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 일반조건

▣ 일반조건 이행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의5(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및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2017.1.5.)에 따라 협의체에 참석하여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 이주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동절기(12~2월)에는 인도집행 및 건축물의 철거를 금지한다. 다만, 이주대상자들이 모두 퇴거한 경우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2조의6에 따라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최소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하고 법원(집행관)으로부터 집행일시 등을 인도집행 2일 이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집행관)과 협의하여 인도집행 일시를 연기한다.

○ 이주대상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