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91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049호, 2021.4.13. 공포)됨에 따라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2022.1.1. 시행)되어 빈집실태조사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 절차, 빈집 추정·판정, 등급 산정기준, 검수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침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2조의1부터 제2조의2)

ㅇ 적용범위를 법과 동일하게 도시지역으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도록 함.

나. 실태조사의 절차(안 제5조 및 별표 1)

ㅇ 빈집 실태조사 절차를 사전조사, 조사계획 고시, 출입통지, 현장조사, 소유자 의견조사, 등급산정, 검수 등 순으로 규정함

다. 빈집 사전조사 및 추정방법(안 제8조부터 제9조의1 및 별표 2부터3 및 별지 제1호부터 제2호서식)

ㅇ 빈집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폐가 현황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추정절차를 구체화 함

라. 빈집의 판정(안 제12조부터 제1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ㅇ 빈집 판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주택유형별(단독·공동)로 구분하여 규정함

마. 빈집 등급산정조사(안 제16조부터 제16조의1 및 별지 제4호부터 제5호서식)

ㅇ 빈집 등급별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불량 상태, 위해성 평가항목을 주택유형별(단독·공동)로 구분하여 규정함

바. 빈집 검수절차(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7호부터 제8호서식)

ㅇ 철거·안전조치 등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3등급 또는 4등급 빈집에 대한 검수절차 마련

사. 빈집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안 제18조의1 및 별지 제9호서식)

ㅇ 빈집신고에 대하여 빈집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사 내용 및 절차, 필요조치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2022년 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화 044-201-4944, Fax : 044-201-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