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행동강령 이행 부적정 사례

□ 분야별 부적정 사례

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분야

○ 비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비 집행

기관명	건명	집행자	집행대상	비고
○○본부	경조사비 지급	기관장	☆☆본부장 부친상	비소속직원
△△국	경조사비 지급	기관장	●●위원회 전문위원 (모친상)	비소속직원
◇◇국	경조사비 지급	기관장	◎◎위원회 전문위원 (부친상)	비소속직원
◆◆사업소	경조사비 지급	사업소장	◆◆본부장 (자녀결혼)	상급자
★★본부	경조사비 지급	부서장	★★본부장 (외조모상)	상급자
▲▲사업소	경조사비 지급	부서장	타부서 직원 (모친상)	비소속직원
▶▶사업소	경조사비 지급	부서장	상급부서장 (빙부상)	상급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집행 대상자에게 집행

기관명	건명	집행자	집행대상	비고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대표이사	소속직원 (형제상)	비지급대상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대표이사	서울▲▲협회장 (부친상)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창간 축하 기념품	사장	●●신문 (창간55주년)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취임 축하 기념품	사장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취임)	비유관기관 (관할구역밖)
★★투자출연기관	임용 축하 기념품	사장	한국▢▢학교 교수 (임용)	비유관기관
★★투자출연기관	취임 축하 기념품	사장	◊◊문화원장(취임)	비유관기관 (관할구역밖)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제작사 대표( 모친상)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문화재단 전문위원 (본인상)	비유관기관 (관할구역밖)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서울▲▲협회장 (부친상)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 총감독 (부친상)	비소속직원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자동자 부사장 (장모상)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창간 축하 기념품	사장	∞∞신문 (창간10주년)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전 서울시극단 단원 (모친상)	비소속직원
★★투자출연기관	경조사비 지급	사장	§§대학 교수 (부친상)	비유관기관
★★투자출연기관	승진 축하 기념품	사장	♠♠회사 부사장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영전 축하 기념품	사장	♣♣신문 문화스포츠섹션 에디터	비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영전 축하 기념품	사장	♣♣신문 문화부장	비공공기관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23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82호)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서 축의·부의금품 지급 대상자는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축의금, 부의금 지급 대상자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지급 명의자 본인에게 집행하거나, 하급 기관장이 단체장이나 상급 기관 장에게 축의·부의금품 지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기관을 의미함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 가능 ○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 하는 경우,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②  출장여비 분야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출장여비 전액 지급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의 관용차량 이용자에게 출장여비 지급

	< 관련 규정 >
□ 근무시간중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금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 관내 출장여비는 4시간이상 출장시 2만원, 4시간미만 출장시 1만원 지급 - 관용차량 이용시 1만원 감액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

③  외부강의 등 신고 분야

○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수령

○ 강의개시 3일 전 사전 신고 미이행

< 관련 규정 >

□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

□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 관련)

(단위: 만원/ 1시간)

구 분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
상 한 액	50	40	30	20
1시간 초과시 상한액	75	60	45	30

-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 위반시 징계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 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