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과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을 결정함

□ 관련규정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반별 정원 탄력편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달리할 수 있음

○ 결정절차

심의	⇒	결정	⇒	공고
보육정책위원회		시 장		시 장

※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의(’18.2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1. 2018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만0세(맞춤반)	441,000원(344,000원)	441,000원(344,000원)
만1세(맞춤반)	388,000원(302,000원)	388,000원(302,000원)
만2세(맞춤반)	321,000원(250,000원)	321,000원(250,000원)
만3세	220,000원	325,000원
만4세	220,000원	309,000원
만5세	220,000원	309,000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2. 2018년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100,000원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438,000원(방과후 219,000원)
시간연장보육료	시간당 3,000원(장애아 4,000원)
야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시간제보육료	4,000원

※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3. 2018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50,000원	80,000원

4. 2018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급식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시·도 특성화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30,000원 이내)

□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 원칙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기준 준수

○ 예외 : 총 정원의 범위내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편성기준(법정 정원)		3명	5명	7명	15명	20명
서울시 탄력편성 기준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허용인원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2019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준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

▸ 해당 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초과보육에 따른 별도 수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 만1세반:116,400원 이상, 만2세반: 96,300원 이상, 만3-5세반: 78,000원 이상 지급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 동의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