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지정 및 운영지침

2017. 3.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지정 및 운영지침

1. 목적

○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지정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사전 민원 예방

○ 효율적인 시범업소 지정․운영으로 제도 활성화 유도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의 “식중독 예방 및 관리”의 “주방문화 개선” 중 개방형 주방 시범사업(민간자본보조)의 시범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사업수행

3.1 지원대상 및 요건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자에 한한다.

3.2 사업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3.3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3.4 사업내용 및 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1천만원)의 50%(5백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시범업소 지정 시 지원 자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40개소 이상 선발 가능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4.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4.1 지원범위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등

4.2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보수 관련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4.3 지원절차

○ (신청자→시·도)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붙임 1서식) 및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2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관련부서)에 신청(우편 또는 인편)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 시설 개․보수 현황(견적서 첨부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현장사진 및 대급지불관련 서류 명시하여 최종본 제출, 붙임 3 서식)

-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붙임 5, 붙임6 서식)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공사 완료 후 제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도→식약처) 서류검토·현장 확인 및 보조사업 대상자 추천

- 제출된 개선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범업소 후보군을 선정하여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추천

○ (식약처→시·도→신청자) 선정 및 통보

- 식약처(식중독예방과)는 최종 선정 결과를 시·도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자→시·도→식약처) 보조금 지급 요청

- 신청자는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시․도에 제출

* 관련 증빙서류: 영업신고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시설 개․보수 현황(붙임3),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붙임5)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붙임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각 1부

- 시‧도는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를 첨부(현장사진 및 대금 지불관련 서류 등)하여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보조금 지원 신청(공문)

* e-나라도움 시스템 입력은 신청자로부터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붙임5)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붙임6)를 받은 시․도가 업무를 대행

○ (식약처 → 사업자) 보조금 지급

5. 선정평가

5.1 시범업소 선정

○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이하 “시범업소”라 한다) 지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5.2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식품위생·음식문화·주방문화 관련 담당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시범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가용인력 등을 감안하여 매 선정시 마다 구성․운영하며,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정 시점이 비슷하여 1개의 위원회에서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3 서류 및 현장평가

○ 개선 계획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현장평가 시 개선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평가한다.

○ 평가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대상자를 식약처장에게 추천한다.

5.4 최종선정

○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한다.

○ 적정성이라 함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개선 계획서의 실효성, 영업의 형태, 영업장 규모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선정 시에는 영업의 형태 중 한식, 중식, 일식 등의 분포도 및 영업장 규모를 적절히 고려하여야한다.

○ 영업장 규모라 함은 100㎡ 이하를 우선 선발하고, 대물림식당, 자영식당, 국민다소비식품 취급식당, 지역별 추천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 서류의 구비, 진위 여부, 개선 계획서의 실효성 등은 내부 직원(식중독예방과)이 검토 한다.

6. 신청제한 대상

○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영업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업자

7.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영업자는 식약처장의 요청시 보조금지원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방형 주방개선으로 인한 효과(소비자 만족도, 매출변화 등) 등에 대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붙임  1.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양식)

2.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양식)

3. 시설 개·보수 현황

4.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절차(참고자료)

5.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양식)

6.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양식)

【붙임 1】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면적(㎡)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신고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개선 대상		주방(시설관련)	주방(설비관련)			CCTV		기타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교부신청액		자부담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5. 시설 개․보수 현황(견적서 첨부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현장사진 및 대금지불관련 서류 명시하여 최종본 제출) 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공사 완료후 제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7.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신청 업무대행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시설 개․보수 현황(내역)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역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세금계산서 등)
총 액

3. 현장사진

시설 개․보수 전	시설 개․보수 후

※ 사진은 시설 개·보수 전·후로 각 6장 이상 제출

【붙임 4】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개선자금 지원 절차

① 보조사업자(신청자) 공고모집

식약처 및 시·도

⇓

② 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보조사업자(신청자) → 시·도

⇓

③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시·도 → 식약처

⇓

④ 보조사업자(신청자) 선정 심사

보조사업자(신청자) 선정위원회(식약처)

⇓

⑤ 선정결과 통보

식약처 → 시·도 → 보조사업자(신청자)

⇓

⑥ 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자(신청자)

⇓

⑦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신청자) → 시·도

⇓

⑧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시·도

⇓

⑨ 보조금 지급 요청

시·도 → 식약처

* 정보 취약계층은 시·도에서 업무대행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수령 후 시·도가 업무대행)

⇓

⑩ 보조금 지급

식약처 →  보조사업자(신청자)

【붙임 5】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무대행자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 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붙임 6】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