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61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4.24.]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처리 설비로 물품관리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전산 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21.,2014.11.19>[전문개정 2009.4.24]

제87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24.]

제88조(판정의 청구) ①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제출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7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제7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77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5.28.>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5.28.>

제8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6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5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제87조(인계의 절차)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른 인계를 하는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제8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장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15.4.16.)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8.)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08.27)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구 분		물품관리 총 괄 관 (보조총괄관)	분 임 총괄관	물품관리관		물 품 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본청	본청 실･국･본부	재무국장 (재무과장) 차량 (총무과장)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재무과장		재무과 물품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차량	총무 과장	차량	총무과 차량담당사무관
				다기능 사무 기기	정보 통신보안 담당관	다기능 사무 기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담당 사무관
	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 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소방방재 본부소관 하부기관
	상수도 사업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상수도 사업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도시기반시설 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물품부서의 장 (과제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또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각 부서･전문위원실의 물품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