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보물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조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2022.1.7.)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서울시 홍보물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조사」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2「제안서 평가기준」과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입찰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 10(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2 × (	최저입찰가격	)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②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6조 (협상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2022.1.7.)을 기초로 하되 발주기관의 여건에 의해 조정․적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