하는 경우 ○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업무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채용인원ㆍ기간의 적정성) 기간제노동자 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간, 담당업무 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인원과 기간을 심사한다.

다. (예산의 적정성)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간제간노동자의 노동조건-----------------------------------------------------------------------.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노동자"--------------------------------------------------------------------------------------------------.
2.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과장ㆍ담당관과 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본청 과ㆍ담당관에 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 기간제노동자-----------------------------------------------------------------------------------------------------------------.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3. --------------------------------------------- 노동조건 ---------------------------------------------------.
<신 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서울특별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 기관ㆍ사업소에 적용한다. 단, 실업대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기간제노동자----------------------------------------------------------. --------------------- 공공노동------------------------------------------------------------.
②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간제노동자--------------------------------------------------------------------------------------.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및 사용	제2장 기간제노동자의 관리 및 사용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 -------------------------------------- 기간제노동자----------------------------------------------- 기간제노동자 ----------------------.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여야 한다.	② ------------------------------------------------------------------------- 기간제노동자 -----------------------------------------------.
③ 노동정책담당관은 예산ㆍ조직관리ㆍ인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 기간제노동자 --------------------------- 기간제노동자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2. 기간제노동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원칙)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노동정책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제4조제7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원칙) ① ---------------------------------------------------------------------------------- 기간제노동자----------------. ---------------------------------.
②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기간제노동자-------------. ---------------------------------------------------.
③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노동자------------------- 노동자------------------ 노동기간--------------------------------------------.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 기간제노동자-----------------------------------------------------------------------.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기간제노동자 -----------------------------------------------------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제7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6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제7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 기간제노동자 ------------------------------.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기간제노동자 ---------------------------------------.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1. --- 기간제노동자---------- 노동조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3. ---------- 기간제노동자--------------------------
③ 사용부서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③ ----------------------------------- 기간제노동자 ---------------------------------- 기간제노동자-----------------------------------------------------.
제8조(채용절차)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채용절차) ① 기간제노동자---------------------------------------------------------------------- 노동기간 및 노동조건------------------------------------------------------------------------. ----------------------------------------------------------------------.
②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 기간제노동자----------------------------------------------------------------------------------------------------------------------------------.
③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기간제노동자---------------------------------------------------------------------------.
제9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계약 체결) ① ------------- 기간제노동자------------------------------ 표준노동계약서---------------- 노동계약----------------.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노동계약서----------------------- 노동자----------------.
③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노동자--------------------------- 노동계약--------------------.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 기간제노동자----------------------------------------------------------------------------.
제11조(재정보증) ①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증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보증) ① ------------ 기간제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 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66조를 준용한다.	② --------------- 기간제노동자---------------------------------------------------------------------------. ------------------------------------------------------------------------------------------------------.
제12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① ------------------------- 노동계약기간----------- 노동계약을 ------------.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 기간제노동자-------------------------------------- 노동계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 노동관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노동계약------------------------- 기간제노동자--------------------------------. --------------------------------- 기간제노동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 기간제노동자-- ------------------------------------------------- 기간제노동자--- ----------------------------.
제14조(근로자명부 작성 등)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노동자명부 작성 등) ---------------------------- 기간제노동자 ----------------------------------------------------------------.
제15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 기간제노동자명부--------------------------------------.
1. 근로계약서	1. 노동계약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6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기간제근로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기간제노동자--------------------------------------------------.
② 기간제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간제노동자----------------------------------------------------------------------------------------.
제17조(근로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노동시간) ① 기간제노동자의 노동시간------------------- 노동시간-- ---------------------. ------------------------------------- 노동시간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기간제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 노동시간-- ----------- 노동자의 노동시간-------------- 기간제노동자----------------.
제18조(연장근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연장노동) -------------- 기간제노동자---------------------------------------------------------.
제19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휴게시간) -------------- 기간제노동자의 노동시간---------------------------------------------------- 노동시간 -------------------.
제20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상황) ① ------------ 기간제노동자------------------------------------------------------------------------------------.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에 따라 승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 기간제노동자---------- 휴일노동----------------------- 초과노동승인서---------------------------------- 초과노동기록부----------------.
제21조(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한다.	제21조(휴일) ① 기간제노동자------------------------------.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② ----------------------------------------- 기간제노동자---------------------------------------------------------------------------------------------------.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 -------------------- 노동한 --------------- 기간제노동자 --------------------------- 기간제노동자--------------------------------------.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기간제노동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종료일의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퇴직시점에 지급한다.	⑤ ------------------------------------------------------------------------------------------------------ 노동계약기간 -----------------------.
제23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23조(특별 휴가) ① -------- 기간제노동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출산휴가 등) ①ㆍ② (생 략)	제24조(출산휴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 기간제노동자----------------------------------------------.
제25조(참정권 등의 권리행사)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참정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참정권 등의 권리행사) ------------ 기간제노동자가 노동시간 ---------------------------------------------------------------------------------------.
제2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6조(공가) ------------ 기간제노동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병가) ① ------------ 기간제노동자------------------------------------------------------------------------------------.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기간제노동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8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표창) --------------------------------------------------------------- 기간제노동자----------------------------.
제5장 교육	제5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 설>	제2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노동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 설>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 및 기관장(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을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 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제3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소속 직원(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신 설>	제6장 교육
제29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훈련) -------------- 기간제노동자-----------------------------------------------.
제30조 (생 략)	제33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6장 보수 및 보험	<삭 제>
<신 설>	제7장 보수 및 보험
제31조(보수의 지급) ① (생 략)	제34조(보수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기간제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제32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연장ㆍ야간 및 휴일노동) ① ----------- 기간제노동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 기간제노동자----------------------------------------------------------------. --------------- 노동시간-------------- 노동자---------------------------------------------------------.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② ----------- 기간제노동자------------------------------------ 기간제노동자 ---------------.
제34조(공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제37조(공제) ------------ 기간제노동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등 부담분	2. ----------------------------------- 기간제노동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장 안전 및 재해보상	<삭 제>
<신 설>	제8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35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38조(안전관리) ① ----------------------------------- 기간제노동자 -----------------------------.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② 기간제노동자는 ---------------------------------------------------------------------------------------------------- 기간제노동자-----------------.
제36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39조(작업안전용품) ----------- 기간제노동자--------------------------------------------------------------- 기간제노동자 --------------------------------------------.
제37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 기간제노동자---------------------------------------------------------------------------------------------------------------.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1조(질병자의 노동금지 등) ----------------------------- 노동으로 --------------------------------------------------------------------------------------------------------------- 노동을 ---------------------.
제39조(재해보상)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	제42조(재해보상) 기간제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