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 대기 종, □ 폐수 종, □ 소음․진동 종)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 표 자					환경기술인
지역구분					생산품 종류
업 종					주생산품량 (연매출액)
2. 배출시설 등 점검결과(무허가, 미신고, 비정상 가동,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여부 등 )
3. 단위방지시설별 ( )개월 운영현황(최소 1개월 이상)
대기	방 지 시설명		허 가 용량(㎥/분)	자가측정 풍량(㎥/분)		흡수액 등 교환주기		흡수액 등 처리실적	전기사용량 (kw)
수질	일 가동시간		용수사용량 (㎥/월)	폐수배출량 (㎥/월)		슬러지 처리량 누계(㎏)		전기 사용량 (kw)	폐수위탁량 (㎥/월)

※ 상기 “흡수액 등”은 방지시설별 소모품(예, 활성탄, 여과포, 살수액, 분진 등)으로서 상황에 맞게 고쳐서 사용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2)】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기 관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지 역 구 분
업 종		종 별									생 산 품
배출시설 변경사항	년 월 일	시 설 명							용 량								대 수
	총 배출시설 수								총 배출구 수								시료채취 배출구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단위시설별 작성	배 출 시설명			방 지 시설명				허 가 용량(㎥/분)					가동시간(일)				원료사용량
	자가측정 풍량(㎥/분)				전기 사용량(kw)					흡수액 등 교환주기						흡수액 등 처리실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배출시설 허가․신고	◦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증 확인
	임의 증․ 신설 여부	◦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2. 배출시설운영관리	제조공정 확인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정상운영 여부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 (바이패스 닥트)의 설치여부
	보일러, 기타사항	◦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 등) 사용 여부 ◦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저황유 사용여부) ◦ 연소물질(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확인 ◦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3. 방지시설	설치여부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적산전력계등) ◦ 부대기계, 기구류(계량기, 각종 모타등)의 제성능 발휘여부 확인 ◦ 방지시설의 임의교체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 부	◦ 약품 투입 및 교체(여과물 교체등) 확인 ◦ 가동 및 고장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 일지 등 관계서류 확인 ◦ 공동방지시설에 허가 배출시설이외의 시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 ◦ 적산전력계 설치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
	오염물질 배출상태	◦ 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확인 ◦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확인 ◦ 2차 시료채취 및 오염도검사 배출되는 오염물질 주요항목 측정 ◦ 총 배출구수/시료채취배출구 기재
4.자가측정 상 태	자가측정 이행여부	◦ 자가측정 실시여부(배출구별 이행횟수 등) ◦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측정여부 확인
	자가측정 정도관리 (해당 사업장에 한함)	◦ 측정장비 확보 여부 ◦ 표준가스등을 이용한 측정오차관리실태 확인 ◦ 시약 사용실적과 측정횟수등의 비교 검토 확인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여부 확인 ◦ 측정장비의 공공기관 성능검사 실시여부 확인
	측정결과 활 용	◦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5. 굴뚝 자동측정 기기 부착. 운영관리 상태	부착 여부	◦ 부착시기 이전에 부착, 관제센타에 전송여부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되는지 여부 ◦ 신규시설로 1년간 설치유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굴뚝구조상 부착이 불가능한 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예비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운영․관리	◦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표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된 측정기기를 7일 이상 방치했는지 여부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하는 경우 ◦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 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관리를 받았는지 여부 ◦ 굴뚝자동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는지 여부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동 명령의 위반 여부

비고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상태와 관련해서는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만 별도로 추가하여 사용할 것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6.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정상근무 확 인	◦ 종별 자격기준 확인 ◦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인사기록, 출근부, 급료지급 등 관계 서류 확인)
7. 신고 및 행정처분	신고 및 행정 처분 이행상태	◦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8. 환경책임 보험 가입 (또는 보장 계약 체결)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번 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변경신고)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신 고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사업		배출공정				설치시기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규 모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철거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여부 ◦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4)】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 번호		신 고 년월일		신고 기관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업 종
배출시설	년월일	시설명	규모	수량
신고사항
배출억제․방지시설	대상물질	배출억제․ 방지시설명	용량	설치위치 및 대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신고사항	배출시설신고	◦ 배출시설 신고증 확인
	임의 증․신설 여부	◦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2. 배출시설 운영관리	제조공정확인	◦ 배출시설설치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사용물질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제조시설	◦ 개방식 밸프, 배관 누출여부육안확인 및 뚜껑, 브라인드 프렌지, 마개, 이중밸브 설치유무
		◦ 압축기 및 검사용시료채취장치 카스켓 등 봉인장치 및 밀폐배출관로설치 여부
		◦ 중간집수조 및 하수구 덮개 및 환기배관설치여부 및 훼손여부
		◦ 국소배기장치 및 VOC방지시설 설치 여부
	저장시설	◦ 내부부상형지붕 부유지붕의 상단가장자리에 밀폐장치설치(폼 밀봉, 유체충진형, 이중밀봉장치, 지렛대 구조밀봉장치) 자동환기구, 림환기구의 경우 가스켓장착여부(이외 개구부의 상부덮개설치 및 개구부 하부의 액체속 잠김)
		◦ 외부부상형지붕 폰툰식 및 이중갑문식 덮개 설치여부 자동환기구의 가스켓설치여부(이외의 개구부의 덮개설치 및 개구부 하부의 액체속 잠김)
		◦ 고정형지붕 VOC방지시설의 설치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저장시설	◦ 주유소의 저장시설 유류적하시 회수설비설치 및 탱크내 가지관 숨구멍밸브의 배출최소화 조치
		◦ 유기용제․페인트 제조업 저장시설 밀폐구조 및 환기구배출물질의 방지시설처리여부
	출하시설	◦ 하부적하가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 시설에 대한 제품 출하 여부
		◦ 출하시 회수된 VOC의 재이용 및 소각 등 적정처리 여부 소각시설의 처리효율 95%이상 ◦ 국소배기장치 및 VOC 방지시설 설치 여부
	주유시설	◦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여부(처리효율 90% 이상) 개별식(스탠드형, 천장형), 집중식 회수시설
		◦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 실시여부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 유증기 회수설비 회수율 및 회수배관 압력 감쇄․누설 검사 실시여부 회수율 적정범위(0.88~1.2), 검사주기 및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세탁시설	◦ 퍼클로로에틸렌, 크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사용시설 밀폐형 구조 설치여부
		◦ 솔벤트 등 그 밖의 유기용제 사용시설 VOC의 외부 배출억제 조치여부
	세정시설	◦ 유기용제 사용시설의 밀폐구조확인,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유무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도장시설	◦ 야외도장 페인트사용량 최소화하는 작업방법 등 개선조치 수립․시행여부
		◦ 그외의 도장시설(건조, 혼합시설포함)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설치유무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 보관시설 밀폐구조, 방지시설 설치확인 및 충전시 VOC물질 회수설비 설치유무
		◦ 파쇄․분쇄․절단시설 밀폐구조 및 이와동등한 시설
		◦ 소각, 고온열분해, 건류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 용융, 증발, 농축, 반응, 정제, 유수분리시설, 응집․침진시설 시설의 밀폐구조 환기구를 통한 VOC물질 처리위한 방지시설 설치

Ⅲ.특기사항
Ⅳ.점검자의견
Ⅴ.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사본수령자 직책 성명 (인) (우편발송일 : )

【별지 제2호서식(5)】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기 관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 업 장	소 재 지
	수 역	□청정 □가 □나 □특례
	지역구분	□주거 □상업 □녹지 □공업 □공단 □기타( )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 항
폐수처리 방 법				폐수처리능력 (㎥/일)
용 수 사 용 량	1일 최대사용량 ㎥			폐수발생량					1일 최대발생량 ㎥
	1일 평균사용량 ㎥								1일 평균발생량 ㎥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폐수 배출량 (㎥/월)						슬러지 처리량 누계(kg)
	일 가동시간						전기 사용량 (kw)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사항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유무	◦ 허가(신고)증 확인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 조업 유무(임의증설, 신설)	◦ 허가내용과 실제 설치 시설의 확인 비교
	가동개시 신고여부	◦ 가동개시후의 조업여부
2. 방지시설 (폐수처리 시설운영 현황)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점검시만 가동 여부)	◦ 현장확인 ◦ 약품소모량, 전력사용량 및 기타 관계장부 등 비교검토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 현장확인 ◦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방지시설 고장방치(기기 고장 등) 여부	◦ 현장확인 ◦ 운영기록부 확인
	방지시설 가동 기록유지 여부	◦ 기록부 확인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 시료채취 및 수질조사(시료채취 확인서 징구)
3.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환경기술인 정상근무 확인	◦ 종별구분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격 적정여부 ◦ 채용관계등 인사기록, 출근부, 봉급명세서 등 확인
4. 행정명령 이행사항	행정처분 이행 여부	◦ 근간의 행정처분 관계 서류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유무	◦ 설치유무, 적정기기 유무 및 정상가동유무 등 확인
5. 환경책임 보험 가입 (또는 보장 계약 체결)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6)】

폐수처리업체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등록번호(일자)
소재지
종업원수		1일 처리 능력	수탁처리( ),재이용( )		재이용 제 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술능력	◦ 법정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기술자격증, 출근부,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2. 실험시설	◦ 공장안에 구획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바닥,벽면의 자재의 적정 여부 ◦ 급수수도전,세척시설,배수시설 설치 여부 ◦ 환기장치 설치 여부 ◦ 항시 실험가능토록 관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실험장비 및 초자기구 구비 적정 여부 - 시약 구비 확보 적정 여부
3. 방지시설	◦ 물리․화학적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4. 운반장비	◦ 운반장비 탱크로리(2㎥이상), 합성수지제 용기 (1㎥이상),고정된 차량, 합성수지제 용기(20L이상) 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 부착 여부 ◦ 내부용량의 계측 구조 구비 여부(공차중량 표시포함) ◦ 차량색상 및 표시사항 적합 여부 ◦ 보호구(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보호안경), 중화제, 소화기 등 비치 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5. 저장시설	◦ 저장시설의 적합여부(처리시설능력의 2배이상) ◦ 폐수성상별 구분저장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부착 여부 ◦ 부식되지 아니한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 유입폐수와 보관폐수 계측 구조 구비 여부 ◦ 작업시 안전고려한 덮개․가스 배출구 및 폐수처리장 이송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 부착 여부 ◦ 폐수처리후 발생 폐기물(오니류)보관소 주변 토양오염방지 및 우수혼입방지 구조여부 등
6. 처리시설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인정시설 설치여부 ◦ 처리시설의 능력(60㎥/일 이상) 적합여부 ◦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방독면, 보호장갑, 보호 신발, 보호의, 보호안경) 및 소화기 비치여부 ◦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 설치 부착 및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설치 여부 등
7.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수탁여부 ◦ 위수탁처리기록 유지 및 3년간 보관여부 ◦ 위수탁서류 허위발급 여부 ◦ 수탁폐수 보관기일(10일) 적정이행 여부 ◦ 기타 등록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8. 행정처분	◦ 행정처분 이행여부
9.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10. 점검자 의견 및 기타참고 사향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7)】

기타 수질오염원사업장 지도·점검표

(시설명 :                         )

1. 사업장 명 :              (전화:       )  2. 대 표 자 :

3.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4. 지역구분 :                               5. 업종 :

6. 점검결과

주 요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기타 수질오염원설치 신고여부
◦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 공동처리시설 유입처리여부
◦ 기타 수질오염원 발생오염물질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여부
◦ 행정처분 이행상태
◦ 점검자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준공검사일	(설치신고일 : )
기술관리인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기술관리인”란에 관리사업장의 상호 등을 기재	성명(상호)			선임일자 (위탁일)
	자격(업종)			자격증번호(허가번호)
	직 위
사 업 장	건물용도			건축연면적
	방류하천	천 강
	수 역	□ 특정지역( ) □기타지역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처 리 공 법
설계․시공자	상호(명칭)
	소 재 지
제 조 업 체	상호(명칭)
	소 재 지
기 타 사 항 ※ 점검시 당해 시설의 특기사항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점검사항

주요 점검사항	점 검 결 과	비고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여부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정상가동 여부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자가측정 여부
◦ 기술관리인의 선임 여부
◦ 내부청소 이행 상태
◦ 방류수의 채취 여부
◦ 기타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 자가측정 및 기술관리인 선임여부는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정화조에 한함

3.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4. 첨 부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9)】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설계․시공업 □관리업 □제조업	등록번호(일자)
소재지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1. 행정사항	◦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였는지 여부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2. 기술능력	◦ 법정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기술인력이 법정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기술자격증, 출근부,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3. 실험시설	◦ 실험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수질실험기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 급수수도전, 세척시설, 배수시설 설치 여부 ◦ 환기장치 설치 여부 ◦ 항시 실험가능토록 관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실험장비 및 초자기구 구비 적정 여부 - 시약 구비 확보 적정 여부 ◦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측정대행 계약서 및 기간, 항목 등의 적정성 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4. 시설 및 장비	◦ 법적 시설 및 장비가 구비 되어 있는지 여부
5.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	◦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하였는지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였는지 여부 등록한 제품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하였는지 여부 재질기준에 맞게 제조하였는지 여부 기계․장비 등의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는지 여부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하였는지 여부
6. 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7. 행정처분	◦ 행정처분 이행여부
8. 점검자 의견 및 기타참고 사향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0)】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일반현황
허가(신고)번 호			제 호			허가(신고)일 자						준공검사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지역구분			□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상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호소수질보전구역, 공원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청정지역) □ 기타지역
기술관리인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기술관리인”란에 관리사업장의 상호등을 기재			성명(상 호) : 자격증 번호 : 선 임 일 자 :
Ⅱ.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시설합계(㎡)			축 종				현재 사육두수			예상 최대사육두수
Ⅲ.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가축분뇨배출량					㎥/일					축분분리 여부					□분리 □미분리
가축분뇨 처 리 현 황	처리방법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위탁처리				기타( )
	시설용량				㎥/일		㎥			㎥			㎥/일				㎥/일
	설치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연간운영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액비화의 경우 농․초지 확보면적						㎡			밭, 논			자가 ㎡				임차 ㎡
										초 지			자가 ㎡				임차 ㎡
	위탁처리의 경우				위 탁 사업장명								저장조설치 여 부				□설치 □미설치
	가축분뇨 방류수역							천 → 천 → 강
	비고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Ⅳ. 지도․점검 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배출시설 설치사항	◦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여부
	◦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여부 (신․증설)
2. 처리시설 운영사항	◦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처리시설의 고장방치, 임의철거 여부 등
	◦ 처리시설의 과부하운영 여부
	◦ 초지, 농경지등 확보 여부 (저장액비화 방법에 한함)
	◦ 가축분뇨 저장조 및 축분분리시설 설치여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처리방식의 적정 여부
	◦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일지 작성여부
3. 자가측정 기록사항	◦ 자가측정 이행 여부 허가대상 : 1회/3월 신고대상 : 1회/6월
	◦ 측정대행자에게 위탁시 적정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4. 기술관리인 선임사항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중 정화처리의 경우에 한함)	◦ 관리인 선임 여부
	◦ 관리인 상근 여부
5. 내부청소 이행 여부	◦ 내부청소 이행 여부
6. 행정명령 이행 사항	◦ 행정처분 이행 여부
7.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8. 기타사항	◦ 주변환경위해 여부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점검사항 설정

Ⅴ. 특기사항

Ⅵ.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도․점검표

(20   .   /4분기)

1. 일 반 현 황

시 설 명	처리시설
위 치
운 영 부 서	(전화번호:( ) - )
처 리 구 역	시(도) 군(구) 개면(동)
	시(도) 군(구) 개면(동)
	시(도) 군(구) 개면(동)
	면적 : ㎡	인구수 : 명
방 류 하 천	천→ 강→ 해

2. 처리시설 현황

- 운영중인 시설

시설용량		㎥/일
처 리 방 법	단 독 처 리	공 법
		처리공정	1차		2차		3차
		질소처리방법			인 처리방법
	연 계 처 리	처리장에 유입
		전 처리정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 치 내 역

구 분	시설용량 (㎥/일)	총사업비 (백만원)	착 공 일	준 공 일	시설내역
최 초
증설(1차)
증설(2차)
증설(3차)
향후계획

3. 수 질 현 황

(수질농도/초과일수)

구 분		유 량 (㎥/일)	수 질(㎎/L, 개/㎎)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 수
방 류 수 설계수질
방류수수질	월
	월
	월

※ 특기사항 :

4. 시설관리의 상태

구 분	점 검 결 과		대 책
	현 상 태	문 제 점
◦ 전처리시설 투입구의 청결상태 협잡물 제거장치의 가동상태 침사물의 적정 제거여부 침사지의 기계설비(스크린, 제사설비의 고장 여부) 저류조의 scum 발생 유무 저류조의 액면계 또는 기타 표시장치의 가동상태
◦ 수처리 시설(폭기조, 소화조, 침전조등) 각종 기계설비 고장 유무 유량조정장치의 관리상태 구조물 파손등 관리상태 소화처리 탱크내의 적정온도 유지여부 약품의 적정 투입 여부 슬러지 적정 처리 여부 추락 방지 대책
◦ 소독조 염소등 약품 취급요령 게시 약품의 적정 투입 여부
◦ 탈수기실 탈수시설의 고장 여부 컨베이어 주위 청소 상태 탈리액 수질 확인 전기누전 및 과부하 요인

구 분	점 검 결 과		대 책
	현 상 태	문 제 점
◦ 전기 계장 설비 수전‧배전 설비의 고장 유무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개폐기, 축전지 등) 화재 경보기 고장 여부 소방설비 확보 및 보수점검 여부 동력설비의 고장 여부(제어반, 감시반, 현장 조작반 등) 피뢰침 이상 유무 정전시 비상대책 확보 여부 (비상발전기 확보 등)
◦ 수질 실험실 실험기기(약품) 확보의 적정성 약품 취급요령 게시 여부 구급약품 비치 상태
◦ 기타사항 (시설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 실시)

5. 행정조치 이행사항

가. 지적사항 및 개선내용

점 검 기 관	점검일시	지 적 사 항	개 선 내 용

나. 향후 대책

지 적 사 항	미 개 선 사 유	조 치 계 획

6. 비상연락 및 긴급복구 체계

점 검 사 항	상 태	비 고
◦ 환경부, 시‧도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 운영요원 비상연락 체계 ◦ 중앙 제어실과 주요 시설간의 연락체계 ◦ 하류 상수원 취수장과 연락체계 및 유달시간 예측 사전통보 체계 ◦ 사고시 긴급 복구계획 ◦ 긴급복구를 위한 주요장비구입 및 동원체계 ◦ 예비장비 확보 상태 ◦ 기 타

7. 기   타

점 검 사 항	이 행 여 부	비 고
◦ 운영관리요령 비치 여부
◦ 방류수 검사 실시 및 기록부 보관
◦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여부
◦ 기술진단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 여부

8. 운영인력 및 관리비 현황(1/4분기에 한하여 작성)

가. 운영인력 현황(현원/정원)

- 총  괄

구 분	계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계
행 정 직
기 술 직
기 능 직
기 타

- 세부내용

구 분		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계
행 정 직	소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술 직	소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직	소 계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 기술직

직급	계	토목	기계	전기	화공	환경	보건	건축	기타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나. 운영관리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확 보 예 산	전년도 집행액	비 고
계	전년도 : (금년도: )
시설 보수비	( )
약 품 비	( )
전 력 비	( )
슬럿지 처리비	( )		처 리 량 : 처리방법 :
기 타	( )

9. 점검결과 의견

가. 처리시설 관계관

나. 지도‧점검 요원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2)】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상 호			(신고,허가,등록) 번 호
	업 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2. 점검사항

업 종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분뇨 및 가축분뇨 등 재활용자	◦ 설치기준의 준수여부 ◦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적합여부 ◦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가축폐수의 수집․운반 및 보관의 적정여부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분뇨 및 가축분뇨 등 관련 영업자	◦ 기술인력의 상근여부 ◦ 실험실 및 실험기기의 확보여부 ◦ 차고지의 확보여부 ◦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 수집․운반된 분뇨의 적정처리여부 ◦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개인하수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 설계시공업	◦ 기술인력의 상근여부 ◦ 실험실 및 실험기기의 확보여부 ◦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4. 첨부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시설 관리업체, 분뇨 및 가축분뇨 재활용자의 경우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대신 기재하여 동 양식 사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13)】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폐기물배출공정
주요생산품명				생산량(톤/년)				주요사용원료명					사용량(톤/일)
폐기물 배 출 및 처리현황	종류			성상	배출량 (톤/일)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톤)
								자가처리			위탁처리
								방법		양(톤)	방 법 (사업장명)				양(톤)
자가처리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시 설 명				설치승인(신고)일자				규격(능력)					처리량(톤/일)
자가매립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소재지		설치승인(신고)일자 및 면적, 용량(㎥)					사용승인일자 및 면적, 용량(㎥)					잔여용량 (㎥)				현재매립량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1.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배출자신고 또는 처리계획 확인여부(배출자신고서 또는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확인) ◦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제조공정도, 사용원료,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으로 확인, 원료나 공정변화로 종류확인 필요 시 시료채취 ◦ 배출자 신고서 또는 처리계획 확인서상의 폐기물 처리계획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여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여부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여부
2.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여부(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 시설에 한함) ◦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자는 제때 입력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
3.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지정폐기물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관계서류 확인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 기재 여부 등)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4.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필요시 소각재 바닥재 등 시료채취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 안전 관련시설의 적정 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 이행여부
5.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	◦ 매립대상폐기물 종류의 적합여부 ◦ 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 침출수의 처리시설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 매립표지판 설치여부 ◦ 옹벽․제방 등 구조물의 적정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 등 이행여부 ◦ 침출수 수위 측정결과(m) 및 적합여부
6.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 보관시설의 적정여부(옥외보관 승인여부 등 시행규칙 별표5 적합여부) ◦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의 혼합․보관 여부 ◦ 비산․유출․지하침투․악취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여부 ◦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 침출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 저장하는 액상폐기물(폐산, 폐유해화학물질 등)을 변경함에 따른 저장시설(용기) 세척시 발생하는 액상폐기물의 처분실태
7.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운반차량증 발급 또는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여부, 운반방법의 적정성 등 확인) ※ 운행차량 위주로 점검하되, 폐산 등 액상폐기물 누출 취약부위(결합부위 및 밸브 등) 부식상태 등 중점 점검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 ◦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수료 여부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4)】

폐기물 (        )*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전화번호			허가번호 또는 신고․승인번호(년월일)
처리대상폐기물
허가․신고 또는 승인사항
시 설 명		규 격 (능력)		소 재 지
구분		보관시설(장소)면적(㎡)		허용보관량 (톤)		현재보관량 (톤)
계
액 상
고 상

※ 처리업체, 처리신고업체, 공공처리시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1.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처리업 허가증 비치여부(원본) ◦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처리(수집․운반, 처분, 재활용)방법 처리(수집․운반, 처분, 재활용)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사업장명 등 ◦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 기술인력 전임 등「국가기술법」상 자격증 대여 금지위반 여부
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초과보관 확인) 폐기물 비중은 해당 사업장의 제시값을 적용하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시험분석 실시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측량실시 ◦ 처리이행보증 적정여부(허용보관량 대비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등 확인)
3. 폐기물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적정 입력 여부
4.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사항	◦ 위탁받은 폐기물이 처리시설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관리대장 및 반입차량 확인) ◦ 허가 받은대로 폐기물 처리여부 ◦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여부 ◦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기준 준수여부 ◦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여부(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
5.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 관리여부 ◦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 수위 측정결과(m) 및 적합여부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6.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시행규칙 별표5) ◦ 폐기물종류별 구획보관 여부 ◦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여부 ◦ 침출수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 액상폐기물 저장시설(용기) 세척으로 세척수(액상폐기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액상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7.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 침출수 누출, 비산, 운반방법, 용기 등 적정성 확인 ◦ 운반차량의 적정성 확인 - 차량증 발급 여부 - 바닥 밀폐 및 덮개 비치 여부 등 -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의 냉장설비 가동, 소독약품․ 장비 비치 및 약품소독 여부(의료폐기물에 한함) ※ “감염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 전용용기에서 의료폐기물 누출여부 ※ 소각업체, 임시보관장으로 들어오는 운행차량 위주로 점검하되, 폐산 등 액상폐기물 누출 취약부위(결합부위 및 밸브 등) 부식상태 등을 중점 점검 ◦ 폐기물인계서 확인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 ◦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수료 여부 ◦ 각종 대장 적정 작성 및 보관여부 ◦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처리업자에 한함) ◦ 기타 관련 법규정 준수여부
9.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5)】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실태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후 관 리 전 담 요 원		성 명			소 속 직 위				자격증
사후관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사용신고일자				사용종료일자		매립폐기물종류
조 치 명 령 일 자			조 치 명 령 내 용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1. 사후관리요원 전담배치여부	◦ 침출수처리시설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전담배치여부
2. 최종복토의 적정성 여부	◦ 사후관리계획서에 제시된대로 적정하게 최종복토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우수배제시설의 적정성 여부	◦ 우수배제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 붕괴 등으로 인한 우수유입여부 ◦ 유량조정조 설치관리 상태 확인
4.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 침출수 및 처리수 조사의 적정여부(조사주기, 조사항목, 처리결과 등 확인) ◦ 침출수 수위 측정결과(m) 및 적합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5. 지하수 수질 조사에 관한 사항	◦ 매립시설 설치초기에 설치된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여부 ◦ 지하수 수질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의 적정성 여부
6. 주변해역 수질조사에 관한 사항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의 적정성 여부
7. 발생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스회수 및 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 발생가스 성분조사 실시여부 ◦ 조사주기 및 처리의 적정여부
8.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에 관한 사항	◦ 구조물 및 지반에 대한 안정도 검사여부등 ◦ 표고의 변화 측정 및 지면의 경사도 유지에 대한 검사여부 ◦ 지반침하 발생여부 ◦ 매립 복토면 균열 및 매립장 제방사면 확인
9. 주변환경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 매립지 주변의 수질, 토양, 대기 등의 오염도조사 방법의 적정여부
10. 방역에 관한 사항	◦ 적정방역 실시여부
11. 기 타	◦ 매립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 경계선 등의 적정설치, 유지관리 여부 ◦ 사후관리 정기검사 실시여부 ◦ 기타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2호서식(16)호】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지도․점검표

(업종 :                    )

1. 사업장현황

허가번호			허가일자
사 업 장 명
소 재 지	(Tel :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 명			소 속 부 서
	자 격			직 위
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수입)품목	연간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수입)량(톤)			통상저장량(톤)		기 타
						사업장 면적 ㎡
						종업원수 명
						연 간 매출액 천원
						타업종 등록현황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대상여부				위해관리계획수립 대 상 여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일반사항	◦ 영업허가대상의 변경 여부 (보관․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감, 연간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및 품목변경,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사업장 소재지 등) ◦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여부
2 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1) 준수 여부
3.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 9)
4. 보호장비	◦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 착용 여부
5. 물질진열․ 보관량 제한	◦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여부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 보유 여부 ◦ 일정량 초과 운반시 운반계획서 작성 여부 (유해화학물질 : 5,0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3,000kg)
6. 표시사항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표시사항: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표시대상 : 보관‧저장시설, 진열‧ 보관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 등
7. 장외영향평가서	◦ 장외영향평가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여부
8. 위해관리계획서	◦ 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부 지역사회 주기적 고지 여부
9.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 실적 (정기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수시: 화학사고 발생 날로부터 7일 이내) ◦ 최근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적 (정기: 고위험도의 경우 4년, 중위험도의 경우 8년, 저위험도의 경우 12년, 위험 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등)
10. 자체점검	◦ 정기적 점검(주1회 이상) 실시 여부
11. 영업관리	◦ 적정 자격기준을 갖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활동 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자 선임 및 인수인계 여부 등
12. 교육	◦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직원대상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대장 작성 여부
13. 휴업·폐업	◦ 취급중단 조치여부 ◦ 휴·폐업 신고 여부 ◦ 휴·폐업 조치사항 이행여부
14. 기타	◦「화학물질관리법」의 기타 벌칙 규정 해당여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조건 준수여부 ◦ 화학물질 관리대장 기록․유지․보존 여부
15.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2. 점검사항 및 결과

주)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 항목 중 일부 항목(1호, 2호, 6호, 7호, 8호, 11호 등)은 적용유예기간이 지난 후 적용한다..

3. 특기사항

4. 점검자 의견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2호서식(17)호】

유해화학물질취급자 지도․점검표

1. 사업장현황

사 업 장 명
소 재 지	(Tel :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급 유해화학물질명	업 종 및 주요생산품	취 급 량	기 타
			사업장 면 적 ㎡
			종업원수 명
			연 간 매출액 천원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1) 준수 여부
2. 사고 대비 물질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 9)
3. 보호 장비	◦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 착용 여부
4. 물질 진열․ 보관량 제한	◦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여부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 보유 여부 ◦ 일정량 초과 운반시 운반계획서 작성 여부 (유해화학물질 : 5,000kg, 허가물질, 제한 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3,000kg)
5. 표시 사항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표시사항: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표시대상 : 보관‧저장시설, 진열‧ 보관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 등
6. 장외 영향 평가서	◦ 장외영향평가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여부
7. 위해 관리 계획서	◦ 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부 지역사회 주기적 고지 여부
8. 정기․ 수시 검사 및 안전 진단	◦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 실적 (정기 :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수시: 화학사고 발생 날로부터 7일 이내) ◦ 최근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적 (정기: 고위험도의 경우 4년, 중위험도의 경우 8년, 저위험도의 경우 12년, 위험도 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등)
9. 자체 점검	◦ 정기적 점검(주1회 이상) 실시 여부
1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의 기타 벌칙 규정 해당여부
11.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특기사항

4. 점검자 의견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2호서식(18)】

발급번호	사업장 소음측정 결과표	기관장인

1. 측정년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2. 측정대상사업장	소재지 : 명 칭 : 사업주 :
3. 측 정 자	소속 : 직명 : 성명 : 소속 : 직명 : 성명 :
4. 측 정 기 기	소음계명 : 소음도기록기명 : 부속장치 : 삼각대, 방풍망
5. 측 정 환 경	반사음의 영향 : 바람․진동의 영향 :
6. 측정대상사업장의 소음원과 측정지점
주 요 소 음 원		측 정 지 점 위 치
외 종

7. 측정자료분석결과(기록지 첨부)

가. 측정소음도 :                 Leq dB(A)

나. 배경소음도   :               Leq dB(A)

다. 대상소음도 :                 Leq dB(A)

8. 소음평가(해당항목만 기록)

항 목	내 용	보 정 치
충 격 음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 백분율(%) 시 간 별 지 역 별
보 정 치 합 계

9. 평균소음도(대상소음도에 보정치 합계를 보정)

평가소음도                 Leq  dB(A)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생년월일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인)          (인) (생년월일 :               )

(우편발송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19)】

발급번호	사업장 진동측정 결과표	기관장인

1. 측정년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2. 측정대상사업장	소재지 : 명 칭 : 사업주 :
3. 측 정 자	소속 : 직명 : 성명 : 소속 : 직명 : 성명 :
4. 측 정 기 기	진동레벨계명 : 진동레벨기록기명 : 기타 부속장치 :
5. 측 정 환 경	지면조건 : 반사 및 굴절진동의 영향 :
6. 측정대상사업장의 진동원과 측정지점
주 요 소 음 원		측 정 지 점 위 치
외 종

7. 측정자료분석결과(기록지 첨부)

가. 측정진동레벨 :                 dB(V)

나. 배경진동레벨   :               dB(V)

다. 대상진동레벨 :                 dB(V)

8. 진동평가(해당항목만 기록)

항 목	내 용	보 정 치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 시 간 별 지 역 별
보 정 치 합 계

9. 평균진동레벨(대상진동레벨에 보정치 합계를 보정)

평가진동레벨                  dB(V)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생년월일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인)     (인) (생년월일 :                   )

(우편발송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20)】

악취배출사업장 점검표

(□ 신고대상시설    □ 신고대상시설 외)

1. 사업장 현황

*신고번호		신고년월일				*신고기관
사업장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TEL : ) (우편번호 : )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				관리책임자
시설규모				조업시간
주 원 료 (연간사용량)				생산제품 (연간생산량)
악취발생물질종류	지정악취물질
	복합악취물질
악 취 배 출 시 설			방지시설					비 고
악취 발생공정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배출시설 신고사항	배출시설 신고	◦ 배출시설 신고(변경신고)필증 확인
	임의 증․ 신설 여부	◦ 신고내용과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신고사항 이행	◦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 이행 ◦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배출시설 운영 관리	공정 확인	◦ 악취 발생 및 제조공정 확인 ◦ 단위시설의 고장, 누출 등 관리상태
방지시설	설치여부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 규모, 용량, 위치 등 확인
	악취방지 조치 여부	◦ 악취방지시설의 가동유무 ◦ 소취제, 탈취제, 방향제의 살포 유무 ◦ 그 밖의 밀폐, 덮개설치, 물청소 등
행정처분	행정 처분 이행 상태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배출허용 기준	주 요 악취 배출원	◦ 악취배출원별 시료채취 : ◦ 사업장부지경계선에서 시료채취 :

주) * :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에 한해 작성

3. 악취관련 민원 발생현황

사업장에 접수된 민원
- 민원접수현황 :
- 민원내용 :
- 사업장 조치사항 :

4. 점검자 의견 :

5.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21)】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상 호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건설폐기물 배출공정
건설폐기물 배 출 및 처리현황	종류			배출량 (톤/일)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톤)
						자가처리		위탁처리
						방법	양 (톤)	방 법 (사업장명)		양 (톤)
자가처리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시 설 명			설치승인 (신고) 일자			규격(능력)				처리량(톤/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순환골재 종류		재활용 실적(량)				사용용도				비고

주요 착안사항	점검 결과
□ 배출자신고 여부 ◦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등
□ 처리기준 준수여부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는지 여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하도급 행위 여부 ◦ 철거 및 장비임대업자와의 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 인계서의 적정 작성 여부
□ 관리대장의 적정 작성 여부 ◦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 등의 정확 여부(배출자변경 신고 확인)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이상 증가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처리방법 변경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
□ 하나의 계약서로 중간처리, 수집운반 3자계약 여부
□ 현장재활용시 점검사항 ◦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 배출자신고서류 일체, 시설설치승인신청서류 일체 (배출내역서, 예상배출량, 처리계획서,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장비등록원부), 설계조서, 처리중 발생하는 페기물처리계획서, 환경성조사서 ◦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법 제29조), 처리기준(법 제13조) 준수 여부 ◦ 처리기준 준수여부(100mm이하, 유기이물질 1% 미만 등) ◦ 건설공사현장 외 재활용 여부 ◦ 지역·지구 중 처리시설설치가능지역 여부 확인 ◦ 학교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중기관리법, 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 확인 ◦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 변경승인 여부 - 상호,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 처리용량의 30% 변경, 주요설비의 변경 등

Ⅱ. 점검사항 및 결과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2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도･점검표

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허가번호 (년월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장비 (차량)
구분	허용보관량				보관기간		수집구역
임시보관장 ･주소 :	건설폐기물 종류	용적 (㎥)		중량 (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 결과
업체 현황	□ 허가사항 확인 ◦ 허가사항 및 기준에 대한 사업장의 실제 적용 여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 보유 여부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보유 여부 - 자본금(2,000만원) 규모 여부 ◦ 임시보관장소 또는 집하장에서의 분리선별기 설치 및 분리 선별 행위 ◦ 처리대상 폐기물(건설폐기물) 외 수집･운반행위 여부 점검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 일치여부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과의 일치 여부 - 상호, 대표자, 처리대상폐기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운반차량 증차, 허용보관량, 처리용량 30% 이상의 변경 등
처리·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처리․보관기준 준수여부 ◦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표시증 부착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 보관용적, 보관기간 준수여부 -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능력 ◦ 임시보관장소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 - 임시보관장소 소재지 변경,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변경, 보관량, 보관기간 변경 ◦ 수집･운반차량의 흩날림 방지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배수시설 설치 여부 ◦ 수집･운반 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의 혼합여부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 결과
재위탁 금지 행위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 차량운행일지, 간이인계서, 계약서, 관리대장 등의 확인을 통한 재위탁 행위 여부
기타 사항	□ 계약서의 작성 및 적정 비치 여부 ◦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른 3자계약 체결여부 - 계약체결 후 수집･운반업자가 직접 매립지로 직매립 하는 경우 ◦ 이면계약 및 보관기준(3년) 준수 여부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가입 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2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도․점검표

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현황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업 종
영업소 소재지		허가번호 (년월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사업장 부지규모
		기술능력 (기술인)
허가사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구분	보관시설(장소) 면적(㎡)	허용 보관량 (톤)	현재보관량 (톤)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결과
업체 현황	□ 허가사항 확인 ◦ 업체명(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사업장소재지 ◦ 허용 보관량 및 보관기간 ◦ 영업대상 폐기물 ◦ 겸업여부(소각, 재활용, 수집운반업 등) ◦ 주요 처리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 파쇄･분쇄시설 : 1일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 600톤 이상 -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선별시설 1식 이상 - 탈수·건조시설, 순환아스콘생산시설, 소각시설(해당업체에 한함)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 계량시설, 굴삭기, 수집운반차량, 기술인력, 자본금(5천만원 이상), 사업장 부지(3,300제곱미터 이상), 보유 차량(차량번호)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 일치 여부 ◦ 중요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확인 - 영업대상폐기물의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처리시설 신설, 처리용량의 30% 이상의 변경, 주요설비의 변경, 허용보관량의 변경 등 - 기타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 확인 등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결과
건설 폐기물처리 기준 준수 여부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중간처리기준 준수여부(100mm이하, 유기이물질1%이하) ◦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위탁받은 폐기물과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의 혼합 보관 여부 ☞ 중간처리 후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 등)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하는지 여부 - 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표지판 설치 여부 ☞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 및 표지판 설치여부 - 사업장부지 외 폐기물 보관 ☞ 계약된 장소 외의 장소에 암롤BOX를 내려놓고 이동하는 행위 ◦ 수집․운반기준 준수 여부 - 차량적재함 기재사항 확인 ☞ 차량의 양쪽 옆면에 가로100cm, 세로50cm 이상의크기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전화 번호 부착 또는 표기 했는지 여부 - 비산 먼지 발생 및 유출여부 확인 ☞ 차량의 덮개 설치 및 작동유무 ◦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재위탁 금지행위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는 행위 ☞ 폐기물 수탁 후 별도의 중간처리 과정 없이 재활용업체, 소각 또는 매립하는지 여부 ☞ 수집․운반 차량이 계약된 업체로 입차하는지 여부
시설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건설폐기물 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 펜스등 설치여부 ◦ 바닥시설 포장 등 여부 ☞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포장 여부 ◦ 파쇄․분쇄시설의 분진 흩날림 방지 시설 ☞ 분진이 날리지 않는 시설 및 살수장치 가동여부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결과
기타 사항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건설폐기물관리대장 기록·보존(3년간)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별지 제26호 서식) ◦ 간이인계서 작성·보관(3년간)
	□ 방치페기물 이행보증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가입 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24)】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지도․점검표

(□ 제조시설    □ 사용시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 명칭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 기준으로 작성 )
신고번호			신고년월일
제조․사용용량	톤/일 (연간가동일수: )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 SRF (성형, 비성형) □ BIO-SRF (성형, 비성형) (원재료의 종류: )
배출시설의 종류		방지시설			비 고
비산먼지 배출시설
악취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공정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제품 보관상태	◦ 햇빛이나 빗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마대, 보관용기 또는 개별 포장 여부
	품질확인 검사	◦ 한국환경공단 품질확인검사 실시 여부 확인 - 분기별 품질확인검사 이행 여부 확인
	품질표시 검사	◦ 제품의 품질표시검사 이행여부 확인 - 검사 주기(6개월) 이행 여부 확인 - 품질표시결과표 부착 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고형연료제품 시설관리	정기검사	◦ 시설 정기검사 결과 이행여부 확인 - 검사주기* 이행 여부 확인 * 최초검사일 또는 재개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1개월 이내
	제조시설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 비산먼지 방지시설 적정 가동 유무 (집진시설, 밀폐/덮개 등 확인) - 악취방지시설 적정 가동 유무
	사용시설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 대기오염물질(CO,NOx)방지시설 적정가동 유무 - TMS운영기록지 및 자가측정자료 확인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다이옥신 시험성적서 확인 * 연 1회 이상 사용자 의무측정 ◦ 바닥재, 비산재 검사성적서 확인 - 지정,일반 여부
	화재예방	◦ 화재 발생에 대비한 구조인지 확인 - 연소감지센서 및 방재설비 가동 유무 - 소화설비 및 경보 설비 등 가동 유무 - 폭발 및 화재에 대비한 안정장치 설치 유무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제조․사용량 실적 입력	◦ 시스템 실적 입력 확인 - 제조, 사용량 입력 기한 준수 여부(익월 10일) - 입력 자료 유효성 확인 ◦ 미가동(가동중지) 사실 여부 확인 - 폐자원에너지 시스템 가동중지 여부
행정처분	행정 처분 이행 상태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관련 민원 발생현황

사업장에 접수된 민원
- 민원접수현황
- 민원내용
- 사업장 조치사항

4. 특기사항 :

5. 점검자 의견 :

6. 첨 부 :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우편발송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