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9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19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포함)하려면 주민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예고 등을 생략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수의6급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