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 「재난안전법」제32조의3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 -

2020. 11.

	행정안전부

	목 차

Ⅰ. 개요	1

Ⅱ. 비전 및 추진목표	2

Ⅲ. 세부 실행계획	3

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체계 개선	3

2.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4

3.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강화	6

4.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8

Ⅳ. 향후계획	8

Ⅰ. 개 요

□ 추진배경

○ 세월호 참사 후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국가안전대진단* 도입(’15년)

* 매년 2～4월 중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여 안전점검‧신고 및 캠페인 전개

○ 국가안전대진단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시행

* (’18년) 안전점검 실명제, 점검결과 공개 (’19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도입, 자율안전점검 실시
(’20년)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 및 추진절차 정립

□ 성과 및 반성

○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안전신고를 통해 안전분야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및 안전의식 제고

* ’15～’20년 간 244만여 개소 점검(현지시정 7만6천여 개소, 보수‧보강 12만여 개소 등)

** 안전신고 현황 : (’17) 36,082건 → (’18) 58,530건 → (’19) 91,653건 → (’20) 159,801건

○ 그 결과 주요 분야의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일부 분야**에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 필요

1) 출처 : 행안부 재난연감(’15～’18), 소방기본법·전기사업법 등의 법령상 사고 기준

* 전체사고: (’15) 315,736건 → (’18) 293,361건, 화재사고: (’15) 44,435건→ (’18) 42,338건
전기(감전)사고:  (’15) 558건 → (’18) 515건, 승강기사고: (’15) 61건→ (’18) 21건

** 붕괴사고: (’15) 431건 → (’18) 483건, 해양사고: (’15) 2,740건 → (’18) 3,434건

○ 또한, 점검대상 과다 및 전문가 부족과 같은 현장애로*가 제기되고 세부 점검방법․기준 및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 점검인력․방법․장비 및 점검시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부재

** 대진단관리시스템 입력 누락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 후속조치 미비

⇨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추진체계 개선, 안전점검 내실화, 후속조치 강화, 국민참여 확대를 추진

Ⅱ. 비전 및 추진목표

비전

범국민적 재난예방 활동을 통한 더 안전한 사회 실현

목표

국가안전대진단 실효성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중점

추진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1. 대진단 추진체계 개선		▸ 기관별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 행안부의 총괄·조정 및 지원 체계 정립 ▸ 중앙차원의 지원·협력체계 강화 ▸ 지자체별 민관합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
2.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 기관별 핵심분야 중심 점검대상 선정 ▸ 합동점검 및 확인점검 강화 ▸ 안전점검가이드를 통한 점검품질 제고 ▸ 안전점검 전문성 및 역량 강화
3. 대진단 후속조치 강화		▸ 적극적 행정처분 및 신속한 보수·보강 ▸ 점검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점검결과 공개 ▸ 지역안전수준 진단 및 대진단 성과 공유·확산
4.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활성화 유도 ▸ 안전신문고 활용 자율점검·신고 확산 ▸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교육·캠페인 전개 ▸ 추진 단계별 대국민 홍보 강화

Ⅲ. 세부 실행계획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개요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기간) ‘21. 2. 22.(월) ~ 4. 23.(금), 61일간 ▪(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점검대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참여기관별 위험·핵심시설* 중심 대상 선정 * 최근 중대사고 발생 관련 시설(예: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숙박시설 등) 포함[붙임1], 대국민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관심 분야 중심 선정 ※ 부처·지자체별 실행계획 수립 및 행안부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12월) ▪(점검방법) 대상시설 전체를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 ☞ ’21년 대진단은 해빙기 시기인 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점검대상, 일정 등을 최종 확정

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체계 개선

□ (협업체계) 개정된 재난안전법(’20.6.4.)에 따라 기관간 역할 정립 및 추진절차 개선*, 사전협의․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 (행안부) 기본계획(운영계획) 수립→ (부처) 소관 분야 지침 및 실행계획→ (지자체) 지역별 실행계획

⇒ 붙임2 : 국가안전대진단(집중 안전점검 기간) 추진 절차

□ (행안부) 대진단 총괄․조정 및 지원체계 정립

○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 부처 및 지자체별 실행계획 수립 시 점검대상 선정, 인력 및 예산 확보, 장비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조정 역할 수행

○ 전문가 인력풀 공유*, 민간 전문가 협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20.11월 중 전문가 단체의 참여 인력풀을 확보하여 부처 및 지자체에 제공 예정

** 건설기술인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11개 안전점검 관련 단체

□ (중앙부처) 소관 분야별 안전점검 총괄 및 유관기관과 지원체계 강화

○ 점검대상 선정기준, 점검자 자격, 점검 세부방법·절차 등을 포함한 분야별 안전점검가이드* 마련을 통해 점검 품질 제고

* 점검대상 선정, 점검인력・장비, 방법 등 세부 점검기준, 후속 조치 등 포함, PC방․노래연습장 등 10개 분야는 행안부․관계부처 합동으로 개발 추진(～11월)

○ 안전점검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해 타부처 및 지자체 합동점검 중점 지원

□ (지자체) 민관합동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대진단 추진

○ 점검대상 선정,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평가, 안전문화 확산 등 실행계획을 지역별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

* 재난안전법 제11조: 단체장이 위원장,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관련 업무를 협의‧ 조정

○ 단체장 중심의 지역별 대진단 추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합동점검 추진, 점검일정 조정, 자율안전점검 활동, 대진단 홍보 등 수행

* 소방·전기·가스·시설 관련 유관기관, 공사‧공단 지역본부, 민간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2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 (점검대상)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관별 핵심분야 중심 대상 선정

○ 기관별로 매년 동일 분야 반복적 점검 방식을 지양, 연도별 중점 점검분야를 선정하여 한정된 점검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

* 기관별 인력, 전문가풀, 장비 등 점검역량을 고려한 점검대상 선정으로 점검품질 제고

○ 부처에서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사고발생 및 국민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지자체로 통보

※ 소관분야에 대한 사고통계, 빅데이터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점검필요 분야 도출

○ 지자체(총괄부서)는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점검대상을 선정

※ 대진단 기본계획, 분야별 안전점검 가이드에 따른 점검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선정

○ 개별법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점검(수시․정기)한 시설은 가급적 제외

□ (점검방법)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가이드 활용

○ 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하여 점검 품질 제고

- 중앙‧지방,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의 합동점검* 실시

* 시설별 안전점검가이드에 따라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및 공무원 참여

- 계획 수립단계에서 점검일정 조정*을 통해 기관별 중복점검 최소화

* 충분한 사전협의(공사·공단, 협회, 민간전문가 등)를 통해 점검 분야별 일정 조정

○ 개별법에 따른 상시․수시점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검

* 기관별 대진단 계획에 따른 대상선정, 합동점검 등 점검 방법・기준 준수

○ 분야별 안전점검가이드에 따라 점검인력․장비․방법 등 준수

○ 대진단 직접 점검 대상시설 이외에도 다중이용업소, 가정, 기업 등의 자율안전점검 확산 유도

□ (확인점검) 점검완료 시설에 대한 표본 확인점검 추진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확인점검*을 통해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대진단 기간 및 상시점검 시)

* 분야별 점검가이드 준수 여부, 분야별 합동점검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안전감찰(행안부, 시․도)을 통한 부실 점검 확인 및 관련 사례전파

□ (점검역량 강화) 안전점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안전점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훈련 확대

*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과정 확대[374명(’19) → 560명(’20)→ 600명(’21예정)], 시·도 교육원에 안전점검 교육과정 신설 추진 및 지자체별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 사례 중심 온라인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 공무원의 역량 제고

*「안전점검 실무자 과정」개설(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1.1～10월), 대진단 참여 공무원 교육 이수 실적을 지자체 평가 반영

○ 지역별․분야별 ‘전문가 인력 Pool’ 제공을 통한 합동점검 지원

3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강화

□ 점검결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환경 조성

○ 대진단 점검결과 개별법 위반사항은 적극적 행정처분* 조치, 경미한 사항은 점검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시설은 신속하게 개선*

* 긴급 보수·보강 시설은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예산확보 모니터링 등

○ 민간시설에 대한 개선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로 보수․보강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

* (가칭)우리동네 안전 Help Desk : 시설 보수공사 업체 명단, 적정 보수단가 등 안내

□ 대진단 점검결과 이력관리 체계화 및 지자체 안전관리 지원

○ 대진단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점검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와 분기별 조치실적 파악

* 시설물 주소 체계 개편, 연도별 후속조치 이력관리, 미조치사항 알림 기능 추가 등

○ 대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21년 50억, 붙임3)

‣ (시스템 기능) 지역 단위의 주요시설에 노후·위험도 계측 관련 IOT센서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통합모니터링 및 실시간 안전관리에 활용

‣ (센서 설치) 지역내 노후·위험*시설(교량, 육교, 지하도, 붕괴위험 건축물 등) 80여개소에 IOT센서(진동, 온도, 크랙, 기울기 등) 550여개(시설당 약 7개 정도) 설치 추진

* 30년 이상 노후시설, 시특법상 D・E등급,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 종합 고려하여 대상선정

‣ (사업추진절차) 지자체 공모,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대상지자체 선정

대진단 안전점검	→	지자체 공모	→	평가 및 선정	→	예산확보 및 보조	→	사업 시행
행안부 총괄 (시장·군수·구청장)		행안부 총괄 (시장·군수·구청장)		평가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

□ 점검결과 등을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시설개선 유도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대진단 점검결과(후속조치 포함) 및 기관별 상시점검 결과도 종합적으로 공개

* 1단계(’20년) : 대진단+건축·전기 등 14개 분야, 2단계(’21～’23년) : 소방·가스 등 19개 분야

<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서비스 화면 >

○ 지도기반 모바일서비스 제공(‘21년말)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 대진단 평가 확대 개편을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 개선 유도[붙임4]

○ 대진단 추진노력도와 더불어 지역별 안전환경(위험성, 취약성) 분석을 종합하여 대진단 점검분야의 지역별 안전수준 진단

구 분		현 행		개 선
대 상		17개 시∙도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로 확대
평 가 내 용		대진단 추진실적 평가 • 실행계획 타당성 • 추진 체계 및 실적 • 안전신고 및 홍보실적		안전수준 진단(추진실적+안전환경요소 평가) • 위험성(사고발생지수, 피해규모지수 등) • 취약성(지역적·시설적 요인 등) • 경감노력(대진단 추진실적, 체감도 등)

○ 대진단 추진실적 관련 세부지표 개선*을 통해 부실점검 최소화 및 지자체 대진단 실효성 강화 유도

* 시설개선율, 민간전문가 참여, 교육이수 등을 평가(신규, 가중치상향 등), 부정행위시 최하점 부여

○ 국가안전대진단 성과 공유·확산*을 통한 선순환 구조 정립

* 우수사례 공유․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대진단 워크숍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경감노력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미흡 지자체는 컨설팅을 통한 추진체계 개선 및 점검역량 제고

4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활성화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전반의 자율안전점검 참여 분위기 조성

○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게시 운동을 다중이용업 전체로 확대* 시행

* (’19년) 목욕장, 고시원 등 8개 분야(16만 개소) → (’21년) 다중이용업 전체(27개 업종, 112만 개소)

○ 가정 내 자율안전점검·신고 확산을 위한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 자율안전점검 기능 탑재 → 개인이 휴대폰을 통해 안전점검 실시 및 이력 관리

□ 지자체, 유관단체 등과 함께 안전교육‧캠페인 등 적극 전개

○ 안전교육*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및 자율안전점검 대국민 홍보 강화**

* 국민안전교육포털, 안전체험관 등/ ** 관련 단체와의 협업 추진을 통해 추진동력 확보

□ 추진 단계별(계획 수립, 점검, 후속조치) 대국민 홍보 강화

○ 집중 홍보기간(’21.2～3월) 운영*을 통해 범국민적 참여 독려

* 범정부 홍보매체, 안전신문고 등 활용, 동영상, 포스터 등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Ⅳ.  향후계획

○「기관별 ‘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수립, 행안부 제출(~’20.12.11)

○「‘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확정(’21.1월)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 예정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21.2.22.(월)~4.23.(금), 61일간)

○ 기관별 소관 시설 점검 및 행안부 확인점검 실시(연중)

붙임1		최근 사고 발생 현황 및 관련 점검 필요 시설

시설유형	사고명(발생일)	소관부처	대진단 점검대상 포함 필요 시설(예시)
산사태 취약시설	기록적 집중호우・태풍에 따른 산사태 다수 발생(’20.7～8월)	행정안전부 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외 펜션 등 소규모 산사태 우려 지역 ∎A등급 중 인가와 인접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큰지역
숙박시설	동해 펜션가스 폭발사고(’20.1.25)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펜션, 숙박시설 중 건물의 노후도, 각종 점검 시 지적사항 발생 현황 등을 고려
지하 시설물	고양 열수송관 파열(‘18.12.4.) KT 통신구 화재(’18.11.24.)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구, 통신구, 열수송관 등 지하기반시설
불법·노후 건축물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19.7.27.) 대종빌딩 붕괴 위험(’18.12.3.) 용산 상가 붕괴(‘18.6.3.)	국토교통부	∎감성주점 등 이용자밀집시설 ∎불법 혹은 잦은 증개축 시설 ∎붕괴조짐 관련 민원제기, 안전신고 접수 시설
유해화학·위험물 취급시설	강릉 수소탱크 폭발(’19.5.23.)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19.5.17.) 고양 저유소 화재(‘18.10.7.)	산업통상자원부	∎일정규모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신기술 적용 연구·산업용 탱크 설비를 갖춘 시설
다중이용시설	강릉 펜션 사고 (‘18. 12. 18.)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18.11.9.) 제천 복합건물 화재(‘17.12.21.)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 ∎운영 중인 펜션 중 가스누출경보기 미설치 시설
건설현장	양천구 빗물배수시설 사고(‘19.7.31.)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 (’19. 7. 4.)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29)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품질관리 대상 시설
방위 사업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19. 2. 14.)	방위사업청	∎화약·총포류, 유해물질 제조 방산업체
기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19.5.30. ~ 8.5.) KTX 강릉선 탈선(’18.12.8.) 영흥도 낚싯배 전복(‘17.12.3.)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20.9.23.)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시스템 오류 신호 발생한 철도시설 ∎일정규모 이상 낚싯배 ∎전통시장 중 노후도, 점검시 지적사항 등을 고려

붙임2		국가안전대진단(집중 안전점검 기간)추진 절차

□ 관련 근거

○「재난안전법」제32조의3 : ① 행안부장관은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운영계획 수립, ② 안전관리 통합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공개

○「재난안전법 시행령」제39조의4 : (행안부)기본계획 수립→ (부처)소관 분야 지침 및 실행계획→ (지자체) 지역별 실행계획

붙임3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국가안전대진단 개선사항

구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추진 체계	‣①법령상 근거 미흡 ‣②점검인력·방법·장비 및 최소 점검시간 등에 대한 기준 부재, ③점검품질이 아닌 점검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④사후 관리체계 미흡	‣①재난안전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20.6.4.) ‣②기존의 양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질적인 점검을 위해 분야별 점검가이드* 마련을 통한 실효성 제고, ③지자체 평가지표** 개선, ④후속조치 강화 등 대진단 추진체계 개선 * 점검대상 선정, 점검 시간, 장비, 인력, 후속조치 등 세부점검 기준 제시 ** 점검인력, 민간전문가 참여율, 교육실적 등 평가에 반영
점검 과정	‣점검대상 : ①점검대상 선정을 지자체 등에 위임하여 ②일부 지역은 특정분야에 점검 편중, ③다른 법정 점검과의 과도한 중복점검 발생	‣①행안부・부처에서 점검대상 확정전 사전조정 ‣②기관별 한정된 점검역량*을 고려하여 중점 점검분야 선정, ③개별법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점검(수시・정기)한 시설은 가급적 제외 * 기관별 인력, 전문가풀, 장비 등을 고려한 점검대상 선정으로 점검품질 제고
	‣점검방법 :①대진단 추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일선현장에서 미준수, ②다른 점검실적을 대진단 점검실적에 포함하는 사례 발생 * 합동점검 미실시, 대진단 점검표(소방,시설,전기 등) 미활용 등	‣①점검방법 준수여부 확인점검(정부합동점검+부처합동) 및 안전감찰(행안부+시・도)을 통한 부실 점검 확인 및 관련 사례전파 ‣②지자체 대진단 평가 시 다른 점검을 실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평가 제외
	‣안전신문고 : 지자체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처리	‣대진단 평가시 신고자·처리자 동일할 경우 실적 제외 ‣안전신고에 대한 확인점검 및 감찰 강화
사후 관리	‣관리시스템 : ①대진단관리시스템의 주소 입력체계 및 ②입력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분류·입력 부적정	‣①대진단관리시스템 주소입력방식 보완 등 시스템 개선* * 후속조치 이력관리, 미조치사항 알림 기능 추가 등 ‣②동영상 매뉴얼 제작, 사용방법 교육 실시
	‣후속조치 :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지적받고도 미실시 등 후속조치 미흡	‣시스템을 통한 미조치 사항에 대한 알림 및 주기적(분기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