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2023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

2023.  5.

감 사 위 원 회

(인권담당관)

❙목표 1.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도시

1-1. 장애인의 주거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7

1-2. 장애 유형 및 생애주기별 지원	16

1-3. 위기 아동·청소년 생활 지원	27

1-4. 노인 여가문화 지원 확대	34

1-5. 혐오와 차별 해소	41

1-6. 교통약자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47

1-7. 이주민지원체계 강화	59

1-8.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 강화	64

1-9. 비정형 노동자 보호	72

1-10. 청년 노동권 보호	79

1-11. 직장 내 괴롭힘 해소	82

❙목표 2.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

2-1.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87

2-2.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92

2-3. 1인 가구 건강권 보장	98

2-4.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보장	101

2-5.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106

2-6. 1인 가구 주거 자립 지원	109

2-7. 청년 주거권 보장	112

2-8. 노인 일자리 보장	116

2-9. 청년 생활 안정 지원	121

❙목표 3. 사회적 안전의 보장

3-1. 재난으로부터 안전 약자 보호	133

3-2. 1인 가구 사회적 안전망 지원	138

3-3. 자살 예방체계 구축	143

3-4. 노인 학대 예방 및 구제	151

3-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반 강화	158

3-6. 이주민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165

3-7. 젠더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70

3-8. 친환경적 에너지 관리체계 운영	179

3-9. 숨 쉬는 도시 환경 확장	192

❙목표 4. 인권제도와 문화적 기반 구축

4-1.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203

4-2. 인권 교육과 홍보	209

4-3. 아동·청소년 참여제도 활성화	216

4-4. 청년 당사자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223

4-5. 국내외 협력을 통한 정보인권 보호체계 구축	228

정책목표
	추진과제
		세부 사업		실본부국	부서
1.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도시(11)
1-1	장애인의 주거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①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신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②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주택 및 지원주택 지원 확대	신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③	거주 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계속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④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	계속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2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지원
	①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신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②	장애인정책 홍보	신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③	발달장애인 정보 플랫폼 운영	계속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④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신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신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3	위기 아동·청소년 생활 지원 중점과제
	①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및 임대료 등 지원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②	자립준비청년 통합서비스 제공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③	위기청소년 공공의료지원체계 강화	계속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1-4	노인 여가문화 지원 확대 중점과제
	①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굴	신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②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신규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1-5	혐오와 차별 해소
	①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 해소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계속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②	서울시 정책·제도 혐오표현 및 차별 관련 인권영향평가	계속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③	서울시 사회적약자 및 소수자 인권실태조사 강화	계속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1-6	교통약자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중점과제
	①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신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②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속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③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신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④	도시철도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신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⑤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신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7	이주민지원체계 강화
	①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계속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②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체계 일원화 및 거점역할 수행	계속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1-8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강화 중점과제
	①	중도입국 아동 안정적 정착 지원	계속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②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③	다문화가족 통합어린이집 운영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1-9	비정형노동자 보호
	①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 보장	신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②	주요직종별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신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③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신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10	청년 노동권 보호
	①	노동권리 홍보수첩 제작배포	계속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②	청년노동자 노동상담, 법률구제 지원	계속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11	직장 내 괴롭힘 해소
	①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개선	신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9)
2-1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①	어르신 건강형 식사지원	신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②	노숙인 급식지원 확대	신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2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신규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반
	②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신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③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추진	신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3	1인가구 건강권 보장
	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2-4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보장
	①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계속	행정국	남북협력과
	②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돌봄지원	계속	행정국	남북협력과
2-5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중점과제
	①	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도입	신규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②	재난대비 주택 확보	신규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2-6	1인 가구 주거 자립 지원
	①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2-7	청년 주거권 보장
	①	청년 대상 공급 주택의 규모 확대와 생활 편의성 강화	계속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전략주택공급과
2-8	노인 일자리 보장
	①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확대	신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②	노인 민간일자리 취업 활성화 지원	신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9	청년 생활안정 지원 중점과제
	①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	신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②	취약계층 청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신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3. 사회적 안전의 보장(9)
3-1	재난으로부터 안전약자 보호 중점과제
	①	삶의 현장에 근거한 재난대피 매뉴얼 마련	신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②	재난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강화	계속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3-2	1인가구 사회적 안전망 지원
	①	안심장비 지원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②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3-3	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계속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②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환경조성	계속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③	청년마음건강 지원	신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3-4	노인 학대 예방 및 구제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강화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확충	신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②	가정 내 재학대 예방 체계 구축	신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③	찾아가는 인권 교육 및 인권권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계속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3-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기반 강화 중점과제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적 역량 지원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②	전담공무원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③	신고의무자 역량강화 교육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3-6	이주민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①	외국인주민・난민을 위한 쉼터 운영	계속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계속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3-7	젠더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중점과제
	①	소규모 사업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②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운영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③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④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3-8	친환경적 에너지 관리체계 운영
	①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	신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②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신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③	전기차·수소차 보급 촉진	신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④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신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⑤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	신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3-9	숨쉬는 도시 환경 확장
	①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신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②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계속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③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	신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4.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와 문화적 기반 구축(5)
4-1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①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②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 연계체계 마련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③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4-2	인권 교육과 홍보 중점과제
	①	인권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	계속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②	인권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계속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③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계속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4-3	아동청소년 참여제도 활성화
	①	아동‧청소년 참여제도 홍보	신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②	소수청소년 정책 참여기회 확대	신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③	아동청소년 제안정책 활성화	신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4	청년 당사자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①	서울청년 참여기구 운영	신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②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신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4-5	국내외 협력을 통한 정보인권 보호체계 구축
	①	WeGO 스마트시티 챔피언즈 프로그램 운영	신규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②	정보인권보호체계 구축	계속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과제 및 사업 : 34개 과제, 89개 사업  ※ 중점과제 10개

목표 1.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도시
	1-1.	장애인의 주거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1-2.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지원
	1-3.	위기 아동청소년 생활 지원 중점과제
	1-4.	노인 여가문화 지원 확대 중점과제
	1-5.	혐오와 차별 해소
	1-6.	교통약자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중점과제
	1-7.	이주민지원체계 강화
	1-8.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강화 중점과제
	1-9.	비정형노동자 보호
	1-10.	청년 노동권 보호
	1-11.	직장 내 괴롭힘 해소

1-1		장애인 주거권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22.12월)

- 장애인 주택공급 현황

(단위: 호, 명)

구 분	계	SH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주택 수	306	240	66
입주자수	296	198	98

※ 주택 수 = 입주 + 커뮤니티실

- 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현황

ㆍ 지원주택 : 9개 운영사업자(사회복지법인 5, 복지관 2, 재단법인 1, 사단법인 1)

ㆍ 자립생활주택 : 34개 운영사업자(법인 3, 비영리단체 31)

ㅇ  문제점

- 장애인지원주택 장애인 수요(연 150호) 대비 공급(연 70호) 부족

- 4년간의 자립체험 공간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선호도 감소로 통합 운영개선 필요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주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핵심적 요소

- 또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의 주요 기반인 지원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SH 주택 공급처의 高비용 低수익 구조, 주택지 일부 지역 편중, 안전설비 미비 등 지원 부족으로 자립정착을 위한 세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ㅇ  기대효과

-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제공 및 안정적인 자립정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 보장

❶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여 삶의 만족도 증진

ㅇ 사업내용

- 목    적 : 독립생활 희망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사업근거

ㆍ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ㆍ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주요내용

ㆍ SH 공공임대주택 : 편의시설 개조된 주택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접 임대계약

‣ 2년 단위 계약, 최장 20년 거주 가능

ㆍ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권리옹호 영역별로 운영사업자 주거코디, 주거코치가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

‣ 9개구 9개 운영사업자(종사자 148명)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주택공급(호)	600	310	380	450	520	600	누계
	수정목표	주택공급(호)	555	275	345	415	485	555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60,183,973	8,487,973	10,304,000	11,986,000	13,806,000	15,600,000
	확보예산	천원	8,487,973	8,487,973

- 목표 변경 사유: SH 지원주택 확보 미달

ㆍ ’23년 신규 공급 목표 조정 : 310호(기본계획) → 275호(수정목표)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추진 내용 및 주요 성과

ㆍ SH 지원주택 공급 : 240호

ㆍ 지원주택 운영 : 202호, 207명(※ 퇴거 인원 9명 포함)

-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ㆍ 연간 목표 공급량(70호) 확보의 어려움  ※ ’22년 신규주택 확보 : 38호

ㆍ 장애인단체의 지원주택 공급 확대 지속요구 : 750호

▶ 탈시설 장애인(500호), 재가 발달장애인(250호)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주체 및 대상

ㆍ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장애인

ㆍ 운영기관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ㆍ 지원주택 운영 : 275호 252명 예정 (기존 197명, 신규 55명)

ㆍ 운영기관 : 13개 운영 예정 (기존 9개소, 신규 4개소)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주택공급(호)	275	202	38	13	22
확정예산	천원	8,487,973	2,122,000	2,122,000	2,122,000	2,121,973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담당관 : 고광현☎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 김은영☎7367 담당 : 여광천☎7457

➋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지원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정신질환자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 부재 시 정신과적 증상 악화로 사회 문제 야기 가능

- 서울시 정신관련기관 이용 중인 정신장애인 365명 중 75.3%가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욕구가

있으며,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58.8%가 주택지원을 원하며, 독립주거 생활을 선호함

-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정원은 561명으로 수요대비 서비스 제공인프라가 부족

ㆍ 지역사회전환시설 4개소(100명), 공동생활가정 48개소(333명), 지원주택 76호(72명), 자립생활주택 28호(56명)

ㅇ 사업내용

- 추진근거

ㆍ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7조

ㆍ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7조

ㆍ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 대상 :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자

- 유형

ㆍ(자립생활주택) 서울시 명의의 주택에 입주하여 식비 및 생활비를 제외한 주거비, 주거유지비 등 지원, 계약기간 2년(연장 및 재계약 불가), 1인1실(2인 거주)

ㆍ(지원주택) SH의 지원주택을 정신질환자가 직접 계약, 주거비(보증금 및 임대료,

각종 관리비와 공과금)은 당사자가 부담, 계약기간의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 내용 :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

ㆍ 입주자에게 건강, 생활, 사회적 영역 등에 대한 개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ㆍ 24시간 비상전화 운영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중재

- 방법 :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운영(총 7개소)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공급주택(호)	820	124	144	164	184	204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3,429,535	2,017,852	2,350,874	2,684,886	3,019,919	3,356,003
	확보예산	천원		2,017,852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대 ’18년 4호 → ’22년 104호

단위사업	’18	’19	’20	’21	’22
계	4(시범)	44	64	84	104
자립생활주택(호)	4(시범)	28	28	28	28
지원주택(호)	-	16	36	56	76

※ 자립생활주택 28호 56명 (1호 2실, 1인 1실)

※ 지원주택 76호 72명(원룸, 1호 1인), 지역별 각1호(총4호)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 입주자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ㆍ 사례관리,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비상대응 위기상황 개입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 대상 :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자

- 사업 내용 :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

ㆍ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확대 : ’22년 104호 → ’23년 124호 예정

ㆍ 입주자에게 건강, 생활, 사회적 영역 등에 대한 개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ㆍ 24시간 비상전화 운영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중재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공급주택(호)	-	104	104	104	124	누계
확정예산	천원	2,017,852	504,463	504,463	504,463	504,463

작 성 자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증진팀장 : 윤중관☎7551 담당 : 김수진☎7555

❸ 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에게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장애인 자립지원 역량 강화 지원

ㅇ 탈시설 정보 제공

- 사업근거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주요내용

ㆍ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 종사자

ㆍ교육내용 :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서울시 정책 및 복지정보 제공

- 추진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추진

ㆍ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조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으로 운영(’20~’22)

ㅇ 거주시설 이용인 자립지원계획 수립

- 목적 :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수립으로 장애인의 양질의 자립준비 도모

- 주요내용

ㆍ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

ㆍ방법 : 장애 당사자, 종사자, 거주시설 연계 IL센터 등 공동 사례회의를 통해 합의된 연간 추진 인원 산출하여 자립지원계획 의무 수립(연 1회)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교육인원(명)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시설(개소)	39	39	39	39	39	39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8,000	5,000	5,000	6,000	6,000	6,000
	확보예산	천원	5,000	5,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자립지원 정보제공 교육’ 추진

ㆍ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협력 추진 : 28개소, 65명

※ 타 유형 기관(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IL센터 등) 종사자 포함 시 122개소, 203명

ㆍ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교육 실시

- ’22년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수립(39개소)

ㆍ 취업과 자립을 장기목표로 건강, 경제, 취업연계 등을 단기목표로 계획수립 지원

ㅇ ’23년도 추진내용

-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자립지원 정보제공 교육’ 추진

ㆍ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협조하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으로 운영

- ’23년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수립사업 내용(39개소)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1,000				1,000
	개소	39	39	39	39	39	누계
확정예산	천원	5,000	-	-	-	5,000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 김은영☎7456 담당 : 이유섭, 심현정☎7456, 7449

❹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민관 상시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탈시설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및 탈시설 관련 외부환경 변환 대응과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ㅇ  사업내용

- 사업목표 :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연 1회 이상)

- 민관협의체 재구성 : 임기 만료로 재구성(’23년 상반기)

- 위원 위촉 및 운영

ㆍ 운영기간 : ’23년 상반기 ~ ’26년 상반기(3년)

ㆍ 위원구성 : 학계, 현장전문가,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회,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각계의 추천받아 대표성을 검증받은 위원을 위촉

ㆍ 위촉기간 : 3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ㆍ 운영주기 : 연 1회, 현안에 따라 필요시 개최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의개최	7	2	2	2	1
	수정목표	회의개최	5	1	1	1	1	1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35,000	10,000	10,000	10,000	5,000
	확보예산	천원	5,000	5,000

- 목표 변경사유: 장애인복지위원회 탈시설소위원회 운영 중으로 논의기구가      다양하여 횟수 조정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최초(’18.3.8.)10명 / 재정비(’21.10.15.) 13명

- 운영기간 : ’18.3월~’22년 말까지(제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기간)

- 운영실적 : 총 5회(서면 2회, 대면 3회)

ㅇ ’23년도 추진내용

- 민관협의체 재구성 : 임기만료

ㆍ 근    거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ㆍ 구성시기 : ’23년 중

ㆍ 구성인원 : 15명 이내

ㆍ 구성방법 :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단체, 교수, 현장 전문가, 인권단체, 장애인당사자 등 탈시설 찬반측, 중도측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균형감 있는 협의체 구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회의개최	1	-	-	1	-
확정예산	천원	5,000	-	-	5,000	-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 김은영☎7456 담당 : 이유섭☎7456

1-2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시 장애인 현황

-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389,717명(60대 이상 장애인수 252,188명, 64.7%),

- 지체(42.3%), 청각(15.6%), 시각(10.5%), 뇌병변(10.1%), 지적(7.1%) 순

-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함

ㅇ  문제점 :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선택 등 잠재적 위험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필요

- 장애인 가구는 사회활동 및 사회적지지 부족,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체계 : 사회활동에 어려움 느껴(21.7%), 도움을    요청할 사람 없어 홀로 감당(50.8%)

‧ 가족돌봄자 건강상태 : 정신건강 문제(36.7%), 신체적 질환 및 장애(18%)

※ 서울시복지재단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결과(’22.4월)

-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부모 등)는 대부분 고령으로 자녀돌봄이 어려워 돌봄 공백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 요 성

- 돌봄, 일자리 지원, 활동지원 등 장애유형·정도 및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중이나, 장애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세분화된 지원정책 강화 필요

- 장애인 정책 등 정보 접근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가족 등을 위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

ㅇ  기대효과

- 장애 유형·생애주기 등에 적합한 정책 확대로 복지 증진

-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춘 정책 홍보 및 의사소통 지원으로 정보접근성 향상

❶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및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절적 지원서비스 및 학령기 중심 서비스 수혜의 범위 한정 등의 한계로 전 생애적 관점의 의사소통 지원 관심 확대

-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사회참여의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및 의사소통권리 인식개선 전담기관이 필요

※ 사업 추진 당시 현황 및 실태

· 뇌병변, 발달, 청각, 시각, 언어장애 등 서울시 거주 의사소통장애인 176,872명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중 44%차지)

·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은 구어를 통한 의사표현 제약으로 인해 교육, 고용, 대인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

· 이용자 적합성과 편리성을 갖춘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의 개발 및 보급이 미흡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부재

ㅇ 사업내용

- 대상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179,333명(서울시 등록 장애인 389,717명의 46.02% 해당)

(단위:명, 2022년 9월말 기준)

市 전체 등록 장애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록장애인
	계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389,717	179,333	39,417	40,913	60,804	3,405	27,516	7,278
100%	46.02%	10.11%	10.50%	15.60%	0.87%	7.06%	1.87%

- 추진방법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1개소 민간위탁(사무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소 재 지	면적 (㎡)	종사자(5명)
				센터장	팀장
(사)한국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20.9.1.~ '23.8.3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33, 6층	184.8	1	4

- 사업내용

‣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및 사례관리

‣ 의사소통정보 플랫폼으로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장애인 의사소통 환경구축 및 인식개선 지속 추진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시스템 개발·보급(전자식·비전자식 의사소통 도구)

‣ 2023년 서울시 장애인의 의사소통 실태조사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이용인원(명)	6,000	1,000	1,100	1,200	1,300	1,400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670,000	128,000	131,000	134,000	137,000	140,000
	확보예산	천원	135,090	135,09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장애특성 및 개인 요구를 기반한 의사소통서비스 제공·연계

ㆍ 성인 중증장애인 102명 대상 1,936회 서비스 제공

ㆍ 서울권역 의사소통 전문가 16명, 의사소통 전문기관 33곳 연계 및 사례관리 진행

ㆍ 성인 대상 의사소통 지원 지속서비스 당위성 마련

-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플랫폼 운영

ㆍ 의사소통 전문기관, 장애 관련 유관기관, 당사자단체 등 36개 기관 업무협약

ㆍ 서울시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전문가 DB 홈페이지 연계 및 이해하기 쉬운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 장애인 의사소통 환경구축 및 인식개선

ㆍ 가족,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주변 조력인 240명 대상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 교육 37회 진행, 최종 수료 127명

ㆍ 기관 특성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찾아가는 기관 맞춤형 의사소통 컨설팅 10개 기관 46회 진행

ㆍ 동주민센터·치과 대상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가이드 및 포스터 2,200건 배포

- 의사소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시스템 개발·보급

ㆍ 무료 의사소통앱 2종 [커뮤니톡]·[커뮤니샷] 개발 및 사용매뉴얼·활용동영상 제작·배포

ㆍ 커뮤니 그림상징 781건·의사소통판 제작 플랫폼 [커뮤니판] 개발 및 사용매뉴얼 제작·배포

ㅇ ’23년도 추진내용

-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접수	➜	의사소통 초기상담 및 요구분석	➜	정보 제공	➜	의사소통 지원 계획수립	➜	기관 및 전문가 연계·의뢰	➜	사례 관리	➜	사후 평가

- 지역사회 환경구축 및 인식개선 지속 추진

ㆍ 장애인 당사자 주변 조력인 대상 의사소통 컨설팅·서포터 양성 교육 진행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시스템 기능 확대

ㆍ 채팅기반 의사소통앱 [커뮤니톡]·시각기반 의사소통앱 [커뮤니샷] 유지·보수

ㆍ 커뮤니 그림상징 추가개발 및 의사소통판 제작플랫폼 [커뮤니판] 유지·보수

ㆍ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시스템 활용 교육 진행 및 활용 사례 발굴

- 2023년 서울시 장애인의 의사소통 실태조사 실시

ㆍ 의사소통장애인 및 주변인(가족,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차별·배제 경험 등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ㆍ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제작 등 시각화하여 배포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이용인원(명)	1,000	250	250	250	250
확정예산	천원	135,090	33,770	33,770	33,770	33,780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2133-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7360 담당 :신영숙☎7363

➋ 장애인 정책 홍보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관계자(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의 장애 관련 복지정책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사업내용

- 장애인 사업에 대한 기획홍보,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장애인 유관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운영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 대상 읽기 쉬운 자료로 정책 안내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장애인 정책 홍보	기본계획	홍보활동(회)	50	10	10	10	10	10
	수정목표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원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확보예산	천원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

- 장애인 정책 홍보 위한 보도자료 배포(23건, 2022년)

-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원(보조사업자 선정)

ㆍ 장애인 연금·수당, 자리, 취업, 주거생활 등 장애인 복지정책 정보 제공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등 누리집 운영을 통한 장애인 정책 안내 및 참여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4개 센터를 통합한 정보제공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

ㅇ ’23년도 추진내용

- 서울복지포털 및 서울시 블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사업 홍보

ㆍ서울시 블로그에 신규·확대사업 위주로 카드뉴스 홍보

ㆍ장애인 정책 추진 방향 및 추진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신규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및 자치구·장애인 시설 등을 통한 홍보 추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개인예산제)

- 어울림플라자(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문화복합시설) 명칭 공모

- 장애인복지위원회, 통거버넌스를 통해 장애인단체·기관장 등에 정책 설명

-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운영, 읽기쉬운 자료 개발 등으로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권 향상 지원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홍보활동(회)	50	10	15	15	10
확정예산	천원	50,000	0	20,000	15,000	15,000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임하정☎7442 담당 : 원경진☎7443

❸ 발달장애인 정보 플랫폼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30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ㅇ 사업내용

- 발달장애 관련 기관 및 복지정보 DB 구축

- 발달장애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배포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개최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이용인원(명)	17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수정목표	천원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확보예산	천원	150,000	150,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23년도 추진내용

- `23년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운영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23. 3월

ㆍ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선정

-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보다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 : ’23. 4월~

ㆍ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제공,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등 운영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이용이원(명)	35,000	-	11,000	12,000	12,000
확정예산	천원	150,000	-	50,000	50,000	50,000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 ☎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임하정 ☎7442 담당 : 차가연☎7966

❹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 사업개요

ㅇ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재활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

- 보조금 지원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신규 보조금 대상시설을 서울시 모집공고하여 현장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ㆍ 중독자 재활시설 2개소 신규지원 예정

ㆍ 공동생활가정 4개소 적격심사 결과(’23.4.) 부적격으로 탈락 : 신청법인 역량 부족 등

ㅇ 사업내용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8조, 제82조

ㆍ 이용대상 : 만15세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은 만성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타해 우려가 적은 자

ㆍ 지원내용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시설(개소)	445	85	87	89	91	93
	수정목표	지원시설(개소)		84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30,879,000	23,087,000	25,158,000	26,316,000	27,526,000	28,792,000
	확보예산	천원	128,670,989	20,878,989	25,158,000	26,316,000	27,526,000	28,792,000

※ 목표 수정사유 : 이용자 감소 및 ’23년 시설운영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법인 발생

□ ’23년도 추진계획

ㅇ ’22년 추진실적

- 정신재활시설 입소・이용자 84개소 1,540명

ㆍ 집행실적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0,942,128	18,133,015	87	재활시설 5개소 중도 폐지 및 종사자・이용자 감소로 87% 집행

- 서울시 마약 관련 중독자재활시설 부재

ㆍ 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다르크 협회와 협조하여 신규시설 설치 모색 중

ㆍ 신규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 확보 진행

ㅇ ’23년도 추진내용

- 정신재활시설 84개소 보조금 운영지원

ㆍ 주간재활 25개소, 공동생활가정 48개소, 직업재활 7개소, 중독자재활 3개소, 종합시설 1개소

ㆍ 서울시・자치구 관리감독하여 시설 관리

- 사업 내용

ㆍ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원

ㆍ ’23년도 한파로 인해 예비비로 시설 난방비 추가 지원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지원시설(개소)	84	84	84	84	84	누계
확정예산	천원	20,878,989	5,219,748	5,219,747	5,219,747	5,219,747

작 성 자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증진팀장 : 윤중관☎7551 담당 : 최현종☎7550

❺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경제적 활동 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인식개선․권익옹호․문화예술 활동 등 공공일자리를 통한 노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

※ 중증장애인의 비경제 활동 비율은 77.9%(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년)

ㅇ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대상 모니터링,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 등 일자리 제공

- 추진방법 : 수행기관 공모 → 기관별 참여자 공고 후 일자리 제공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참여인원 (명)	2,210	400	420	441	463	486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32,066,000	5,803,000	6,093,000	6,398,000	6,718,000	7,054,000
	확보예산	천원		5,803,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중증장애인 대상 권리중심 일자리 제공(348명)

-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모니터링,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 활동 등

주요 활동 예시	관련 사진
‣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모니터링 - 패스트푸드 매장(맥도날드, 롯데리아) 키오스크 접근성 모니터링 ‣ 점자표지판, 점자 간행물 등 모니터링 - 사당역, 서울역 등 전철역 점자표지판 훼손과 오표기 신고, 음성유도기 설치 및 점자블록 보수 요청 등 - 각 구청 발간 점자 간행물 현황 반기 모니터링	<전철역 점자표지판 모니터링>

주요 활동 예시	관련 사진
‣ 음악 활동, 공연 진행 - 아코디언, 퍼커션(카혼, 드럼, 귀로, 카바사), 우쿨렐레, 베이스기타, 색소폰, 판소리, 피아노, 클라리넷 등 - 삼성디스플레이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공연 진행	<삼성디스플레이 초청공연>
‣ SNS 컨텐츠 제작 및 진행 등 인식개선 홍보 활동 - 유튜버 채널 ‘시소TV’ 컨텐츠를 참여자가 기획·구성하고 진행에도 참여 - 시각장애인 정보․시설 접근 현황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장애 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강의 진행	<인식개선 강사 보조>

ㅇ ’23년도 추진내용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확대 제공(400명) ※ 시간제 200, 복지형 200

※ 월 보수 : 시간제 1,005,290원, 복지형 750,360원 / 최저시급(9,620원) 적용

- 직무발굴․세분화, 일자리 수행기관 모니터링 실시 등 내실화 추진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참여인원 (명)	400	100	100	100	100
확정예산	천원	5,803,000	1,451,000	1,451,000	1,451,000	1,450,000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2133-7470 장애인일자리팀장 : 강윤경☎7453 담당 : 백미화☎9615

1-3		위기 아동‧청소년 생활 지원 중점과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회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위기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강화 필요

- 서울에서만 매년********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22년 기준 1,54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

- 자립준비청년 넷 중 하나(24.4%)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회적 어려움과 사회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사회보장정보원의‘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2019)

ㅇ  서울시 가출청소년의 수(2021년)는 3,351명이며 여자 가출청소년은 1,974명(59%)으로 가출 등 위기 십대 여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불안장애 등 의료 지원 필요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의 물리적·심리적 지원체계 미흡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정과 가족이라는 기초적인 안전망 결핍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가출·빈곤 위기 십대여성에 교육, 건강 생필품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 도모 필요

ㅇ  기대효과

-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하고 안정적 삶 보장

- 여성 질환 및 다양한 질병·심리 정서 치료, 약품 지원을 통하여 위기 십대여성의 기초생활 및 건강권 보장

❶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및 임대료 등 지원

□ 사업개요

ㅇ 사회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위기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강화 필요

- 서울에서는 매년********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22년 기준 1,54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

- 자립준비청년 넷 중 하나(24.4%)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회적 어려움과 사회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2019)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주거지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주거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효과적 주거 자립 지원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사업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 맞춤형 주거공간지원 및 월세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

ㆍ SH 임대주택 보급 :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 연계, 수요조사 기반 맞춤형 제공

ㆍ SH임대주택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임대료(실비) 및 주거환경조성비(50만원) 지원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인원(명)	1,215	153	203	253	303	303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68,000	113,600	113,600	113,600	113,600	113,600
	확보예산	천원	113,600	113,6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자립준비청년 대상 SH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서비스 실시	: ’22. 1월 ~

ㆍ’22년 추진실적 : 임대주택 입주 45호 / 임대료 등 지원 25호

- 맞춤형 주거공간 지원을 위한 유관부서 회의 실시	: ’22. 9월

ㆍ 아동담당관, 주택정책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참석

- 자립준비청년 거주지 수요조사 실시 및 SH임대주택 반영	: ’22. 10~11월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SH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자립준비청년 대상) 입주자 및 거주 예정자(SH 임대주택 계약자)

구 분	기 존	변 경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 사업 내용 : 맞춤형 주거공간지원 및 월세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

ㆍ SH 임대주택 보급 :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 연계, 수요조사 기반 맞춤형 제공

ㆍ SH임대주택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임대료(실비) 및 주거환경조성비(50만원) 지원 등

- 추진현황

ㆍ ’22년 하반기 공고 당첨자 발표 및 입주계약 실시	: ’23. 1월 ~ 2월

ㆍ (예비)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지 수요조사 실시	: ’23.3.2. ~ 3.24.

ㆍ ’23년 상반기 신규 입주자 파악 및 입주지원 대상자 발굴	: ’23. 3월

ㅇ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153	68	68	153	153
확정예산	천원	113,600	28,400	28,400	28,400	28,400

작 성 자	아동담당관 : 김현미 ☎2133-5162 아동보호팀장 : 김현강 ☎5174 담당 : 심재홍☎5176

➋ 자립준비청년 통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사례관리 등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ㅇ 사업내용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사후관리, 신청, 발굴을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자

- 내용 : 자립준비청년의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제공

- 방법 : 생활, 주거, 취업, 교육, 건강, 심리 등의 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수행

- 추진체계

ㆍ (市)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ㆍ (자치구) 자립준비청년 대상자 명단 관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ㆍ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수준평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인원(명)	1,375	225	250	275	300	325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245,000	1,186,524	1,317,000	1,449,000	1,581,000	1,712,000
	확보예산	천원	1,186,524	1,186,524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임차료, 사례관리비) 지원 : 63명 478건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2.8월

-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소 및 운영                              : ’22.11월

ㆍ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 연령별 사례관리 매뉴얼 제작

- 자립준비청년 전용 24시간 상담전화 구축 및 운영             : ’22.11월

ㆍ 전문심리상담 제공, 경찰․119․1393(자살예방상담전화) 협조체계 구축

ㅇ ’23년도 추진내용

-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 ’23.1월

- 사후관리 및 초기상담 실시를 통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 선정

- 대상자 구분․선정 및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

- 자립준비청년 욕구실태조사 추진

ㆍ 해외 및 기관 사례분석, 자립준비청년 실태․욕구조사, 정책제안 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지원인원(명)	225	56	56	56	57
확정예산	천원	1,186,524	296,631	296,631	296,631	296,631

작 성 자	아동담당관 : 김현미 ☎ 2133-5162 아동보호팀장 : 김현강 ☎ 5174 담당 : 김현정 ☎ 5175

❸ 위기청소년 공공의료지원체계 강화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사업근거

ㆍ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사업기간 : 2023~2027년 (5년)

- 지원대상 :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 지원내용

ㆍ 여성의학과･치과･정신과 등 진료 및 기초검진, 예방의학 등 지원

ㆍ 종합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치료･정서지원

ㆍ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사춘기, 성‧건강 교육 및 상담지원

ㆍ 식사･영양관리, 샤워･세탁 등 기초생활지원, 건강 생필품(상비약･생리대 등)지원

- 지원방법 : 시립 십대여성 건강센터(나는봄) 및 서울시약사회 연계 지원

- 추진현황

ㆍ 전문진료 및 예방접종, 의약품지원 등 의료지원 2,764건

ㆍ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 심리지원 1,921건

ㆍ 성건강 교육 등 163회 993명, 기초생활 및 건강생필품 등 지원 3,001건

ㆍ 유관기관 네트워크･연합 사례회의 68회, 온･오프라인 홍보 7,774건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이용인원 (명)	69,000	13,000	13,500	14,000	14,000	14,5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259,122	802,122	826,000	851,000	877,000	903,000
	확보예산	천원	802,122	802,122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전문진료 및 예방접종, 의약품지원 등 의료지원 2,764건

-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 심리지원 1,921건

- 성건강 교육 등 163회 993명, 기초생활 및 건강생필품 등 지원 3,001건

- 유관기관 네트워크･연합 사례회의 68회, 온･오프라인 홍보 7,774건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 주체 및 대상 : 가출·성매매 등 위기십대여성

- 사업 내용

ㆍ 여성의학과･치과･정신과 등 진료 및 기초검진, 예방의학 등 지원

ㆍ 종합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치료･정서지원

ㆍ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사춘기, 성‧건강 교육 및 상담지원

ㆍ 식사･영양관리, 샤워･세탁 등 기초생활지원, 건강 생필품(상비약･생리대 등)지원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이용인원 (명)	13,000	3,250	3,250	3,250	3,250
확정예산	천원	802,122	210,294	310,771	150,000	131,057

작 성 자	양성평등담당관 : 이성은☎2133-5006 권익사업팀장 : 원미혜☎5052 담당 : 안유미☎5057

1-4		노인 여가문화 지원 확대 중점과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노인 삶 만족도 조사(보건복지부, 2020)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는 경제상태 다음으로 사회여가문화활동임

-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는 경제상태 < 사회여가문화활동 < 건강상태 순으로 만족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노인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단위 : %, 명)

*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ㅇ  초고령화사회 노년층의 여가 수요는 높으나 여가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 한계

- 60대 56.4%, 70세 이상 61.6%가 여가활동을 혼자 한다고 답한 한편,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다양한 여가시설’과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을 꼽음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19~202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코로나19 취약층인 어르신의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완화 필요

- 초고령화사회 어르신의 다양한 여가문화 수요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ㅇ  기대효과

- 노년층이 은퇴 후에도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보와 자원의 이동, 공유에 소극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류의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❶ 다양한 문화·여가·교류 프로그램 발굴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여가문화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으로 활기찬 사회활동 지원

ㅇ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 55세 이상 어르신

- 주요내용

· 어르신들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참여형 여가 프로그램 발굴

· 노인대학을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음악·서예·문학강좌 등 여가문화 활동 지원

· 어르신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 기회 제공

· 감염취약 계층인 노년층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선·보완하여 지속 운영

- 지원방법 : 노인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서비스 지원

ㅇ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참여인원(명)	7,609	1,376	1,445	1,518	1,595	1,675
	수정목표	참여인원(명)	176,820	32,000	33,600	35,280	37,044	38,896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2,372,000	2,238,000	2,350,000	2,468,000	2,592,000	2,724,000
	기본계획	천원	4,342,711	882,711	805,000	844,000	886,000	925,000
	확보예산	천원		882,711

※ 목표 수정사유 : 2022년 실적(32천명) 고려하여 목표 현실화

기본계획 소요예산 책정 오류로 수정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321횟수 32,016명 참여

- 노인대학을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음악·서예·문학강좌 등 여가문화 활동

ㆍ 132개 강좌 운영, 수강생 1,760명 참여(남 263명, 여 1,497명)

- 어르신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

ㆍ 문화예술 등 6개클럽 638명 봉사 클럽 활동 차여

ㅇ ’23년도 추진내용

-  어르신 교육 및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선정)

ㆍ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축제· 노년학 국제학술대회개최(고령화 친환경도시)

-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

ㆍ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운영 (교육, 한자, 풍물 체조 등)

ㆍ 어르신들의 디지털 자립을 위한 디지털교육 필수과목 편성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32,000	8,000	8,000	8,000	8,000
확정예산	천원	882,711	220,677	220,677	220,677	220,680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 : 조수민☎7414 담당 : 김석군☎9529

❷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활성화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코로나 이후 무인화에 따른 키오스크 설치 증가, AI 이용 등 디지털 환경 급변에 따른 디지털 약자 교육 지원 강화 필요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기부, NIA)
√ 정보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종합수준은 ’22년 일반국민 100점 대비 76.2% √ ’20년 72.7%, ’21년 75.4%로 매년 증가하는 중이나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 필요

ㅇ 사업내용

- (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 상담, 교육, 체험 등 어르신 중심 디지털 교육공간 조성

ㆍ 권역별 디지털 거점 공간 조성(6개소) 및 운영을 통한 디지털 교육 혁신도모

- (디지털 안내사) 어르신이 많은 현장에 찾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어려움 해결

ㆍ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일자리정책과)과 연계하여 칮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신규 채용

ㆍ 전 자치구 75개 노선 220개 지점에서 2인 1조로 어르신 디지털 기기 이용 안내

- (디지털 배움터) 사전 역량평가를 통한 수준별 맞춤형(기초·생활·심화·특별) 교육 제공

ㆍ 전 시민이 집근처 123개소 디지털 배움터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ㆍ VR, 유튜브 스튜디오 등 체험가능한 디지털 체험존(3개), 키오스크 체험존(16개) 운영 등

- (어디나 지원단) 어르신 맞춤 역량진단 기반 어르신이 어르신을 1:1 눈높이 교육 실시

ㆍ IT 역량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 어르신 강사 선발(150명)로 교육생 친근감 및 참여도 제고

ㆍ 어르신 맞춤형 역량진단 결과(초․중․고급) 및 교육생 니즈에 맞춘 1:1 밀착 교육 운영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 디지털동행플라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6	2	2	2	-	-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2,398,000	3,708,000	5,063,000	6,427,000	3,600,000	3,600,000
	확보예산	천원	3,735,904	3,735,904	-	-	-	-

- 디지털 안내사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채용인원(명)	750	150	150	150	150	150
	수정목표	채용인원(명)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6,5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3,300,000
	확보예산	천원	3,300,000	3,300,000	-	-	-	-

- 디지털 배움터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교육인원(명)	454,000	74,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수정목표	교육인원(명)	432,000	80,000	84,000	88,000	90,000	90,0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917,500	183,500	183,500	183,500	183,500	183,500
	확보예산	천원	183,500	183,500	-	-	-	-

※ 전년실적 고려하여, ’23년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본 사업은 과기부 예산이 95.7%(’23년 예산 국비 9,428백만원, 시비 184백만원, 구비 240백만원)로 국비예산 증액에 어려운 점이 있어 목표를 수정함

- 어디나 지원단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교육인원(명)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수정목표	교육인원(명)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283,000	883,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확보예산	천원		883,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

- 어르신이 어르신을 1:1로 돕는 老老케어 어디나 지원단 신설(’19년 하반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에서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실시(’20년~)

- 어르신 중심 디지털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디지털동행플라자 신설 추진(’22년~)

- 디지털 약자의 키오스크 등 이용을 돕는 디지털 안내사 신설(’22년 하반기)

ㅇ ’23년도 추진내용

- (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동행플라자 대상지 2개소 선정(영등포구, 은평구)

ㆍ 자치구 조성지 유치공모 신청(’22.12.22.~’23.1.20.), 현장답사(1.26.~27.), 심사위개최(’23.2.9.)

ㆍ 디지털동행플라자(2개소) 공간조성을 위한 TF운영(2.23.~3.17., 5회)

ㆍ 디지털동행플라자(2개소) 설계용역(’23.4.17.~6.30.) 약 2개월

- (디지털 안내사) 전생활영역 키오스크 확산에 따라 디지털 안내사 확대 운영

ㆍ (채용인원) 디지털 안내사 50명 증원(’22년 100명 → ’23년 150명)

ㆍ (노선확장) 노선 ’22년 50개 → ’23년 75개, (근무시간) ’22년 5시간 → ’23년 6시간

- (디지털 배움터) 민간기업 협업, 아파트 커뮤니티 배움터 지정을 통한 교육 확장

ㆍ 롯데GRS와 협약을 통해 전 서울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키오스크 체험 및 햄버거 제공

ㆍ 아파트 커뮤니티를 디지털 배움터로 시범 지정하여 ‘바로 집 앞’에서 디지털 교육 제공

- (어디나 지원단) 어디나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역량진단 기반 맞춤교육 운영

ㆍ 단순 문답식 교육에서 어디나플랫폼(역량진단→밀착교육→반복교육) 교육운영체계 고도화

ㆍ 어르신 실생활거점(노인․사회복지시설, 돌봄센터 등) 중심으로 찾아가는 1:1 교육 제공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2	2				디지털 동행 플라자
확정예산	천원	3,735,904	-	90,000	1,500,000	2,145,904
추진목표	채용인원(명)	150	40	40	40	30	디지털 안내사
확정예산	천원	3,300,000	825000	825000	825000	825000
추진목표	교육인원(명)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디지털 배움터
확정예산	천원	183,500	-	-	-	183,500
추진목표	교육인원(명)	20,000	5,000	5,000	5,000	5,000	어디나 지원단
확정예산	천원	883,000	278,000	218,000	199,000	188,000

작 성 자	디지털정책담당관 : 오경희☎2133-2910 디지털정책기획팀장 : 이영미☎2912 담당 : 김수희☎2919 디지털협력팀장 : 박미희☎2933 담당 : 이선영☎2939/변혜남☎2943 서울디지털재단 : 노희숙☎570-4650 담당 : 노주아☎4672

1-5		혐오·차별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ㅇ 코로나 시기 비대면 활동 증가 등으로 혐오차별 심각 및 증가

- 2021 국가인권실태 조사결과(국가인권위원회) 예년보다 차별심각성(47.4%) 13.7%p, 혐오표현 경험(54.8%) 1.4%p 증가

- 2020년도 서울시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결과 87.7%가 최근 1년간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

ㅇ 혐오표현의 대상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나타남

- 정치인(39.7%), 여성(32.1%), 특정 종교인(27.0%), 연예인 (23.6%), 남성(22.4%), 장애인(21.5%)  순으로 나타났지만

- 국가인권위원에서는 이주민(15.5%), 아동청소년(11.9%), 난민(11.9%), 노숙자(9.9%), 북한이탈주민(7.4%)에 대한 혐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설명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혐오차별 해소는 다양한 존재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연대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

- 정확한 실태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행태 및 의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병행 필요

ㅇ  기대효과

- 평등, 상호존중의 인권가치 확산으로 다양성 보장되는 사회공동체 실현

❶ 사회적 소수자 혐오, 차별 해소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적소수자 차별인식 개선교육이 필요함

ㅇ 사업내용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ㆍ 서울시 및 산하기관 인권교육에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 포함

ㆍ 관련 법령, 제도 소개,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례 및 예방 교육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교육운영(회)	25	5	5	5	5	5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4-2. ①인권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 추진

□ ’23년도 추진계획

ㅇ ’22년도 추진 현황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추진

ㆍ 집합교육 4회 실시, 169명 이수 / 온라인교육 4개 과정 운영, 3,457명 이수

ㅇ ’23년도 추진내용

- 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사회적 소수자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를 구성하여 교육 실시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교육운영(회)	5	2	2	1	-
확정예산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4-2. ①인권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 추진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박성규☎2133-6370 인권협력팀장 : 이희정☎6382 담당 : 이가영☎6390

❷ 서울시 정책·제도 혐오표현 및 차별 관련 인권영향평가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법령, 정책, 사업 등 대상으로 혐오표현 및 차별로 시민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 평가하여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개선하는 기반 구축

ㅇ 사업내용

- 정책과 제도에서 혐오표현 및 차별 요소를 파악하여 인권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 실시

ㆍ 자치법규 분야 : 제·개정 자치법규(조례)안 평가 및 모니터링

ㆍ 정책·사업 분야 : 정책·주요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등 권고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영향평가(건)	9	1	2	2	2	2
	수정목표	영향평가(건)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60,000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확보예산	천원	52,000	52,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① 자치법규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2019)

ㆍ 대    상 : 자치법규 860개(조례 631, 규칙 229) 전수조사

ㆍ 주요내용 :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개정,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개정,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개선

ㆍ 평가결과 :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62개(조례 57, 규칙 5) 96개 조항 도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市 인권위원회 개정권고(’20.4.)

- 분기별 입법계획 평가(2020~)

② 정책·사업

- 연도별 평가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시행 후 市 인권위원회 권고

ㆍ‘행사’분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개발(시범사업, 2019)

ㆍ 지침․편람 인권영향평가 용역(2020)

ㆍ 재난 자치법규 및 매뉴얼 인권영향평가 용역(2021)

③ 건축·시설물

-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개발(2020)

ㆍ 평가지표 : 8개 인권분야(참여권,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휴게권, 정보접근권, 사생활보호권동자)

- 6개 건물군 24개 시설 평가 및 점검표 보완(2021 ~ 2022)

ㆍ 평가대상(24) : 복지(4), 문화․기타(4), 교육(4), 체육(4), 공원(4), 청소년 시설(4)

ㆍ 인권건축 점검표 보완 개선 : 8개 인권분야, 131개 세부지표

ㅇ ’23년도 추진내용

- 인권정책영향평가 모델 개발 추진

ㆍ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22.12.) 결과 참고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정책분야 인권영향평가 모델 개발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1	-	-	-	1
확정예산	천원	52,000	-	25,000	2,000	25,000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박성규 ☎2133-6370 인권정책팀장 : 장경숙 ☎6385 담당 : 임예은 ☎6388

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실태조사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7조 4항

-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조사대상 : 인권 침해 조사 및 정책 권고를 위해 실태파악이 필요한 분야

ㅇ 조사내용 :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의 실태 및 문제점 도출

ㅇ 수행방법 : 직접수행 + 핀셋용역

- 직접수행 : 문헌조사, 통계자료 검토 분석, 정책개선방안 도출 등

- 용역수행 : 면접조사, 설문조사, 통계자료 처리 등

ㅇ 추진절차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계획보고		실태조사 실시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실태조사(건)	15	3	3	3	3	3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44,000	144,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확보예산	천원	154,800	154,8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최근 3년간 실태조사 현황

년도	조 사 몀	권고	실태조사 결과 활용	비고
2022	홍보물 인종 ․ 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조사	-	□가족다문화담당관에 인종 ․ 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개선 자료 활용 요청	용역 (40백만원)
2021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 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	□가족담당관에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개선 활용 요청(’22.1.)	용역 (58백만원)
2020	청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21.3.	□시 청년청 조사결과 전달 및 정책 건의 등 정책개선 활용 요청(‘21.3)	용역 (67백만원)
2020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 실태조사	‘21.5.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 건강권 및 주거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용역 (45백만원)
2019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20.6.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용역 (66백만원)

ㅇ ’23년도 추진내용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 아동의 인권 실태조사

ㆍ 아동양육시설 5개소, 보호대상아동 약 300명(초등 3학년 이상), 종사자 등

- 서울시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 인권 실태조사

ㆍ 투자출연기관 5곳, 장애 직원 200~300명, 비장애직원, 인사담당자 등

- 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ㆍ 종사자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시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

ㆍ 종사자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생활인, 요양보호사, 시설종사자

-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ㆍ 서울시립병원 12곳,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직원 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5	-	-	3	2
확정예산	천원	154,800	4,800	30,000	70,000	50,000

작 성 자	인권담당관 박성규 ☎2133-6370 인권보호팀장 : 김종오 ☎6377 담당 : 김지영 ☎6379

1-6		교통약자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 중점과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확충 등 사업 시행중

- 시내 저상버스 도입현황(’22.9월) : 4,631대(도입율 69.3%)

-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

구 분 (단 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차 량 대 수 (대)	437	437	622	634	653
운 전 원 수 (명)	457	524	724	721	777
1일 이용건수(건)	3,209	3,230	2,656	3,344	3,692
평균대기시간(분)	58	55	30	32	39

-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확보현황 : 94.4%(318개역/337개역)

※ 1역사 1동선 :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상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연결된 동선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의 평가기준이 되는 지표

ㅇ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이동불편 등 존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행가능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화하는 공급의무 존재

-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증가로 증차 요구 지속 발생 및 일시적 장애인 등 이용대상 확대 요구 증가

- 지하철 승강장의 곡선으로 인한 전동차(직선) 간의 불가피한 이격 발생(승강장과 전동차 간 이격거리 10cm 초과 역사 153개역 3,397개소)

ㅇ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접근권 제한 등

- 소규모 시설(예 : 50㎡ 이하 편의점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이동과 접근을 기본 전제로 하는 일상생활의 차별없는 향유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 및 접근 편의증진 필요

- 버스, 지하철, 택시, 소규모 시설 등 이동 및 접근권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기대효과

-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편의 증진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대한 휠체어, 유모자 등 접근성을 제고하여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

❶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법제도 개선에 따라 저상버스 의무 도입 추진

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3.1월 시행) : 노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도입 의무화

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18.1.4. 개정) : 2025년까지 운행가능 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 목표

ㅇ 사업내용

- (시내버스) ’25년까지 시내버스 운행가능노선 100% 도입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도입대수	3,136	491	511	708	929	988
누적대수	-	4,592	4,910	5,309	5,959	6,681
도입률	-	68.8%	73.5%	79.6%	89.2%	100%
소요예산(백만원)	314,669	27,776	45,393	65,136	85,468	90,896

- (마을버스) 중형 저상버스 개발(’20년부터)에 따라 마을버스까지 지원 확대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도입대수	411	47	64	100	100	100
누적대수	-	55	119	219	319	419
소요예산(백만원)	37,518	4,030	5,888	9,200	9,200	9,200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시내버스	대	2,625	708	929	988
	마을버스	대	600	100	100	100	100	2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96,700,000	74,336,000	94,668,000	100,096,,000	9,200,000	18,400,000
	확보예산	천원		74,336,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04년 : 저상버스 도입 개시

- ’15년 : 운행가능한 시내버스 노선에 100% 저상버스 도입 목표

ㆍ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시장방침 384호, ’15.12.18.)

ㆍ 저상버스 미도입 노선 점검 통해 운행가능노선 확인 및 개선 추진

- ’18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25년까지 100%

ㆍ 목표 물량 대비 국비 교부 부족으로 인해 저상버스 추가 도입사업 확대

- ’19년 : 시내버스회사 평가 통해 저상버스 미도입 시 페널티 부여 등 도입 의무화

- ’20년 : 중형 저상버스 도입 개시(전기버스 10대 중 8대)

- ’21년 : 9m급 중형 저상버스 도입 개시(2개 노선 24대)

- ’21년 : 마을 저상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시행근거 마련

ㆍ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7항 신설(’21.9.30)

- ’22년 : 저상버스 불가 노선 용역 시행

- ’22년 : 마을버스 대형 저상버스 도입 개시(CNG 5대)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국토교통

- 사업대상 : 서울시 시내버스 708대, 마을버스 100대

- 사업 내용

ㆍ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도입 의무화

ㆍ 저상버스 도입 시 친환경차(전기·수소버스)로 도입 노력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대	808	-	260	260	288	저상버스 배정계획 수립 후 집행예정
확정예산	천원	74,336,000	-	24,778,667	24,778,667	24,778,667

작 성 자	버스정책과장 : 이진구☎2133-2260 버스운영팀장 : 이원근☎2271 담당 : 윤지혜☎2276

❷ 장애인콜택시 증차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2025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수 법정기준 150% 확보

ㅇ  사업내용

- 2025년까지 연도별 대폐차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콜택시 증차 시행

-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운행지역 확장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단계적 증차 시행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콜택시(대)	870	692	782	870	870	870
		증차(대)	208	30	90	88	0	0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040,000	150,000	450,000	440,000	0	0
	확보예산	천원		1,790,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증차추진현황(~’22년도까지)

- 증차계획에 따라 각 연도 반영 예산에 의거 증차 추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차량보유 (증차)	437대	437대 (85대)	622대 (100대)	634대 (12대)	662대 (30대)
소요예산 (백만원)	-	48,486	59,539	67,115	70,467

ㅇ ’23년도 추진내용

-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에 따라 특장차량 증차(30대)

ㆍ 2023년 특장차 30대(스타리아LPG), 소형버스 2대(솔라티) 증차

ㆍ 증차에 따른 정규직 운전원 38명 증원(30대×1.2명/대 + 2대×1명/대=38명)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대	30	차종선정	차량입찰	차량제작	차량입고
확정예산	천원	1,790,000	-	-	790,000	1,000,000

작 성 자	택시정책과장 : 사창훈☎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 : 김나연☎2331 담당 : 이태경☎2333

❸ 장애인콜택시 일시적 장애로 이용대상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 이용체계 구축 시행 권고(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21. 9.17.)

-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상대적 교통약자들에게 장애인콜택시 허용 필요성 제기

ㅇ  사업개요

-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상대적 교통약자들에게 병원 진료목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용

ㅇ  사업내용

- 2022년 11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 진행 후 본 사업 반영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시범사업 주요내용]

▸이용대상 : 휠체어 사용자 중 3차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자”등 내용 포함 필수

▸이용시간 :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시간 한정

▸이용목적 : 병원 진료 및 치료

▸이용시한 : 진단서에 적시된 치료기간(3개월 후 연장 재신청)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	시범사업	시범사업	대상확대	대상확대	대상확대
	수정목표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비예산

□ ’23년도 추진계획

ㅇ ’23년도 추진내용

- 이용대상 : 휠체어 사용자 중 3차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이용시간 :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시간 한정

- 이용목적 : 병원 진료 및 치료

- 이용시한 : 진단서에 적시된 치료기간(3개월 후 연장 재신청)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확정예산	천원	비예산

작 성 자	택시정책과장 : 사창훈☎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 : 김나연☎2331 담당 : 이태경☎2333

❹ 도시철도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지상~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 가능한 1역사 1동선 확보율 94.7%이나 이동권 확보를 위해 100% 설치 필요

- 고무발판 설치 불가하거나 설치했음에도 전동차~승강장 연단간격 10cm 초과 출입문은 153역 3,395개소(1~8호선)로 빠짐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안전발판 설치 필요

ㆍ 곡선 승강장에 직선인 전동차가 운행하여 구조적으로 이격거리 발생 불가피

ㆍ 이동식 안전발판 운영 중이나 해당 역에 미리 연락해야 하는 한계 존재

ㅇ 사업내용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 2024. 12.까지 모든 역사 1역사 1동선 확보를 목표로 미확보 18개 역의 내·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 14개 역 공사중(종로3가, 강동, 광명사거리, 구산, 남구로, 고속터미널 등)

‧ 3개 역 착공예정(상일동, 신설, 대흥)      ‧ 1개 역 설계중(까치산)

<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

- 승강장·열차 사이 간격으로 인한 빠짐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안전발판 설치

- 안전성 인증(SIL) 확보된 접이식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운용하여 안전성 모니터링 및 검증 후 추가 확대 설치

‧ 시청(2호선), 동대입구(3), 충무로(3), 동대문역사문화(4), 성신여대입구(4) 5개역 25개소(’22.8~)

ㅇ 연차별 추진 계획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1역사1동선 (역)	18	10	8	-	-	-
	수정목표	1역사1동선 (역)	18	7	11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5,252,000	36,912,000	38,340,000	-	-	-
	확보예산	천원	17,778,000	17,778,000

- 목표 변경사유 : 공사중 지장물 추가 발견 등으로 공사기간 증가(시기조정)

<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발판설치 (개소)	25	25	시범운영을 통한 안전성 모니터링 후 확대설치 검토
	수정목표	발판설치 (개소)	75	25	50*	시범운영을 통한 안전성 모니터링 및 설치가능 개소 검토 후 확대설치 검토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300,000	1,300,000	3,000,000	-	-	-
	확보예산	천원	-	1,300,000	-	-	-	-

* 현재 57개 역사 설치가능여부 조사 중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변경 가능

- 목표 변경 사유 : 자동안전발판 설치계획 반영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 ’22년 3개역 엘리베이터 완공 : 명동, 청량리, 교대

- 30~40년 전 건설된 협소한 역사구조에 사후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대안마련 및 검토 등에 장기간 소요(사유지 저촉, 지장물 과다, 공간협소 등)

ㆍ 역사구조 재배치, 주변개발 연계, 고난도 시공법 적용 등 설치방안 강구하여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예정

<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

- 자동안전발판 설치사업 계약체결(’22.12.6.)

- 설치 위치 열차-승강장 이격거리 실측 및 설치개소 변경

ㅇ ’23년도 추진내용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 1역사 1동선 미확보 역사 중 7개 역사 ’23년 완공 추진

<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

- 5개 역사 25개소 자동안전발판 설치 및 시운전 완료(’23.6.9. 완공예정)

- 확대 설치를 위한 서울역 등 57개역* 이격거리 실측(’23.4 ~ 12월)

* 연단간격 15cm 초과 개소 보유역사로, 최근 5년 발빠짐사고의 73% 발생

ㅇ 분기별 집행계획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역	7	1	-	-	6
확정예산	천원	17,778,000	17,778,000	-	-	-

<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25	-	25	-	-
확정예산	천원	1,300,000	-	1,300,000	-	-

작 성 자	도시철도과장 : 김지형☎2133-4331 도시철도시설팀장 : 손남신☎4348 담당 : 임소진, 전승민☎4359,4350

❺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 통한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ㆍ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ㆍ (시의회 요청) 약국 등에 경사로 설치(‘20.5.)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생활밀착형 소규모 편의시설에 대한 이동형 경사로 지원으로   휠체어, 유모차 등 접근성을 제고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

- 추진근거

ㆍ「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

- 지원대상 :「장애인등편의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시설

- 추진방법 : 자치구별 보조사업자 선정 후 경사로 설치

- 추진계획 : ’24년 사업 지속추진 예정(복권기금 예산 신청 완료)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설치지원(개)	2,300	-	500	550	600	650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300,000	-	500	550	600	650
	확보예산	천원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이동식 경사로 19개소 우선 설치(한화솔루션 후원금 활용) :‘20.10.~’21.2.

- 자치구별 보조사업자 선정 후 경사로 442개소 설치 및 홍보  : ’21.5.~12.

ㅇ 추진 애로사항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이 대부분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 경사로 설치에 어려움 존재

ㅇ ’23년도 추진내용

- 2024년 복권기금 사업예산 신청 완료(852백만원)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 : 경자인☎2133-7470 장애인편의증진팀장 : 황미연☎7460 담당 : 김예슬☎7461

1-7		이주민 지원체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난 10여 년간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34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서울 외국인주민 수(4.6%) : 34만명(’11년) → 44만명(’22년) ※ 전국 외국인주민 수(216만명, 4.2%)

<출처 : ‘21.11.1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 단위 : 명>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44,443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4,220
(100%)	(82.4%)	(14.3%)	(7.1%)	(10.5%)	(23.2)	(27.3%)	(9.8%)	(7.8%)

ㅇ  그간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에 설치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인력, 예산 확보 등을 통한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 시설 운영이 필요함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외국인주민 체류 장기화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정책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기관 기능 확대 필요

ㅇ  기대효과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인프라 확충, 소통‧교류 공간 조성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 정주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통한 편의제공 등

❶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수 증가(34만명(’11년) → 44만명(’22년))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 필요

ㅇ  사업내용

- 현재 운영중인 외국인지원시설을 통해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대상 원스톱 생활 서비스 제공 및 노동,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 가족센터(다문화) 운영(25개소) :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통역·번역, 상담 및 사례관리, 사회적응교육 및 취업교육 지원, 가족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및 방문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등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6개소) :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지원, 교육(한국어·컴퓨터) 지원, 취업기술지원 등

‧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7개소)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각종 생활정보 제공, 생활상담, 교육·문화 체험 지원 등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운영(1개소) :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상담·적응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이용인원(명)	2,865,027	565,027	569,000	573,000	577,000	581,000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4,906,,000	10,450,000	10,705,000	10,973,000	11,248,000	11,530,000
	확보예산	천원		10,450,000

※ 이용인원 및 소요예산 : 가족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총합

□ ’23년도 추진계획

ㅇ 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 운영 지원 : 연중

	2023년 달라지는 점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확대 운영 확 대 -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선정․운영 : 구로구 가족센터 등 6개 → 10개 센터 ) - 취학준비 학습지원(선정․운영 : 송파구 가족센터 등 10개 → 15개 센터)

ㅇ ’23년도 추진내용

- 기본사업 : 5개 분야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지원연계)

- 특성화사업 : 6개 분야(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 사례관리,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기타 : 교류소통공간 운영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이용인원(명)	565,027	141,257	141,257	141,257	141,257
확정예산	천원	10,450,000	2,612,500	2,612,500	2,612,500	2,612,500

작 성 자	가족다문화담당관 : 천주환☎2133-8680 가족다문화지원팀장 : 조은경☎8691 담당 : 팜튀퀸화☎8694
	외국인주민사업팀장 : 김용만☎8701 담당 : 조민지☎8703
	담당 : 윤나영☎8702

❷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체계 일원화 및 거점역할 수행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상담 및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서울생활 정착에 기여

-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운영체계 일원화로 신속한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ㅇ 사업내용

- 위치/규모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934.74㎡)

- 수탁기관 : (사)이주민센터 친구(대표자: 윤영환)

- 위탁기간 : 3년(2023.1.1.~2025.12.31.)

- 주요사업

ㆍ 서울외국인주민 포털 운영 및 외국인주민 정보 다국어 번역·제공(13개 언어)

ㆍ 외국인주민 생활상담(10개 언어) 및 전문상담(법률, 노무 등) 서비스

※ 10개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필리핀어

ㆍ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정착지원 사업 수행(한국어교실, 미디어교육, 문화체험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이용인원(명)	310,000	58,000	60,000	62,000	64,000	66,000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6,695,000	1,085,000	1,250,000	1,380,000	1,460,000	1,520,000
	확보예산	천원	1,085,000	1,085,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기존 서남권지역 중국동포 지원시설에서 서울 전 지역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주민지원 거점기관 역할 수행

- 기존 프로그램 외 외국인주민 대상 안전 및 취업교육,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청년 멘토링 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하여 기능 확대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 주체 및 대상

ㆍ 수탁기관 : (사)이주민센터 친구

ㆍ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종사자

- 사업 내용

ㆍ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거점 역할 수행(시설 종사자 교육 통합 운영 등)

ㆍ 서울 외국인포털 운영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홍보 콘텐츠 강화

ㆍ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생활정보 다국어 번역 제공 및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이용인원(명)	58,000	14,500	14,500	14,500	14,500
확정예산	천원	1,085,000	272,000	271,000	271,000	271,000

작 성 자	가족다문화담당관 : 천주환☎2133-8680 외국인주민사업팀장 : 김용만☎8701 담당 : 윤나영☎8702

1-8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강화 중점과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증가로 이주배경 및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 추세

-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16년 9,874명 → ’20년 1만 4,344명(45%↑)

※ 통계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통계표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10년 1만 3,789명 → ’20년 3만 3,039명(139%↑)

※ 결혼이민자 ’10년 2만9,455명 → ’20년 3만1,661명(7.4%↑)

ㅇ  (이주배경 자녀) 국내성장 자녀 대비 이주배경 자녀 재학률 저조하며, 한국사회 적응에 한국어 습득 어려움이 큰 비중 차지

ㅇ  (다문화가족 자녀) ‘경제적 어려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자녀돌봄’이 다문화가족이 겪는 한국생활 적응의 가장 큰 어려움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이주배경 자녀)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단계에서 한국어 소통능력 부재와 한국사회 문화 부적응 문제 해결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결혼이민자 부 또는 모가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과정 등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돌봄 지원 필요

ㅇ  기대효과

- (이주배경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교육공간 확보 및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한국사회 원활한 적응 및 미래인재로 성장 가능

- (다문화가족 자녀) 결혼이민자 부 또는 모가 가족센터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참여자에 대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아이돌봄 경험있는 결혼이민자의 근거리 시간제 일자리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❶ 중도입국 아동 안정적 정착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서울 거주 중도입국 청소년 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ㆍ (’19)3,032명, (’20)3,297명, (’21)3,448명 ※ 21년 외국인주민 현황통계표 ,행정안전부

- 중도입국청소년은 국내성장 자녀 대비 이주배경 자녀 재학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하며,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ㅇ 사업내용

- 시 설 명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 소 재 지 :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규    모 : 765㎡(사무실1, 강의·상담실6, 다목적홀, 휴게공간)

- 주요사업 :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교육, 상담, 맞춤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구분	사업내용
한국어지원	한국어 기본교육(초·중·고급), TOPIK 과정 등 운영
교육 지원	방과후 멘토링, 학교수업 보조 지원, 검정고시 교육, 이중언어 특화교육
맞춤 지원	상담(심리,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진로체험, 문화예술 동아리 등)
적응 지원	한국사회 이해교육, 또래문화 이해, 언어별 커뮤니티 지원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이용인원(명)	105,000	19,000	20,000	21,000	22,000	23,000	연인원
	수정목표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3,906,000	746,000	760,000	780,000	800,000	820,000
	확보예산	천원		746,220

□ ’23년도 추진계획

ㅇ 센터이용인원(’22년도) : 23,411명(연인원)

총계 (횟수/연인원)	교육지원 사업				상담 사업				문화교류 사업
	한국어 교실	검정 고시	멘토링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다국어 상담	진로 탐색	가족 관계 개선	정서 지원	문화 예술 동아리	한국 문화 이해	또래문화 이해	송년 발표회
4,753회 /23,411명	2,494회 /14,450명	330회 1,958명	702회 /2,168명	122회 /1,040명	884회 /884명	9회 /532명	9회 /152명	15회 /307명	170회 /1,362명	8회 /239명	9회 /213명	1회 /106명

ㅇ ’23년도 추진내용

- 중도입국 청소년 수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교육·상담·적응 프로그램 제공

ㆍ공교육 적응·진입 지원 : 수준별 한국어교육, 멘토링제 운영 등 공교육 적응·진입 지원

ㆍ학력 취득 · 편입 지원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행정 지원

ㆍ사회 진출 지원 : 진로탐색 특강·체험활동, 취업연계 운영 등 사회진출 지원

ㆍ심리·정서 지원 : 심리상담, 가족관계 개선, 또래 교류 기회 등 정서적 지원

- 전년 대비 중점추진사항

2022년(기초)		2023년(심화)
①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지원 - 한국어교육(초·중·고급), TOPIK반 운영 - 검정고시 대비반, 방과 후 멘토링 지원 - 진로탐색을 위한 특강, 체험활동 진행		① 수요에 맞는 교육의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 교재개발 연구사업을 통한 한국어교육 심층강화 - 맞춤형 멘토링제 운영 및 이중언어 특화교육 진행 등 - 학생·학부모 대상 대학진학 설명회 - 유관 교육재단 및 수탁기관 방송국 장비 등 활용 → 방송제작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체험활동 확대
② 중도입국 청소년·가족 상담지원 - 다국어 상담 운영 - 학부모 반상회, 청소년 소통회의 등 운영 - 진로탐색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중도입국청소년 정서지원 및 사회진출 서비스 강화 - 다국어상담 가능언어 확대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상담서비스 및 미술치료, 종합심리평가 진행 등 -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전문 통역자원 확보 및 보급 - 진토특강·진로체험 서비스 이후 취업연계 지원
③ 문화교류 사업 - 문화예술동아리 - 한국문화이해, 또래상호문화활동 - 캠프 프로그램		③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문화이해 프로그램 - 중도입국청소년이 직접 콘텐츠 제작·참여하는 참여형 콘텐츠 제작 활동 - 한국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통한 한국사회정착 지원
④ 연구 및 홍보사업 - 센터 홍보물 제작 - 홈페이지 및 SNS 제작		④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학업중단·미취학 중도입국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 발굴을 위한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아웃리치활동, 청소년 자치회를 통한 발굴
⑤ 운영법인의 운영 지원 - 센터 홈페이지 제작 무상지원 -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 센터 관련 광고 제작 지원		⑤ 운영법인의 장점을 활용한 연계 - 센터홍보 방송 지속 지원(대담, 뉴스취재 등) - 광고홍보, 프로그램자원 및 강사풀 연계 - APP개발을 통한 중도입국청소년 사례관리 프로세트 구축 - 센터활동 및 행사를 통한 운영법인 홍보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이용인원(명, 연인원 기준)	19,000	4,000	5,000	5,000	5,000
확정예산	천원	746,220	340,000	140,000	140,000	126,220

작 성 자	가족다문화담당관 : 천주환☎2133-8680 외국인주민사업팀장 : 김용만☎8701 담당 : 조민지☎8703

❷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지원의 범위)

ㅇ 추진방향

- 취업에 취약한 결혼이민여성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 인력으로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목   적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교육·훈련 과정 중 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편의증진

ㅇ 사업내용 : 자치구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동반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ㅇ 사업대상 : 가족센터 시설 이용 다문화가족 등 동반자녀 (만 7세 이하)

ㅇ 추진방법

- 서비스 거점센터 공모·선정(자치구 가족센터 중 1개소) →

거점센터에서 돌봄인력 선발하여 개별센터 파견

- 돌봄 전문인역 국적별 현황 : 총 20명

ㆍ 가족센터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센터 이용률 증진 도보

ㆍ 자치구 센터의 추천으로 돌봄이 활동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제공시간	35,000	6,000	6,500	7,000	7,500	8,000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003,000	143,000	170,000	200,000	230,000	260,000
	확보예산	천원	143,000	143,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 (’22년도 사업추진 실적)

-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돌봄아동 총 6,241명

ㆍ 채용·교육·배치 등 운영 총 20명 (중국 10, 베트남7, 필리핀3)

ㆍ 7개 센터 인력 파견 및 배치 (구로구, 강서구, 강북구, 금천구, 양천구, 용산구, 동대문구)

※ 기타 : 오리엔테이션 2회(상·하반기), 월례회의 9회, 평가회의 1회, 보수교육 6회

ㅇ ’23년도 추진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인력 운영 : 채용·교육·배치 등 운영

ㆍ‘22년 돌봄인력 20명 7개 센터 →‘23년 21명 10개 센터

- 돌봄서비스 제공 : 센터 이용객의 미취학 다문화 자녀 대상

- 돌봄인력의 효율을 위해 업무 범위 확대

ㆍ 돌보미 각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보육, 육아, 커뮤니티 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시간	6,000	1,500	1,500	1,500	1,500
확정예산	천원	143,000	35,750	35,750	35,750	35,750

작 성 자	가족다문화담당관 : 천주환☎2133-8680 가족다문화지원팀장 : 조은경☎8691 담당 : 리에브게니아☎8699

❸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을 함께 보육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 운영

ㅇ 사업내용

- 운영현황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118개소

(2022. 12. 기준)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118	67	46	2	1	2

- 대상시설 : 다문화 아동 등 5명 이상 보육 중인 어린이집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ㆍ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 지정기준 : 다문화가족 자녀를 최소 5명 이상 보육어린이집 우선 지정

- 지원내용

ㆍ교육기자재 구입비(선정 연도 1회) : 150만원

ㆍ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 월 30만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운영시설(개소)	170	130	140	150	160	170	누계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391,000	243,000	260,000	278,000	296,000	314,000
	확보예산	천원		243,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현황

연 도	2022년	2020~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개 소	120	89	66	58	53

ㅇ ’23년도 추진내용

- 지원대상 : 다문화 아동 등 5명 이상 보육 중인 어린이집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ㆍ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 사업 내용

ㆍ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12개소) : 118개소→130개소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운영 현황

(2023. 3. 기준)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 간	가 정
130개소	71개소	2개소	3개소	51개소	3개소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130	118	130	130	130	누계
확정예산	천원	243,000	60,750	60,750	60,750	60,750

작 성 자	영유아담당관 : 변경옥☎2133-5088 특화보육팀장 : 이계원☎5115 담당 : 정미정☎5089

1-9		비정형노동자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ㅇ  디지털 플랫폼 성장에 따라 경직된 노동시장을 벗어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긱 워커(Gig Worker)’ 등 새로운 노동 형태 급증

- (서울시 플랫폼노동자 규모) ’20년 약 46만명 → ’21년 약 53만명

ㅇ 그러나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노동자 및 특고‧프리랜서 특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정, 불공정한 계약관계 등에 노출

- 플랫폼노동자 계약 미체결 50%, 보수 지연지급 35.4%, 부당한 작업변경 24.8% 등(서울시 실태조사)

ㅇ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로 맞벌이 가구 증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가사서비스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하나,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 어려움

-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노동권익 보호에 한계 존재

❖(성별·연령) 97.5%가 여성, 평균나이 59.1세로 50세 이상이 대부분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비중이 95%이상 (임시근로자 70.8%, 일용근로자 25.9%)

❖(고용기간) 전체종사자 중 20. 5%만이 고용기간 설정, 대부분 1년 미만(90.4%)

(’20년 통계청)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정해진 사업장 없이 이동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정책 필요

- 정부에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정책을 통한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다양하고 많은 직종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워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22. 3. 10)에 따라 실태조사 추진하여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기대효과

-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

❶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 보장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서울 休이동노동자 쉼터 5개소, 자치구 간이쉼터 1개소 및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 제공

ㅇ 사업내용

- 서울 休이동노동자 쉼터 운영(5개소) : 서초쉼터, 합정쉼터, 북창쉼터, 셔틀쉼터, 미디어쉼터

-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1개소) : ‘휴’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

- 찾아가는 쉼터 : 캠핑카, 간이천막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쉼터 운영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이용인원(명)	239,000	45,000	47,000	47,000	50,000	50,000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850,000	400,000	500,000	600,000	650,000	700,000
	확보예산	천원		433,451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 실적)

- 휴서울 이동노동자 쉼터 48,364명 이용, 찾아가는 쉼터 2,510명 이용

-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서대문, 도봉) 운영 1,009명 이용

※ 도봉쉼터는 22.8.31 운영종료(사유 : 플랫폼창동 61 계약기간 만료)

-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 설치 확충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 앞 광장 근처 1개소 4월 개소 예정, 1개소 하반기 예정

ㅇ ’23년도 추진내용

- 이동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지속

ㆍ 고정식 쉼터(휴서울 쉼터 5개소, 자치구 간이쉼터 3개소) 운영 활성화

ㆍ 혹서기 및 혹한기 대비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예정)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45,000	11,250	11,250	11,250	11,250
확정예산	천원	433,451	108,362	108,362	108,362	108,365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조완석☎2133-5410 노동권익팀장 : 박재형☎5417 담당 : 차진주☎5418

❷ 주요 직종별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특성으로 인해 보수 미지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노출

ㆍ보수 지연지급 35%, 계약조건 외 작업요구 29%, 부당한 작업변경 25% 등(’21년 서울시 실태조사)

- 정부에서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을 통한 권리보호 정책 추진 중이나, 다양하고 많은 직종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려워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ㆍ(정부 보급)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화물차기사, AS기사, 방송작가, 웹툰작가, SW개발자, 배달대행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가사근로자, 연예매니지먼트 스태프(예정) 등 22종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어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노출된 비정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9조

- 주요내용: 비정형노동자 주요 직종별 노동 실태조사 및 맞춤형 표준계약서 개발, 주요 기관·업체별 배포 통해 표준모델로서 확산 추진

- 추진현황: (’21년) 간병인, (’22년)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발직종(개)	9	1	2	2	2	2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5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확보예산	천원	50,000	50,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법적 보호망 미비·소관부서 부재·신규직종 급성장 등 이유로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 적극 발굴, 전국 최초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ㆍ(’21년) 간병인, (’22년)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 고노부·공정위 등 정부 부처에서부터 개별 플랫폼·중개업체, 종사자협회 등에 이르기까지 약 80여 곳에 폭넓게 보급·배포하며 활용 촉구

ㅇ ’23년도 추진내용

- 추진기간: ’23. 2. ~ 8.

- 개발직종: 운동트레이너(헬스·요가·필라테스 등)

- 추진내용: 운동트레이너 특성을 고려한 업무범위·근무조건 등이 반영된 맞춤형 표준계약서 개발(노동 실태조사 포함)

- 활용방안: 주요 노사단체(업체, 종사자/사용자 협·단체 등), 유관기관 배포 및 활용·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추진

- 소요예산: 50백만원(50백만원×1개 직종)

- ’23년 개선사항

	< 기 존 >				< ’23년 개선 >
ㆍ모호한 직종 선정기준 ㆍ전문가 자문위원 중심 보고회 ㆍ일방향적 보급·배포 및 실태 점검 미비			⇒	ㆍ선정기준 구체화(정부 보급 여부, 보호 필요성, 종사자 규모 등) ㆍ종사자 등 현장의견 적극 수렴 ㆍ민관 MOU를 통한 확산 및 표준계약서 활용실태 점검으로 활용성 제고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발직종(개)	1	-	-	1	-
확정예산	천원	50,000	-	-	50,000	-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조완석☎2133-5410 노동지원팀장 : 이광재☎5419 담당 : 박종언☎5422

❸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개요

- 가사노동자는 주로 여성, 임시 일용직 등 비공식 노동시장이 혼재되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고 한계, 종사자 법적 보호 어려움으로 보호 필요성 증대

ㆍ 97.5%여성, 평균나이 59.1세, 임시근로자80.8%, 일용근로자25.9% <통계청, 2020>

-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종사하고 있는 가사노동자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

ㅇ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노동자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

- 주요내용 : 가사서비스 관련 제도와 쟁점정리, 서울시 가사서비스 종사자 노동환경과 정책적 요구사항 파악 등

- 활용방안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예정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	1	1	(지원정책 마련)	-	-	-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0,000	50,000	-	-	-	-
	확보예산	천원	50,000	50,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2. 3. 10. )

- 가사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제6조 및 제7조), 실태조사(제8조), 지원사업(제9조),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제10조), 지방세 감면 조항(제11조) ,위원회 설치(12조) 조항 등 신설

ㅇ 서울시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

- 추진기간: ’23년. 3. ~ 7월(계약일로부터 4개월)

- 추진방법: 전문업체를 통한 실태조사 추진(제한경쟁입찰)

- 주요내용: 서울시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파악 및 지원정책 도출

ㆍ 국내 외 가사노동자 관련 선행연구 검토

ㆍ 서울시 가사노동자 규모 및 노동환경 실태

구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서비스 중개기관(비영리기관, 유료직업소개소, 플랫폼 업체 등), 가사서비스 이용자
조사내용	노동실태 일 반	구직경로, 경력, 임금, 노동시간, 복지수준, 고용형태, 계약형식, 업무수행방식, 업무범위, 작업환경, 사회보험 적용여부, 부당대우 등
	노동실태 특 수	휴식 및 식사시간 제공여부, 직업교육 및 훈련 경험, 플랫폼 업체 이용여부 및 애로사항, 이용자 및 제공기관과의 갈등 등
	인 식	시차원의 지원여부 인식, 직업으로서의 가사노동 인식 등
조사방법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ㆍ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 도출*

* 서울시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정책 마련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1	-	1	-	-
확정예산	천원	50,000	-	50,000	-	-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조완석☎2133-5410 노동지원팀장 : 이광재 ☎5419 담당 : 이윤형☎5509

1-10		청년 노동권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정규·저임금 등 청년 노동자의 고용 질 악화

- 청년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 ’13년 34% → ’21년 38.4%

- 청년 취업자 중 9.1%가 저임금(중위소득 2/3 미만) 근로자〔보건사회연구원, 2019〕

ㅇ  열악한 노동조건·노동환경으로 인한 청년 산업재해 피해자 수 지속적 증가

- 1,062명(’19) → 1,084명(’20) → 1,284명(’21)〔산업안전보건공단, 2022〕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사각지대 청년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고용 안전망 확충 필요

ㅇ  기대효과

- 청년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 활성화 및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❶ 노동권리 홍보수첩 제작·배포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

ㆍ 근로계약서 미작성(31.3%), 임금 체불(12.9%), 부당한 업무지시(10.9%) 등

-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방법 미숙

ㆍ ‘일을 그만 두었다’(43.5%), ‘참고 일했다’(33.7%), ‘가족,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12.0%) 등 소극적 대응이 다수

ㅇ 사업내용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5조 및 제10조

- (추진목적)

ㆍ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등을 알기쉽게 요약·안내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보호

- (주요내용)

ㆍ「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시간, 임금, 징계·해고, 퇴직 등 내용 소개

ㆍ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내

ㆍ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 보호에 관한 사항 안내

ㆍ 부록 : 노동법령 위반 시 벌칙 규정, 노동 관련 주요 기관 및 연락처 소개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제작부수	180,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수정목표	제작부수	178,000	34,000	36,000	36,000	36,000	36,0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25	25	25	25	25	25
	확보예산	천원	25	25

- 목표 변경 사유

ㆍ 제작원가 상승에 따른 목표수량 축소조정

ㆍ 향후 목표수량 달성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

□ ’23년도 추진계획

ㅇ ’22년 추진 현황

- ’22년 노동권리수첩 36,000부 제작·배포 완료

ㆍ 주요 배부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시/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 개선 필요사항

ㆍ 예산 절감 및 불용책자의 최소화를 위해 e-book 이용률 제고 필요

ㅇ ’23년도 추진내용

- ’23년 노동권리수첩 개정판 34,000부 제작(예정)

ㆍ 표지 디자인 리뉴얼 및 법령개정사항 반영

- 이용자 접근성·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ㆍ 잡코리아 온라인 배너광고(예정)

ㆍ 노동교육 및 상담 시 QR코드를 통한 e-book 활용 적극 권장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제작부수	34,000	34,000	-	-	-
확정예산	천원	25,000	25,000	-	-	-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조완석☎2133-5410 노동권익팀장 : 박재형☎5417 담당 : 서명진☎9507

❷ 청소년 노동자 노동상담·법률구제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청소년 노동자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권익침해 청소년의 권리구제 지원

ㅇ 사업내용

- 공인노무사 무료 노무 상담 제공(방문, 전화,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등)

- 노동사건 신고·접수 및 진정 대리 등 지원

- 필요시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 및 노무사로 구성)을 통한 쟁송대리 지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	1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수정목표	(건)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	비예산	-	-	-	-	-
	확보예산	-	-	-	-	-	-	-

※ 상담 및 법률구제 지원은 노동권익센터 및 시/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추진

□ ’23년도 추진계획

ㅇ ’22년 추진 현황

- ’22년 청소년 노동상담 2014건, 법률구제 7건

ㅇ ’23년도 추진내용

- 노동권익센터 및 시/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무료 노무상담 상시 제공

- 대표 상담번호(1661-2020)를 통한 효율적 상담 분배 및 노동포털을 통한 DB관리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2,500	625	625	625	625
확정예산	-	-	-	-	-	-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조완석☎2133-5410 노동권익팀장 : 박재형☎5417 담당 : 서명진☎9507

1-11		직장 내 괴롭힘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연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정권고 건수 증가

- (2020) 4건, (2021) 8건, (2022.9) 10건 (주요유형: 폭언, 욕설·협박, 인격모독 등)

ㅇ  서울시는 대규모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업장 및 고용형태의 다양성 존재

- 공공부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 / 민간부문 (시 관내 사업장)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서울시를 포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민간 부문의 특성에 맞는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❶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11조(실태조사)에 따른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ㅇ 사업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유형, 대처방식 등 실태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

※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제도 개선에 활용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	3	1		1		1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50,000	50,000		50,000		50,000
	확보예산	천원		50,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

- 서울시 및 소속기관, 시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ㆍ 서울시 및 본청·사업소 : 537명, (’20.7월~12월)

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 26개 기관 (’21. 6월~12월)

ㅇ ’23년도 추진내용

- (추진대상)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적용범위)의 적용대상기관

ㆍ 시 및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 (추진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중점 조사 대상, 부서 등 무기명 조사 (전용사이트, 메일 등 활용)

ㆍ (설문내용) 직·간접 피해 경험(유형), 조직문화 인식, 개선 희망사항 등

ㆍ (조사방식)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병행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1				1
확정예산	천원	50,000				50,00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 조완석☎2133-5410 노동권익팀장 : 박재형☎5417 담당 : 현윤정☎5425

목표 2.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
	2-1.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2-2.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2-3.		1인가구 건강권 보장
	2-4.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보장
	2-5.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중점과제
	2-6.		1인 가구 주거 자립 지원
	2-7.		청년 주거권 보장
	2-8.		노인 일자리 보장
	2-9.		청년 생활안정 지원 중점과제

2-1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도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전국 독거 어르신의 75.7%는 영양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만성질환 개수 또한 증가 추세임(’18년 1.8개 → ’20년 2.4개)

노인실태조사(2017, 보건복지부)

ㅇ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민간 무료급식소가 감소하고 있으며, 거리 노숙인 중 75.6%가 일평균 2회 이하 식사를 하고 1일 식사 횟수가 1회 이하인 자도 17.8%에 달함

- 노숙인의 식사할 권리가 하루 삼시세끼의 식사를 누릴 정도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결식이 우려되며,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의 질 하락이 예상됨

□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단관리와 어르신의 건강상태별 식사지도를 통한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 필요

- 거리노숙인 대상 공공급식을 확대하여 노숙인 보호의 공공성 강화 필요

ㅇ  기대효과

- 도시락배달 대상자의 건강, 영양상태를 유형화하여 건강형 식사지원을 통해 만성질환 개선에 도움

-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급식 보장을 통한 노숙인 결식률 감소 및 영양상태 개선

❶ 어르신 건강형 식사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81.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6.3%가          영양섭취 부족자로 50~64세 영양섭취 부족비율(8.9%)의 2배임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2022, 서울시복지재단)

- 만성질환 어르신의 건강형 식사 도입에 대한 현장의 요청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2021, 서울시복지재단)

ㆍ 도시락배달 대상인 당뇨 고위험군 어르신이 쓰러지신 사례 등이 있어 고위험군을           위한 식단을 제공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 현장 수요 다수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도시락배달 대상자 중 200명 내외 (급식단가 : 5,000원)

- 수행기관 : 도시락배달 수행기관 대상 중에서 선정

- 추진내용

① 대상자 선정

‧ 수행기관별 도시락배달 지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 실시

‣ 영양사 등이 가정방문하여 실태조사표에 따라 대면 조사

‧ 어르신의 희망, 조사된 만성질환 종류·증상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유형화

② 식단구성·관리

‧ 수행기관별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형 식사를 유형화하여 식단 구성

‧ 주기적인 식품영양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및 식단 개선

‣ 분기별 1회 회의를 통해 수행기관별 진행상황 공유, 의견수렴, 개선사항 등 반영

③ 조리관리

‧ 경로식당과 기본메뉴는 동일, 건강형 식단에 따라 맞춤형 조리 후 배달

≪ 유형별 조리 ≫

유 형	내 용
만성질환식	□ 일반식 대비 저당질, 저염식으로 조리
신장질환식	□ 저염 조리를 하되, 밥은 잡곡밥 대신 찹쌀백미밥으로 제공하고, 단백질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칼륨함량이 적은 채소를 삶아서 조리
저작곤란식	□ 저당질, 저염식으로 조리하되, 육류는 다지고, 야채는 과일효소를 첨가하거나 작게 썰어 씹기 곤란한 어르신들이 원활히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

④ 방문관리

‧ 영양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상태별 위생관리와 식사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교육, 지속 관리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인원(명)	1,000	120	160	200	240	280
	수정목표	지원인원(명)	1,220	200	200	240	280	3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133,000	200,000	332,000	431,000	533,000	637,000
	확보예산	천원		434,211	-	-	-	-

- 목표 변경 사유 : 예산 증액 및 사업 수행기관 추가신청으로 지원인원 확대

□ ’23년도 추진계획

ㅇ 추진 경과

- ’21년    : 서울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ㆍ 급식지원대상자 중 만성질환 어르신의 건강형 식사도입에 대한 현장 수요 다수

- ’22. 4월 : 급식수행기관(노인종합복지관) 의견조회

- ’22. 5월 : 저소득 어르신 건강형 식사지원 시범사업 추진

ㅇ ’23년도 추진내용

- 지원대상 : 도시락배달 대상자 중 200명 (급식단가 : 5,000원)

- 수행기관 : 도시락배달 수행기관 대상 중에서 선정

- 추진내용

ㆍ 대상자 선정 : 도시락배달 지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 실시

ㆍ 식단구성․관리 :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형 식사 유형화 및 관리

ㆍ 조리관리 : 만성질환식, 저작곤란식 등 건강형 식단에 따라 맞춤형 조리 후 배달

ㆍ 방문관리 : 영양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위생관리와 식사방법 교육 및 관리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지원인원(명)	200	-	200	200	200	누계
확정예산	천원	434,211	434,211	-	-	-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 : 조수민☎7414 담당 : 안영선☎9537

❷ 노숙인 급식 지원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노숙인 대상 민간 무료급식소가 감소하고 있으며, 거리노숙인의 대부분이 하루 삼시세끼 식사를 누리지 못함

ㆍ 부서 자체조사 결과 2020년 31개였던 민간 무료급식단체가 2022년 23개로 감소

ㆍ ’22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거리노숙인 중 87.8%가 일평균 2회 식사를 하고, 그중 1일 식사 횟수가 1회 이하인 자도 23.3%에 달함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노숙인 결식률 감소 및 영양상태 개선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호

- 주요내용 : 거리노숙인 및 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공공급식 1일 2식 이상 제공,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급식단가 인상

- 추진현황 : ’22. 8월부터 공공급식 횟수 확대, 급식단가 인상

ㆍ 노숙인 이용시설 : 1일 1식(석식) → 1일 2식(중·석식)

ㆍ 급식단가(1식 기준) : 3,500원 → 4,000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급식인원(명)	5,450	1,160	1,125	1,090	1,055	1,020
	수정목표	급식인원(명)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7,592,000	3,331,000	3,422,000	3,516,000	3,612,000	3,711,000
	확보예산	천원		3,298,000

※ ’23년 급식인원은 ’22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종합·일시보호시설 이용자, 임시주거지원 이용자, 거리생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 8월~)

- 노숙인 이용시설 급식 횟수 확대, 시설 조리원 증원

ㆍ 1일 1식(석식) → 1일 2식(중·석식) 제공을 위한 급식비 예산 증액

ㆍ 급식횟수 증대된 5개 시설에 각각 조리원 1~2명 증원

※ 7개 이용시설 중 여성일시보호시설 1곳은 1일 3식 제공 유지

- 노숙인 이용시설 급식 단가 인상

ㆍ 1식 기준 급식 단가 3,500원 → 4,000원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주체 : 노숙인 이용시설 7개소(종합지원센터 3·일시보호시설 4)

- 사업대상 : 거리노숙인 약 1,160명(’22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근거)

- 사업내용 : 거리노숙인 결식방지를 위한 고품질의 공공급식 제공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급식인원(명)	1,160	1,160	1,160	1,160	1,160	일평균 식사인원
확정예산	천원	3,298,000	824,000	824,000	824,000	824,000

작 성 자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 ☎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김동은 ☎ 7482 담당 : 권수경 ☎ 7499

2-2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2022년 5월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이후 현재 7개 시립병원 1,032병상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병은 사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 강함

-‘한국식 간병문화’의 취약성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환자 안전관리 비전문성

- 간병인 고용의 경제적 부담 및 가족 내 부양자의 과중한 돌봄 부담

- 병원 내 감염 취약성 등의 문제 제기

ㅇ  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으로 1차 및 2차 의료급여기관이 노숙인진료시설로 확대 지정되었으나 유효기간이 한시적임

- 고시 종료 후 기존 지정제로 전환 시 지정된 의료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므로 노숙인이 적기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시의 유효기간 : 1년(’22. 3. 22. ~ ’23. 3. 21.)

※ 기존 노숙인 진료시설 총 77개소 → 고시 제정 후 9천 개소 이상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공공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지원이 필요

- 응급·입원치료 등 노숙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필요

- 노숙인과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 간 의료기관 이용에 차별 제거 필요

ㅇ  기대효과

-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

❶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병은 사적 영역으로 남아 있음

ㆍ 가족 중 입원환자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72.9%) 가족이나 친척이 간호․간병

-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과 함께 장기 중증질환자의 경우 간병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ㅇ 사업내용

- 사업근거

ㆍ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ㆍ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수행병원 : 7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 동부, 북부, 서남, 어린이, 서북병원)

- 사업대상

ㆍ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

ㆍ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ㆍ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사업내용 :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재활지원, 간병지원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입원 서비스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이용인원(명)	1,050,000	190,000	200,000	210,000	220,000	230,000
	수정목표	이용인원(명)	1,125,000	215,000	220,000	225,000	230,000	235,0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	-	-	-	-	-

- 목표 변경 사유 : 실적 현황 고려하여 상향 조정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적(명)	122,975	163,811	187,130	245,540	295,473	342,662	225,109	166,986	215,401

ㅇ ’23년도 추진내용

-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가운데도 서울시립병원 7개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138병상을 운영하여 서울 시민에게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 1,226병상  ※ 북부병원 40병상 추가 운영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이용인원(명)	215,000	53,750	53,750	53,750	53,750
확정예산	천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작 성 자	공공의료추진단 : 오승제☎2133-9240 의료협력팀장 : 오재연☎9247 담당 : 이숙종☎9248

❷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빠른 고령화 진행 및 취약계층 증가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ㆍ 서울시 고령인구 비율 증가 14.5%(’19년)→16.3%(’21년)→18.1%(’23년)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ㆍ 어르신 취약계층 비율 증가 36.8%(’19년)→37.2%(’20년)→39.2%(’21년)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연령별+일반수급자

ㅇ 사업내용

- 추진목적 :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 추진근거

ㆍ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및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ㆍ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ㆍ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증진)

- 주요내용

ㆍ대상자 건강평가 및 건강위험도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ㆍ독거・폐지수집 어르신 등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강화

ㆍ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대상 건강프로그램 운영

ㆍ보건・복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경제적취약가구등록관리(가구)	490,000	97,000	97,500	98,000	98,500	99,000
	수정목표	경제적취약가구등록관리(가구)	388,000	97,000	97,000	97,000	97,000	97,0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87,695,000	35,583,000	36,579,000	37,545,000	38,511,000	39,477,000
	확보예산	천원		35,687,095

※ 경제적취약가구 등록관리: PHIS 서식3 대상자 경제적취약가구별 등록관리 가구 및 등록관리가구원 현황(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목표 변경 사유 : 방문간호사 감소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

- 주요성과

ㆍ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대면방문건강관리율 향상 : 44%(’21년)→54%(’22년)

ㆍ 독거어르신, 폐지수집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 19,628건(’21년)→27,926건(’22년)

- 사업추진 관련 애로사항

ㆍ 관리대상자 수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방문간호사 인적자원은 제한적임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대상

ㆍ 65세이상 독거어르신, 빈곤・위기 돌봄가구 집중관리

- 사업계획

ㆍ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고도는 빈곤・위기 돌봄가구에 집중

ㆍ 저소득 독거어르신, 빈곤・위기 돌봄가구 대면 건강관리 강화

ㆍ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대상자는 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경제적취약가구등록관리(가구)	97,000	24,250	24,250	24,250	24,250
확정예산	천원	35,687,095	8,921,773	8,921,774	8,921,774	8,921,774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2133-7505 어르신건강관리팀장 : 김정옥☎7580 담당 : 이현정☎7582

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추진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노숙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한 건강권 확보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보건복지부 건의 추진

ㅇ 사업내용

- 노숙인도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숙인진료시설 확대 운영 기간 종료 후 지정제도 전면 폐지 추진

현 행	개 선
ㅇ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정 전 77개소 → 고시 제정 후 9천여 개소(1차·2차 의료급여기관)	ㅇ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음 -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차별 없이 노숙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건의(’20. 12. 4.), 관련 법령개정 건의(’21. 7. 5.)

※ 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발령(’23. 3. 22.)

ㆍ ’24. 3. 21.까지 해당 고시의 유효기간 1년 연장

⇒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 추진, 제도개선방안 마련 예정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폐지건의(건)	5	1	1	1	1	1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 ’23년도 추진계획

ㅇ 추진내용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건의(상반기 중)

작 성 자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2133-7480 자활시설팀장 : 유선숙☎7492 담당 : 권순국☎7493

2-3		1인 가구 건강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결과(2021), 1인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31.5%로 다인가구의 11.8%에 비해 약 2.7배 높음

ㅇ  1인 생활의 주요 고충으로 “긴급·응급상황 시 대처 어려움”이 꼽힘

-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 :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5.9%), 식사 해결(30.8%), 여가 및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의 어려움(11.9%) 순
(출처 :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시)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만성질환 발생 빈도 및 의료비 부담이 높고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인가구의 ‘긴급·안심’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고충 해소 필요

ㅇ  기대효과

-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한 건강에 대한 지원으로 1인가구의 건강권 보장

❶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1인 생활의 주요 고충인 “응급·구급상황 시의 대처 어려움”에 대한 공공 안전망 마련 및 확충 필요성 대두

ㆍ 1인 생활 관련 안전에 대한 우려 : 응급·구급 상황(58%), 생활안전·부주의(29.2%), 주거침입안전(27.5%) 순 (출처 : 2020 한국 1인가구보고서, KB금융연구소)

ㆍ 1인가구로 곤란하거나 힘든점 :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5.9%), 식사 해결(30.8%), 여가 및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의 어려움(11.9%) 순

(출처 :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시)

- 병원 동행을 해줄 수 있는 거주원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각종 질병, 부상 등으로 응급 상황 시 병원 이동에 한계

- 병행동행 공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1인가구의 의료고충 해소 필요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ㆍ 시민 누구나 필요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ㆍ 당일 긴급 병원동행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질병․건강의 안전망 구축

- 사업근거

ㆍ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및 제26조(비용의 보조)

ㆍ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추진경위

ㆍ「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24」기본계획 수립 : ’21. 6월

ㆍ「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변경계획  수립 : ’21. 8월

ㆍ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21.8월~11월

ㆍ ’21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 시행 : ’21. 11월 ~ ’21. 1월

▸ 연 6회 이용가능, 이용료 5,000원(시간당)

ㆍ ’22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 시행 : ’22.  2월 ~ ’23. 1월

▸ 이용횟수 제한 완화(연6회→1일1회), 중위소득 100%이하 이용료 감면

ㆍ ’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 시행 : ’23.  2월 ~ ’23. 12월

▸ 병원 이용에 어려움 겪는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사업명에서 ‘1인가구’ 삭제로 접근성 확대

- 주요내용

ㆍ 1인가구 또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동행 서비스 제공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건,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	90,000	12,000	15,000	18,000	21,000	24,000
	수정목표	건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5,840,000	1,811,000	2,495,000	3,194,000	3,791,000	4,549,000
	확보예산	천원	1,811,066	1,811,066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2021년 서비스 이용건수(’21.11월 ~12월) : 367건

- 2022년 서비스 이용현황(’22. 1월 ~12월)

ㆍ 이용건수 : 10,772건

ㆍ 이용자수 : 2,165명

ㆍ 만족도 결과 : 평균 93.9%

ㅇ ’23년도 추진내용

- 지원대상 :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 사업내용 : 병원 동행(입·퇴원 포함) 지원서비스

ㆍ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동행, 약품수령 등

- 지원기준 : 1일 1회

-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중위소득 100%까지 무료지원)

- 운영시간 : 평일 07~20시 ※ 주말은 사전 예약 건에 한해 지원

- 서비스 제공 지역 : 서울 전역 ※ 예외적으로 수도권은 협의 후 제공

-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	동행매니저 출동	➡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콜센터 핫라인(☎1533-1179) ․온라인(1in.seoul.go.kr) ․카카오 플러스 친구		․ 당일 건(3시간 내) ․ 예약 건		․ 병원 동행 Door to Door (입·퇴원 포함) ․ 병원 이용중 약국 동행 등		․ 비용수납 ․ 만족도 조사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12,000	3,000	3,000	3,000	3,000
확정예산	천원	1,811,066	453,000	453,000	453,000	452,066

작 성 자	1인가구담당관 : 이동섭☎2133-9259 생활지원팀장 : 정윤희☎9265 담당 : 권영주,최윤주☎9266,6163

2-4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전국 31,365명 중 우리 시는 6,595명(21%)이 거주중

- 우리 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4,548명으로 69%에 달함

ㅇ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

	경제활동 주요지표 현황(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결과, 남북하나재단)
√ 경제활동참가율 (’21) 61.3%(서울 58.6%, 전국대비 -2.7%) → 일반국민(63.7%) 대비 -2.4%p √ 고용률 (’21) 56.7%(서울 53.4%, 전국대비 -3.3%) → 일반국민(61.2%) 대비 -4.5%p √ 실업률 (’21) 7.5%(서울 8.8%, 전국대비 +1.3%) → 일반국민(4.0%) 대비 +3.5%p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중 의료지원이 20.6%임

- 여성건강 및 양육, 경제활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ㅇ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질병 예방 및 조치 치료 등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제고

❶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2020) 결과, 서울시 탈북민이 생각하는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17.3%가 의료지원 선택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0년)
서울시 탈북민이 생각하는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은 취·창업(27.4%), 의료(17.3%), 주거(13.1%), 교육(12.3%), 소득보조(11.3%) 순임

ㅇ 사업내용

- 사업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 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사업내용

ㆍ 종합건강검진 : 심리검사 병행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지원

ㆍ 일반질환 치료비(2,500천원 한도/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ㆍ 치과 진료(틀니 3,000천원,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3,500천원 한도/년) 지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2,000	400	400	400	400	400
	수정목표	명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730,000	346,000	346,000	346,000	346,000	346,000
	확보예산	천원		326,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최근 5년간 의료지원 집행 실적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 건수
				계	틀니	보철	진료비	건강검진	간병비
22년	524	248	47.7%	293	3	85	17	184	4
21년	353	151	42.9%	132	6	77	14	35	-
20년	388	96	24.8%	97	7	41	10	39	-
19년	348	313	89.9%	268	21	137	-	110	-
18년	348	265	76.3%	228	22	150	-	56	-

ㅇ ’23년도 추진내용

① 종합건강검진 : 심리검사 병행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 지원대상/지원목표 : 시 거주 만19세 북한이탈주민 300명  ※격년제

- 지원내용 : 심리검사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 사후관리(치료 등 후속조치 연계)

② 일반질환 진료 지원 : 진료비(예방접종비 포함)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지원대상/지원목표 : 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60명

- 지원한도

구 분	비급여 진료비	예방접종	비고
지원한도액	250만원	60만원	1인/연간

③ 치과진료 지원 : 치과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지원목표 : 시 거주 만12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100명

구 분	틀비	보철, 임플란트 등 치료	비고
지원한도액	400만원	350만원	1인/연간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400	100	100	100	100
확정예산	천원	326,000	81,500	81,500	81,500	81,500

작 성 자	남북협력과장 : 윤정회☎2133-8660 정착지원팀장 : 김인병☎8668 담당 : 오유정☎8673

❷ 북한이탈주민 돌봄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탈북과정에서의 트라우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위기 상황에 정착 이후 가족간 불화, 사회적 소외 등 가중 →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표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2년)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 대비 전반적인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 북한이탈주민 59.8% > 일반 국민 44.9% - 가정생활 스트레스 정도 : 북한이탈주민 44.0% > 일반 국민 34.9%

- 코로나19 장기화, 생활경제 위기 등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가정)에 대한 맞춤 지원방안 강구 필요

ㅇ 사업내용

- 사업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탈북‧정착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어려움 등으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탈북민의 상황에 따른 개인별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자립 지원

- 사업내용

ㆍ 위기가정에 전문가 방문상담 및 솔루션 제공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ㆍ 취약계층 탈북민의 위기상황 신속 대응 ‘긴급돌봄 지원’

ㆍ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대상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000	200	200	200	200	200
	수정목표	명	1,750	350	350	350	350	35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90,000	98,000	98,000	98,000	98,000	98,000
	확보예산	천원		118,000

※ 목표 수정사유 : 예산 증액 및 긴급돌봄 지원 신설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①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 53가정 대상 돌봄전문가 250회 방문, 의료‧주거‧법률 등 580건 개입‧해결

- 아이돌봄, 동행서비스 등 탈북민 협력코치 186건 지원, 하나센터 협력 5건 등

- 정서‧심리적 위기 23.71%, 사회적 고립 15.91% 감소 등 생활 전반 위기도 개선

②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 우울증 의심자, 병원진단‧치료 필요자 등 관내 사례관리대상자 55명 참여

- 강의, 전문상담, 참여‧체험 힐링활동 등 하나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4~8회기 진행

- 우울정도 22.4점 감소, 트라우마 회복 및 성취감 고취 등 유의미한 변화 확인

ㅇ ’23년도 추진내용

①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 가족갈등, 양육문제 등 복합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탈북가정(60가정)

- 지원내용

사전면담	⇨	사정계획	⇨	방문돌봄	⇨	후속조치
욕구와 문제 파악, 가정방문 취지 설명 (화상면담, 전화 등)		문제 진단, 서비스 내용·방법, 제공범위·빈도 결정, 전문가 배정		심리상담, 교육, 동행서비스, 유관기관 활용 외부자원 연계		전문가 유선 모니터링, 의료·교육 등 시 지원사업 참여, 집중사례 관리대상자 지정 등 지속 관리

② 위기상황 신속대응 ‘긴급돌봄’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적응센터 집중사례관리대상자(60명)

- 지원내용 : 독거세대 간병, 돌봄공백가정 긴급보육, 안부살핌 등

③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50명)

- 지원내용 : 전문가 강의, 개별상담, 참여․체험 힐링활동 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350	85	90	90	85
확정예산	천원	118,000	29,000	30,000	30,000	29,000

작 성 자	남북협력과장 : 윤정회☎2133-8660 정착지원팀장 : 김인병☎8668 담당 : 김미주☎8670

2-5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중점과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까지도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및 최저주거면적 기준 미달가구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존재

ㅇ  주거취약계층은 주거 불안정으로 행정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미약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아파트의 경우 분양동과 별도의 임대동을 배치해 낙인현상을 발생시키므로 분양-임대간 구별없는 혼합동 구성, 분양-임대동 자재의 보편적 사용 등 대책 필요

- 노숙인 및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에 임시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ㅇ  기대효과

- 인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형성,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

❶ 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기존 소형 물량 위주, 소셜믹스 및 주거 편의성 고려 미흡, 유형별 지역간 불균형 등 문제로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 필요

ㅇ 사업내용

- 정비사업 등 사업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주관부서에 임대주택 확보 방향 등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품질개선 추진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임대주택 사전검토		실시 및 제도개선	실시 및 제도개선	실시 및 제도개선	실시 및 제도개선	실시 및 제도개선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사업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재 품질, 평형 배분, 배치 등 분양과 임대주택간 형평성 고려하여 종합검토 및 조정(공공주택 사전검토TF)

ㅇ ’23년도 추진내용

- (주관부서)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주관부서가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반기 또는 연 1회 권장기준 조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평형, 물량, 단지 배치 등을 검토․반영

-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공공임대주택 평면, 배치 등 적정성 여부 점검

작 성 자	주거안심지원반장 : 이민경☎2133-9573 주거안심총괄팀장 : 송영희☎9574 담당 : 이승혜☎9575

❷ 재난 대비 주택 확보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공급대상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임시(일시)임대주택 사용

- 공급방법 : 소득·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6개월 범위내 공공임대주택 임시(일시)사용 가능

※ 임대주택 유형(매입임대, 공공임대 등)에 상관없이 공급

<최근 5년간 긴급 임시주택 공급실적>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77 호	29	10	24	14	-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호	120	80	100	120	120	120	누계
	수정목표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 ’23년도 추진계획

ㅇ  자치구별 긴급(임시) 일시사용 주택 운영현황

구 분	운영호수	구 분	운영호수
계 (10개 자치구)	79호	구로구	5
중 구	1	은평구	6
광진구	4	영등포구	3
도봉구	4	관악구	17
마포구	27	강남구	7
서대문구	5

* LH,SH 공사 보유 공가를 활용, 재난상황 발생 시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하게 임시주택 공급,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작 성 자	주거안심지원반장:이민경☎2133-9573 주거안심계획팀장 : 우성탁☎9580 담당 : 전효진☎9583

2-6		1인 가구 주거 자립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경찰청「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운영(’22.07.28.)

※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 : ’19년 107건․95명 → ’20년 97건․157명 → ’21년 187건․243명

-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 추이 증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월
건수(건)	27	33	372	1,630	2,408	2,799	3,050
금액(억원)	34	74	792	3,442	4,682	5,790	6,466

※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ㅇ  전세사기 등의 피해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나 지원 정책은 미미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 외에도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Ⅱ 78p 발췌, 국회예산 정책처 2022.10.)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사회초년생, 계약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 또는 예정자가 전월세 계약 시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안전하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ㅇ  기대효과

- 지역사회 안정적 주거마련 및 사전예방을 통해 보증보험지원 사업과 더불어 부동산 정보약자의 권익 보호 기대

❶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상담 및 집보기 동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마련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가구(독립가구 예정자 포함)

- 대상지역 : 25개 자치구

ㆍ 수요조사(’23.2월)에 따른 신규 11개 자치구는 5월부터 서비스 운영

- 사업내용 :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가 전월세 상담 및 동행 등 4대 도움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서울시 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유선 문의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시행 자치구 수	25	15	25	25	25	25	누계
	수정목표		25	25	25	25	25	25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976,000	376,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확보예산	천원		376,000

- 목표 변경 사유

ㆍ 전 자치구 전면 시행 1년 앞당겨 추진

□ ’23년도 추진계획

구 분		2022년	⇨	2023년
서비스 지역 확대		▪5개구(7월) → 14개구(9월) 운영 ※ 추경 반영을 통한 조기확대		▪14개구 운영 → 서울시 전 지역 운영 ※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본예산 內 선제적 운영(추후 추경 등 예산 확보 예정)
매니저 교육 확대		▪직무 기초교육 실시		▪역량강화 교육 상·하반기 실시 ※ 수요자 개별맞춤 상담 강화 등
서비스 강화 신규				▪찾아가는 상담 시작(대학교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안내 강화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자치구 수	25	15	25	25	25
확정예산	천원	376,000	94,000	94,000	94,000	94,000

작 성 자	1인가구담당관 : 이동섭☎2133-9259 생활지원팀장 : 정윤희☎9265 담당 : 권세호☎9272

2-7		청년 주거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20~30대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지속

-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 빈곤 가구가 청년의 15% 이상,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22% 이상

ㅇ  청년의 2/3 이상에서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청년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

ㅇ  또한, 부모의 능력에 따른 청년 주거의 격차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 늘어남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계층 간 주거 불안정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 비정규직,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강화 필요

- 공급자 중심의 주거 지원이 아닌 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 수요자 의사를 반영하는 주거 형태(교통 편이 지역 임대주택, 청년 네트워크 형성 지원형 주택, 단독공간과 공용공간의 시너지 주택 등) 지원 필요

ㅇ  기대효과

- 주거비 경감을 통한 청년의 여유로운 삶과 자아실현 도모

-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기본적 주거환경과 지속적 이용 가능한 주거 제공

❶ 청년대상 공급주택의 규모의 확대와 생활 편의성 강화

ㅇ  사업개요

-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민간이 양호한 주택을 건립, 공공이 매입하여 만19~39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공공+민간)을 공급

- 추진근거 : (역세권청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청년 매입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공급물량 : (역세권청년) ’27년까지 53,000호 공급(준공 기준)

(청년 매입임대) ’27년까지 5,000호 공급(약정 기준)

ㅇ  사업내용

- 1가구당 공급면적 확대 추진

(역세권 청년) 최소 전용 20㎡ → 전용 23㎡(실사용 26㎡)이상

(청년 매입임대) 최소 23㎡ → 26㎡이상

-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설치 추진

(역세권 청년) 도서실, 공용세탁실,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 최소 100㎡이상

(청년 매입임대) E/V의무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20세대 이상일 경우 커뮤니티공간 설치

-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역세권 청년) 공공임대 시세 30% 이하 민간임대(일반공급) 85%, (특별공급) 75%

(청년 매입임대) 시세의 50%이하

ㅇ 연차별 추진 계획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호	55,000	5,000	19,000	16,000	15,000	-
	수정목표		53,000	4,000	8,000	13,000	13,000	15,0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807,459,000	212,671,000	683,901,000	627,158,000	664,042,000	619,687,000
	확보예산	천원		212,671,000

- 목표 변경 사유

ㆍ `22년 공급목표 2,000호 초과 달성에 따른 공급물량 조정 : 55,000 → 53,000호

ㆍ 사업별 실제 공정률을 반영한 준공시기 조정으로 연도별 목표물량 수정

- 예산 변경 사유

ㆍ 청년주택 평균 매입비 및 주거비지원 평균금액 등 산출계수 현행화 및 공약실천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청년매입임대>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호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819,250,000	163,850,000	163,850,000	163,850,000	163,850,000	163,850,000
	확보예산	천원		163,850,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역세권 청년) `22.12월 기준 4만 4천호 추진중 (입주 1.2만호 포함)

· 사업승인 완료 1.1만호(미착공), 착공 2.1만호, 준공 1.2만호

구 분		계	사업승인 완료(A)	착공(B)	준공(C)
건 수		136	45	57	34
호수	합 계	43,745	10,887	20,895	11,963
	공공임대	11,645	3,627	5,582	2,436
	민간임대	32,100	7,260	15,313	9,527

- (청년 매입임대) ’22.12월 기준 4,745호 공급(약정 기준)

ㅇ ’23년도 추진계획

- (역세권 청년) 청년주택 공급

ㆍ 영등포구 당산동2가 청년주택 외 14개소 4,000호 입주 예정

- 청년주택 매입 : (역세권 청년) 875호, (청년매입) 1,000호 예정

- 임차인 보증금 지원 : 1,706호 추진 예정

- 매입임대주택의 질적 향상 추진

ㆍ 살기 편리한 우수한 평면계획(매입심의 및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시 평면검토)

ㆍ 전문가 풀 확대 등 통한 현장점검 내실화

- 매입절차별 철저한 공정관리 추진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합계	추진목표	호	5,000	1,600	1,790	890	720
	확정예산	천원	376,521,000	76,016,000	100,166,000	100,166,000	100,169,00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입주호수,준공기준)	추진목표	호	4,000	1,500	1,490	590	420
	확정예산	천원	212,671,000	53,166,000	53,166,000	53,166,000	53,169,000
청년매입임대 (약정기준)	추진목표	호	1,000	100	300	300	300
	확정예산	천원	163,850,000	22,85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 공병엽☎2133-7010 주택정책팀장 : 홍성수 ☎7012 담당 : 김성배 ☎7014
	주택공급과장 : 남정현 ☎2133-6280 청년주택계획팀장 :김 훈 ☎6290 담당 : 공경배 ☎6291

2-8		노인 일자리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득보전 및 사회활동을 위해 노동을 희망하는 고령인구는 지속 증가

-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 ’22년 160만명(16.9%) → ’25년 186만명(19.9%)

- 장래 일하기 원하는 고령층(55~79세) 인구는 1,476만명 중 1,005만명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며 조사 결과 평균 73세까지는 일하기를 원함

‣ 고학력·전문직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에도 생계유지 외에 사회적 공헌 등 일자리 욕구 다양성 증대

ㅇ  ’20년 서울시 55세 이상 취업자 72%는 청소·경비·돌봄 분야에 취업했고, 고령자 취업은 상용직 비중이 낮고 일용직·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일자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서 소득창출의 의미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신체 활력 유지 등 사회적 효과를 가지며

‣ 공공 노인 일자리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소득증가 및 빈곤 감소, 육체·정신 건강 개선, 우울감 감소, 사회적 관계 개선 효과 발생 확인(노인인력개발원 등)

- 전국적으로 ’55~’63년생 베이비부머(724만명)가 ’24년에 정년 도달하여 노인 일자리 수요증가 예상되므로 세대 특성(상대적 고학력 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개발 필요

ㅇ  기대효과

-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노후 소득보장 및 노인빈곤율 개선 기여

❶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노년기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공익활동 기준)

- 추진방법 : 국·시비 예산 지원 → 자치구 → 사업 수행기관

<지원기준 및 내용>

(2023  기준/ 단위: 개, %, 천원)

유 형	일자리수 (개)	참여대상	참여 기간	1인당 지원		활동내용	활동성격
				활동비 (월)	부대경비 (연)
총계	75,830
공익활동	59,179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0~12개월 (평균11개월)	270 (30시간)	180	노노케어(안부, 말벗) 학교 급식, 스쿨존 지원 등	봉사 (사회활동)
사회서비스형	8,402	만 65세 이상	10개월	594 (60시간)	1,991	경력·역량 활용 시설, 기관 근무	근로계약 (사회보험 가입)
시장형	6,049	만 60세 이상	연중	연 2,670		식품·공산품 제조, 카페, 택배 등
취업알선형	2,200	만 60세 이상	연중	-	연 150	민간 일자리 알선

ㅇ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470,000	88,000	91,000	94,000	97,000	100,000
	수정목표	명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987,347,000	178,825,000	187,587,000	196,966,000	206,814,000	217,155,000
	확보예산	천원	178,825,000	178,825,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사업량 76,135개(복지부 확정내시 기준), 누적 참여자수 88,043명

-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하여 공공기관 어르신일자리 206개 신규 운영

- 노인일자리담당자 처우개선 복지포인트 인당 30만원 최초 지급(자체 시비)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1천만원 지원(코로나19로 ’20, ’21년 미지원)

ㆍ 강서시니어클럽 시장형 반찬 제조 사업장 융자지원 완료

-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중랑시니어클럽) 개관 및 운영개시(’22. 11.)

ㅇ ’23년도 추진내용

- 어르신일자리 75,830개 제공

ㆍ 공익활동 59,179, 사회서비스형 8,402, 시장형 6,049, 취업알선형 2,200

- 어르신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상향 및 배치기준 완화

ㆍ 인 건 비 : 월 1,976천원 ⇒ 월 2,011천원

ㆍ 배치기준 : (공익활동 예) 담당자 1명당 관리 어르신 수 150명 ⇒ 140명

- 시니어클럽(현재 19개소 운영중) 신규 개소 추진

ㆍ (중구) ’23년 하반기 개관 예정 / (용산구) ’24년 개관 예정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88,000	22,000	22,000	22,000	22,000
확정예산	백만원	178,825,000	44,707,000	44,706,000	44,706,000	44,706,000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 : 조수민☎7414 담당 : 이성주☎9534

❷ 노인 민간일자리 취업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노인의 사회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민간 일자리 취업 기회 제공, 취업교육 등 통합 지원

ㅇ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 55세 이상 구직자, 노인 인력 희망 민간기업 등

- 추진내용 : 일자리 개발, 취업 교육,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

ㆍ (일자리개발)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 적합 일자리 개발 →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연계

ㆍ (취 업 교 육) 구직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취업교육 운영

ㆍ (취 업 정 보) 구직자 맞춤형 취업 정보 및 취업 상담 종합 제공

ㆍ (취 업 알 선) 자치구별 노인종합복지관 통해 지역별 민간 구인처와 구직자 연계

- 추진체계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및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

ㅇ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24,250	4,750	4,800	4,850	4,900	4,950
	수정목표	명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971,000	1,443,000	1,515,000	1,590,000	1,670,000	1,753,000
	확보예산	천원	1,443,000	1,443,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고령자취업알선사업 : 목표 4,700명 / 실적 4,828명

- 취업교육 수료자 및 수료 후 취업자 : 2,281명 / 551명

ㆍ (소양교육) 취업준비 및 설계, 입사지원서 준비, 장기구직자 힐링프로그램 등

ㆍ (직업교육)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배달원, 소독방역원, 기부플래너 등

- 어르신 신규 일자리 개발 및 취업연계 : 59명

ㆍ 데이터, IT, 돌봄, 물류 등 기업과 협력하여 산업변화 대응 어르신 적합 신규 일자리 개발 신규 협약 2건(비지팅엔젤스, 코액터스)

ㅇ ’23년도 추진내용

- 고령자취업알선사업 목표 : 4,900명

- 어르신 취업역량 강화 교육 : 2,300명

ㆍ 디지털구직역량강화·다수취업직종 안정화 및 미래전략직종교육 강화

- 민간일자리 창출 파트너십 구축 및 취업 연계 : 80명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4,750	1,200	1,200	1,200	1,150
확정예산	백만원	1,443,000	363,000	360,000	360,000	360,000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 : 조수민☎7414 담당 : 이성주☎9534

2-9		청년 생활안정 지원 중점과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 역대 최고치 도달

-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1년 청년체감고통지수가 27.2로 역대 최고치이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취약함 (전체 연령 평균 17.0)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합

ㅇ  서울 청년 10명 중 8명, 경제적 빈곤과 함께 교육·역량 등 비경제적 빈곤 직면

- ’21.12 발표된 ‘서울연구원의 서울청년 빈곤실태’에 의하면 소득, 교육․역량, 건강, 주거 등 중첩된 어려움에 직면. 특히 경제적 빈곤이 가장 심각

- 아울러, 전국 청년의 빈곤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서울 청년은 도리어 빈곤 심화

※ 2010년 서울 청년빈곤율 76.7%, 전국 84.1%였으나, 2019년 서울 82.0%(+5.3%), 전국 83.4%(△0.7%)로 전국적으로는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는데 반해서 서울은 악화, 특히 경제, 교육․역량, 노동 영역의 빈곤율이 큰 폭으로 상승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청년들의 체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필요

ㅇ  기대효과

- 미취업과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고, 청년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

❶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저소득·고비용·저신용으로 인한 청년의 자립기반 약화

ㆍ 청년들이 겪는 체감경제고통지수(체감실업률+물가상승률)가 2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타 연령 평균치(16.3%)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2년)

- 학교 → 직장으로의 ‘이행기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성 대두

ㆍ 청년들의 체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속적 지원과 함께, 진로 모색에 실질적 도움이 될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필요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미취업 상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수당 및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여, 진로 모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사업근거: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사업대상: 만 19~34세 서울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ㆍ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사업내용

ㆍ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ㆍ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청년 수요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인원(명)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301.485,000	60,297,000	60,297,000	60,297,000	60,297,000	60,297,000
	확보예산	천원	60,297,000	60,297,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추진 현황(’22년도)

- 지원실적: 총 20,753명 지원 (총 신청자 수 31,523명)

- 지원내용: 금전 및 비금전적 지원

ㆍ (금  전)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간 지급

ㆍ (비금전) 市 프로그램 연계 지원 (3,121명)

[진로탐색] 강점진단·직무탐색(200명) [저 활 력] 마음건강 지원사업(657명)	[경제상담] 서울 영테크(1,831명) [정책상담] 청년센터 정책상담(433명)

- 사업평가: 청년들의 다양한 목표와 자율성을 중시한 운영으로 만족도 높음

ㆍ 사업에 만족한다: 85.6%,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 있다: 94.6%

ㆍ 사업 참여 후 개인 목표 달성도: 81.4%

ㆍ  [’21년 참여자 추적조사(6,769명 응답)] 취·창업 59.9%

‣ 일반기업 24.6%, 프리랜서 18.4%, 공공기관 5.5% 등

* 일반기업 취업자 중 65.3% 정규직, 5.9% 무기계약직

ㅇ ’23년도 추진내용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ㆍ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사업 내용

ㆍ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ㆍ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 市 정책사업 소개 및 서울청년센터별 청년지원사업 프로그램 연계

‣ 강점진단 검사·전문가 멘토링 운영 통한 청년의 진로 설계 종합 지원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20,000	-	15,000	5,000	-
확정예산	천원	60,297,000	5,000	45,000,000	15,000,000	292,000

작 성 자	청년사업반장 : 이자영☎2133-4299 청년활력팀장 : 최인성☎4327 담당 : 정성현☎4330

❷ 취약계층 청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1. 기술교육원 자립준비청년 패키지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경제적·심리적 고충 등으로 인해 안정적 자립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홀로서기를 위해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활용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ㅇ 기술교육원 자립준비청년 패키지 지원

- 기술교육원을 활용,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생계지원 등 종합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직업훈련		취업연계		생계지원		멘토링
‣ 기술교육원 직업교육훈련 과정 참여		‣ 청소년 선호도 높은 유망업종 중심 취업알선		‣ 매월 60만원 지원(훈련수당· 장학금 등) ‣ 기숙사 및 식사 무료 제공		‣ 생활멘토· 심리상담멘토· 잡코디를 통한 맞춤형 상담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인원(명)	430	50	80	100	100	100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700,000	200,000	300,000	400,000	400,000	400,000
	확보예산	천원	200,000	200,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기아대책(국제구호개발NGO)-기술교육원 MOU 체결 및 장학금 지원 추진 : ’22.6.~

- 「자립준비청년 패키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 T/F 구성       : ’22.9.23.

ㆍ 市 관계부서 소속기관(아동자립지원사업단,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민간기관(자립준비청년협회, 기아대책, 월드비전) 등 구성

- ’22년 기술교육원 하반기 훈련과정 자립준비청년 입학(6명)       : ’22.10.31

- 자립준비청년 훈련생 지원을 위한 멘토(생활멘토, 심리상담멘토)  운영 : ’22.11~12.

ㅇ ’23년도 추진내용

- ’23년 50명(상·하반기 25명)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 패키지」사업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자립준비청년 기술교육원 유입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및 기술교육원 견학·체험 프로그램 등 신설

< ’23년 자립준비청년 패키지 사업 주요 내용 >

직업훈련		▸기술교육원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참여(주간/야간, 1년/6개월/단기 등)
취업연계		▸청소년 선호가 높은 유망업종 중심, 취업알선(잡코디네이터 활용)
생계지원		▸ 매월 최대 60만원 지원 및 기술교육원 기숙사·식사 무료 제공 ※ 훈련수당 및 교통비(35만원, 市) + 장학금(25만원, 기아대책) 지원
정서지원		▸분야별 전문가 채용, 개인별 특성과 다양한 수요 맞춤형 상담 등 제공 ※ 생활 멘토(정서공유) 1명, 심리상담 멘토(심리상담) 1명 운영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지원인원(명)	50	-	25	-	25
확정예산	천원	200,000	-	100,000	-	100,000

2.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기업·교육기관 협업을 통한 실무 중심의 혁신교육 및 전문직무 인턴십을 접목,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 도모

ㅇ 사업내용

- 참여대상 : 만 18세 ~ 34세 서울거주 청년 구직자 300명

ㆍ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우대, 모집인원의 10% 내 선발

- 참여기관 : 글로벌·글로벌·스타트업 등 유망기업 및 국제기구

- 지원내용 : 직무훈련 (3개월) ✚ 인턴십 (3개월) ⇨ 취업연계

※ 국제기구 분야 : 직무훈련 1개월 + 인턴십 6개월(교육훈련 병행)

ㆍ 직무훈련 : 직무별 특화 교육훈련 전문기관 선정, 실무중심 교육 운영

ㆍ 인 턴 십 : 직무분야에 따른 업무 배치, 직무훈련 연계 일경험 지원

ㆍ 취업연계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유도, 전환에 실패한 참여자는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연계·지원

- 임금기준 : 주40시간 근무, 매월 약 260만원(서울형생활임금, 4대보험료 포함) 지급

- 추진절차

참여기관 선정		교육기관 선정		참여자 모집·선발		직무훈련 (교육기관→참여자)		인턴십 (참여기관↔참여자)		취업연계 지원
(’23.2월)		(’23.3월)		(’23.4~5월)		(’23.6~8월)		(’23.9~11월)		(’23.12월~)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취약계층 할당비율(10%)	10	10	10	10	10	10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확보예산	천원	400,000	400,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2021년

- 참여기업 73개사(쿠팡, AIA생명, 한국GM, 한국얀센, 존슨앤드존슨 등)

- 참여자 350명(+예비합격 35명), 교육수료 300명, 인턴매칭 267명

ㆍ 취약계층 참여신청자 46명 중 23명 선발

- 정규직 전환 148명(전환률 55.4%)

2022년

- 참여기업 68개사(쿠팡, AIA생명, 한국3M, VISA, ㈜엠비씨아트 등)

- 참여자 350명(+예비합격 44명), 교육수료 292명, 인턴매칭 254명

ㆍ 취약계층 참여신청자 25명 중 17명 선발

- 정규직 전환 114명(전환률 45.0%)

ㅇ ’23년도 추진내용

-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직무분야로 개편

ㆍ (기존) 경영일반, 홍보‧광고‧디자인, 마케팅‧영업, (글로벌)경영일반, (글로벌)마케팅‧영업
⇨ (변경) 경영일반, 광고‧마케팅‧영업, (글로벌)경영일반‧마케팅‧영업, 국제기구

- 참여요건 강화 및 다양한 협회와 협력, 유망기업 모집 (2월)

ㆍ (기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년간 투자유치 3억 이상 ⇨ (변경) 30인, 6억 이상

ㆍ 참여기관 84개(국제기구 22, 기업 62), 총 360명 인턴수요 확정(’23.2.21)

- 전문교육기관 선정(3~4월), 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6~8월)

ㆍ 참여기업·전문가 검수를 통한 커리큘럼 보완·확정(4월), 청년 구직자 선발(5월)

- 참여기업과 협력, 청년인턴 일자리 매칭 강화 및 미취업자 지속 취업지원

ㆍ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서울형 강소기업 등을 활용한 취업연계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취약계층 할당비율(10%)	10	-	10	-	-
확정예산	천원	400,000	-	-	-	400,000

3. 취약계층 청년 참여 확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전 연령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의 일자리 참여기회 보장 필요

※ ‘23.1월 실업률(통계청) : 청년 5.9%, 전 연령(15세~) 3.6%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 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 수요에 적합한 동행일자리 사업 발굴․추진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

- 참여대상 : 만 18세 ~ 39세 서울거주 청년

- 신청자격

□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 가족합산 재산 469백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등

- 사업내용 : 5대 분야(경제, 신체, 사회안전, 기후환경, 디지털) 약자 지원을 위한 청년 참여 공공일자리 운영

- 임금기준 : 매월 약 169만원 지급(1일 6시간, 주 5일 근무)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인명(명)	5,500	1,100	1,100	1,100	1,100	1,100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9,728,000	9,000,000	9,450,000	9,922,000	10,418,000	10,938,000
	확보예산	천원	9,000,000	9,000,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

- 추진실적 : 청년 1,357명 참여 [전체 참여자(12,248명)의 11.1%]

- 주요성과 : 찾아가는 디지털안내사, 제로웨이스트 사업 등 생산성․시의성 있는 신규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

ㅇ ’23년도 추진내용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청년층 참여 할당제 현실화

ㆍ (기존) 청년층 실업자 맞춤형 사업에 예산의 10% 이상 집행

ㆍ (변경) 기관별 사업 전체 참여인원의 10% 이상을 청년층으로 선발

※ 청년층 참여 할당기준을 예산에서 참여인원으로 변경

-‘23년 상반기 실적 : 청년 약 750명 참여  (전체 참여자 7,147명)

※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 기반의 사업으로 개편 추진(5개 유형)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사회안전약자		디지털 약자		기후환경약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어린이, 장애인 등		여성, 취약 주거 주민 등		노년층 등 정보 기술 습득 약자		야외활동 및 이동노동자 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지원인명(명)	1,100	750	-	350	-
확정예산	천원	9,000,000	2,863,000	2,863,000	1,637,000	1,637,000

작 성 자	일자리정책과장 : 신대현☎2133-5445 고용훈련팀장 : 오성균☎5462 담당 : 김미연☎5465 청년일자리팀장 : 오지현☎5350 담당 : 이웅☎5439 지역일자리팀장 : 권영숙☎5456 담당 : 이훈영☎5459

목표 3.					사회적 안전의 보장
	3-1.		재난으로부터 안전약자 보호 중점과제
	3-2.		1인가구 사회적 안전망 지원
	3-3.		자살예방체계 구축
	3-4.		노인 학대 예방 및 구제
	3-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기반 강화 중점과제
	3-6.		이주민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3-7.		젠더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중점과제
	3-8.		친환경적 에너지 관리체계 운영
	3-9.		숨 쉬는 도시 환경 확장

3-1		재난으로부터 안전약자 보호 중점과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풍수해 등 재난 발생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음

ㅇ 정보접근, 이동권 등에 제약이 있는 재난 취약계층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피 매뉴얼 부재

ㅇ 또한, 서울시의 특성상 이주민이 전체 생활 인구의 5%에 해당하며 현재 이주민도 재난 관련 다국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언어도 많음

-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온 이주민은 영어 문자를 받아도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풍수해, 대형화재 등 재난유형별 매뉴얼은 구비되어 있으나 실제 재난대피 실시 방법에 대한 기능별 매뉴얼은 부재하여 마련 필요

- 또한, 다국적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포털의 다국어 지원에 대한 기능 강화 필요

ㅇ 기대효과

- 매뉴얼에 따른 재난대피 체계화 및 재난 취약계층 안전 강화

- 언어문제로 재난정보 접근이 제한되었던 이주민들의 안전 확보

❶ 삶의 현장에 근거한 재난대피 매뉴얼 마련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기후 위기에 따라 풍수해 등 재난 발생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대피 지원이 필요

- 안전한 대피를 위한 체계적인 대피 매뉴얼 부재

ㆍ 재난유형별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재난대피 실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부재

ㆍ 특히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상황에서 자력대피, 재난인지,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전 확보가 어렵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및 제42조(강제대피조치),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 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목적 : 재난대피 매뉴얼을 체계화하여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 유도 및 재난취약계층의 안전강화

- 주요내용 : 서울시 재난대피 매뉴얼 및 자치구별 매뉴얼 마련·운영

ㆍ 서울시 재난대피 매뉴얼 마련(2023년) : 재난 상황에서 재난취약계층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와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재난대피 매뉴얼의 작성 가이드 제작

ㆍ 25개 자치구별 재난대피 매뉴얼 마련 및 운영(2024년~) : 재난취약계층의 집중 거주지역 및 소재, 자치구별 주요 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안전한 대피경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	26	1	25	(운영)	(운영)	(운영)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비예산

□ ’23년도 추진계획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 대상 : 서울시 재난대피 매뉴얼 마련

ㆍ「재난현장 대피 명령 세부지침」(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25개 자치구별 재난대피 매뉴얼의 작성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 사업 내용 : 재난대피 매뉴얼 T/F 구성 및 운영

ㆍ (추진목표) 재난취약계층 유형별 재난대응 행동특성과 주요 거주 시설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재난대피 매뉴얼 마련

ㆍ (구성안) 장애인복지정책과(안전관리 담당자), 어르신복지과(요양시설 등 시설관리 담당자), 아동담당관(아동복지실태 및 아동정책 담당자), 재난전문가 등

ㆍ (운영기간 및 방법) ’23. 8월 ~12월 T/F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난대피 매뉴얼 초안 검토 및 보완

※ 자치구 재난안전 담당부서에 재난대피 매뉴얼 안내를 통해 자치구별 매뉴얼 마련 지원 및 관심도 제고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	1	사전검토	초안 마련 및 T/F 구성	T/F 회의	T/F 회의 및 전문가 검토
확정예산	천원	비예산

작 성 자	안전총괄과장/담당관 : 김희갑 ☎ 2133-8010 재난대응팀장 : 박정현 ☎ 8043 담당 : 황윤정 ☎ 8017

❷ 재난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재난취약계층(외국인, 재난약자 등)에 맞춤형 재난‧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재난 대비 취약계층 보호

ㅇ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대시민 서비스(서울안전누리, 서울안전앱)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사업내용

ㆍ 편의성 기반의 UI/UX 설계,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설계

ㆍ 속보, 대피소 정보 등 설정한 위치에 따른 지도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ㆍ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고려한 서비스(긴급 연락처, 통역 서비스 정보 등) 강화

ㆍ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속보 음성서비스, 글자확대 등) 제공

ㆍ 신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콘텐츠(퀴즈, 체험) 등 다양한 정보 접근성 향상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사용자 만족도(점)	70	50	55	60	65	70	누계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870,000	170,000	200,000	300,000	100,000	100,000
	확보예산	천원		150,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추진 내용 및 추진 성과

ㆍ ’19. 12월 : 서울안전누리 다국어 서비스(영·중·일어) 구축

ㆍ ’21. 7월 : 서울안전앱 기능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

ㆍ ’21년~’22년 : 매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웹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

ㆍ ’22. 11월 :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시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ISP 수립

-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

ㆍ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의 다국어 서비스(영·중·일어)에 대한 번역의 애로사항

ㅇ ’23년도 추진내용

- ’23. 1월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 ’23. 2월 : 행안부 사전협의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3. 3월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 ’23. 4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

- ’23. 5월 : 대시민 서비스 분석 및 기능설계

ㆍ 서울안전앱 모바일웹 전환(서울안전앱 폐기)

ㆍ 재난취약계층(재난약자, 외국인 등)을 위한 기능 설계 등

- ’23. 6월 : 다국어 서비스 분석 및 기능 설계

ㆍ 서울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주요 서비스 분석 및 기능설계

- ’23. 12월 : 대시민 서비스 고도화 1단계 구축 완료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사용자 만족도	50				50
확정예산	천원	150,000	37,000	37,000	38,000	38,000

작 성 자	안전지원과장 : 안형준☎2133-8515 안전지원팀장 : 황성원☎8517 담당 : 조은정☎8521

3-2		1인 가구 사회적 안전망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속 증가하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필요

- 서울시 1인가구 수 : (’18) 123만명 → (’19) 130만명 → (’20) 139만명 (통계청)

- 주거침입 범죄 최근 5년 179% 증가 : (’16) 1,537건 → (’20) 4,291건 (서울경찰청)

※ 1인가구 범죄피해율(5.4%)은 전체 가구(3.7%)보다 1.5배 높음(형사정책연구원)

ㅇ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 폭력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스토킹처벌법 시행(’22. 10월) 후 1년간 일평균 신고 건수 5배 이상 증가

※ 시행 전 일평균 약 16건(’18.6.1.~’21.10.20.) → 시행 후 약 84.5건(’21.10.20.~’22.9.30.)

- 데이트폭력 신고·상담 건수 꾸준히 증가 추세

※ (’17) 14,136건 → (’18) 18,671건 → (’19) 19,940건 → (’20) 18,945건 → (’21) 57,297건

ㅇ 1인가구의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와 사회관계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1인가구의 우울감 경험률(11.4%), 다인가구(6.1%)에 비해 2배가량 높음
(출처 : 2018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변화하는 젠더 폭력 유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 체계 구축·개선 필요

- 1인가구 지원 및 젠더 폭력 예방은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 나타나기 어려우나,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 필요성이 존재

-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관계망 회복 필요

ㅇ 기대효과

- <안심장비 지원>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젠더 폭력 발생 예방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❶ 안심장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지속적 증가하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필요

ㆍ 서울시 1인 가구 수 : 123만 가구(’18년) → 149만 가구(’21년), 4년간 21% 증가

ㆍ 서울시 1인가구의 폭력범죄 피해율은 1.5%로, ’18년 전국 범죄피해율의 3배 수준

- 1인점포(소규모 사업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필요

ㆍ 1인 점포,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안심 장비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및 스토킹 피해자 등

- 지원내용 : 이중잠금장치, 스마트초인종 등 범죄예방 안전장치 제공

- 추진체계 : (市)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區) 대상선정 및 물품지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	11,500	2,100	2,200	2,300	2,400	2,500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3,000,000	500,000	550,000	600,000	650,000	700,000
	확보예산	천원		500,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그간 추진실적

- ’19년 ~ ’22년까지 총 6,429가구(점포)에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 범죄예방 안전장치 제공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3. 3월 ~ 12월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대상 : 서울시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 지원대상 선정 시 외부전문가 등 포함한 자체 선정심의‧의결 필수

- 지원내용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범죄예방 안전장치 제공

- 추진체계 : (市)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區)대상선정 및 물품지원

- 소요예산 : 5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안심장비 지원사업
1인가구 ‘안심홈세트’							1인점포 안심장비 지원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설치 지원 - (필수)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재량) 호신용 경보기, 창문잠금장치 등							□1인점포 대상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연계 모니터링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 지원 - (필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디지털도어록 - (선택) 문열림 감지기, 경찰용 호루라기 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2,100	1,300	-	800	-
확정예산	천원	500,000	500,000	-	-	-

작 성 자	1인가구담당관 : 이동섭☎2133-9259 안전지원팀장 : 이한순☎6160 담당 : 안준현☎6164

❷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사업목적 :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 공동 공간 및 1인가구의 정서, 가사, 돌봄, 생활지원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지원조례 제11조

ㆍ1인가구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계획(’21.8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 추진경과

ㆍ [2018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시범사업 4개소[관악, 동대문, 서대문, 은평]

ㆍ [2019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방침수립 및 사회적관계망 사업 확대 13개소

ㆍ [2020년]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19개소,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ㆍ [2021년] 서울시 1인가구사업 본격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20개소

ㆍ [2022년]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독립형 5개소, 통합형 19개소 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7.12월

- 사업예산 : 2,6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24개소

- 운영방법 : 가족센터 내 팀 구성[통합형] 또는 독립센터[독립형]로 운영

- 주요역할 : 자치구 맞춤형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교육 등

ㆍ (서울시) 신규 프로그램 개발·연구, 자치구 센터 컨설팅, 홍보 및 교육 등

ㆍ (區센터) 자치구별 특화프로그램(상담, 여가문화, 사회적관계망) 운영

-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사 업 내 용
상 담	- 지원인력 : 센터 내 1인가구 전담인력 또는 전문 상담인력 자원 활용 - 지원내용 : 1인가구 개별 상담 ※ 센터 내 자원 활용 어려운 경우, 타 기관 연계 지원
교육· 여가문화 프로그램	공통 (2회기 선택)	市 1인가구 지원센터 개발 프로그램 (슬기로운 1인생활, 식스팩, 존중과 행복이 가득한 삶) ‣재무·부채관리(국민연금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자치구 맞춤	- 자치구별 맞춤형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 일회성보다는 연간 커리큘럼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권장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 지원내용: 1인가구 자조모임 및 동아리 지원 - 지원대상: 서울 거주 3인 이상 구성 정기모임(월1회 이상) - 지원범위: 강사비, 재료비, 다과비 등 모임 활동비, 모임별 연 1,500천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49,000	25,000	27,000	30,000	32,000	35,000
	수정목표	명	390,000	5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0,469,000	2,770,000	4,199,000	4,300,000	4,500,000	4,700,000
	확보예산	천원	2,600,000	2,600,000	-	-	-	-

- 목표 수정사유 :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수 현실 반영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

-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 1인가구의 정의를 이해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재인식하고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습득하여 안전한 생활 유지

- 자치구 맞춤형 프로그램 : 1인가구의 트렌드와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컨텐츠의 교육 및 체험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체험

- 상담 프로그램 : 다양한 방법으로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과 감정을 표현

ㅇ ’23년도 추진내용

- 자치구 1인가구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공간 확충(3개소) 및 인력 증원

ㆍ 3개소 센터(은평, 서대문, 영등포)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독립 공간 조성

ㆍ 전담인력이 2명 이하인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부터 인력 우선 배치(용산구)

※ 공간 확충한 1인가구지원센터에 추가 인력 각 1명 지원(은평, 영등포)

- 1인가구 소통 커뮤니티 공간「씽글벙글 사랑방」 6개소 조성

ㆍ 시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선정 완료

ㆍ 성북,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관악구(편안하고 안락한 공간 디자인 조성)

- 사업비 차등 배분을 통한 자치구 자율성과 특화 프로그램 강화 추진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50,000	5,000	15,000	15,000	15,000
확정예산	천원	2,600,000	800,000	600,000	600,000	600,000

작 성 자	1인가구담당관/과장 : 이동섭☎2133-9259 협력팀장 :김인숙☎9260 담당 : 유재경☎9261

3-3		자살 예방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살현황은 감소하지 않고 21~22명(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유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살률	자살자수	자살률	자살자수
전국	전체	24.3	26.6	26.9	25.7	13,195	26.0	13,352
	남	34.9	38.5	38.0	35.5	9,093	35.9	9,193
	여	13.8	14.8	15.8	15.9	4,102	16.2	4,159
서울	전체	21.3	22.5	22.5	22.7	2,161	22.6	2,133
	남	30.7	31.3	30.8	30.3	1,409	30.5	1,402
	여	12.2	14.2	14.5	15.4	752	15.0	731

- 특히, 청년층(20, 30대)의 자살생각율이 높음

‣ 우울위험군: 평균(16.9%), 20대(14.3%), 30대(24.2%), 40대(17.0%), 50대(16.0%), 60대(13.0%)

‣ 자살생각률: 평균(12.7%), 20대(14.8%), 30대(18.8%), 40대(13.1%), 50대(9.8%), 60대(7.3%)

20.3.	20.5	20.9	20.12.	21.3.	21.6.	21.9.	21.12.	22.3.	22.6.

20.3.	20.5	20.9	20.12.	21.3.	21.6.	21.9.	21.12.	22.3.	22.6.

<연령별 우울위험군(%)>

<연령별 자살생각률(%)>

<출처 :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2년 2분기)>

- 자살동기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42.8%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제생활 문제 17.7%, 육체적 질병 문제 13.8%, 가정문제 4.1% 순임

- 자치구 간 자살사망률 격차가 높은 편임. ’21년 관악구(30.2명)가 가장 높고, 양천구(17.2명)가 가장 낮음

ㅇ  OECD 국가 평균 자살률(11.1명)보다 높으며 정책에 지역별 특성 반영 미흡

- 자살유족(자살위험 8.3배 이상), 자살취약계층(1인 가구 등)이 처하는 특수한 사회적 환경이 자살원인으로 고려 미흡

- 생명지킴이 활동가, 복지관 사례관리자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참여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유인 부족

- 자치구별 자살률 격차 존재함에도 정책에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서울시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의 2배 이상으로 자살 사망자가 많아 범사회적 생명존중문화 조성이 중요

- 지역사회조사 통계연구를 활용한 자살원인 심층 분석 및 근거기반 사업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필요

ㅇ  기대효과

- 자살예방 체계 구축으로 생명존중 문화 및 인식 확산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및 자살률 감소

❶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서울시 자살률은‘21년 22.6명으로 전년 22.7명 대비 0.1명 감소, 전국 26.0명 대비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 11.1명에 비해 2배이상 높음

- 서울시 자살률은 21년 22.6명(2,133명)으로 전년 대비 0.1명(-0.4%) 감소

ㅇ 사업내용

- 추진근거

ㆍ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3조

ㆍ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1조

- 센터현황

센터명	운영방법	위 치	면 적	인력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수탁법인:명지병원)	중구 소월로2길 30 15층	834.9㎡ (253평)	현원 50명 /정원 59명

- 사업내용

ㆍ 위기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운영(자살예방 상담 및 응급출동)

ㆍ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제공(긴급 상담 및 심리지원)

ㆍ 다양한 자살예방 정보 제공 플랫폼(누구나, 모두다 등) 운영

ㆍ 서울시 자살통계 분석 및 통계청 자살사망 통계 분석 보고서 제작 및 배포

ㆍ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따른 연구분석 자료 배포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위기상담(건)	160,625	32,105	32,105	32,105	32,105	32,105	누계 여부
		유족지원(건)	450	70	80	90	100	110
	수정목표	위기상담(건)
		유족지원(건)		150
소요예산	기본계획	위기상담	269,000	53,000	53,000	54,000	54,000	55,000
		유족지원	940,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확보예산	위기상담		53,000
		유족지원		200,000

※ 변경사유(유족지원)

ㆍ 목표 : `22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사업수행 결과 기본계획보다 상향조정

ㆍ 예산 : 국비사업으로 확정내시에 근거하여 변경함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24시간 자살예방 및 국가 재난발생시 심리지원과 위기전화상담 운영

ㆍ 위기전화상담 31,001건, 재난( 코로나, 이태원참사) 심리지원 3,687 건

ㆍ 응급출동 175건, 자살고위험군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사후관리 1,208 건

- 자살유족 사별 후 환경경제지원 및 심리지원

ㆍ 자살유족 214명 유입, 환경경제지원 101건, 심리지원 동의 57.8%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 주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사업 대상 : 서울시민, 자살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자살유족

- 사업 내용

ㆍ 위기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운영

▸ 자살예방 상담 및 응급출동,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사후관리

ㆍ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긴급 상담 및 심리지원, 환경경제적 지원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위기상담(건)	32,105	8,026	8,026	8,026	8,027
	유족지원(건)	150	37	37	38	38
확정예산	위기상담(천원)	53,000	13,000	13,000	13,000	14,000
	유족지원(천원)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작 성 자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 ☎2133-7830 정신건강팀장 : 윤중관 ☎7551 담당 : 주은지 ☎7547

❷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환경 조성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서울시 자살률은 21년 22.6명(2,133명)으로 전년 대비 0.1명(-0.4%) 감소

- 자치구별 특성에 따른 자살률 격차 발생

ㆍ 자치구 간 자살사망률 격차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음. 관악구(30.2명)으로 가장 높고, 양천구(17.2명)으로 가장 낮음.

ㅇ 사업내용

- 추진근거

ㆍ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9조

ㆍ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

- 사업대상 : 서울시민 및 자살고위험군 등

- 사업내용

ㆍ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강화로 전 시민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생명존중 캠페인, 고위험군 발굴, 자살 수단 관리 등)

ㆍ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활성화 (1차 의료기관 진료대상자 우울검진 및 사후관리)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생명지킴이(건)	13,000	2,400	2,500	2,600	2,700	2,800
		생명이음청진기 참여기관(개)	1,700	320	330	340	350	360
	수정목표	생명지킴이(건)		16,800
		생명이음청진기 참여기관(개)
소요예산	기본계획	생명지킴이	120,000	20,000	22,000	24,000	26,000	28,000
		생명이음청진기	2,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확보예산	생명지킴이		71,000
		생명이음청진기		500,000

※ 변경사유(생명지킴이)

ㆍ 목표 : 25개 자치구 청년생명지킴이 활동 확대로 목표 상향

ㆍ 예산 : 사업량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지역사회기반 촘촘한 자살예방환경조성

ㆍ 생명지킴이 양성 및 생명지킴이 활동 체계 확대: 16,184명이 활동참여

- 1차 의료기관 활용 고위험군 발굴 관리

ㆍ 1차의료기관 확대로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의 조기개입 강화: 참여기관 370개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 주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사업 대상 : 서울시민, 자살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지역사회유관기관, 병의원

- 사업 내용

ㆍ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강화로 전 시민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

▸ 일반시민, 유관기관 종사자 등 생명지킴이 교육

▸ 생명존중 캠페인, 고위험군 발굴, 자살 수단 관리 등 활동강화

ㆍ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활성화

▸ 1차 의료기관 협조 우울검진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 관리 강화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생명지킴이활동(건)	16,800	4,200	4,200	4,200	4,200
	생명이음청진기 의료기관 참여(개)	320	320	320	320	320
확정예산	생명지킴이활동(천원)	71,000	17,000	18,000	18,000	18,000
	생명이음청진기 의료기관 참여(천원)	500,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작 성 자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 ☎2133-7830 정신건강팀장 : 윤중관 ☎7551 담당 : 주은지 ☎7547

❸ 청년 마음건강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코로나 안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全 연령대 우울 위험군은 안정화         추세이나, 30대 청년층은 회복 둔화

ㆍ우울위험군은 전체 평균 17.0%이나, 30대 24.2% 수준(출처: 보건복지부)

ㅇ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청년기본법｣ 제21조 (청년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청년의 생활안정)

- 사업목적 :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맞춤상담, 사례별 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 서비스 제공하여 마음건강 회복 지원

- 추진현황

ㆍ 청년마음·신체건강 청년자율예산 확정	: ’19. 12.

ㆍ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추진	: ’20. ~ ’22.

ㆍ ’22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문회의 추진	: ’22. 1.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중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 지원규모 : 연간 1만명, 마음건강 회복 지원

- 지원내용 : 일대일 맞춤상담서비스 제공(최대 10회)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인원(명)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5,05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확보예산	천원	5,010,000	5,010,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추진현황(’22년도)

- ’22년도 주요 성과

ㆍ 청년 마음건강 맞춤형 심층상담 6,540명 선정, 36,871회 상담지원

ㆍ 청년 마음건강 사업 효과분석

ㆍ 디지털 마음건강 앱 서비스 500명 대상 시범 도입

ㆍ 도심권 청년마음상담소 운영

- 사업 추진 관련 보완과제

ㆍ 상담 의존 증세 완화를 위한 지원내용 다변화

ㆍ 사업 진행 과정별 신속한 지원 시스템 구축

ㆍ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통합관리로 사업 효과성 극대화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대상 : 만19~39세 서울 거주 청년

- 지원규모 : 연간 1만 명 마음건강 회복 지원

- 지원내용 : 일대일 유형별 맞춤상담서비스 제공(최대 10회, 탄력적 지원)

ㆍ 2단계 선별검사로 과학적 진단 체계 실현

ㆍ 마음상태에 따라 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유형 판별 후 맞춤형 상담

- 사업절차 : 모집 → 선정 → 자가진단검사 및 유형분류 → 유형별 일대일 맞춤상담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지원인원(명)	10,000	2,500	2,500	2,500	2,500
확정예산	천원	5,010,000	1,252,500	1,252,500	1,252,500	1,252,500

작 성 자	청년사업반장 : 이자영☎2133-0000 청년활력팀장 : 최인성☎ 담당 : 황선민, 안태건☎9495, 4329

3-4		노인학대 예방 및 구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2021년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판정 현황

- 신고접수 대비 학대사례비율 31.8% : 신고접수(2,313건), 학대판정(736건)

- 학대유형은 정서>신체>방임>경제>성 학대 순으로 정서학대가 제일 빈도 높음

- 발생장소는 가정이 95.1%로 높고, 시설학대는 전년대비 시 감소

- 피해자는 여성이 81%이고, 연령은 79세 이하가 64.6%임

ㅇ  노인학대사례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재학대 관련하여서는 여성의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 재학대의 경우, 여성이 82.4%, 79세 이하자가 58.8%로 양적으로 더 증가하며 사태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

ㅇ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부족

- 노인보호전문기관 권역별 4개소 운영중이나, 전문 종사자 인력이 다소 부족

- 피해노인에 대한 전용쉼터(입소정원: 5명)가 서울시내 1개소로 유사시 대비 제한적

□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으로 노인 인권 보호 필요

-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학대에 초점을 둔 집중 프로그램 필요

-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고, 제3자 일반인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필요

ㅇ  기대효과

-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

-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❶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강화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확충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학대피해사례 신고 접수 및 사례판정, 피해자 지원 및 일시보호,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지원 강화 필요

ㅇ 사업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확충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단계적 확충(1개소→2개소)

- 추진방법

ㆍ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와의 인건비 증액 협의 및 예산과 협의를 통한 단계적 인력 확충 추진

ㆍ 전용쉼터 확충: 쉼터 수요 검토 후 쉼터 확대 여부 검토

ㅇ 연차별 추진 계획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확충

(단위: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운영기관(개소)	4	4	4	4	4	4	누계
	수정목표	종사자 수(명)	44	38	40	44	44	44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2,043,000	2,243,000	2,300,000	2,400,000	2,500,000	2,600,000
	확보예산	천원	-	2,243,000	-	-	-	-

- 목표 변경 사유: 노인학대 예방 지원강화를 구체화하는 지표로 변경

②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단계적 확충(1개소→2개소)

(단위: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운영기관(개소)	9	1	2	2	2	2	누계
	수정목표	운영기관(개소)	7	1	1	1	2	2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257,000	245,000	491,000	499,000	507,000	515,000
	확보예산	천원	-	245,000

- 목표 변경 사유: 기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정원 5명)의 월평균 실이용자* 수는 ’22년 3명, ’21년 2명, ’20년 2명으로, 쉼터 확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실이용자 = 신규 입소 + 기존 입소자 – 퇴소자)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노인보호전문기관(4개소)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개소) 운영

-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

ㆍ 국비지원사업이므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필요

ㆍ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시설 확대 시 실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경상적 예산(인건비 및 운영비)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시설 개소 수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ㅇ ’23년도 추진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4개소)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개소) 운영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종사자 수(명)	38	38	38	38	38	누계
	운영기관(개소)	1	1	1	1	1
확정예산	천원	2,488,000	622,000	622,000	622,000	622,000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 : 최준혁☎7412 담당 : 김이종☎7413

❷ 가정 내 재학대 예방 체계 구축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가정 내 노인학대 재학대 피해사례 방지 및 억제를 위한 체계 구축 필요

ㆍ 학대피해사례가구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종사자 방문과 상담

ㆍ 재학대예방 사례관리 기관연계 추진 및 지역사회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ㅇ 사업내용

- 추진대상 : 재학대 의심사례가 있는 가구(학대자 및 피학대자 모두)

※ 권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사례 대상자 공유

- 추진절차 : 참여자 모집 및 구성 ➠ 정서안정 및 치료개입 프로그램 진행

- 추진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학대피해가구 방문 시, 재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사례지원 프로그램 추진

‧ 지역사회기관(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협업을 활용한 모니터링 추진

‧ 재학대 예방 효과 우수 자치구 표창 등 모범사례 전파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재학대예방 지원(가구)	300	20	40	60	80	100
	수정목표	재학대예방 지원(가구)		28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348,000	28,000	56,000	84,000	90,000	90,000
	확보예산	천원	-	28,000	-	-	-	-

- 목표 변경 사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28개소) 당 1가구에 대한 재학대 예방 프로그램 진행(’23~25년) 후, 센터별 대상 인원 단계적 증원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사업*(LCS) 진행

* 학대행위자와 피해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나, 재학대 발생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재학대 예방’ 프로그램을(방문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 진행하는 사업

ㅇ ’23년도 추진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4개소)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28개소)를 통한 재학대 예방체계 강화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지원(가구)	28	28	28	28	28	누계
확정예산	천원	28,000	7,000	7,000	7,000	7,000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 : 최준혁☎7412 담당 : 김이종☎7413

❸ 찾아가는 인권 교육 및 인권권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시설 및 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노인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 필요

ㅇ  찾아가는 노인인권 교육

- 추진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종사자, 일반 노인

- 추진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

- 추진방법 : 교육 요청 기관에 찾아가는 방문 교육 진행

- 추진내용 : 관련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 가정 및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사례 /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요령 및 절차 등

ㅇ  노인인권 인식개선사업

- 추진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

- 추진내용

ㆍ 지역유관기관 행사 시에 연합하여 캠페인, 책자(리플렛) 배부, 홍보 활동 추진

※ 6월(노인학대예방의 날) 집중 캠페인 진행, 10월(노인의 날) 합동 점검 추진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 찾아가는 노인인권 교육

(단위: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교육진행(회)	100	20	20	20	20	20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확보예산	천원	-	2,000	-	-	-	-

- 노인인권 인식개선사업

(단위: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교육진행(회)	100	20	20	20	20	20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확보예산	천원	10,000	2,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서울시 경찰청,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합동 캠페인 및 점검 진행

ㅇ ’23년도 추진내용

- 서울시 경찰청,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합동 캠페인 및 점검 진행

-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 캐페인 및 홍보 활동 추진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교육진행(회)	40	10	10	10	10
확정예산	천원원	4,000	-	-	4,000	-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 : 최준혁☎7412 담당 : 김이종☎7413

3-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기반 강화 중점과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위기 심화 및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 아동학대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기준 : ’22.8월말)

구 분	신고 접수 건수				초기 개입 결과
	계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 상담	동일신고, 해외사례 등	계	학대 사례	조기 지원사례	일반 사례	조사 진행
2022.8월	3,477	3,373	27	77	3,373	1,513	0	1,055	805
2021년	6,262	6,119	72	71	6,119	3,421	0	2,165	533
2020년	4,406	4,167	181	58	4,167	2,780	62	1,306	19

ㅇ  사례관리건 지속 증가 및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 인프라 부족 및 종사자 이직율 증가 추세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 25개구 97명(’22.9월말 기준)

-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어려움

· 구별 2~6인 배치 및 일반근무 체계로 경찰과의 현장 출동을 위한 24시간 상시 대응 곤란 및 기피 업무로 잦은 인사이동(전보, 휴직 등) 발생

- 사례관리 건수 증가로 아동 특성에 맞는 전문·밀착 관리 한계

- 장애 및 문제행동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없어 분리조치 어려움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에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인권 보호 필요

-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해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속 확충을 통해 사례관리 부담 완화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역량 강화 필요

- 신고의무자 신원노출 근절과 피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기대효과

- 전담공무원 1인당 사건 수 적정화를 통한 실질적인 학대 대응체계 유지

- 학대 발견율 제고를 통한 아동의 기본적 인권 보호

❶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적 역량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례 증가로 인한 종사자의 전문적 사례관리 기술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잦은 이직(종사자 50% 이상이 3년 미만 근무)

-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상담·치료와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인권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

ㅇ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확충을 통한 사례관리자 업무부담 완화 및 장기근속 토대확보

- 아동보호전문기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례업무 역량 강화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인원(명)	795	135	144	158	172	186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1,546,716	6,612,974	7,264,512	8,209,996	9,205,612	10,253,622
	확보예산	천원	47,986,455	8,085,197	8,735,383	9,562,004	10,388,625	11,215,246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 9개소 → 10개소

※ 서울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2022.11월)

- 2022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실적

기관 수	사례 관리자 (명)	1인당 평균 사례관리수 (건)	사례관리 수 (건)				종 결 건 수 (건)
			계	22년	21년	~20년
9개소 (서울시아보전제외)	95	75	4,457	2,407	1,519	531	2,117

* 1인당 사례관리 건수: 총 관리사례 수 / 종사자 중 관장, 사무원, 심리치료사를 제외한 인원

** 자료출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22.12월말 기준)

- 서비스 연계실적

구분	안전점검	양육기술상담	기타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개 인)	심리치료 (집 단)
건수	71,269	33,603	40,552	945	2,055	16,403

* 기타상담 : 외부자원 연계를 위한 회의, 타기관 서비스 제공 이력 확인 등

ㅇ ’23년도 추진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 동작구(1개소)

-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ㆍ 학대피해아동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ㆍ 학대피해아동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ㆍ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학대피해 관련 법률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ㆍ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ㆍ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아동학대예방 홍보

-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ㆍ 피해아동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135	135	135	135	135	실인원 누계
확정예산	천원	8,085,197	2,372,538	2,031,373	1,840,643	1,840,643

작 성 자	아동담당관 : 김현미 ☎ 2133-5162 아동학대대응팀장 : 홍성보 ☎ 5170 담당 : 이미래 ☎ 5173

❷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보호 전문성 강화 및 학대조사 현장대응력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 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ㅇ  사업내용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적정인력 확보 :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1명

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행정안전부에 요청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ㆍ 전문직위 지정, 현업공무원 지정, 특수업무경비, 재택당직비 등 지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명)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전담공무원 인원(명)	125	108	115	120	125	125	누계
	수정목표	전담공무원 인원(명)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비예산	-	-	-	-	-	-
	확보예산	비예산	-	-	-	-	-	-

※ 충원인력이 아닌 총 배치 근무인력, 아동학대 신고건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 배치

(’21년 신고건수 6,262건 기준 총 125명 목표로 연차별 점진적 확충)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

- 전담공무원 확충 및 처우개선 자치구 협조 요청(’22.2.25/4.28/7.7/9.2/’23.1.10.)

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91명→102명(11명 증원, 전년대비 12%↑)

ㆍ 업무가점 부여, 전문직위 지정, 현업 지정, 특수업무경비, 재택당직수당 등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자치구별 처우개선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독려

-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지원 예산 교부: 자치구별 10백만원

ㅇ ’23년도 추진내용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관련 보건복지부 지속 건의

ㆍ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증원 요청

- 기준인력 미배치구 우선적 채용배치, 결원발생 시 전문계약직 채용 권고

- 자치구 아동보호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환경 마련

ㆍ 전문직위 및 현업공무원 지정, 재택근무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지속 권고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전담공무원 인원(명)	108	108	108	108	108	누계
확정예산	비예산	-	-	-	-	-

작 성 자	아동담당관 : 김현미 ☎ 2133-5162 아동학대대응팀장 : 홍성보 ☎ 5170 담당 : 류민국 ☎ 5171

❸ 신고의무자 역량 강화 교육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

- 신고의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하여 신고율 제고 도모

ㅇ 사업내용

-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관련 종사자 등) 교육 강화

ㆍ 피해사례, 관련 법과 행정, 직업군별 신고 시 유의점 등이 포함한 교육 콘텐츠 강화

ㆍ 실제 아동학대 공익제보 경험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한 내실화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이수인원(명)	8,725	1,745	1,745	1,745	1,745	1,745
	수정목표	이수인원(명)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비예산	-	-	-	-	-	-
	확보예산	비예산	-	-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상제작

ㆍ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총 4차시/2시간)

ㆍ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업무절차·환경, 협업과정 등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 탑재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57,455명 교육이수, 서울시 인재개발원: 872명 교육이수

ㅇ ’23년도 추진내용

-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ㆍ 위기아동 조기발굴, 가정방문 조사 및 서비스 연계 역량 강화

ㆍ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과정, 서비스 및 보호 연계 수행

- 아동학대 대응인력 협력교육 실시

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APO,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도 워크숍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운영을 통한 교육방법의 다양화

- 일반시민 대상 교육

ㆍ (예비)부모대상 생명존중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 운영

※ 시·구 가족센터 연계 부모교실(예비·신혼·아동기·청소년·아버지교실 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이수인원(명)	1,745	400	400	400	545
확정예산	비예산	-	-	-	-	-

작 성 자	아동담당관 : 김현미 ☎ 2133-5162 아동학대대응팀장 : 홍성보 ☎ 5170 담당 : 고경미 ☎ 5172

3-6		이주민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4만4천명으로 총 인구수(958만) 대비 4.6% 차지

- 전국 외국인(216만) 대비 서울거주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약 20.6%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음

<출처 : ‘21.11.1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 단위 : 명>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44,443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4,220
(100%)	(82.4%)	(14.3%)	(7.1%)	(10.5%)	(23.2)	(27.3%)	(9.8%)	(7.8%)

ㅇ  이주민 및 난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 부족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거소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해 임시적 피난처 제공 필요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 이주민들에 대한 전문상담, 피해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긴급 의식주 지원 및 안전망 구축 필요

ㅇ  기대효과

- 위기에 처한 외국인주민 및 이주여성 등에 대한 거소 및 의식주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 및 안전한 삶 영위

❶ 외국인주민・난민을 위한 쉼터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44만4천명으로 총 인구수(958만) 대비 4.6% 차지,  전국 외국인(216만) 대비 서울거주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약 20.6%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음

- 이주민 및 난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 부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월평균 쉼터 이용인원(명)	125	25	25	25	25	25
	수정목표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확보예산	천원		60,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 : 6개 사업 140백만원 지원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4개 사업, 70,000천원 지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1	(사) 조이국제센터	외국인 취약계층 교육 및 의료 지원 사업	외국인 취약계층(외국인 노동자, 난민,여성, 아동)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의료지원 등	17,500
2	(사) 아시안 프렌즈	외국인주민·난민과 함께하는 공감 연극-“토닥토닥, 이젠 꿈을 노래해요”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연극활동 워크숍 및 공연 진행	17,500
3	(사)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을 위한 법률 상식 영상 제작 및 배포	이주민 대상 한국 생활에 필요한 꼭 필요한 다양한 법률상식 영상 및 다국어 자막 제공	17,500
4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제11회 서울이주민예술제	11회 서울이주민예술제 행사 진행 (10월 8일~16일 / 총 9일간)	17,500
합 계				70,000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지원 2개소, 70,000천원 지원

연번	단체명	사업내용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1	(사) 결혼이민가족 지원연대	외국인주민(동반아동) 긴급보호 및 안전망 구축	위기상황에 놓인 폭력피해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일시적 긴급지원 및 한국생활 적응교육(부모교육, 퀼트교육 등)	35,000
2	(사)피난처	난민 대상 생활적응 프로그램 등 생존권보호	긴급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 의식주 제공, 심리치료, 생활적응 지원 등	35,000
합 계				70,000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3. 3월~12월

- 사업방식 : 민간단체 등 대상 사업수행자 공모 및 보조금 지원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 사업대상 : 쉼터운영 지원((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사)피난처, 단체당 20~30백만원)

ㆍ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 난민, 소외 외국인자녀 등을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ㆍ 쉼터 입소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월평균 쉼터 이용인원(명)	25	25	25	25	25
확정예산	천원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작 성 자	가족다문화담당관 : 천주환☎2133-8680 외국인주민사업팀장 : 김용만☎8701 담당 : 조민지☎8703

❷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상담, 의료·법률, 긴급보호, 자립·자활 지원 및 주거공간 제공 등을 통한 정착 지원 필요

ㅇ 추진연혁

-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시작(여성가족부) : ’04년

- 이주여성 그룹홈(1개소) 및 신규 위탁운영 : ’09.11.01.

-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1개소) 개소 및 신규 위탁운영 : ’10.11.04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개소 및 위탁운영(3회) : ’15.1.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1개소) 개소 : ʼ21.04.19.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ㆍ 다양한 사유로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 및 폭력피해(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한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 사업근거

ㆍ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ㆍ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제20조

- 사업대상 : 폭력피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 주요내용

·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상담·의료·법률, 다국어통번역 등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긴급보호 및 자립·자활, 취업·주거 등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및 안전보강비, 퇴소자(세대) 자립정착금 지원

- 추진현황 : 9개소(상담센터2, 쉼터4, 그룹홈2, 자활지원센터1), 28호(주거지원사업)

ㅇ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기본계획	지원인원(명)	200,000	38,000	39,000	40,000	41,000	42,000
	수정목표	지원인원(명)	215,000	41,000	42,000	43,000	44,000	45,0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5,132,000	4,781,000	4,901,000	5,023,000	5,149,000	5,278,000
	확보예산	천원	4,781,000	4,781,000

- 목표 변경 사유 : 2022년도 지원실적 반영하여 상향 조정

□ ’23년도 추진계획

ㅇ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9개소 운영 및 주거지원

ㆍ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과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상담, 의료·법률,   긴급보호, 자립·자활 지원 및 주거공간 제공

- 추진실적 (‘22.12월말 기준)

ㆍ 상담소(2개소) : 20,397명 법률·의료 등 상담 지원

ㆍ 보호시설(7개소) : 28,746명 보호 및 자활 지원

ㆍ 주거지원 운영지원 : 자립상담원 2명 지원(국비 1, 시비 1)

※ 주거지원(34호) :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6호 / 주거지원(공동생활가정) 28호

ㅇ ’23년도 추진내용

-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상담·의료·법률, 다국어통번역 등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긴급보호 및 자립·자활, 취업·주거 등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및 안전보강비, 퇴소자(세대) 자립정착금 지원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지원인원(명)	41,000	10,250	10,250	10,250	10,250
확정예산	천원	4,781,000	1,195,250	1,195,250	1,195,250	1,195,250

작 성 자	가족다문화담당관 : 천주환☎2133-8680 가족권익보호팀장 : 최정열☎8696 담당 : 류가영/최옥림☎8697/8700

3-7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중점과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통신매체 발달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진화 및 급증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10년 896건 → ’20년 2,975건, 3배 이상 증가/경찰청(’21.3)

ㅇ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 이후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신고 건수 8배 증가

- 월 81건(‘20.10.∼’21.3) ➡ 월 652건(’21.10∼‘22.3월) 약 8배 증가

ㅇ 스토킹 피해 특성에 맞춘 지원체계 부재로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 발생

- 현재 기존시설(가정폭력 시설 등) 이용이 전부,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 부재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변화되는 젠더폭력 유형에 따라 예방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 필요

ㅇ  기대효과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통한 피해자 안전‧보호 지원 도모

❶ 소규모 사업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적·제도적 규제 취약

ㆍ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가능

ㆍ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배치 의무 예외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 사업근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

- 주요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직문화 컨설팅,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 추진현황(’22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81개소, 888명) ✔ 사업주 대상 교육(23개소, 77명)
조직문화 컨설팅	✔ 사건처리절차 마련·조직문화 진단 등 26개소 컨설팅 ✔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 교육(9회, 169개소) ✔ 성희롱 사건처리지원 : 초기자문(5회), 사건 조사(1회), 심의위원(3회)
피해지원 기반강화	✔ 법률·동행지원사업(25건) ·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내 사건처리,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기관 네트워크 협의회(5회)
인식개선	✔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81건 접수, 6명 시상) ✔ 대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캠페인(11회)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예방교육(건)	450	70	80	90	100	110
	수정목표	예방교육(건)	500	90	95	100	105	11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750,000	850,000	900,000	950,000	1,000,000	1,050,000
	확보예산	천원	810,000	810,000	-	-	-	-

※ 목표 수정 사유 : ’22년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반영하여 목표 상향 조정

□ ’23년도 추진계획

ㅇ ’23년도 추진방향

- 사업 대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사업 내용

ㆍ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 체계 강화

ㆍ 사업주 책무 및 인식 개선 위한 사업주 대상 1:1 특화 교육 추진

ㆍ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율 제고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운영 방식 다양화 및 고도화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예방교육(건)	90	20	20	25	25
확정예산	천원	810,000	162,000	162,000	243,000	243,000

작 성 자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2133-5005 양성평등안심팀장 : 장윤모☎5028 담당 : 이소민☎5034

❷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통신매체 발달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진화 및 급증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10년 896건 → ’20년 2,975건, 3배 이상 증가 / 경찰청 (’21.3.)

-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인격적 살인’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부족

‧ 경찰 수사 위주 운영, 기존 센터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 지원 한계

ㅇ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21.9월)

- 추진방법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설치‧운영

- 운영방식 : 공기관 위탁(서울여성가족재단)

- 구    성 : 2팀 11명(센터장, 피해․삭제지원관, 행정)

- 소요예산 : 총 1,444백만원(’23년도)

- 역    할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영상물 삭제 등 운영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	20,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수정목표	건	40,000	7,000	7,500	8,000	8,500	9,0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8,0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1,700,000	1,800,000
	확보예산	천원		1,444,000

※ 목표 수정사유 : 피해 증가에 따른 목표 상향

□ ’23년도 추진계획

ㅇ ’23년도 추진내용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지원 추진

- 사업 내용

ㆍ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소송지원, 심리치료 지원, 의료지원 등

ㆍ AI 딥러닝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삭제지원

ㆍ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1 동행을 통한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7,000	1,750	1,750	1,750	1,750
확정예산	천원	1,444,000	361,000	361,000	361,000	361,000

작 성 자	양성평등담당관 : 이성은☎2133-5005 양성평등안심팀장 : 장윤모☎5028 담당 : 김지현☎5030

❸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ㅇ 추진배경

-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이후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신고 건수 증가

ㆍ ’20.10월~’21.3월 총 500건 ➡’21.10월~’22.3월 총 3,911건 증가

ㆍ 스토킹 피해 특성에 맞춘 지원체계 부재로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 발생

ㅇ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운영

ㆍ 각 경찰서 심사위원회에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 파견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 운영

ㆍ 피해 상담, 법률‧소송 지원, 보호시설 연계, 안심동행 지원 등 맞춤형지원

- 스토킹 피해자 안심동행 서비스 운영

ㆍ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고위험군 피해자 대상 경호 서비스 제공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	1,000	100	150	200	250	300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200,000
	확보예산	천원		562,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전국최초,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ㆍ 운영개수 : 총 3개소(여2, 남1)

ㆍ 규    모 : 총 14명(여10명, 남4명)

ㆍ 입소기간 : 최대 1년  ※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기준 준용

ㆍ 개 소 일 : ’22. 10. 31.(월)

ㅇ ’23년도 추진내용

- 스토킹 피해자 전담 Hot-line 신설 및 서울청 연계 시스템 구축

ㆍ (기존) 별도 전담창구 부재 ⇒ (신설) 스토킹 피해 전담 직통번호 개설

ㆍ 서울청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통한 피해자 연계

- 전문상담사 채용을 통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연계 운영

ㆍ 전문상담사 채용(3~4명) 및 스토킹 관련 교육을 통한 원스톱지원 운영

ㆍ 맞춤형 지원 : 피해 상담, 법률‧소송 지원, 보호시설 연계, 안심동행 지원 등

ㆍ 스토킹 피해 상황에 따른 직접 지원 또는 인근 성․가정폭력 상담소 연계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100	-	25	25	50
확정예산	천원	562,000	62,000	250,000	150,000	100,000

작 성 자	양성평등담당관 : 이성은☎2133-5005 양성평등안심팀장 : 장윤모☎5028 담당 : 김지현, 하혜민, 이소민 ☎5032

❹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및 제도 확립 필요

-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필요

ㅇ  사업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및 실효성 확보

ㆍ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로 관리자 역할 및 책임성 강조

ㆍ 찾아가는 예방교육(본청 및 사업소) 실시

- 조직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및 피해자 보호 강화

ㆍ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ㆍ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의 안정적 일상 회복 지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교육지원(건)	30,000	5,000	5,500	6,000	6,500	7,000
	수정목표	교육운영(횟수)	183	30	33	36	40	44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원	630,000	120,000	120,000	130,000	130,000	130,000
	확보예산	천원	123,200	123,200

- 목표 변경 사유

ㆍ 기본계획 상 지표 오류 수정 및 사업에 부합하는 지표로 변경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전 직원 교육 이수율 2년 연속 100% 달성

ㆍ 기관 성과평가 반영, 승진 의무교육 지정 등 자발적 교육 참여 여건 조성

ㆍ 전국 최초 고위직 교육 이수 공시 통해 대외적 서울시 위상 제고 기여

- 관리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예방의 실효성 제고

ㆍ 기관장,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 조직 관리 변화 유도

ㆍ 교육방식의 다향화(비대면 교육 컨텐츠 확충, 영화·뮤지컬 활용 교육)로 직원 참여도 제고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시스템 강화

ㆍ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확대

ㆍ  사건 신고 이후 1년 이상 추가 2차 피해 여부 확인 및 대응 지원

ㅇ ’23년도 추진내용

- 성폭력 제로, 서울 시정 기조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 전파

ㆍ 폭력예방교육 100% 이수 대상 시 전직원 +(추가)투자·출연기관 직원 확대

ㆍ 교육이수 현황 공개 대상 투자·출연기관장 포함

-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해 참여 편의성 제고 및 콘텐츠 내실화

ㆍ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4개 분야 통합 콘텐츠 내실화

ㆍ 외부 기관 연계 통해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교육운영 횟수	30	1	12	12	5
확정예산	천원	123,200	30,800	30,800	30,800	30,800

작 성 자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2133-5006 권익보호팀장 :박규완☎5039 담당 :김덕경,심인혜☎5040,5044

3-8		친환경적 에너지 관리체계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ㅇ  2021년 10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기후위기와 인권을 연계하여 인식하기 시작

ㅇ  서울시의 2019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45,960천톤CO₂,eq로 2005년에 비해 7.1%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 증가 추세임

(2019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1)

-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이 90.5%를 차지

- 에너지 부문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74.8%를 차지

ㅇ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장기적 관점으로 전환

- 기존 정책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단기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수소연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장기적, 예방적,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기후위기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도전이자 인권의 위기 문제임. 따라서,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건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등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책 필요

ㅇ  기대효과

- 기후위기의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불공평한 측면이 있기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곧 인권침해의 방지 및 인권증진임

❶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2050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의 에너지 효율개선이 필요

- 공공건물의 선도적 저탄소건물 전환으로 민간건물로의 확산 기대

ㅇ 사업내용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 (주요내용)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인증 및 성능개선

ㆍ시 소유 건물을 저탄소건물(ZEB*, BRP**)로 전환하고,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의 에너지 성능개선 추진

* ZEB : 단열공사(외벽, 지붕, 지하층), 고효율 창호교체, 고효율 설비(냉난방기, 환기장치 등) 교체, 원격검침 및 태양광설비 설치 등을 설치하여 제로에너지건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로 전환

** BRP : ZEB 공사 내용 중 2가지 항목 이상을 추진하여 에너지성능 30% 이상 개선

ㆍ어린이집 등 구 소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그린리모델링*** 추진

*** 어린이집 등 노후된 건물의 창호, 설비(냉난방기, 환기장치, 보일러, LED조명 등) 등을 고효율설비로 교체하여 에너지성능 30% 이상 개선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 향상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성능개선(건)	2,888	315	395	613	765	800	연도별
	수정목표	성능개선(건)	2,888	272	395	613	765	843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8,138,600	100,600,000	1,318,000,000	1,913,000,000	2,350,000,000	2,457,000,000
	확보예산	천원		30,982,000	1,318,000,000	1,913,000,000	2,350,000,000	2,457,000,000

- 목표 변경 사유 : ’23년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

ㆍ 경로당(당초 50개소 → 21개소), 어린이집(당초 100개소 → 86개소) 예산확보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추진내용, 주요성과 등

ㆍ(시소유건물) 저탄소건물로 전환 : 남산창작센터 등 670개소

ㆍ(경로당)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 편백 경로당 등 38개소

ㆍ(그린리모델링) 공공건물 저탄소건물 전환 : 국․공립어린이집 등 211개소

-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

ㆍ(문제점) 시소유건물, 경로당 저탄소건물 전환 등 많은 예산소요 확대 어려움

ㆍ(개선방안) 시 소유건물(관리 부서별 예산확보 개선이행) / 경로당(국비 확보)

‣ (기존 시소유 건물) 관리 부서에서 대상 발굴 예산확보 확대시행

[건물관리부서] ZEB, BRP 등 에너지 성능개선 건물 발굴 및 개선이행

[기후환경본부] 컨설팅 지원,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 등 가이드라인 제시

‣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포함 국비 50% 확보, 참여 확산 추진

ㅇ ’23년도 추진내용

- (시소유건물)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 및 건물관리부서 개선시행

ㆍ북부기술교육원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시범사업 실시(25억원)

ㆍ건물 마포소방서 등 건물관리부서 개선이행 50개소(ZEB, BRP 등)

ㆍ학교건물 저탄소건물 전환을 위해 에너지 성능컨설팅 등 105개소(교육청 협업)

- (경로당) 구립경로당 저탄소건물 전환 30개소(16.5억원/ZEB, BRP 등)

- (그린리모델링) 국․공립 어린이집 85개소, 보건소 1개소(21.8억원/ BRP 전환 )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자치구 차등보조율에 따라 시비 30~70% 지원)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272	-	-	20	252
확정예산	천원	30,982,000	28,012,000	-	-	2,970,000

작 성 자	친환경건물과 과장 :최종하☎2133-3590 공공건물효율화팀장 : 이원재☎9782 담당 : 이창하☎3706

❷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저소득가구 주거환경은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더 취약

ㆍ (2020년 주거실태조사) 소득 하위가구 57.9%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거주

ㆍ 2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은 신축보다 약 64% 이상 낮음

- 저가주택의 집수리를 에너지 효율개선에 전환할 유인책 부족

ㆍ고효율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부담

ㆍ소액공사비는 이자보전방식의 대출지원은 실익이 적음

ㅇ 사업내용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 목적 : 한파, 폭염에 취약한 노후 저가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근거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기금 조례 제5조

- 지원내용 : 노후 저가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시 공사에 보조금 지원

- 추진방법 : 소유자의 지원신청 후 대상 선정 및 공사후 보조금 지급

- 추진현황 : 2023년 신규사업

<취약계층 LED 조명 무상보급>

- 목적 :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여 에너지 복지실현

- 사업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2

- 지원대상 : 저소득층(영구임대 포함) 및 사회복지시설

ㆍ(저소득층)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영구임대주택

ㆍ(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내용 : 거주주택의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 추진방법 : 자치구(민간주택), SH공사(영구임대)에서 대상모집후 무료교체

- 소요예산 : 국비 70% + 지방비 30%(시비 15%, 구비/SH 15%)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호	37,000	6,000	7,000	8,000	8,000	8,000
	수정목표	호	37,000	4,500	7,000	8,000	8,500	9,0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35,800,000	5,700,000	6,400,000	7,900,000	7,900,000	7,900,000
	확보예산	천원	3,723,000	3,723,000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호	13,000	2,000	2,000	3,000	3,000	3,000
	수정목표	호	13,000	500	2,000	3,000	3,500	4,0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9,500,000	3,000,000	3,0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확보예산	천원	1,000,000	1,000,000

- 2023년 본 예산 미확보로 기후대응기금으로 축소 편성(30억→10억원)

ㆍ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요하여 22.11월 보조금 심의 결과 부적합 판정

<취약계층 LED 조명 무상보급>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호	24,000	4,000	5,000	5,000	5,000	5,000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6,300,000	2,7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3,400,000
	확보예산	천원	2,723,000	2,723,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추진현황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 2023년 신규사업

-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현황

구 분	지 원 대 상(개소)		LED 보급수량(개)			사 업 총 액(백만원)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합 계	64,483	2,934	423,308	175,628	247,680	37,301	10,911	26,390
2014	23,056	202	103,666	48,566	55,100	6,502	763	5,739
2015	12,474	704	101,335	35,020	66,315	8,002	1,064	6,938
2016	3,848	289	39,701	11,292	28,409	3,733	540	3,193
2017	6,518	293	38,642	18,195	20,447	3,107	1,232	1,875
2018	5,469	441	40,625	16,731	23,894	4,039	1,470	2,569
2019	2,737	241	25,939	8,521	17,418	2,894	1,096	1,798
2020	3,437	449	30,749	10,198	20,551	3,960	1,372	2,588
2021	3,533	177	19,327	11,962	7,365	2,681	1,688	993
2022	3,411	138	23,324	15,143	8,181	2,383	1,686	697

ㅇ ’23년도 추진내용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 사업대상 : 공시가격 3억 이하 15년 이상 노후주택

ㆍ신청자격(공사주체) : 주택 소유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사업내용 :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시 공사비 보조금 지원

ㆍ(지원항목) 저효율 창호, 형광등을 고효율 창호, LED로 모두 교체

ㆍ(지원한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최대 5백만원, 공동주택 최대3백만원

<취약계층 LED 조명 무상보급>

- 자치구 LED 지원 : 저소득층 2,100가구, 복지시설 221개소, 총 1만5천개

- 영구임대주택  LED 지원 : 강서구 가양4단지 1,900가구, 1만4천개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호	4,500	200	1,969	2,200	450
	노후주택 효율화	500	-	150	200	150
	취약계층 LED	4,000	200	1,500	2,000	300
확정예산	천원	3,723,000	1,890,000	1,133,000	423,000	300,000
	노후주택 효율화	1,000,000	-	300,000	400,000	300,000
	취약계층 LED	2,723,000	1,890,000	833,000	-	-

작 성 자	친환경건물과장 :최종하☎2133-3590 민간건물효율화팀장 : 이경옥☎3575 담당 : 김향미, 박근홍

❸ 전기차·수소차 보급 촉진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친환경 차량 보급확대 추진을 통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ㅇ 사업내용

- 친환경 차량(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지원

-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택시, 버스)의 전기차 전환 확대

- 택배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생활밀착형 전기차 확대 보급 추진

- 수소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수요 반영을 통한 확대 보급 추진

-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견인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차량(대)	455,282	12,313	65,000	98,499	142,470	137,000	단년도 보급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766,247,000	125,044,000	549,180,000	958,023,000	134,000,000	-
	확보예산	천원	152,202,490	152,202,49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09년 최초 보급 이후 ’22년까지 총 75,708대 보급(전체 차량의 2.0%)

ㆍ 반도체 수급 불안 등에도 ’22년 23,281대 보급으로 전년 대비 9% 증가

※ ’19년 8,655대 → ’20년 10,946대 → ’21년 21,398대 → ’22년 23,281대

총 75,708대 (누적)		’09~’21년	’22년
			계	승용	택시	승합(버스)	화물	이륜
		52,427	23,281	13,955	2,870	591	2,734	3,131

-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

ㆍ 반도체 등 부품 이슈 완화에도 차량 인도에 장시간 소요되는 현상 지속

ㆍ 물가상승 및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차량 구매심리 위축

ㆍ 전기차 안전(배터리 화재 등)에 대한 우려가 보급 확산 저해 요소로 작용

ㅇ ’23년도 추진내용

- 보급대수 : 12,313대(전기차 12,053대, 수소차 260대)

ㆍ서울거주 시민 및 사업자등록자 대상 승용, 택시, 화물, 시내·마을버스, 이륜차 보급

- 사업 내용

ㆍ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택시, 버스 우선 보급

ㆍ 시민주거 지역에 운행되는 택배․배달 차량 집중 전환

ㆍ 품질이 뛰어나고 사후관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지원강화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지원차량(대)	12,313	500	3,000	4,000	4,813
확정예산	천원	152,202,490	6,180,561	37,083,365	49,444,486	59,494,078

작 성 자	친환경차량과장 : 정순규☎2133-3580 친환경차량정책팀장 : 권혁영☎3582 담당 : 최용성☎3596 그린카보급팀장 : 윤원미☎3640 담당 : 김성영☎3642

❹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사업개요

ㅇ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

-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탄소중립 달성 등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ㆍ(지    열) 공공재정투자, 신축 의무화 설치로 건물 냉·난방 에너지 활용

ㆍ(수    열) 수자원 활용 가능지역 인근 도시개발사업에 열에너지 활용

ㆍ(연료전지) 공공·민간 유휴부지 활용, 주유소 TES전환 등 설치유형 다변화

ㆍ(태 양 광) 도심에 적합한 신기술 중심 태양광 보급, 의무화 등에 의한 설치 확대

ㅇ 사업내용

- (지열·수열) 건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30% 이상 절감

ㆍ공공건물 재정투자, 공공·민간 신축 의무화

ㆍ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수열 냉·난방시설 도입

※ 350MW(’23년)→410MW(’24년)→480MW(’25년)→565MW(’26년)→650MW(’27년, 누적)

- (연료전지) 민간주도형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

ㆍ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공부지 활용, 민간자본 대형 연료전지 설치

ㆍ주유소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의 최적 기지로 전환

ㆍ건물 등에 설치된 경유 비상발전기 연료전지로 대체

※ 265MW(’23년)→330MW(’24년)→400MW(’25년)→440MW(’26년)→480MW(’27년, 누적)

-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및 설치의무화 등 태양광 설치 확대

ㆍ공공건물 외벽·지붕 등에 BIPV 보급 및 민간건물 BIPV 설치 지원

ㆍ태양광 실증단지를 통해 성능확인이 완료된 기술 대상 공공시설 적용 시범사업 추진

ㆍ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설치의무화에 따른 공공·민간건물 태양광 확대

※ 426MW(’23년)→466MW(’24년)→506MW(’25년)→550MW(’26년)→613MW(’27년, 누적)

- 기타 폐기물, 태양열 활용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추진지열)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MW	1,838	1,139	1,304	1,484	1,653	1,838	누계
	수정목표	MW	1,838	1,117	1,326	1,484	1,653	1,838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9,000,000	5,000,000	8,600,000	11,700,000	11,700,000	12,000,000
	확보예산	천원		5,000,000

- ’23년 추진 목표 일부 수정(22MW)

ㆍ 수열 일부 사업 지연으로 ’23년 계획 물량 일부(22MW)가 ‘24년으로 이월됨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보급실적 : 누적 932MW (’22.12. 기준)

에너지원	총 계	지열	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기타*
보급실적	932	250	50	153	374	105

※ 보급방향 전환(’22.4.) : 태양광 중심 → 지열‧수열‧연료전지 등 균형 보급

-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ㆍ(부지확보)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 발굴 어려움

ㆍ(경 제 성) 높은 초기 투자비 발생으로, 회수에 장시간 소요

ㆍ(운영 어려움) 설비 관리자 전문지식 부족, 원천기술 국산화 미흡

ㆍ이외에도, 주민 수용성 저하 및 관련 법․제도 미비·부재 등

ㅇ ’23년도 추진내용

- 보급용량 :‘23년 185 MW, 누적 1,117 MW

에너지원		총 계	지열	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기타*
’23년	당해년도	185	40	32	73	40	-
	누적	1,117	290	82	226	414	105

- 사업방향 및 내용

ㆍ(지열에너지 중점 보급)

▸공공기관 지열 설치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공공기관 및 민간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중 지열 보급

ㆍ(에너지원별 균형 육성)

▸수    열 :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열 에너지 보급

▸연료전지 : 기반시설 활용 대규모 발전사업, SOFC 연료전지 활성화

▸태 양 광 :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등 신기술 시범사업 실시

ㆍ(미활용에너지 활성화)

▸폐    열 :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유 출 수 :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장 유출 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ㆍ(민간 자발적 설치유도) 지속 가능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하천수뿐만 아니라 하수열 및 지하수열도 신재생에너지 편입 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MW	1,117	-	932	982	1,117	누계
확정예산	천원	5,000,000	-	1,000,000	1,500,000	2,500,000

작 성 자	녹색에너지과장 : 김재웅☎2133-3550 신재생에너지팀장 : 김광찬☎3573 담당 : 박상현☎3566

❺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 운영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ㅇ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

ㅇ 구    성 : 총 25명(위촉직 18, 당연직 7)

- 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 위촉직 : 탄소중립 정책관련 전문가

ㅇ 임    기 : ’22. 9. 23. ~ ’24. 9. 22.(2년)   ※ ’22.9월 출범

ㅇ 기    능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위원회운영 (회)	20	4	4	4	4	4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30,000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확보예산	천원	43,000	43,000

□ 운영성과 (’22년 실적)

ㅇ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1차회의 개최(’22. 9.)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 특별대책 수립 방안 등 논의

ㅇ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차회의 개최(’22. 10.)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검토 및 기후변회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위원회 개편 논의

ㅇ 2050 탄소중립 ｢원팀서울 출정식｣ 참여,
공동결의 선언 및 이행 다짐(’23. 3.)

□ ’23년도 추진계획

ㅇ 위원회 역할과 기능확대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탄녹위 확대 개편 추진

ㅇ 서울특별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23.3.)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제 도입 및 위원수 확대, 분과구성 등 조문 신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및 조례에 대한 검토 조문 신설

ㅇ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확대 개편 운영(’23. 4.부터)

- 임    기 : 위촉일 ~ ’24. 9. 22.(1차례 연임 가능)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2인 포함 40명 이내 (당연직 10명, 위촉직 30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1인 위원장)  ⇨ 시·민간 공동위원장(2명)

‧ 위원수 확대 : 25명 ⇨ 40명이내(적응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부서장 등 추가선임)

‧ 분과위원회 추가 구성 : 총괄회의 ⇨ 온실가스 감축분과 + 기후위기 적응분과

ㅇ 위원회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심의 및 자문 기능 수행

위 원 회		담당 업무(기능)
전체회의		·시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변경 및 점검‧평가
분과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위원회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변경 및 이행, 추진상황 점검 ·(감축분야) 년도별 이행실적 및 차년도 계획 점검평가 ·(감축분야) 행정계획‧조례에 대한 자문 ·온실가스 감축관련 정책 자문
	기후위기 적응 위원회	·(적응분야) 년도별 이행실적 및 차년도 계획 점검 평가 ·(적응분야) 행정계획‧조례에 대한 자문 ·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 자문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위원회운영 (회)	4	1	1	1	1
확정예산	천원	43,000	10,750	10,750	10,750	10,750

작 성 자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2133-3510 기후변화전략팀장 :박월진☎3523 담당 : 정미선☎3525

3-9		숨 쉬는 도시환경 확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간 3조 2,406억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하여 녹지를 조성

ㅇ  2020년 기준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은 17.39[eqn: m ^{2}]인데 반해 *도보생활권공원의 1인당 면적은 5.49[eqn: m ^{2}]에 불과하며 도보생활권공원의 1인당 면적도 최소 2.27[eqn: m ^{2}](금천구)에서 최대 19.02[eqn: m ^{2}](종로구)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2)

* 도보생활권공원 : 공원 이용자들이 걸어서 접근하기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공원

ㅇ  또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율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물순환 왜곡 발생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으로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확대하여 지역별 녹지·공원 서비스 불균형 완화 및 시민의 녹지 접근성 향상 필요

- 빗물 뿐만 아니라 유출지하수 및 중수 등 다양한 도시 물자원의 통합 관리‧활용을 통한 하수 배출량 저감 필요

ㅇ  기대효과

-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확보된 공원용지를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적 녹지 경험 및 쾌적한 여가환경 제공

- 물순환 개선, 수해예방, 열섬완화, 하수처리 비용감소 등 환경적‧경제적 효과 개선

❶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주택가에 연접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중 훼손된 지역을 녹지복원, 쉼터 및 산책로 등 생활밀착형 여가공간으로 조성

ㅇ 사업내용

- 추진목표 : 총 65개소, 약 72만㎡ 공원 조성

- 추진방향

ㆍ 사업지 주변의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특색이 있는 체험형 테마공원(자연형 놀이터, 도시농업공원 등) 조성

ㆍ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원 조성으로 대규모 보상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조성

- 사업대상 : ’19년 이후 보상지 중 미조성된 시 공원(약 95만㎡)

- 사업기간 : 2023. 1. ~ 2026. 12.

- 사업내용 : 건물(지장물) 철거, 훼손지 복원, 쉼터 및 여가공간 조성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만㎡	65 / 72	23 / 25	15 / 15	15 / 15	12 / 17	-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80,000,000	21,318,000	20,000,000	20,000,000	18,682,000	-
	확보예산	천원		21,318,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사업대상 : 북한산근린공원 등 28개소(243,347.5㎡)

- 사 업 비 : 20,249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특성·시민의견을 반영한 목공체험장, 실버놀이터 등 조성

- 추진현황 : 공사완료(19개소), 공사중(7개소), 설계중(2개소)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대상 : 북악산근린공원 등 23개소(253,951.7㎡)

- 사 업 비 : 21,318백만원(시설비 21,223, 사무관리비 등 95)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터(실내), 산림치유센터, 자연휴양림 등 지역특성·시민의견을 통합 반영한 특화된 공원 조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만㎡	23/25				23/25
확정예산	천원	21,318,000	1,500,000	10,353,000	4,035,000	5,430,000

작 성 자	공원조성과장 : 박미애 ☎2133-2050 주제공원팀장 : 최영준 ☎2073 담당 : 한호영 ☎2075

❷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으로 시민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ㅇ 사업내용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ㆍ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실시

ㆍ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PM-NOx) 부착

ㆍ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ㆍ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 필터클리닝 및 요소수 등 사후관리 비용 지원

ㆍ 장치 반납 시 반납탈거비 및 운송비, 관리비 등 지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대	17,078	3,204	3,306	3,412	3,521	3,635
	수정목표	대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83,431,498	15,652,000	16,152,864	16,669,756	17,203,188	17,753,690
	확보예산	천원		15,652,000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대	54,338	10,194	10,520	10,857	11,204	11,563
	수정목표	대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1,486,202	2,154,846	2,223,801	2,294,963	2,368,402	2,444,190
	확보예산	천원		2,154,846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재정 ’22년~’26년 연평균 증가율 3.2% 반영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22년 추진실적 (전년도 사고이월 포함)

ㆍ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 총 3,093대(경유차 2,465, 건설기계 355, LPG화물차 273)

(’22.12.31. 기준, 단위:대)

구 분	계	5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LPG 화물차
		소계	DPF	PM-NOx	조기폐차	소계	DPF	엔진교체	조기폐차
계 획	2,902	2,502	500	2	2,000	270	10	60	200	130
실 적	3,093	2,465	612	1	1,852	355	4	27	324	273

ㆍ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 총 45,690대[(보증기간 이내) 32,386대, (보증기간 경과) 13,304대]

(’22.12.31. 기준, 단위:대)

합계	보증기간 이내 차량						보증기간 경과 차량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
45,690	32,386	22,115	5,206	4,949	65	51	13,304	5,146	1,559	6,055	64	480

- 추진현황

ㆍ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03년~’22년) : 507,918대 소요예산 1조 3,716억원

(단위:대, 억원)

구분	집행액 (시비)	5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LPG 화물차
		DPF 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삼원 촉매장치	PM-NOx 부착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합계	13,716 (6,764)	223,450	68,366	206,692	2,383	762	2,389	1,632	937	1,307

ㆍ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16년~’22년) : 211,841대(보증기간 이내 162,841, 경과 49,000)

(’22.12.31. 기준, 단위:대)

구 분	합계	보증기간 이내 차량						보증기간 경과 차량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
합계	211,841	162,841	90,168	29,923	40,183	292	2,275	49,000	15,026	6,180	26,137	566	1,091

ㅇ ’23년도 추진내용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ㆍ 추진목표 : 총 3,204대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2,000대)

‣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DPF 250, PM-NOx 2, 조기폐차 700대)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DPF 2, 엔진교체 50, 조기폐차 200대)

ㆍ 사업예산 : 15,652,000천원 (국비 7,910,700, 시비 7,741,300)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ㆍ 추진목표 : 필터클리닝 10,194대

‣ ’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사업대상

(’22.12.31. 기준, 단위 : 대)

저감장치 부착차량	보증기간(3년) 이내 차량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
56,002	18,318	37,684

ㆍ 사업예산 : 2,154,846천원(국비 1,077,423, 시비 1,077,423)

ㅇ 분기별 집행계획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대	3,204	801	801	801	801
확정예산	천원	15,652,000	3,913,000	3,913,000	3,913,000	3,913,000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대	10,194	10,194	-	-	-
확정예산	천원	2,154,846	2,154,846	-	-	-

작 성 자	대기정책과장 : 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 반성태☎4415 담당 : 김성태☎3651 나정미☎4241

❸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율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물순환 왜곡 발생

- 빗물, 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도시 물자원을 통합 관리해 하수 배출량 저감 필요

ㅇ 사업내용

- 사 업 명 : 중랑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시범사업)

- 사업기간 : ’21. 6. ~ ’23. 5.(~’22. 5. : 설계완료, ’22. 6. 20. : 공사계약)

- 사업예산 : 3,000백만원(설계비 300백만원, 공사비 2,700백만원)

- 사업위치 : 중랑구 망우로(중랑역~망우역) 보차도 구간 1,600m

- 사업내용

․ 빗물관리 : 식물재배화분 등으로 유입하여 비점오염원 제거 후 침투

․ 유출지하수 :한전 전력구에서 발생하여 버려지던 유출지하수(1,276㎥/일) 이용

․ IoT  : 시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키오스크와 LED전광판을 통한 시민홍보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조성지 (개소)	9	시범사업 현장분석	3	3	3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7,000,000	-	9,000,000	9,000,000	9,000,000
	확보예산	천원

※ 23 소요예산 : 사고이월(1,458,677천원)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스마트 물순환도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21.3월)

- 스마트 물순환도시 선정심사 실시

ㆍ 서류 및 현장평가 : ’21. 5.3.(월) ~ 5.6.(목)

ㆍ 심사위원회 평가  : ‘21. 5.10.(월)

ㆍ 선정결과 : 중랑구 선정

-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 설계 추진(’22.5월 완료) 공사착공(‘22.7월)

ㅇ ’23년도 추진내용

- 중랑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 공사 진행중(공정률 70%)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조성지 (개소)	시범사업 현장분석
확정예산	천원

ㅇ 향후일정 및 계획

- ’23. 05.   : 중랑 시범사업 조성완료

- ’23. 06.∼ : 중랑 시범사업 현장분석

작 성 자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2133-3750 물순환시설팀장 : 이승우☎3770 담당 : 김찬우☎3771

목표 4.					인권제도와 문화적 기반 구축
	4-1.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4-2.		인권 교육과 홍보 중점과제
	4-3.		아동청소년 참여제도 활성화
	4-4.		청년 당사자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4-5.		국내외 협력을 통한 정보인권 보호체계 구축

4-1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성인지적 통계관리,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성인지 교육 실시 등 공공영역에       성주류화 정책을 위한 기반 부족

ㅇ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부족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적 통계관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의 지속적 운영 필요

ㅇ  기대효과

-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젠더폭력 예방

❶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성인지적 관점의 추진 및 성차별 발생 요인 개선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수립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ㅇ 사업내용 : 정책 사업·홍보물·자치법규 등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성별영향평가법·성별영향평가 조례

- 대상기관 : 서울시(실·본부·국·사업소), 투자출연기관(27개)

- 평가대상 : 사업·(인쇄물·영상물)홍보물·(제개정)자치법규·계획·특정

구분	평가대상	평가 절차
		대상 선정	평가서 제출 (사업 부서)	검토의견 통보 (양성평등담당관)	반영계획 제출 (사업 부서)
사 업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	부서 협의 (4월) → 성별영향평가위 확정(5월)	5~6월	7~8월	반영계획 제출, 사업 반영 추진
홍보물	제작 홍보물 (팜플릿, 동영상, 누리집 등)	홍보물심의회 선정	제작 전(수시)	자문회의(월 2회) 개별 자문(수시)	홍보물에 반영
법 규	제정․개정 추진 조례․규칙	제정․개정 법규 전체	법제심사 전(수시)	수시	반영계획 제출, 법령 반영 추진
계 획	법률 3년 이상 주기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	부서 요청 주요 계획	계획수립 전	수시	반영계획 제출, 계획 반영 추진
특 정	법규․정책중에서 특정하여 실시	성별영향평가위 확정	연구 진행	개선과제 통보	반영계획 제출, 사업 반영 추진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수	1,600	330	325	320	315	310
	수정목표	건수	200	40	40	40	40	4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20,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확보예산	천원		24,000

- 목표 수정사유 : 합동평가 지표(성별영향평가 실시율) 변동에 따른 사업평가규모 축소조정

□ ’23년도 추진계획

ㅇ ’22년 추진현황

-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적극추진 (’20년) 59.5% → (’21년) 68.6%

ㆍ ’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총105건 중 72건(68.6%) 정책개선 이행완료

- 핵심사업 11건 선정하여 심층 컨설팅 추진

ㆍ 평가수행 경험여부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핵심사업 선정 및 심층컨설팅 추진

- 제도정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운영 내실화

ㆍ 성별영향평가 작성 자체 매뉴얼 제작(분야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사례 등)

ㆍ 2022년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례집 제작 및 배포

ㆍ 서울시 양성평등 보도자료 점검표 제작 및 배포

ㅇ ’23년 추진계획

- 사업평가규모 축소 및 정책 개선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행 내실화 도모

ㆍ 정부합동평가(성별영향평가 실시)지표변동 : (’22년)단위사업의 12% → (’23년)단위사업의 7%

- 심층컨설팅 사업의 핵심분야 선정 및 집중관리

ㆍ 핵심 사업분야(1~2개) 선정 및 분야별 컨설턴트 운영하여 체계적 관리

- 市인적통계의 성별분리 추진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분석토대 확대

- 성별영향평가 작성의 편의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매뉴얼 등 제공

- 사업담당자의 참여동력을 위한 포상 실시(4명)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수	40	-	-	40	-
확정예산	천원	24,000		16,000	4,000	4,000

작 성 자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2133-5005 양성평등정책팀장 : 박희원☎5007 담당 : 유보람☎5033

❷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 연계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의 연계체계 마련

ㅇ 사업내용 : 성주류화 협의체 운영지원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제36조의2)·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조례(제7조 등)

- 주요내용 : 별도체계로 운영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절차 통합

ㆍ 유관부서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으로 연계방안 논의

ㆍ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차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연동됨에도 불구하고 별도 체계로 운영된 사업선정 및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절차를 통합하여 추진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수	200	50	45	40	35	30
	수정목표			40	40	40	40	4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 목표 수정사유 : 합동평가 지표(성별영향평가 실시율) 변동에 따른 사업평가 규모 축소조정

□ ’23년도 추진계획

ㅇ ’22년 추진현황

- 별도체계로 운영되어 온 두 제도의(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절차 통합

ㆍ 유관부서(양성평등담당관·예산담당관·재무과장) 및 관련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

ㆍ 중복되어 진행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대상과제 선정 등 절차 통합

ㅇ ’23년도 추진내용

- 협의체 전문성 강화 및 성과 등 내용연계 강화

ㆍ 협의체를 공식 자문기구로 재정립하여 전문성 강화 및 기능보강

ㆍ 절차 일원화에서 나아가 두 제도의 성과 및 내용분석을 통해 운영성과 제고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수	40	-	40	-	-
확정예산	천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작 성 자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2133-5005 양성평등정책팀장 : 박희원☎5007 담당 : 유보람☎5033

❸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공무원 대상 맞춤형 성인지 교육 실시를 통해, 공무원 성인지력 제고 및 시정 전반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

ㅇ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18조)·성별영향평가법(제15조)

- 교육대상 :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직원 등 서울시 전 직원

- 교육내용 : 양성평등 사회·문화의 이해,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이수율(%)	88	80	82	84	8%	88	누계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13,000	18,000	20,000	25,000	25,000	25,000
	확보예산	천원		18,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22년 추진현황

- 시장단 및 3급 이상 간부 대상 성인지·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100%이수)

-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1회)

- 성인지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MOOC탑재(1편, 성주류화 제도 이해하기)

ㅇ ’23년도 추진내용

-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콘텐츠 이수안내 및 신규 콘텐츠 제작(1편)

- 성별영향평가 관련(사업, 홍보물) 담당자 맞춤형 교육 실시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이수율(%)	80	10	50	75	80
확정예산	천원	18,000		10,000	4,000	4,000

작 성 자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2133-5005 양성평등정책팀장 : 박희원☎5007 담당 : 유보람☎5033

4-2		인권 교육과 홍보 중점과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인권아카데미’를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대면 및 비대면 인권교육을 병행 운영하고 있음

ㅇ  대시민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고양을 위하여 인권콘텐츠 제작과 배포,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16편), 인권현장 탐방코스 개발(4개 테마, 7개 코스),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61개소)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공무원은 시민 인권보호 및 실현 책무자인만큼 공무원 인권교육 지속 필요

-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기존의 일괄 대면식 교육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형식의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운영 필요

- 인권현장 탐방으로 도시의 일상 속에서도 인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가치를 공유하며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필요

ㅇ  기대효과

-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책무자인 공직자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전반에 인권의식 강화 및 시 인권정책 견인

- 인권현장을 시민이 직접 탐방할 수 있도록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와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권가치 확산

❶ 인권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인권존중적 시각에서 정책입안 및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대    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 방    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병행 운영, 연1회 이상 의무교육

- 기    간 : 연중 실시

- 내    용

ㆍ 인권 개념, 서울시 인권정책 및 제도 소개

ㆍ 다양한 주제‧형식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영화형, 북토크형, 현장체험형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교육운영(회)	65	13	13	13	13	13
	수정목표	교육운영(회)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확보예산	천원	12,400	12,4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22년도 추진 현황

- 시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50,925명 대상 48,781명 이수(이수율96%)

ㆍ 집합교육(35회)‧온라인교육(18개 과정) 병행 운영

<기관별 인권교육 이수 실적>

구 분	인 원(명)		이수율
	대 상	이수
합 계	50,925	48,781	96%
본 청	5,484	4,348	79%
사 업 소	15,647	15,192	97%
투자・출연기관	29,376	28,999	99%
위탁・복지시설장	418	242	58%

ㅇ ’23년도 추진내용

- 교육대상 : 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 사업예산 : 12,400천원

- 운영내용 : 비대면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온라인교육 비중 확대 및 집합교육 유형 다양화

ㆍ 온라인교육 : 신규 콘텐츠 제작 및 타 기관 콘텐츠 활용 등

ㆍ 집합교육 : 현장체험형‧북토크형‧런치클래스형 등 신규 과정 개설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교육운영(회)	13	-	7	4	2
확정예산	천원	12,400	450	4,529	4,000	3,421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박성규☎2133-6370 인권협력팀장 : 이희정☎6382 담당 : 이가영☎6390

❷ 인권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추진근거

ㆍ⌜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ㆍ 2023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계획

ㆍ 2023년 서울시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업체 선정계획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행정을 구현하여 시민 인권증진에 기여

- 제작방향 : 시 직원과 대시민용 영상 콘텐츠로서 적절하고 활용도 높은 주제 선정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콘텐츠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 ~ ’23. 11. 30.

- 추진방법 : 콘텐츠 제작업체 용역사업

- 사업예산 : 4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활용방안 : 시 인재개발원, 평생학습포털,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편	15	3	3	3	3	3
	수정목표	-	-	-	-	-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45,000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확보예산	천원	49,000	49,000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

- 콘텐츠 제작 및 보유 현황 : 총 19편

- 추진 실적

구분	콘텐츠 제목	주제	편수
2022년	함께하는 인권사전	감정노동자	3
2021년	인권 토크, 대화가 필요해	일상 속 혐오, 다문화, 성소수자	3
2020년	내부자들, 업무의 정석	공공분야 내부/외부 갑질 문화 근절	2
2019년	나와 같다면	다문화, 청소년, 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3
2018년	앙상블	여성, 장애인 혐오와 차별	4
2017년	하루의 재발견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인권침해	4

ㅇ ’23년도 추진내용

- 콘텐츠 주제: 정보와 인권

ㆍ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어가는 디지털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권교육 필요성 증대

ㆍ 능동적인 인권교육 참여를 유발하기 위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 사업 내용

ㆍ 콘텐츠 제작 업체 용역을 통해 사업 진행(예산 49,000천원)

ㆍ 다양한 형태(드라마, 강연, 대담,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제작

ㆍ 시 인재개발원, 평생학습포털,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등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편	3	-	-	-	3	11월 준공 후 예산 집행
확정예산	천원	49,000	-	-	-	49,000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박성규☎2133-6370 인권협력팀장 : 이희정☎6382 담당 : 박영진☎6383

❸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사라져 가는 인권 현장을 역사성, 상징성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인권을 이해할 수 있는 탐방 루트 개발·운영

ㅇ 사업내용

- 목적

ㆍ 탐방 코스를 따라 인권현장을 시민이 직접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근거

ㆍ 남산 안기부 터 인권·평화의 숲 조성 시민청원(‘12년 10월)

ㆍ 인권투어 ‘사람의 길’ 조성(시장 요청 사항, ’15년 1월 21일)

ㆍ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 2항

- 주요내용

ㆍ 인권사적 가치를 지닌 인권현장 지속 발굴 및 표지석 설치

ㆍ 인권 현장 대면 및 온라인 탐방 운영

ㆍ 효율적인 코스 운영을 위한 일부 인권현장 탐방 코스 재정비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참여인원(명)	6,500	1,300	1,300	1,300	1,300	1,300
	수정목표	참여인원(명)	4,000	800	800	800	800	80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74,500	34,500	35,000	35,000	35,000	35,000
	확보예산	천원	34,500	34,500	-	-	-	-

- 목표 수정사유 : 안전 확보를 위한 탐방 1회당 인원 제한 및 전문해설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목표 인원 조정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

- 4개의 테마 7개의 코스 운영

ㆍ 남산 자유길, 민주화 4월길, 민주화 6월길, 사회연대 여성길, 사회연대 시민길, 노동 전태일길, 노동 구로길 및 통합길 운영

- 추진실적

연도별	운영 실적
’22년	□ 계: 69회 1,336명 (대면 : 60회 1,136명, 온라인: 9회 200명) □ 탐방 코스별 영상 제작 (6월길)
’21년	□ 계: 56회 1,342명 (대면 : 4회 51명, 온라인: 52회 1,291명) □ 탐방 코스별 영상 제작(전태일길, 구로길)
’20년	□ 계: 24회 577명 (대면: 23회 356명, 온라인 탐방: 1회 221명) □ 탐방 코스별 영상 제작(4월길, 남산길)
’19년	□ 83회 2,055명
’18년	□ 78회 1,380명
’17년	□ 25회 1,329명
’16년	□ 8회 145명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주체 : 인권담당관 및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용역업체

- 사업대상 : 청소년, 공무원, 일반 성인 등 서울 시민

- 사업내용

ㆍ 4개 테마 7개 코스, 통합 탐방길 등 대면·비대면 탐방 운영

ㆍ 전문해설인력 양성

ㆍ 워크북, 인권엽서, 배지 등 교구 및 기념품 제작

ㆍ 효율적인 탐방을 위하여 코스 일부 수정 및 보완

ㆍ 기 설치 인권현장 바닥동판 및 조형물 유지·보수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800	-	100	350	350
확정예산	천원	34,500	23,000	-	-	11,500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박성규☎2133-6370 인권협력팀장 : 이희정☎6382 담당 : 강자연☎6381

4-3		아동·청소년 참여제도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의회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연간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발굴‧개발하여 제안한 정책에 대해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피드백하고 있음

- 청소년의회 : 서울시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및 건의, 정책 발굴 등 역할 수행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제안

ㅇ 다만, 서울시 홈페이지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경우 청소년 및 부모의 정보접근성 수준의 차이에 따라 참여 기회가 차별적으로 제공

ㅇ 연말 청소년의회 본회의 및 희망총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관련 부서 현황에 따라 정책에 일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있음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 조성과 기회 제공 필요

- 다문화, 장애 등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토대 확보 필요

-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거나 피드백되는 환류 구조를 확보하여 실제로 인권의 주체가 되는 정책 구조 확립

ㅇ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및 참여 인식 개선

- 소수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안 정책의 다양성 확보

❶ 아동·청소년 참여제도 홍보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필요성

ㆍ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참여의 기회 제공

ㅇ 사업내용

- 서울청소년정책참여포털 운영

ㆍ 사업근거 : ´20년 청소년의회 참여예산 반영 사항으로 홈페이지 개설

ㆍ 목    적 :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청소년 소통의 장 마련

ㆍ 주요내용 : 서울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모집 등 운영 정보 상시 제공

어린이·청소년 시민발언대 운영

- <청소년 시민청원> 홈페이지 운영

ㆍ 추진경과 : ´18년부터 <청소년 희망소리>로 운영,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청소년 시민청원>으로 명칭 변경

ㆍ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재학 청소년 누구나

ㆍ 주요내용 : 정책 제안하기, 공감하기, 한마디하기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플랫폼운영(개)	2	2	2	2	2	2	누계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9,000	1,000	1,000	2,000	2,000	3,000
	확보예산	천원		1,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청소년 시민청원> 상임위원회 구성

ㆍ 온라인 정책(시민청원) 발굴 전담 상임위원회 구성을 통해 3개 분야 정책 제안

-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

ㆍ 기관 및 청소년들의 정책참여포털 활용이 미비하여 기관 대상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확대를 통한 기존 포털 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 주체 및 대상

ㆍ 만 9세~24세 청소년 50명 내외

ㆍ 의장단(의장1, 부의장2), 상임위원회

- 사업 내용

ㆍ 상임위원회(모니터링위원회, 정책발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3개로 구성·운영

ㆍ 모니터링위원회 : 서울시 청소년 이슈·정책 모니터링 및 전달

ㆍ 정책발굴위원회 : ‘청소년 시민청원’ 홈페이지 제안 의견 발굴

ㆍ 대외협력위원회 : 청소년의회 대외 홍보 활동, 홍보 전담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역할별 월 1회 이상 활동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플랫폼운영(개)	2	2	2	2	2	누계
확정예산	천원	1,000	250	250	250	250

작 성 자	청소년정책과장 : 김복재☎2133-4110 청소년시설평가팀장 : 김은숙☎4134 담당 : 이나래☎4138

❷ 소수 청소년 정책 참여기회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필요성

ㆍ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관계없이 다문화, 근로, 장애, 북한이탈, 학교 밖 등

소수 청소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여 소수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안 정책의 다양성 확보

ㅇ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ㆍ 목    적 : 청소년 참여기구의 일정 비율을 다문화,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청소년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ㆍ 사업근거 :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에 따라 위원의 구성은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함

ㆍ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소수 청소년은 10% 내외로 포함

다문화·북한이탈·근로·장애·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시설에 안내하여 추천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SNS에 외국어 홍보자료 게시하여 다문화 청소년           접근성 확보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임명인원(명)	33	5	5	7	7	9	누계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비예산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ㆍ 정책참여포털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SNS에 모집 관련 글 게시하여 홍보        ㆍ 서울시 교육청 및 학교(중/고등)로 공문 발송하여 협조 요청

ㆍ 2022년 제10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 및 소수 및

당연직 자치구 추천 병행을 통해 연임(17명), 소수 청소년(1명), 공개모집(32명)

으로 총 50명의 위원을 선발함

-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

ㆍ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소수 청소년은 10% 내외로 포함하여

구성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1명밖에 구성하지 못하여 적절한 홍보가 부족

하였음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 주체 및 대상

ㆍ 만 9세~24세의 다문화,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

- 사업 내용

ㆍ 정책참여포털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SNS에 모집 관련 글 게시하여 홍보        ㆍ 서울시 교육청 및 학교(중/고등)로 공문 발송하여 협조 요청

ㆍ 중, 고등, 대학생 참여기구 관련 카페 및 블로그 홍보 연계

ㆍ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계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임명인원(명)	5	5	5	5	5	누계
확정예산	천원	비예산

작 성 자	청소년정책과장 : 김복재☎2133-4110 청소년시설평가팀장 : 김은숙☎4134 담당 : 이나래☎4138

❸ 아동·청소년 제안정책 활성화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거나 피드백되는 환류 구조를 확보하여 실제로 인권의 주체가 되는 정책 구조 확립

ㅇ 사업내용

- 청소년의회 본회의 의결정책 검토 및 반영

ㆍ <청소년 희망소리> 홈페이지 제안 정책 발굴 및 보완

ㆍ 청소년의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 (11월)

ㆍ 서울시 정책 소관 부서의 검토 후 반영 여부 피드백

- 청소년 희망총회(서울지역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 정책 검토 및 반영

ㆍ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대상 참가 모집

ㆍ 정책 제안 대회 개최를 통해 정책 발표 및 우수 정책 시상 (11월)

ㆍ 제안 정책에 대해 관련 부서의 반영 여부 검토 및 환류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반영률(%)	90	80	83	85	88	90	누계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1,000	7,000	7,000	8,000	9,000	10,000
	확보예산	천원		7,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제7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1) 청소년 관련 정책 발굴·상정

ㆍ <청소년 희망소리> 온라인 발굴 정책 상정·의결 2건

: 시립 청소년시설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노동생활, 학교 내 책상 앞가리개 설치

ㆍ 본회의 상정 정책 1건

: 서울시 초등학교 내 계단 단 높이 규정 개정

2)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의견 시정질의

ㆍ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질의 및 부서장 답변

3) 자유발언

ㆍ 청소년 이슈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존중받는 청소년 등)

- 청소년 희망총회 개최

1)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ㆍ No 키즈존? Yes Care 키즈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ㆍ 서울시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투어버스 운영, 청소년증 기능 확대에 대한 정책제안서

ㅇ ’23년도 추진내용

- 사업 내용

ㆍ 청소년의회 : 2022년 청소년의회 정책 제안 검토 관련 부서 의견 회신

검토결과(일부반영 2건, 반영불가 1건)

ㆍ 참여위원회 : 2022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검토 관련 부서 의견 회신

검토결과(일부반영 4건)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반영률(%)	80	-	-	-	80	누계
확정예산	천원	7,000	-	-	-	7,000

작 성 자	청소년정책과장 : 김복재☎2133-4110 청소년시설평가팀장 : 김은숙☎4134 담당 : 이나래☎4138

4-4		청년 당사자의 정책참여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심화되는 청년문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서울 발전을 위해 청년의 시정참여 요구 확대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다양한 청년문제에 대해 청년 당사자의 시각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 참여 제도화 및 상설화 필요

- 지역단위 실수요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실행을 위해 자치구 단위 청년정책 참여 경로 확대 필요

ㅇ  기대효과

- 정책설계 및 예산편성과정 등 정책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보장

- 민관협치 및 청년자치 모델 구현 및 지역 확산

❶ 서울청년 참여기구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청년의 시정참여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운영

-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제안·토론, 캠페인 활동 등 추진

ㅇ 사업내용

- 참여대상 : 서울에서 거주·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500여명

- 추진절차 : 모집 → 교육 → 청년자율예산 의제발굴 → 분과토론 → 실국검토·예산편성 → 대시민투표 → 예산심의·모니터링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개)	60	12	12	12	12	12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280,000	455,870	456,000	456,000	456,000	456,000
	확보예산	천원		455,87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

- 청년문제 및 미래대응의제에 대한 정책 제안

ㆍ (’15~’17년)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

ㆍ (’18~’20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 청년자율예산제 도입(’20년 280억원, ’21년 242억원, ’22년 84억원, ’23년 71억원)

ㅇ ’22년 추진실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모집(예비위원 1,045명 → 위원 위촉 382명)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정참여교육(기본교육 1,051명, 심화교육 989명)

- 의제발굴‧정책제안 고도화를 위한 분과회의 및 소회의

ㆍ 분과회의 6회(1,390명), 소회의 215회(969명), 운영위원회의 7회(211명)

- 2023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및 고도화 추진(최종 50개 정책 제출, ’22.8.)

ㆍ 1차 실국 자문회의 41회(139명), 2차 실국 조정회의 14회(50명)

- 2023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진행(15,143명 투표 참여, ’22.9.2.~10.2.)

ㆍ 청정넷에서 제안하고 소관부서 협의를 마친 12개 사업 투표(1인 3표)

- 2022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사전공론장 및 총회 개최(168명, ’22.10.14/10.22.)

ㆍ 2023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안(12개 사업, 71억원) 의결 등

ㅇ ’23년도 추진내용

-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네트워크) 구성(’23.4월) 및 운영

ㆍ 참여자 모집(2.5.~3.6.) 및 6개 분과 구성, 청년당사자의 정책제안 토론 운영

ㆍ 의제형성 단계에서 실현가능성·타당성 보완을 위한 정책자문 지원

- 청년당사자 시각을 통한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ㆍ 미래사회 대응 및 약자동행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 기획·지원

ㆍ 기존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재설계 등 창의시정에 청년의 시각 반영

- 사회문제 및 미래대응 의제해결을 위한 캠페인 추진(’23.11월)

ㆍ 시민공감 및 사회기여 등을 위한 청년관점의 의제 공론장 기획·운영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개)	12	참여자 모집	분과회의, 정책제안	청년자율예산 편성	청년자율예산 심의·확정
확정예산	천원	455,870	44,500	210,000	50,000	150,870

작 성 자	청년정책반장 : 정헌기☎2133-6575 청년참여팀장 :선필호☎4312 담당 : 김도현☎4317

❷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청년의 시정참여 경로를 자치구 단위로 확대

- 자치구 정책수요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발굴·추진

ㅇ 사업내용

- 사업대상 : 22개 자치구(금천구, 강동구, 중구 제외)

- 추진절차 : 사업발굴(區) → 심의 및 예산교부(市) → 사업수행 및 정산(區) → 평가(市)

- 지원내용 : 청년 참여기구 설치·운영 지원, 교육 및 정책 컨설팅 지원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참여자치구(개)	25	22	23	24	25	25	누계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837,045	837,045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837,045	-	-	-	-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

- 자치구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확산

ㆍ (기반구축) 청년 기본조례 제정 완료(25개 구), 청년 참여기구 설치·운영(24개 구)

ㆍ (규모확대) ’19년 16개 자치구, 374명 → ’22년 24개 자치구, 1,043명으로 규모 확대

-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추진(’20년 60억원, ’21년 47억원, ’22년 48억원, ’23년 15억원)

ㅇ ’22년 추진실적

- 23개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운영(838명 참여)

- 시-구 담당자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간 간담회 추진(상반기 1회, 하반기 3회)

- 2021년 사업 성과평가 실시('22.3.~7.)

ㆍ2021회계연도 77개 사업 대상 사업평가 실시

ㆍ최우수 2개, 우수 2개, 보통 15개, 미흡 4개 평가

- 2021년 사업 회계(정산)검사 실시('22.4.~9.)

ㆍ5개 자치구, 9개 사업 1.1억 원 반납조치 및 감사위원회 감사의뢰

- 2023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정책발굴 및 제안

ㆍ23개 자치구, 68개 사업, 2,195백만원 제안

- 2023년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ㅇ ’23년도 추진내용

-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 추진

ㆍ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ㆍ 자치구 발굴 청년정책 사업 실행예산 지원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컨설팅 지원

ㆍ 자치구 사업 관계자 대상 교육과정 개발·운영

ㆍ 정책 컨설팅 전문인력풀(Pool) 구축·운용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참여자치구(개)	22	지방보조금 교부	교육 및 컨설팅 추진	성과평가 추진	교육 및 컨설팅 추진
확정예산	천원	837,045	625,545	2,0000	50,000	159,500

작 성 자	청년정책반장 : 정헌기☎2133-6575 청년참여팀장 :선필호☎4312 담당 : 박요한☎4321

4-5		국내외 협력을 통한 정보인권 보호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정보 접근권, 알권리 등 ‘정보인권’ 개념하에 다양한 인권침해 요소들 발생

- 메타버스, XR 등 신기술 등장으로 데이터 안정성 및 디지털 윤리 등 관련 문제 대두

-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정보 격차가 사회·경제 불평등 심화를 넘어 생존 문제로 심화

ㅇ 시정에 정보인권 분야는 초기 단계이며 국내외 공동 대응 미흡

□ 과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필요성

- 시민의 디지털 권리가 시정에 중요 요소이자 국제적 아젠더로 부상함에 따라 디지털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

- 서울시가 창립한 국제협의체 WeGO 주도 디지털 인권·권리 관련한 교육 제공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디지털 윤리 의식을 갖춘 세계 시민 양성 필요

ㅇ 기대효과

-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및 차별없는 정보접근권 증진

- 지역에서 정보인권 논의를 활성화하여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추구

❶  WeGO 스마트시티 챔피언즈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정보 접근권, 알권리 등 ‘정보인권’ 개념하에 다양한 인권침해 요소들 발생

ㆍ 메타버스, XR 등 신기술 등장으로 데이터 안정성 및 디지털 윤리 등 관련 문제 대두

-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협의체 WeGO 주도 디지털 인권·권리 관련한 교육 제공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디지털 윤리 의식을 갖춘 세계 시민 양성 필요

ㆍ WeGO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외 도시, 국제기구 및 대학들과 협력추진

ㅇ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세계 WeGO 회원도시의 청년 500여명

- 내   용 : 청년들이 디지털윤리, 사이버보안 포함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각적인 지식을 함향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 및 워크숍 제공

- 운영방법 : 국제기구 및 국내외 대학과 MOU를 통해 디지털권리 보장, 윤리 등 관련 청년 대상 15주간 강의(학점인정 연계) 및 6주간의 워크샵 진행

- 협력기관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대학교, 청두 WeGO 지역사무소, 제네바 대학교, 하버드버크맨센터, 엣지랜드 연구소,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 사크로 쿠오레 가톨릭 대학교 등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수료인원(명)	1,000	500	500	-	-	-
	수정목표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40,000	70,000	70,000
	확보예산	천원		72,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22년도까지)

- 스마트시티 챔피언즈 워크숍 및 강좌운영

ㆍ 스마트시티 개념강의 : ’22.3.7.~4.17. / 온라인

ㆍ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및 팀 빌딩 워크숍 : ’22.4.25.~6.12. / 온라인

ㅇ ’23년도 추진내용(예정)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대학과 WeGO 회원도시(청두), 국제기구(UN 등)과 협력하여 강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ㆍ 디지털 윤리 및 관련 법률 교육을 포함하는 스마트시티 온라인강의(15주) 제공

- 토론, 전문가 멘토링, 문제해결 아이디어 회의로 이루어진 6주간 워크샵 진행

ㆍ 디지털 윤리, 사이버 보안, 데이터 관리 촉진을 위한 청년 아이디어 발굴

- 참가자에 대한 WeGO 챔피언스 수료증 발급 및 우수참가자 대상 시장상 표창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수료인원(명)	500	-	-	200	300
확정예산	천원	72,000	-	-	22,000	50,000

작 성 자	디지털정책담당관 : 오경희☎2133-0000 디지털정책기획팀장 : 이영미☎2912 담당 : 김지현☎2935

❷ 정보인권보호 체계 구축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개인정보 처리가 지속 확대되고,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대시민 서비스 도입 시작

ㆍ (시스템) 85식(’19년) → 96식(’22년, 13%↑)  (파일) 108개(’19년) → 155개(’22년, 44%↑)

ㆍ 챗GPT, 자율주행차, AI CCTV, 메타버스 서울, 청년구직자 AI 면접체험․역량검사

-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고(9.15.시행)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강력 추진(’22.7.)

ㆍ (개인정보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경제벌 중심으로 처벌 전환 등

ㆍ (유출방지대책) 집중관리시스템 선정․관리, 위반행위 제재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ㅇ 사업내용

① 공공기관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 대    상

ㆍ (내부) 서울시 및 산하 공사·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ㆍ (외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활
서울시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노출,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및 사업소에 대한 개인정보 점검
개인정보위원회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한국인터넷진흥원	-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지원과 하위법령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시ㆍ안내서ㆍ가이드라인 정비, 개인정보 유권해석 등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조사 및 조치 지원
자치구, 시자치구 산하기관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주요분야 : 개인정보보호 활동 전반

구 분	추 진 현 황
정책·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조례 운영, 기본계획 수립(3년),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수시), 관리수준평가(연 1회), 유출사고 대응체계 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하 취약기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연 1회),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시스템 12종 운영, AI탐지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DB 전수 점검(연 1회) 등
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워크숍 개최,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②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 구    성 : 15명 [위원장, 부위원장(2), 유관기관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2명]

- 위원회 기능 : 심의·자문

ㆍ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ㆍ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조정사항 등

- 위원회 개최 : 연 2회(정기회 2회)   ※ 필요시 소위원회 개최

- 소요예산 : 6백만원

③ 개인정보 보호 교육 운영

- 추진목적 :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 교육횟수 : 집합교육(4회이상), 사이버교육(연중)

- 교육대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직원,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등

- 교육내용

ㆍ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 등 온라인교육 확대

ㆍ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응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 실시

ㆍ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다수 사용부서 대상 개인정보 유·노출 특별교육 실시

- 소요예산 : 6백만원

④ 개인정보 보호 워크숍 개최

- 개최주기 : 년1회

- 대    상 : 유관기관 개인정보처리자

- 주요내용

ㆍ 유관기관간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입장 상호 각서 체결

ㆍ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외부 전문가 특강
ㆍ 개인정보보호분야 우수사례 공유 및 현안사항 토론

- 소요예산 : 5백만원

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현

- 추진목적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PC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시스템 장애 예방 및 개인정보 유·노출/오·남용 사전예방

- 시 스 템 : PC 개인정보암호화 등 13종 59식

- 주요내용 : 처리시스템, 홈페이지 및 업무용 PC 등에 대한 보호조치

ㆍ 개인정보 접속자 감시, 작업이력 보존 및 접속기록 점검(매월 1회)

ㆍ 홈페이지 게시판(글쓰기, 첨부파일) 등을 통한 개인정보 입력 실시간 탐지․차단

ㆍ 시스템(WEB/WAS/DB)내 개인정보 검출․암호화 및 개인정보 노출 주기적 점검

ㆍ 업무용 PC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점검 및 강제 암호화

- 소요예산 : 559백만원

ㅇ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 고
개인정보역량강화교육	기본계획	교육인원(명)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수정목표	교육인원(명)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6,0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확보예산	천원	1,182,000	1,182,000

□ ’23년도 추진계획

ㅇ 관련 추진 현황

- 교육운영 실적

대상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계	8,814	5,801	5,394
사이버교육	8,524	5,603	5,226
집합교육	290	198	168

-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사이버교육	4	2	2

- 제3회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 개최 (’22. 6.)

ㆍ PIS FAIR 2022(제11회 개인정보보호 페어, 6.2.~6.3.)과 동시 개최

ㆍ 주  제 : 디지털플랫폼 구축의 처음과 끝, “개인정보”

- 제2차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22. 12. )

ㆍ(시간적) 2023~2025년(3년), (공간적) 서울시 전기관*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시의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ㆍ3대 추진젼략, 6대 추진과제, 21개 세부과제 계획

ㅇ ’23년도 추진내용

① 공공기관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②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③ 개인정보 보호 교육 운영

④ 개인정보 보호 워크숍 개최

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현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교육인원(원)	5,000	-	1,000	2,000	2,000
확정예산	천원	1,182,000	150,000	150,000	500,000	382,000

작 성 자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2133-2960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2970 담당 :이용철 ☎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