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법·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선택조항) ② 과업의 변경 시 개최	①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의무조항) ② 과업의 확정, 변경 시 개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①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1명 포함, 5~10명	①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1명 포함, 5~10명 □해당 국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위원추천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할 경우 7일 이내에 추천
	② 위원의 임기 □2년, 연임	② 위원의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③ 위원 조건 □자기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의 이해 관계자는 참여 불가	③ 위원 조건 (제척 조건)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