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행물등록

환경전문공사업 업무편람

2017. 8.

	환경부

	< 목 차 >
Ⅰ. 환경전문공사업 개요 1 1. 추진 경위 2 2. 관계 법령 3 3. 환경전문공사업 현황 32 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관리 39 1. 신규등록/변경등록 40 2. 행정처분 61 3. 지도점검 및 환경기술인력 교육 67 4. 행정사항 69 Ⅲ. 관련 서식 73 1. 법정 서식 74 2. 행정 서식 79 Ⅳ. 질의 회신 사례 91 1. 등록·변경등록·신고 92 2. 기술인력/자격증 62 3. 기술인력 대체 67 4. 영업의 범위 및 자격 77 5. 근무행태 등 85 6. 영업실적 범위 85 7. 행정처분 87

Ⅰ. 환경전문공사업 개요

1		추진 경위

❍ '93. 3. 「방지시설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제정

❍ '00. 2. 3 각 개별법에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00.8.4 시행)

종전		변경
법률	업종명	법률	업종명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방지시설업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방지시설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 '01. 1.31 「방지시설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개정

❍ '02.10.10 방지시설업 등록 관련 업무 시도 이양 결정

- 방지시설업의 등록,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시공감리자의 지정,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등, 등록취소시 청문

❍ '04. 7. 2 「방지시설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개정

❍ '05. 7. 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관리업무를 시․도로 이양

❍ '11.10.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법 명칭 변경 및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종전		변경
법률	업종명	법률	업종명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방지시설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방지시설업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소음·진동분야)환경전문공사업

2		관련 법령

1. 총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전문공사의 정의(제2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제15조)

* 기술사법 : 기술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제6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제4조)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정의(제2조), 건설업 등록 등(제9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제16조)

- 사후관리(제28조), 행정처분 기준(제29조), 청문(제30조), 벌칙(제35조)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정의(제2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제28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의(제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제48조)

* 2018.1.18.부터 물환경보전법으로 개명 시행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정의(제2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제11조)

❍ 하수도법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제3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제16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제18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기환산법)

환기환산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 7.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 22.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소음·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제3조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가.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나. 진동방지시설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 19. (생략)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라. 혐기성ㆍ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유공(有孔)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ㆍ토양 등의 여과재(濾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 와류(渦流)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ㆍ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ㆍ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ㆍ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환기환산법 (제15조제1항)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환기환산법 시행령 >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4명 이상

나. 수질 분야: 4명 이상

다. 소음·진동 분야: 3명 이상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환기환산법 시행규칙>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환기환산법 시행령 >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

< 환기환산법 시행규칙>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 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기술인력

분야	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1)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나. 수질 분야	1)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토목기사 라)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마)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다. 소음ㆍ진동 분야	1) 소음ㆍ진동기술사 및 소음ㆍ진동기사 각 1명 2) 일반기계기사ㆍ건축기사ㆍ토목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중 1명
비고 1. 해당 분야 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관리기술사: 화공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기계공정설계기술사ㆍ공학박사(수질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소음ㆍ진동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전자응용기술사ㆍ공학박사(소음ㆍ진동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기사 자격 취득 후 소음ㆍ진동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각 분야별로 공통되는 기술인력(수질 분야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중 1명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험기기(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수소이온농도(pH)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마. 부유물질(SS)

바. 유류(油類)(동물성ㆍ식물성 포함)

비고

1. 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ㆍ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환기환산법 (제15조제2항)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 환기환산법 시행령 >

< 환기환산법 시행규칙>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환기환산법 (제15조제3항)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이하 생략)	(이하 생략)
	2. 토공사업
	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하 생략)	(이하 생략)
	13. 철도·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26. 난방시공업(제1종)
	27. 난방시공업 (제2종)
	28. 난방시공업 (제3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비고(생략)

환기환산법 (제15조제4∼5항)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환기환산법 (제15조제6항)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기환산법 시행령 >

< 환기환산법 시행규칙>

제53조(수수료) ③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변경등록: 5천원

환기환산법 (제16조)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본다.

< 환기환산법 시행령 >

< 환기환산법 시행규칙>

제33조(시공감리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환기환산법 (제28조)

제28조(사후관리)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환기환산법 시행령 >

< 환기환산법 시행규칙>

제50조(사후관리) ① ~ ② (생략)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환기환산법 (제29조)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기환산법 시행령 >

< 환기환산법 시행규칙>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법 제16조의6제1호ㆍ제2호 및 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1호	등록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2회 나) 3회 이상	법 제15조제5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다)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라)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부족한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법 제15조제5항제5호	등록취소 경고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도급받은 방지시설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8호	등록취소
10)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9호	등록취소

환기환산법 (제30조)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5. ~ 8. (생략)

② ~ ③ (생략)

환기환산법 (제35조)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기타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 4. (생략)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의2. ~ 6. (생략)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제11조)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시공을 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38조)

제28조(사후관리)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환경전문공사업 현황

1. 총괄

□ 등록 현황(2016년도 기준)

□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은 총 1,288개소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록 기업이 전체의 약 52%(668개소) 차지

- 그 외 경남(108), 충남(73), 대구(65), 경북(52) 순임

□ 분야별로는 수질분야가 전체의 약 59%(754개소) 차지

- 다음으로 대기 36%(464개소), 소음진동 5%(70개소)

*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 현황(‘16.12월 기준)

구분	계		대기	소음·진동	수질
	등록현황	비율(%)
서울	228	17.7	60	35	133
부산	50	3.9	21	1	28
대구	65	5.0	33		32
인천	85	6,6	45	5	35
광주	17	1.3	9		8
대전	24	1.9	8	2	14
울산	15	1.2	13		2
세종	3	0.2			3
경기	355	27.6	150	17	188
강원도	30	2.3	4		26
충북	61	4.7	19		42
충남	73	5.7	18	4	51
전북	47	3.6	10		37
전남	58	4.5	12	1	45
경북	62	4.8	19	2	41
경남	108	8.4	43	3	62
제주	7	0.5			7
계	1,288	100	464	70	754

[그림1] 지역별 현황(업소수)

[그림2] 지역별 현황(등록 비율)

[그림3] 업종별 현황(업소수/비율)

□ 연도별 등록 추이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건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됨

- 2011년도와 비교하여 2015년도는 2.2% 감소

* '14년도 등록업체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휴․폐업 수가 증가에 기인함

연도	등록현황(개사)	증가추이(개사)
2011	1,085	-
2012	1,098	13(1.2%↑)
2013	1,084	12(1.1%↓)
2014	984	100(9.2%↓)
2015	1,061	77(7.8%↑)
2016	1,288

* '15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 실적 조사 기업수, ’16년도는 환경부에서 시·도별 집계한 분야별(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록현황임.

[그림4] 연도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현황

<지역별·연도별 등록 추이>

(단위 : 개사)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	211	208	207	189	173	228
부산	38	39	39	34	39	50
대구	48	42	46	44	47	65
인천	51	54	57	62	70	85
광주	17	15	13	13	13	17
대전	14	17	15	15	16	24
경기	306	305	324	270	335	355
울산	15	16	15	15	13	15
강원	50	39	42	23	24	30
충북	48	55	42	43	46	61
충남	65	68	61	60	63	73
전북	33	42	35	35	38	47
전남	40	42	42	49	45	58
세종	0	2	2	2	2	3
경북	60	62	59	51	54	62
경남	77	83	75	71	77	108
제주	12	9	10	8	6	7
계	1,085	1,098	1,084	984	1,061	1,288

[그림6] 지역별·연도별 등록 추이

2. 수주실적(건수)

□ 연도별 실적건수 현황

□ '15년 환경전문공사업 실적은 총 5,664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

-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14년도에 급격히 하락

- 환경전문공사업 실적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

- 회사별 평균 실적도 매년 감소, '15년 업체당 약 5.3건

연도	실적(건)	증감추이(건)	등록현황(개사)	평균실적(건수)
2011	7,638		1,085	7.0
2012	6,648	-990	1,098	6.0
2013	6,749	101	1,084	6.2
2014	5,170	-1,579	984	5.2
2015	5,664	494	1,061	5.3
2016

[그림7] 환경전문공사업 연도별 실적 변화

□ 지역별 실적건수 현황

□ 실적건수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60.2%)

- 경기도 34.5%(1,954건)로 가장 높고(등록회사 수는 31.6%), 다음으로 서울 18.8%(1,066건), 인천 6.9%(389건), 경남 5.9%(336건) 차지

담당지역	실적건수	실적건수 비율(%)
서울	1,066	18.8
부산	205	3.6
대구	336	5.9
인천	389	6.9
광주	105	1.9
대전	138	2.4
경기	1,954	34.5
울산	74	1.3
강원	94	1.7
충북	218	3.8
충남	256	4.5
전북	134	2.4
전남	112	2.0
세종	8	0.1
경북	230	4.1
경남	336	5.9
제주	9	0.2
계	5,664	100

[그림8] 지역별 실적건수 비율

3. 수주실적(매출액)

□ 연도별 매출액 현황

□ 매년 실적건수의 감소함에 따라 매출액도 감소하다 2015년도에는 증가

- '15년 매출액은 3,781,113백만원으로 '14년 매출액 대비 461,659백만원 12.2% 증가

□ 실적 건당 매출액도 '14년 642백만원에서 668백만원 수준으로 높아짐

-

연도	실적(건)	매출액(백만원)	증감추이(백만원)	실적당매출평균 (백만원)
2011	7,636	3,995,546	-	523
2012	6,648	3,640,572	-354,974	548
2013	6,649	3,693,614	54,042	556
2014	5,170	3,319,454	-374,160	642
2015	5,664	3,781,113	461,659	668

공사금액▶

(단위:조원)

공사건수▶

(단위:건)

[그림 9] 연도별 매출액 변화

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관리

1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

1. 신규등록

가. 업무처리흐름

					보완요구(경미사항)
							↑
↓
신청인				① →	신청서 접 수	② →	서 류 검 토		③ →	현 지 확 인	④ →	종합검토 및 결재		⑤ →	등록 및 등록증 교 부
↑ ↑
							반려↓(중대한 결함)

나. 등록신청

①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지를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②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시 영업소 소재지와 실험기기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등록신청자에게 실험기기 소재지를 영업소 사무실에 부속되거나 최단거리에 소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관할 시․도 구역 내에 소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③ 등록신청은 정부 전자민원 포털시스템(G4C)을 통하여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상에 올려진 신청서식 및 발급서식 등의 서류는 공문서로 본다.

다. 구비서류

⑴ 신청서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기환산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영업소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⑵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등록 결격사유(환기환산법 제15조제4항)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원증명서 등)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년월일, 주소 및 본적, 가족관계 등)

※ 시․도의 업무량 형편에 따라 위의 2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택일하여 혼란을 피하고 민원인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⑶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의료보험가입 확인서 등 중에서 택일)

② 국가기술자격수첩원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또는 건설기술자 자격증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발행)

【대체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①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②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의료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등 중에서 택일).  다만, 국가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생략

※ 이미 해당기술인력으로 각 시․도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업소별 보유 기술인력대장” 기록내용을 원본대조필한 사본으로 위의 ①과 ②의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③ 이력서 사본(전 경력 등을 기재)

⑷ 실험기기 명세서 및 이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

① 실험기기명세서(본 실험기기명세서에는 실험기기, 초자류 및 기타 시약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② 실험기기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③ 실험기기를 배치한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실험기기 배치 전경 사진

⑤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 기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시설․대행계약서 사본으로 위의 ①～④ 서류제출을 갈음한다.

라. 서류검토

⑴ 신청서

①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수입증지 첨부(10,000원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여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를 검토한다.

※ 전자민원시스템에 의해 신청 및 발급한 경우의 수수료 및 법인등록세(면허세) 징수는 다른 분야의 예에 따라 처리가능

② 신청서상의 영업소소재지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현지 확인 및 추후 지도점검시를 위하여 필요 할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위치도를 제출토록 한다)

③ 2분야이상의 환경전문공사업을 동시에 등록신청할 경우 1개분야의 등록신청서에서 구비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동일한 구비서류는 구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비한 것으로 갈음한 서류는 원본을 사본(원본대조필)하여 완전한 구비서류 일건이 되도록 한다.

⑵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 중에 해당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해당분야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환경전문공사업이라고 명기된 경우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 모두 등록 가능)

②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 란에 환경전문공사업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서(이사회회의록으로 대체가능)와 정관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환기환산법 제15조제3항 각호의 1에(다만, 동 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위반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원증명서와 관할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취소자 명단(필요시 다른 시․도에 확인 요청)으로 확인한다.

	결격사유(환기환산법 제15조제4항)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⑶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경력

【자격 및 근무여부 확인】

① 국가기술자자격수첩원본 또는 건설기술자격증 원본에 의거 자격증 대여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상태 여부 및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다른 개별법령에 의한 면허 등에 기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② 재직증명서류 등으로 신청회사의 근무여부를 확인하되, 다른 회사에 2중등록 되어 있는지 또는 단순 자격증 대여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가입현황, 의료보험 가입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 동일인이 2가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대체기술인력의 경력 확인】

① 우선, 경력증명서와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를 통하여 경력기간(대체기술사 5년, 대체기사 4년)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② 대체기술사 및 대체기사에 있어 해당분야 종사 경력의 분야별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분야별 인정범위
대기분야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대기분야 환경기술인 등
소음․진동분야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분야 측정대행업, 소음․진동분야 환경기술인 등
수질분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수질분야 환경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수처리업 등

③ 대체기사에 있어 당해 전문기술분야의 분야별 인정범위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면허․등록시 요구되는 법적 기술인력으로서 당해 산업기사로 등록되어 종사한 경우 인정한다.

※ 기타 이상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히 인정해 줄만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각 분야별 공통되는 기술인력 및 건설기술자 확인(사례예시)】

① 대기, 소음․진동, 수질 각 분야별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인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예시>
◦ 1개 업체에서 대기분야와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일반기계기사와 전기기사,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일반기계기사와 전기기사를 갖추고자 하면, 일반기계기사 1인 및 전기기사 1인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따라서 총 6명의 기술인력으로 2개 분야 등록 가능)

②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하나의 업종에서만 가능

	<예시>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을 갖추고자 할 경우 1인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과 화공기사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 1인과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3인으로 등록 가능

③ 수질분야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시 1인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다만, 이 경우 기술등급은 중급기술자이상이어야 함)

	<예시>
◦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을 갖추고자 할 경우 소음․진동기술사 및 소음․진동기사 각 1인과 일반기계․건축․토목․전기․전기공사분야 등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중 1인을 선택하여 등록가능

⑤ 다만, 위의 ①,②,③,④ 모두의 경우 기술인력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없이 갖추어야 한다.

	<예시>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을 갖추고자 할 경우 1인이 대기환경기사 자격증과 건축직무분야 중급기술자격, 일반기계기사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도 대기환경기사로 등록하면, 대기분야에서의 일반기계기사 자격증과 건축직무분야 중급기술자격은 물론 수질과 소음․진동분야의 기술인력으로도 등록할 수 없음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환기환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4)
구 분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필수인력 (2인)	⑴ 대기관리기술사 ⑵ 대기환경기사		⑴ 소음․진동기술사 ⑵ 소음․진동기사	⑴ 수질관리기술사 ⑵ 수질환경기사
선택인력 (각각 다른항목에 해당하는 자 2인. 단, 소음․진동분야는 1인)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 일반기계기사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 화공기사		㈏ 건축기사	㈏ 화공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 토목기사	㈐ 토목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마)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마)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비고 1. 해당분야 기술사는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관리기술사 : 화공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학박사(대기분야 전공에 한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후 대기오염방지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나. 수질관리기술사 : 상하수도기술사․화공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기계공정설계기술사․공학박사(수질분야 전공에 한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취득후 수질오염방지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다. 소음․진동기술사 : 기계제작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전자응용기술사․공학박사(소음·진동분야 전공에 한한다)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 취득후 소음·진동방지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2.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해당 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⑷ 실험기기 확보여부(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

①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초자류 및 시약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험기기명, 규격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유류(동․식물성포함)

② 각 항목의 실험방법중 2가지 이상의 실험방법이 있는 경우 그중 1가지의 방법에 의한 실험기기만 구비하면 된다.

③ 동일한 실험기기가 여러 측정항목에 공통으로 사용될 경우 그 실험기기는 측정항목의 각각에 대해 확보된 것으로 한다.

④ 실험기기 구입거래명세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험기기의 확보 및 실험기기 배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실험기기의 단순보관 및 방치는 실험기기의 구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⑤ 실험기기 공동사용․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계약 상대방 적격성 여부 및 대행계약의 진위여부에 중점을 두어 확인하되, 필요시 대행계약 상대방의 적격성 여부를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을 통하여 확인한다.

⑥ 실험기기의 공동사용․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해당 항목 또는 전 항목에 대한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보완요구 및 반려

①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요구하며,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내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②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요구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한번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보완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특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서류외의 서류를 징구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현지확인

⑴ 기술인력의 확인

① 기술인력 본인과 이미 제출된 기술자격수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본인(기술인력)이 자필한 근무확인서(붙임2)를 징구한다.(사정에 따라 관할 시․도에서도 징구할 수 있음)

③ 당해 업체에서의 해당 기술인력의 담당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상근여부를 확인한다.

④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융통성 있게 확인하되 민원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실험기기의 확인(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한다)

① 실험기기명, 규격, 수량 등을 이미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하며, 특히 이미 제출된 실험기기 배치사진에 의거 분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확인에 중점을 둔다.

② 실험기기의 정상 작동여부 및 정상실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⑶ 기타

① 현지 확인시에는 환경전문공사업 현지 확인 조사서(붙임1)를 작성․보고한다.

② 실사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도․설명하여 준다.

③ 미비사항이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로 보완시키거나 현장실사 후 추가 보완자료 제출로 현장 재실사를 갈음하도록 한다.

사. 종합검토 및 결재

① 환경전문공사업등록 신청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등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등록결재 상신한다.

② 보와요구에 따른 보완서 제출, 현지확인을 통해 발견된 미비사항이 경미하여 단시일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을 명시하여 보완요구하며,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하되 행정의 낭비, 민원인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아. 등록 및 등록증 교부

⑴ 등록증 교부 및 관보게재 의뢰

① 시․도별․분야별로 순차적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자에게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결정 사항 통보와 함께 등록증을 교부한다.(환기환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③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 요청(붙임3)을 한다.

⑵ 대장정리 등

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붙임5) 및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붙임6)을 정리한다.

② 등록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았던 기술인력의 자격수첩기록란에 해당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었음을 기재(등록날자 및 담당자확인 날인)한 후 송부한다.

③ 등록서류 일건은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준영구보존문서로 분류․보관한다.

2. 변경등록

가. 총괄

① 변경등록 업무처리는 신규등록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한다.

② 변경등록 신청시 수수료는 각 5,000원이며 민원처리기간은 7일(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변경내용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속히 처리한다(수수료 징수는 신규등록의 예에 따름).

나. 영업소의 명칭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보완요구
↓
신 청 인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변경통보
↑ ↑
							(반려)

⑵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기환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원본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상의 영업소의 명칭과 변경등록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신청인에게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환경전문공사업등록대장(붙임5)의 등록변경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후 기록자 날인을 한다.

<예시>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201＊. 3.10	(주) ○○○로 영업소의 명칭 변경	○○○ (인)

③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예시>

일 자	내 용	확 인
201＊. 3.10	(주) ○○○로 영업소의 명칭 변경	○○○(인)

다. 대표자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①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경우와 같음

⑵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기환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규등록시와 마찬가지로 관할 시․도에서 택일)

④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원본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상의 대표자와 변경등록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대표자의 신원증명을 통하여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③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붙임5)의 등록사항 변경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후 기록자 날인을 한다.

<예시>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201＊. 3.10	대표자 변경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	○○○ (인)

④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의 뒷면의 변경사항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경우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라. 영업소 소재지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①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경우와 같음(다만, 관할 시․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지 확인)

⑵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기환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원본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영업소의 확보여부를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하여 소유권과 임차권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상의 영업소 소재지와 변경등록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③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예”에 준하여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을 정리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마. 기술인력의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①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경우와 같음

⑵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기환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변경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시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예”에 준하여 제출토록 한다.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서류검토는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시의 서류검토방법에 준한다.

② 기술인력 본인의 자필근무확인서(붙임2)는 관할 시․도에서 징구한다(신규등록시는 현지확인시 징구)

③ 신청인에게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붙임6)을 정리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변경내용 통보 없이도 신청인이 그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시․도지사는 변경내용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술인력 변경내용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에 기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등록증 원본을 구비서류에서 제외, 대신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았던 기술인력의 자격수첩기록란에 해당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었음을 기재(등록날자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바. 실험기기의 소재지 또는 실험기기 공동사용․대행계약의 체결사항 변경(수질분야의 경우에 한함)

⑴ 실험기기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업무처리흐름

					보 완 요 구
							↑
↓
신청인				① →	신청서 접 수	② →	서 류 검 토		③ →	현 지 확 인	④ →	종합검토 및 결재		⑤ →	변 경 통 보
↑ ↑									(실험	기기 소재지)
							반려↓

㈏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기환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실험기기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실험기기 배치 전경사진

④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원본

㈐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실험기기의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현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험기기의 소재지와 배치가 실험하는데 적정한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실험기기의 단순보관 및 방치는 실험기기의 구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예”에 준하여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을 정리하며,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⑵ 실험기기공동사용․대행계약의 체결사항 변경의 경우

㈎ 업무처리흐름

①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경우와 같음

㈏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기환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실험기기공동사용․대행계약 계약서 사본

③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원본

㈐ 검토사항 및 조치

① 대행계약 상대방의 적격성여부 및 대행계약의 진위여부에 중점을 두어 확인하되, 필요시 대행계약 상대방의 적격성 여부를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을 통하여 확인한다.

②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예”에 준하여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을 정리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3. 신고(소음․진동분야 설계업)

가. 업무처리흐름

					보완요구(경미사항)
↓
신 청 인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및 결 재		→	등록 및 등록증교부
↑ ↑
							반려(중대한결함)

나. 등록신고

①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지를 영업소재지로 한다.

다.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기환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②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필증 사본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규등록시와 마찬가지로 관할 시․도에서 택일)

라. 서류검토

① 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기술사무소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필증사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 신원증명을 통하여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마. 보완요구 및 반려

①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 요구한다.

② 기술사무소개설등록증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필증상의 결함 등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바. 등록 및 등록증 교부

① 시․도별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등록사항 관보게재 의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정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교부, 서류철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에 준하여 처리한다.

4. 관할 변경에 따른 등록증 재교부

가. 변경신청 대상 관할 시․도

①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시․도를 달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관할할 시․도에서 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변경신청에 따른 업무처리흐름,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조치 등은 앞의 등록사항 변경업무처리지침과 같음)

② 새로이 관할할 시․도는 구 등록증을 반납 받아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다.

나. 등록번호 부여

① 등록변경신청서 접수일 당시의 새 관할 시․도 해당분야의 일련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이 경우 구 등록증상의 등록일자와 관계없이 신규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 등록증 기재방법

① 등록증 전면에는 등록증 교부일 현재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의 뒷면에는 구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던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을 빠짐없이 그대로 이기한다.

② 변경사항 기재 마지막 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한다.

<예시>

일 자	내 용	확 인
201＊. 3.10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시․도 변경 및 등록증 재교부(당초 등록일자 및 등록처 : 1997.5.1, ○○시․도)	○○시․도지사인

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 및 업소별 보유기술 인력대장 작성

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 및 업소별보유기술인력대장 작성은 변경전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당해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대장사본과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 사본을 송부받아 지금까지의 변경사항과 행정처분사항 및 기술인력현황을 본 지침의 등록대장 작성의 “예”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한다.

② 기재 후 마지막 란에 “종전의 등록대장 사본을 ○○시․도로부터 송부 받아 기재”하였음을 부연 기재하고 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마. 종전 관할 시․도의 처리

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의 등록사항 변경란 및 업소별보유기술인력대장의 여백에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시․도로 이관하였음”과 관련 문서번호를 주기하고 붉은선으로 전쪽을 (×)하여 삭제한다.

② 삭제한 후에도 해당업소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 및 업소별 보유기술 인력대장을 파기하지 말고 편철된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2		행정처분

1. 행정처분 기준

가. 환기환산법에 의한 행정처분

⑴ 일반기준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환기환산법 시행규칙[별표8] 개별기준의 “1차-2차-3차-4차이상 위반”을 의미하며 가중처벌에 해당된다.

* “4차 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 하기 위해서는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일부터 1년내에 4차례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이 있어야 함. 이 경우 최초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후 개선기간(보완기간)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

* 같은 위반행위에 관계없이 1년에 2번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별기준에 정한 회수별 처분기준에다가 가중하여 처벌(영업정지 2회시 영업정지 1개월 추가, 3회 이상시 영업정지 3개월 추가)

- “최근 1년간”이라 함은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야별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함. 이 경우 분야별로 위반횟수를 적용한다함은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별로 적용함을 말함

- “같은 위반행위”라 함은 환기환산법 시행규칙[별표8] 개별기준 위반사항 분류의 최소단위인 ㈎, ㈏, ㈐ ...까지의 행위 단위를 말함

②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감경 대상>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환경전문공사업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제외 대상>

-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제15조제4항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처분 대상인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5조제5항제1호)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취소 처분 대상인 경우(법 제15조제5항제2호)

제15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⑵ 개별기준 및 기타

①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시 그 조치(보완) 기간

- 당해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사안의 성질을 고려하여 보완이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실험기기 부족에 대한 판단 기준

- 하나의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개의 실험기기가 필요한 경우, 그중 하나의 실험기기가 없을 경우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간주하여 실험기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모든 항목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기기를 보유한 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는 하지 않는다.

- 실험기기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초자기구 또는 시약이 미비되어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미비 또는 불량의 상태가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 또는 간단한 수리․구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토록 현장지도하고 확보된 것으로 한다.

③ 등록기준중 기술인력 부족과 관련한 처분 기준

- 둘 이상의 환경전문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술인력 공통부분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부분 또는 해당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각각 처분한다.

- 기술인력이 퇴사후 변경등록 신고일(30일)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ⅰ)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에 있다면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로 행정처분 대상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 아님

ⅱ)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전문공사업 영업(계약·시공 등)을 한 경우에는 환기환산법 제35조 벌칙 적용 대상이나,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벌칙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환기법 시행규칙 제54조[별표8] 행정처분 개별기준(2009.7.27 개정)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1호	등록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3호
	(가) 2회				영업정지 1개월
	(나) 3회 이상				영업정지 3개월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4호	등록 취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5호
	가) 기술인력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다)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수질분야만 해당한다)				등록 취소
	라)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부족한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6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7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8) 도급받은 방지시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8호	등록 취소
	10)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9호	등록 취소

나. 지방세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기타

①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 받은 공무원을 포함)이 등록과 그 갱신을 아니 할 것을 요구해 온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기타

①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한 경우(본 업무상으로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양태로 나타남)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환경전문공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 행정처분 업무처리

가. 위반사실의 확정

①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현지 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을 확정한다.

② 위반사실을 확정할 때에는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사서 등 주요 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한다.

④ 기타 행정처분후의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⑤ 위반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나, 예감 등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 및 청문

⑴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처분예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경우 의견 제출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②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정자격의 상실 등으로 당해 행정처분의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⑵ 청문

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일 10일전까지는 청문통지가 도달되도록 한다.

② 청문통지는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며, 위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청문일시 및 장소를 명시 추가하여 통지한다.

③ 청문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청문은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문조서에는 청문일시 및 장소, 당사자의 진술요지 및 제출증거, 청문주재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출석자의 소속․성명, 청문주재자의 의견, 출석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다. 행정처분 및 통지

① 청문 또는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 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처분의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성질을 고려하여 이행에 필요한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동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횟수 누적에 따라 가중처분 됨을 명시한다. 다만, 행정처분기준에서 그 처분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④ 아울러, 처분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⑤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신규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관보게재를 의뢰(붙임3)한다.

라. 등록증 및 등록대장 정리

① 등록취소 시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하고 붉은선으로 전 쪽을 (×)한후 삭제한다. 다만, 편철된 내용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정지시는 등록증을 제출받아 뒷면의 처분사항 란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한 뒤 송부한다.  또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에도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 확인날인을 한다.

③ 경고처분 시에는 등록증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등록대장에만 기재한다.

3		지도점검 및 환경기술인력 교육

1. 지도점검

가. 점검실시 및 방법

① 업소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관할 시․도별 모든 환경전문공사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지도․점검 우선대상 업소로 선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최근에 행정처분 및 고발된 업체

○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 기타 부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등(공사실적이 없거나 적은 업체 등)

③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도․점검 공무원은 개인별로 사업장에 대한 점검내용, 조치사항 등 일일지도․점검 결과를 붙임 4의 일일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일일업무일지는 지도․점검 부서의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당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지도․점검 업무를 종료하는 날부터 1년간 당해 지도․점검 부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4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여야 한다.

⑦ 지도․점검 공무원은 제6항에 의한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위반확인서 등을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점검내용

①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기준 준수여부(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적되는 경우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상의 해당업소의 기술인력 현황을 그때그때 수시로 정리하여야 함)

②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대여 여부

③ 환경전문공사 실적의 허위 유무

④ 환경전문공사의 일괄하도급 유무

⑤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⑥ 해당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지시설 설계․시공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다. 점검시의 유의사항

① 점검행위는 업체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 업체에 위압감을 주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동일 법인체가 대기, 소음․진동․수질분야 등 2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동일시간에 점검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환경기술인력 교육

▶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규정은 동 교육의 실효성, 시급성 등 이유로 폐지

※ 당초 교육대상자

①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어 등록된 환경기술인력

② “환기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대표자 또는 명령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부서의 장)

4		행정사항

1. 지침 적용 등

가. 본 지침 적용원칙

① 본 지침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 시․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 처리할 수 있다.

나. 등록·관리 등

① 각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 업체별 보유기술인력대장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자명단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시․도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 민원인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명단을 요구한 때에는 업체명단을 일괄 안내하거나 시․도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록업체 명단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일괄 안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사항

가. 환경전문공사공사 수주실적 조사 및 보고

① 시․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12월말현재 관할 지역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환경전문공사 수주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붙임7 및 붙임8의 환경전문공사(설계․시공) 수주실적조사 총괄표 및 세부내역 서식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조사된 환경전문공사 수주실적을 환경전문공사업체별 환경전문공사 수주실적과 배출업소별 환경오염방지 투자실적으로 붙임9과 붙임10의 보고서식에 의거 취합․정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환경전문공사업 행정처분실적 보고

① 시․도지사는 전년도 연간 행정처분실적을 별도 첨부한 EXEL 보고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방지시설공사 수주실적 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실적보고 서식(별도 첨부한 EXCEL 양식 참고)

①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방지시설 등록업체수	국내수주실적		국외수주실적		배출 업소수	오염방지 투자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단위 : 백만원)
행정처분현황						과태료부과현황
소계	경고미만	영업정지 1회	영업정지 2회	영업정지 3회이상	취소	건수	금액

② 환경전문공사업체별 일반현황

일련 번호	환경전문공사업체 업소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YY-MM-DD)			등록분야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총계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지역번호포함)	작성 책임자

③ 환경전문공사업체별 공사수주실적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방지시설 업체명	공사수주실적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직접공사실적		하도급실적		국외수주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	공사명

④ 배출업소별 방지투자(방지시설 공사발주)실적

일련 번호	배출업소명	배출업소현황
		소재지	업종	기업규모	배출규모
총계

(단위 : 백만원)

투자실적(공사발주 실적)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단위 : 백만원)

투자내용(발주내용 및 금액)
계		신규		증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 등록증 일제 갱신

가. 갱신 원칙

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은 매 5년마다 일제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증 갱신시 앞쪽의 사항은 가장 최근의 내용(등록증 갱신 현재일 내용)을 기재한다.

③ 등록번호는 종전의 등록번호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의 등록번호 유지가 불가한 경우는 시․도별로 별도의 원칙을 세워 부여한다.

나. 갱신 방법

① 뒷쪽의 변경사항란은 앞쪽의 현재일기준 기재사항 변경 바로 전까지의 기록을 이기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 하여야 하며, 마지막란에는 등록증을 갱신․교부하였음을 주기하고 관인 날인한다(변경사항이 없는 등록증의 경우는 변경사항란 맨 처음란에 등록증을 갱신․교부하였음만 주기하고 관인 날인)

② 뒷쪽의 처분사항란은 ’98. 1월 이후 행정처분한 내용만 이기하고 변경사항란과 같이 처리한다.

③ 각 시․도는 등록증 일제갱신 시작일 최소 1월 이전에 그 내용을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통보하여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등록증 갱신기간을 충분히 하여(최소 2개월) 업소의 편의를 도모하고, 갱신기간 이후에도 갱신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우선 지도점검 대상으로 하여 현지 확인하고 갱신․재교부를 완료토록 한다.(등록증갱신 기간동안 이에 응하지 않는 업소는 부도 또는 등록증 대여 등 문제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현지 확인 요함)

Ⅴ. 관련 서식

1. 법정 서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10.28>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소재지 변경의 경우 10일)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환경전문공사업 종류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해당되는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등록: 분야별 10,000원 변경등록: 분야별 5,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환경전문공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확인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발급		◀								결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10.28>

등록번호 제       호

［  ］대  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수  질

［  ］소음ㆍ진동

1. 업  체  명:

2. 대표자의 성명:

3. 대표자의 생년월일: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환경전문공사업

5.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6. 등록 조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뒤쪽)
<변경사항>
날짜	내용		확인
<처분사항>
날짜	내용		확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10.28>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전화번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고인

시ㆍ도

(환경전문공사업담당자)

시ㆍ도

(환경전문공사업담당자)

시ㆍ도

(환경전문공사업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 행정 서식

(붙임1)

환경전문공사업 현지확인 조사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201 .     .     .

조사자              소 속 :                소 속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

- 아         래 -

1. 종합의견

⑴ 기술인력 :

⑵ 실험기기 :

⑶ 기    타 :

2. 조사명세 : 시․도별로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점검서식을 작성하여 조사 실시

(붙임2)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1  .    .    .부터 201  .    .    . 현재까지 아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아         래 -

회  사  명 :

근 무 부 서 :

자  격  명 :

자격증번호 :

(붙임3)

관보게재의뢰서

분류번호 :          전화번호 :          발송년월일 :

받음 : 행정자치부장관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보게재구분 : 공 고

2. 관보게재건명 :

3. 법규근거(게재의 근거) : ○○○○○시행규칙 제○○조

4. 기    타

붙임 : 공고안 2부.  끝.

○○ 시․도지사 (인)

(붙임4)

일일업무일지 양식(예)

1. 표지 양식

일  일  업  무  일  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일일업무일지는 A4용지 크기로 횡 또는 종으로 작성하되,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2. 내부 양식

점검일자	점검사업장명	점검사항	점검(조치)결과	비고

210mm×297mm[신문용지 54g/㎡]

(붙임5)

발급번호	위반확인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1 년 월 일 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201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생년월일 : ) 입회자(사본수령,환경관리인) (안) (생년월일 : ) 점검자 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시․도지사 귀하

(붙임6)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대장

□ 등록현황

상 호(명칭)		(전화번호 : )
등록현황		종 별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제 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제 호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제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소재지		(면적 : ㎥)
실험실 소재지		(면적 : ㎥)
		(공동사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대행자 명)
기타 참고사항

□ 등록사항 변경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 행정처분 사항

(ㅇㅇㅇ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일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기록자(인)

□ 공사수주실적

년도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해외공사(직접,수주)실적

년도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직접공사실적

년도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붙임7)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

일자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임명일자	퇴직일자	전근무지	교육이수		비고
								과정	기간

(붙임8)

○○년도 환경전문공사(설계․시공) 수주실적 조사총괄표

회사명              대표자            작성책임자         직위      성명      (인)

(단위: 백만원)

⑴ 일련번호	⑵배출업소 현황					⑶당해 방지시설 설치개요			⑷직접공사를 수주한 경우			⑸하도급 받은 경우			비고
	① 업소명	② 사업장 소재지	③ 업종	④ 기업규모	⑤ 배출규모	⑥ 공사분야	⑦ 공사구분	⑧ 시설용량	⑨ 총계약 금액	⑩ 직접공사 금액	⑪ 하도급 금액	⑫ 하도급 계약금액	⑬ 직접공사금액	⑭ 재하도급금액
총계
1
2
3

주1) 작성대상 환경전문공사 수주실적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따라서 당해연도에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계약일자가 전년도이면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후 년도에 공사착공이 될 예정이라도 당해연도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작성대상이 됨

주2) 공사금액 단위는 100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단위는 사사오입하여 기재

주3) 해외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경우는 비고란에 “해외수주”라고 반드시 명시

<붙임8 작성요령>

⑴ 일련번호 : 환경전문공사를 계약한 배출업소별로 부여

⑵ 배출업소 현황

① 업소명 : 당해 환경전문공사 설치 계약을 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행 또는 예정인 배출업소명 기재

② 사업장 소재지 : 해당 배출업소 소재지의 시․군․구명만 기재

③ 업종 : 당해 배출업소의 주생산품을 대표할 수 있는 업종표시(예 : 섬유제품제조업 등)

④ 기업규모 :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 기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

⑤ 배출규모 : 대기 1～5종, 수질 1～5종 사업장으로 구분 기재

⑶ 당해 방지시설 설치 개요

⑥ 공사분야 : 공사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하거나 하게될 방지시설공사분야를 대기, 수질, 소음․진동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공사구분 : 공사분야별로 “신설”, ”증설“, ”기타보수“로 구분기재

⑧ 시설용량 : 공사분야별로 공사대상시설 용량을 기재(예: 톤/일)

⑷ 직접 공사를 수주한 경우 : 배출업소와 직접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만 기재(따라서 하도급을 받은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함)

⑨ 총 계약금액 : 당해 방지시설설계․시공과 관련한 계약금액 기재(따라서 방지시설설계․시공 외에 다른 건축물공사 등과 함께 일괄 계약한 경우 계약 세부내역 상 방지시설설계․시공금액만 기재)

⑩ 직접공사 금액  :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금액을 제외한 당해 업체에서 직접 공사한 액수기재(방지시설 시공 상 터파기, 부대공사 등 방지시설 설계․시공기술능력과는 관계가 멀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일반 건설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는 직접공사 금액으로 기재)

⑪ 하도급 금액 : 방지시설설계․시공기술능력과 관계가 있어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액수 기재

⑸ 하도급 받은 경우 : 제1차 하도급 또는 제2,3차 하도급을 불문하고 배출업소와 직접 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지시설 업소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만 기재

⑫ 하도급 계약금액 : 다른 방지시설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계약금액 기재

⑬ 직접 공사금액 : 하도급을 받은 공사금액에서 또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한 금액을 제외한 당해 업체에서 직접 공사한 액수 기재(직접 공사금액 산정은 ⑩ 괄호내용에 준하여 처리)

⑭ 재하도급 금액 : 방지시설설계․시공능력과 관계가 있어 또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한 액수 기재

(붙임9)

환경전문공사(설계․시공) 수주실적 세부내역

회사명              대표자            작성책임자         직위      성명      (인)

(단위:백만원)

⑴ 일련번호	⑵배출업소현황		⑶당해 방지시설 설치개요				⑷직접공사를 수주한 경우				⑸하도급 받은 경우
	① 업소명	② 사업장 소재지	③ 공사 분야	④ 공사 기간	⑤ 주요오염물질명	⑥ 처리 방법	⑦ 계약 일자	⑧ 계약 금액	⑨ 하도급금액	⑩ 직접공사 및 하도급공사내용	⑪ 하도급계약일자	⑫ 하도급계약금액	⑬ 재하도급금액	⑭ 직접공사 및 재하도급 공사내용
총계										ㅇ직접공사 -직접공사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직접공사내용 ㅇ하도급공사 -하도급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하도급금액 -하도급 계약일자 및 공사계약기간 -하도급 공사내용				ㅇ하도급 받은 내용 -하도급 발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하도급 계약일자 및 공사 계약기간 -하도급 공사내용 ㅇ직접공사 :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직접공사를 시행한 내용을 ⑩의 예에 따라 기재 ㅇ재하도급 공사 : ⑩의 하도급공사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

주1) 본 세부내역 자료는 별첨7의 총괄표 내용을 보완 또는 증빙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괄표내용과 반드시 연계시켜 작성해야 함

주2) 공사계약 사실여부 및 공사금액(하도급,재하도급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업소의 사정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원본을 확인․검토하고 그 사실을 본 자료 여백에 기재하고 날인)

<붙임9 작성요령>

⑴ 일련번호 : 조사총괄표에 맞추어 환경전문공사를 계약한 배출업소별로 부여

⑵ 배출업소 현황

① 업소명 : 직접 수주 또는 하도급 수주를 통하여 환경전문공사를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배출업소명 기재

② 사업장 소재지 : 해당 배출업소의 주소를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⑶ 당해 방지시설 설치 개요

③ 공사분야 : 조사총괄표에 맞추어 대기, 수질, 소음․진동으로 구분하여 기재

④ 공사기간 : 공사분야별로 공사기간을 기재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단일화하여 기재

⑤ 주요 오염물질명 : 당해 방지시설로 처리하게 될 주요 오염물질을 종류별로 기재(예 : Cr,Cu,Pb,COD,BOD,SS,분진 등)

⑥ 처리방법 : 대기, 수질, 소음․진동으로 구분하여 주처리방법 기재

예)		대기 : 중력식, 원심력식, 전자식 등
		수질 : 화학적처리, 물리적처리, 생물학적처리 등
		소음․진동 : 방음, 방진, 제진 등

⑷ 직접 공사를 수주한 경우 : 조사총괄표에서와 같이 배출업소와 직접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만 기재(따라서 하도급을 받은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함)

⑦ 계약일자 : 배출업소와 계약한 날짜 기재

⑧ ⑨ 계약금액 및 하도급금액 : 조사총괄표에 맞추어 기재

⑩ 직접공사 및 하도급 내용 : 예시된 기재항목에 맞추어 작성하되 직접공사 및 하도급 공사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⑸ 하도급 받은 경우 : 조사총괄표에서와 같이 제1차 하도급 또는 제2,3차 하도급을 불문하고 배출업소와 직접 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만 기재

⑪ 하도급 계약일자 : 하도급을 준 업소와의 계약한 날짜 기재

⑫ 하도급 계약금액 : 조사총괄표에 맞추어 다른 방지시설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계약금액 기재

⑬ 재하도급 금액 : 조사총괄표에 맞추어 방지시설설계․시공능력과 관계가 있어 또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한 액수 기재

⑭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공사내용 : 예시된 기재 항목에 맞추어 작성하되, 하도급발주 및 재하도급 공사내용 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10)

○○년도 환경전문공사업체별 공사수주 실적보고(취합)

○○시․도                          작성책임자         직급      성명      (인)

(단위:백만원)

⑴ 일련번호	⑵ 환경전문공사업체명	⑶공사수주실적								⑷직접공사실적		⑸하도급실적		⑹국외수주실적
		계		①대기		①수질		①소음진동		④ 건수	⑤ 금액	⑥ 건수	⑦ 금액	⑧ 건수	⑨ 금액	⑩ 국가	⑪ 공사명
		건수	금액	② 건수	③ 금액	② 건수	③ 금액	② 건수	③ 금액
총계
1
2

주) 직접공사와 하도급실적은 분야별 구분을 하지 아니하며 동 실적의 합계는 공사수주 실적과 같아야 함.  또한 해외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경우는 국가별 공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작성요령>

⑴⑵ 환경전문공사업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업체명은 가, 나, 다 순으로 기재

⑶ 공사수주실적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직접 수주한 총계약금액(⑨) 또는 하도급 받은 계약금액 (⑫) 기재

①②③분야별 건수 및 금액 :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공사분야 (⑥)별 단위사업을 1건으로 하고 금액은 위와 같이 기재

⑷ 직접공사실적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직접 수주한 총계금액 중 당해 업체에서 직접 공사한 실적(⑩)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지 않고 당해 업체에서 직접공사한 실적(⑬)

④⑤건수 및 금액 : 위의 공사수주실적 작성요령과 동일

⑸ 하도급 실적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직접 수주한 총계금액 중 하도급한 금액(⑪) 또는 하도급 받은 계약 금액 중 재 하도급한 금액(⑭)

⑥⑦건수 및 금액 : 위의 공사수주실적 작성요령과 동일

⑹ 국외수주실적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해외로부터 수주한 총계금액중 당해 업체에서 직접 공사한 실적(⑩) 또는 하도급한 금액(⑪) 또는 하도급 받은 계약금액 중 재 하도급한 금액(⑭)

⑧⑨건수 및 금액 : 위의 공사수주실적 작성요령과 동일

⑩국가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해외에 시설공사를 한 국가명(영문 표기가 아닌 한글로 표기할 것)

⑪공사명 : 시설공사 이름(공사내용)

(붙임11)

○○년도 배출업소별 환경오염방지투자실적보고(취합)

○○시․도                          작성책임자         직급      성명      (인)

(단위:백만원)

⑴ 일련번호	⑵ 배출업소명	⑶배출업소현황				⑷투자실적(공사발주 실적)								⑸투자내용(발주내용 및 금액)
		소재지	업종	기업규모	배출규모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계		신규		증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1
2

주) 본 배출업소별 환경오염방지 투자실적 작성에서는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경우의 실적은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공사를 수주한 경우의 하도급여부도 관계가 없음

<작성요령>

⑴⑵ 일련번호 및 배출업소명 : 배출업소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업체명은 가, 나, 다 순으로 기재

⑶ 배출업소 현황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⑷ 직접공사를 수주한 경우의 기재내용만을 선정하여 ⑵②③④⑤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재

⑷ 투자실적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⑷ 직접공사를 수주한 경우의 기재내용만을 선정하여 공사분야별 (⑥)에 따라 해당공사 건수와 금액을 기재

⑸ 투자내용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⑷ 직접공사를 수주한 경우의 기재내용만을 선정하여 공사구분(⑦)에 따라 해당공사 건수와 금액을 기재

Ⅳ. 질의 회신 사례

1		등 록

1-1 대표자

□ 질의요지

◦ 대표이사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 회신(2017.3.28)

◦ 대표이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함

1-2 기술인력대표자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 지?

□ 회신(2016.8.2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증 대여 또는 이중취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것은 곤란함

1-3 기 타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요건중 실험실 계약체결시 지역은 상관없는지?

□ 회신(2015.1.22)

◦ 실험기기는 공동사용이나 측정대행 계약 체결시 영업소 사무실에 부속되거나  가능한 한 관할 시·도 구역내의 최단거리에 소재하여야 함

□ 질의요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이 “공해방지기기제조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명시된 상태로 환경전문공사업을 30년이상 하였으며, 지점 소재지에 환경전문공사업을 추가등록 할 수 있는지?

□ 회신(2015.3.3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시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 중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공해방지기기제조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추가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되지 않는 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는 지?

□ 회신(2016.2.15)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한 자만이 가능함

2		변경등록

2-1 대표자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대표자 2명중 1명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되지 않아도 변경신청 해야 하는지?

□ 회신(2016.6.2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제22조의5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따라서 대표자 2명중 1명이 사임하여 대표자 1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2-2 기술인력

2-2-1 기술사대체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대기기술사 대체인력 경력인정 기준은?

□ 회신(2014.3.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별표 4] 비고 1에 의거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대기기술사 대체인력 경력인정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대기분야 환경기술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함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대기관리기술사의 경우 대기환경기사 취득 후 보건업무부서(안전보건공단)에서 13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대체가능한지?

□ 회신(2015.7.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 비고 1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대체기술사 경력인정은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함. 이 경우 대기오염방지 분야는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대기분야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해당되며, 따라서 제시한 안전보건공단에서의 환경관련 업무는 대체기술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대체기술인력으로 1인이 소유하고 있는 2개(수질환경기사, 전기기사)의 자격증중 전기기사로 등록한 경력을 수질관리기술사로 인정이 가능한지?

□ 회신(2017.7.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표 4]의 비고 1호 가목에 의거,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수질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자격증의 종류에 관계없이[자격증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함

□ 질의요지

◦ 수질분야 전문공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수질관리기술사 대체 기술인력의 경력으로 수질분야 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수질환경 관련 기자재 제조 및 설치업체의 경력이 인정되는지?

□ 회신(2014.4.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비고 1에 의거 수질관리기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하여야 함. 이 때 수질오염방지 분야 종사자라 함은 수질분야 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환경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기술관리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기술관리인, 폐수처리업 등이 해당됨. 따라서 제시된 “수질환경 관련 기자재 제조 및 설치업체의 경력”은 수질오염방지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기 어려움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회사에 수질환경기사로 근무한 경우 수질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 인정되는지?

□ 회신(2014.10.15)

◦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 수집․운반) 근무경력”은 수질오염방지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기 어려움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기술사 대체인력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야 시험분석 경력이 인정되는지?

□ 회신(2016.8.19)

◦ 수질오염방지분야는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이 해당됨.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야 시험분석 경력은 대체기술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중 수질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9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지?

□ 회신(2017.1.1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수질관리기술사 대체인력은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여야 가능하므로 수질환경산업기사는 해당되지 않음

□ 질의요지

◦ 수질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하고 4년동안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한 후에 수질환경기사를 취득하여 2년간 근무 하였는데 수질환경기술사 대체가 가능한지?

□ 회신(2003.9.21)

◦ 수질관리기술사 대체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가능하므로 제시된 경력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함

□ 질의요지

◦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분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 등 관련 업무를 한 경우 대체기술사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 회신(2016.6.8)

◦ 환경전문공사업 대체기술사 경력인정은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함. 따라서,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분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 등 관련 업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와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중에서 택일)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대체기술사 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임

□ 질의요지

◦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소음․진동기술사 대체인력으로 소음․진동 측정업무 경력이 인정되는지?

□ 회신(2014.11.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 비고 1에 의거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소음․진동기술사 대체인력 경력인정은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분야 측정대행업, 소음․진동분야 환경기술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대기기술사 대체인력으로 환경컨설팅 업체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지?

□ 회신(2014.11.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 비고 1에 의거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대기기술사 대체인력 경력인정은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대기분야 환경기술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함. 따라서 환경컨설팅 업체에서의 근무경력은 대기기술사 대체인력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대기기술사 대체인력으로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대기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이 인정되는지?

□ 회신(2014.1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 비고 1에 의거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대기기술사 대체인력 경력인정은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대기분야 환경기술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합니다.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이므로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대기관리대행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경우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대기기술사로 대체할 수 있음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대기기술사 대체인력으로 악취 측정대행업 경력이 인정되는지?

□ 회신(2014.12.1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 비고 1에 의거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대기기술사 대체인력 경력인정은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대기분야 환경기술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함.

- 측정대행업은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해당 분야별(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로 기술인력, 시설장비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숙련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기분야 측정대행업과 악취분야 측정대행업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다른 세부 등록기준에 의하여 별도 등록되고, 대기분야 및 악취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바, 따라서, 악취분야 측정대행업 경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에 관한 영업을 위주로 하는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대기기술사 대체인력 경력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요지

◦ 기술사 대체를 위해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무슨 서류로 증빙하는지?

□ 회신(2015.8.2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경력증명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체 기술능력 증명의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와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의료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함으로서 증명될 수 있을 것임

□ 질의요지

◦ 대기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질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대기분야 업무도 하였다면 대기관리기술사 대체인력의 경력이 인정되는지?

□ 회신(2016.4.18)

◦ 대기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질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3에 의거 대기분야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으므로 대기분야 경력은 인정하기 어려움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대기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 화공안전기술사도 대체 가능한지?

□ 회신(2016.7.1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표 4]의 비고 1호 가목에 의거,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대기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 대기오염방지분야와 관련있는 화공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 등으로 대체가능하나 화공안전기술사는 대체 가능하지 않음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세부기준중 공학박사 인정 범위?

□ 회신(2014.4.3)

◦ 수질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서 공학박사 자격소지자는 학과에 관계없이 수질분야를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이 가능함

□ 질의요지

◦ 수질관리기술사를 공학박사(수질분야 전공) 학위자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공학 박사학위도 가능한지?

□ 회신(2014.4.3)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요건 중 수질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서 공학박사 자격소지자는 학위에 관계없이 수질분야를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이 가능함

□ 질의요지

◦ 대기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 대기분야를 전공하지 않고 대기에 관련된 촉매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대체가 가능한지?

□ 회신(2016.1.7)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요건 중 대기관리기술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에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됨. 따라서 대기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서 공학박사는 대기분야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대기와 관련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말함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지정요건중 기술사 대체인력으로 수질분야를 전공한 공학박사는 인정하고 이학박사는 인정하지 않는지?

□ 회신(2015.1.2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4] 비고1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지정요건중 수질환경관리기술사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최고의 기술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 대체인력으로서의 박사학위는 원리 위주로 연구하는 이학박사 보다는 수처리 공정의 설계·운영·관리에 관한 실질적 역량과 경험이 있는 공학박사를 인정하고 있음

2-2-2 기사대체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중 전기기사 대체기술인력 경력 인정범위는?

□ 회신(2014.10.2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4]의 2호에 의거 전기산업기사가 해당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경우 전기기사로 대체할 수 있으나, 등급이나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력확인서가 필요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등록 세부기준중 환경측정분석사를 환경분야 기사자격을 갖추고 1년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회신(2015.7.2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중 환경측정분석사는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참고로 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대기분야 또는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중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지원 중급자격을 취득한 자를 화공기사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2017.6.2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4]의 비고4에 의거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화공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하여 건설지원 중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화공기사로 인정이 가능함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요건 중 “화공기사”를 “화공박사학위소지자”로 대체 가능한지?

□ 회신(2010.10.14)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0조 별표4에 따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중 “화공기사”는 “화공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중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지원 중급자격을 취득한 자를 화공기사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2014.8.2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4]의 비고4에 의거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화공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하여 건설지원 중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화공기사로 인정이 가능함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전기초급기술자가 인정되는지?

□ 회신(2014.12.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중 “1. 기술인력”의 비고 4에 의거 전력기술인은 중급 이상의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2-2-3 경력인정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기사(중급) 자격증이 인정되는지?

□ 회신(2014.12.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중 “1. 기술인력”의 비고 4의, 전력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의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17조의2에 따라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가 해당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받아 전기공사기사(중급)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대체인력으로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인정되는지?

□ 회신(2015.3.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 비고 1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시 대체기술사 경력인정은 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기술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하며, 공무원의 근무경력은 대체기술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으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공해방지시설 및 스크러버제작설비 업체의 근무경력이 인정 가능한지?

□ 회신(2015.4.2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비고 2호에 의하면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로 대체 가능함. 따라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기분야 공해방지시설, 스크러버제작설비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기사(고급) 자격증이 인정되는지?

□ 회신(2016.9.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중 “1. 기술인력”의 비고 4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전기공사업법』제17조의2에 따라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가 해당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받아 전기공사기사(고급)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2-4 중복선임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개 회사에 중복 선임이 가능한지?

□ 회신(2014.7.2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1개 업체에서 대기분야와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공통인력인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를 확보할 경우 총 6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회신(2015.9.2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비고 3에 의거 1개 업체에서 대기분야와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공통인력인 일반기계기사와 화공기사를 확보할 경우 총 6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함

◇ 대기분야와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기능장이므로 그 중 1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2개 분야에 인정이 가능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중복 등록이 가능한지?

□ 회신(2016.4.20)

◦ 환경전문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중복 등록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1인의 기술인력으로 환경전문공사업과 환경컨설팅회사에 동시 등록 가능한지?

□ 회신(2017.3.28)

◦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른 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을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중복 등록 가능한지?

□ 회신(2017.2.16)

◦ 유독물관리대행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환경전문공사업 등)을 갖춘 자가 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1인 이상을 따로 두어야 함. 따라서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을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중복 등록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과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중복등록 가능 여부?

□ 회신(2016.12.8)

◦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른 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이 가능한지?

□ 회신(2015.5.15)

◦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른 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과 중복이 가능한 업무분야가 있는지와 인원수에 제한은 없는지?

□ 회신(2016.9.5)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중복 가능한 업무분야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한하며, 인원수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기술인력중 공통되는 1명만 갖추면 됨. 참고로 수질환경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는 공통인력이 아니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함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요건중 1명이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 회신(2014.12.3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비고 3에 의거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따라서,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중 1명이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두 종류의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요건 중 1인이 대기관리기술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2016.7.2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4]의 비고3에 의거, 1인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다만,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요건상의 기술인력중 1인이 두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기 및 수질분야의 공통 기술인력(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으로 등록가능한 지?

□ 회신(2017.4.25)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별표 4] 비고 3에 따라 대기분야와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하고자 함에 있어 기술인력 요건 중 1인이 두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대기분야에서 공통기술인력(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을 갖춘 것으로 본 경우 수질분야의 공통기술인력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참고로, 1인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대기와 수질분야 기술인력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 회신(2015.7.28)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

2-3 소재지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영업소재지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2014.6.27)

◦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새로운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됨

* 구비서류 : 1. 신청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원본

2-4 기  타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변경등록 신고일과 선임일이 다를 경우 선임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

□ 회신(2014.10.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변경등록 신청시 기술인력 선임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변경등록 신청일과 당사자간의 계약인 기술인력 선임일은 각각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에 휴직중인 기술인력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지?

□ 회신(2015.3.2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임. 이에 따라 휴직중인 기술인력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기술인력으로 변경등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중 휴직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신(2017.3.28)

◦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변경 사유(육아휴직 포함)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기술인력 변경일 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휴직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대체기술인력으로 변경등록 하여야 할 것임

3		신 고

□ 질의요지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소음·진동분야 전담기술인력 3명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지?

□ 회신(2015.7.22)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에 관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따라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가 가능할 것이나, 시공까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3명이상을 갖추어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

4		영업 및 실적범위

4-1 영업범위

□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면허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전문건설면허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가능여부?

□ 회신(2010.10.1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 따라서, 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포함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없음

* 참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문공사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음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설계·시공가능한지 여부와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범위가 있는지?

□ 회신(2014.3.6)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으로 등록한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요지

◦ 토목공사업만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반영된 침투도랑의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한지와 침투도랑을 설계 및 시공할 경우 반드시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을 득한 업체여야 하는지?

□ 회신(2014.4.3)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따라서 침투도랑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별표5]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환경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질의요지

◦ 전기공사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 회신(2003.9.24)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방지시설 시공시 경미한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음

□ 질의요지

◦ 조경 면허와 토목공사 면허 없이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 시공이 가능한지?

□ 회신(2016.2.15)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시공에 해당되는 공사에 한해서 조경 면허와 토목공사 면허 없이 수행이 가능함. 참고로, 비점오염원으로 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인공습지를 설치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해당됨

□ 질의요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폐수처리장 및 대기집진시설 설치공사를 할 때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등록증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갈음하여도 무관한지?

□ 회신(2014.12.2)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폐수처리장 및 대기집진시설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므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신고시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또는 배관설비 등 부대설비만을 공사하는 경우 환경전문공사로 볼 수 있는 지?

□ 회신(2016.7.2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여기에는 유지·보수공사 및 부대설비 공사를 포함함

□ 질의요지

◦ 기존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에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 기존 설치된 방지시설로 이용이 가능한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설계·확인이 필요한지? 환경컨설팅업자도 방지시설 설계가 가능한지?

□ 회신(2016.8.2)

◦「소음·진동관리법」제9조에 의거,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동법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설치된 배출시설로 인해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변경을 하여야 함. 아울러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변경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만 할 수 있음

□ 질의요지

◦ 변전소의 변압기 소음저감설비 설치공사가 환경전문공사에 해당되는지?

□ 회신(2016.8.5)

◦ 변전소의 변압기 소음저감설비는「소음·진동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설비 설치공사는 환경전문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요지

◦ 폐수처리장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설비업체에서 공사를 해도 되는지?

□ 회신(2016.8.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여기에는 유지·보수공사 및 부대설비 공사를 포함함. 따라서 폐수처리장 보수공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하여야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탈질설비의 제작 및 시공이 가능한 지?

□ 회신(2016.10.2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는 바, 탈질설비의 제작 및 시공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한 자가 하여야 함

4-2 실적범위

□ 질의요지

◦ 방지시설 설계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가 공사수주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 회신(2014.6.25)

◦ 환경전문공사업의 공사수주실적이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실적을 의미하며,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 실적은 해당되지 않음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도 해당되는지?

□ 회신(2015.3.10)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5]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실적을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실적에 위탁운영관리용역도 실적에 해당되는지?

□ 회신(2014.10.31)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따라서,  오염방지시설 위탁 운영관리용역은 환경전문공사업 실적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실적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도 해당되는지?

□ 회신(2015.3.1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관리 하는 것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4호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이 아니므로 환경전문공사업의 수주실적으로 볼 수 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각각 별개의 시설이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할 수 없음. 다만, 동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은 가능함

5		행정처분(벌칙 포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서 영업의 범위?

□ 회신(2003.1.14)

◦ 방지시설 공사입찰에는 참가하였으나 수주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수주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의 범위에 포함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변경등록 신고일을 경과한 경우 변경 미신고 상태에서 계약 건이나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 회신(2015.11.27)

◦ 기술인력이 퇴사하여 충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등록하지 않았다면 환경전문공사업에 관한 계약 건이나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없더라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5조(벌칙)에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라 함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한 자를 의미하므로 비록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벌칙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요지

◦ 최초 등록 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요건에 관한 위반으로 보는지?

□ 회신(2012.8.18)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최초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계약서상에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계약 한 것으로 본다” 등의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경우 벌칙은?

□ 회신(2017.1.3)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하고, 시공은 무등록자가 할 경우 무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 회신(2016.4.5)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설계·시공)를 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공사계약 후 무등록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할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 회신(2016.4.5)

◦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공사계약 후 무등록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할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5항제6호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등록취소에 해당됨

□ 질의요지

◦ 발주업체가 무등록자에게 환경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 회신(2016.4.5)

◦ 발주업체가 무등록자에게 환경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6		기 타

□ 질의요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자진반납시 진행중인 공사는 면허가 유효한지?

□ 회신(2014.10.6)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증 반납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설계·시공이 끝날 때까지는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질의요지

◦ 해상(선박, 해양플랜트) 사업중 선박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 회신(2014.10.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20㎾이상의 발전용 내연기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나, 도서지방용, 비상용, 수송용은 제외됨. 따라서 선박용 내연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방지시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 법인합병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영업소 소재지가 미기재된 상태일 때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또는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지?

□ 회신(2014.11.5)

◦ 환경전문공사업을 보유한 법인이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아닌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본사가 아닌 지역에 별도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아울러 신규 등록서류 제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지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기재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되,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지점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실제 사업장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지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으로 수질환경관리대행업이 가능한 지?

□ 회신(2014.10.8)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의거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 질의요지

◦ 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업체 자격기준 및 시공업체 발주방법?

□ 회신(2016.1.8)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하며, 발주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요지

◦ 전문공사업의 경우 공사 전체를 한꺼번에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서 공사 전체라 함은 어느 정도의 부분에 해당하는지?

□ 회신(2010.8.3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제5항제8호에서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라 함은, 발주처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를 말함

□ 질의요지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 입찰참가자격에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아닌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제한해도 무방한지?

□ 회신(2015.9.10, 2016.7.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하면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환경전문공사업)은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자(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하여야 함. 이 경우 “환경전문공사”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따라서 환경전문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 입찰 참가 자격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질의요지

◦ 대기환경설비공사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이 가능한지?

□ 회신(2014.8.2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의거 대기환경설비공사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폐수종말처리장 하도급 공사시 기계부분 공사가 가능한지?

□ 회신(2014.8.2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의거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할 경우 공사범위는 방지시설 전체공사(기계부분, 토목, 건축 등)가 해당됨

□ 질의요지

◦ 신규로 산업폐수처리장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와 시공하는 업체가 다른 경우, 또는 기존 폐수처리장에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업체 모두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하여야 하는가?

□ 회신(2014.8.2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신규, 추가 또는 변경 포함)을 설계·시공하고자 할 경우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하여야 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 아울러 도급받은 방지시설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질의요지

◦ 시설물공사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전체공사중 비점오염원저감시설공사만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이 가능한지?

□ 회신(2014.9.4)

◦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별표5]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

□ 질의요지

◦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시설) 설계는 환경전문공사업체가 하고, 송풍기 설치, 전기배선공사 및 제작·시공은 환경전문공사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 회신(2014.12.4)

◦ 흡착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하도급 줄 경우에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하여야 함.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로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에 의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므로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전기 배선 등의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등록된 공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할 것이나,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할 수 있을 것임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은 재하도급 관련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재하도급이 가능한 걸로 볼 수 있는지?

□ 회신(2015.1.28)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하도급 줄 경우에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하여야 함.

□ 질의요지

◦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이 재택근무를 하여도 상시근무로 인정이 가능한지?

□ 회신(2016.11.17)

◦ 환경전문공사업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기술능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택근무는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움

<참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관리기관 현황

(2017년 9월 현재)

시·도별	담당과	전화번호	비고
서울	환경정책과	02-2313-3538
부산	환경보전과	051-888-3618
대구	환경정책과	053-803-3683
인천	환경정책과	032-440-3434
광주	환경정책과	062-613-4162
대전	기후대기과	042-270-5683
경기도	기후대기과	031-8008-3519
울산	환경보전과	052-229-3171
강원도	환경과	033-249-3514
충북	환경정책과	043-220-4035
충남	환경보전과	041-635-4444
전북	환경보전과	063-280-4796
전남	환경관리과	061-286-7153
경북	환경안전과	054-880-3543
경남	환경정책과	055-211-6616
제주	생활환경과	064-710-6084
세종	환경정책과	044-300-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