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 안내

1		개 요

□ 목 적

□  2013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을 양성평등하게 개선한 우수기관 및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의 내실화에 기여

□ 포상 대상 및 규모(예정)

□  대 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담당, 업무담당, 컨설턴트

□  훈 격 : 대통령표창(기관) 1, 국무총리표창(기관) 2, 장관표창(기관 및 개인) 29

※ 선정 규모는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포상 시기 : ’14년 10월 (예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시

2		자료제출 안내

□ 제출대상자

□ 1차 예비심사위원회에서 3배수로 선정된 기관 및 공무원

- 국방부 등 18개 기관

- 행복중심복합도시청 등 30개 기관의 기관담당

-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 운영’ 등 42개 과제의 업무담당

※ 3배수 상세내역은 공문의 <붙임 3>을 참조하여 2013년 실제 기관담당 및 업무담당 추천

※ 컨설턴트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기 제출 받음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유의사항

□ 공무원 추천 시 2013년 실제 기관담당 및 업무담당 추천

□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사 작성 시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팀장)급 이상, 추천관은 추천기관장 명의로 하도록 함

- 조사자와 추천관의 날인 후 제출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유무, 동일 분야 공적에 대한 기포상 여부, 사회적 지탄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제출 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1부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공무원인 경우)

- 증빙자료 각 1부

구 분	필수제출 부수·형태	작성요령
공적조서 (서식 1) *별첨	1부 (원본/ 한글파일)	○ 조사자(추천기관의 과장이상) 날인(서명도 가능) 및 추천관(추천기관의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한글파일은 공문,원본은 우편 제출
공적요약서 (서식 2) *별첨	1부 (원본/ 한글파일)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우수기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의 적극성 및 정책 개선 중심 - 기관담당 :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공적 중심 ※ 정책개선안 통보를 위한 노력(지자체), 교육 참여 독려 등 - 업무담당 : 해당 과제의 정책개선 도출을 위한 노력도 중심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3) *별첨	1부 (원본/ 한글파일)	○ 우수기관담당, 우수업무담당 추천 시만 작성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서명도 가능)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한글파일은 공문, 원본은 우편 제출
증빙자료	각 1부 (원본/ 한글파일)	○ 우수기관 & 우수기관담당 : 해당 기관의 종합결과보고에 우수사례로 작성한 과제들의 정책개선 증빙자료 ○ 우수업무담당 : <붙임3>의 우수업무담당 해당 과제의 정책개선 증빙자료 ※ 위에서 요청한 정책개선 증빙자료(개선사항 반영된 법령 조문, 지침, 사업 보고서 등)만 제출, 기타 자료는 제출 지양

□ 제출 기한 및 방법

- 한글 파일은 공문으로 제출 :  2014. 7. 22(화) 14:00

- 서류 원본은 우편 제출 : 2014. 7 25(금)

※ 우편제출처 : (□110-76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7층 1707호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김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