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친화형) 사업 현황 조사표

사업 담당부서
조사대상 사업

조사영역

조사항목

작성내용

지침

사업개요

사업내용

본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간략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내용

전체 사업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세부사업을 2~3가지 기재해주십시오

기간을 기준으로 한 사업구분

①단년도 종료사업(     )   ②연례반복사업(     )

③계속사업(     )

②연례반복사업: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③계속사업: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예산 및 재원조달방식

총 사업비

(2016년 기준)

원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본 사업비의 재원 구성에 대해 체크해주십시오

재원부담

①전액 국비(    )           ②전액 시비(    )

③전액 민간재원(   )        ④국비+시비(    )

⑤시비+자치구 재원(    )    ⑥시비+민간 재원(   )

⑦국비+시비+자치구 재원(   )

⑧시비+자치구 재원+민간재원(    )

⑨이 외의 경우(     )

사업개요

예산 및 재원조달방식

민간재원 출원시 재원의 성질

①현금(    )   ②현물(    )  ③현물+현금(    )

②현물: 토지, 건물, 시설, 장비에 국한

(*인적자원은 포함하지 않음)

협조부서 유무

①있음(    )

②없음(    )

*협조부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타부서

해당되는 정책 분야

①마을공동체(    )        ②경제기반형 재생(    )

③근린형 재생(    )       ④사회적경제(    )

⑤지역사회복지(   )       ⑥공원녹지조성(    )

⑦일자리(    )            ⑧녹색에너지(    )

⑨청년지원(    )          ⑩생활안전(    )

⑪노인(베이비부머)정책(    )

⑫이 외 분야(     )

사업이 두 가지 분야에 해당되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는 경우 정책의 우선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1개 영역에 체크해주십시오

②경제기반형 재생: 산업단지,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③근린재생: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

⑤지역사회복지: 전체 복지정책(사업) 중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한정

사업유형

성격에 따른 사업 유형

①시설조성형(   )

①-1 생활인프라형(    )

①-2 대규모 기간인프라형(    )

②프로그램형(   )

②-1 시설관리·운영형(    )

②-2 현금(수당) 및 현물지원형(    )

②-3 주민주도형(    )

②-4 기타 서비스제공형(    )

③복합형(     )

④이외 유형(    )

①-1 생활인프라형: 공원, 이면도로 및 골목길, 복지, 보육, 문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시설의 조성 및 보수에 한정된 사업

①-2 대규모 기간인프라형: 간선 및 지선도로, 전기, 통신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보수와 관련된 사업

②-1 시설관리·운영형: 대상집단이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내지 사업

②-2 현금(수당) 및 현금 제공형: 특정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②-3 주민주도형: 주민들이 정책의 대상자(이용자)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갖춘 사업

②-4 기타 서비스제공형: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 등 대상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중 ②-1~3에 해당하지 않는 이 외서비스제공 사업

③복합형: 두 가지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유형

예산과목을 통한 사업유형

①민간경상사업보조(   )

②민간위탁금(    )

③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

④민간자본사업보조(    )

⑤민간대행사업비(   )

⑥사회복지시설사업보조(   )

⑦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

⑧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⑨자치단체자본보조(    )

⑩그 외 예산과목(    )

앞서 기재한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의 예산과목(세출예산서 상)을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사업유형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

①시 전역(    )           ②권역(    )

③광역(    )              ④자치구(    )

⑤생활권(    )            ⑥행정동(    )

⑦근린(   )

앞서 기재한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공간적 범위를 체크해주십시오

②권역: 서울시에서 규정한 5대 권역(도심, 동남, 동북, 서남, 서북)

③광역: 서로 인접하고 있는 2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역

④생활권: 1개의 자치구 안에 2~3개 행정동을 포함하는 범역

⑦근린: 마을정도의 공간범위 또는 행정동보다 좁은 근린정도의 공간적 범위로서, 지구단위계획상의 ‘지구’도 포함할 수 있음

사업간 유사성

①같은 실·국·본부에서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②다른 실·국·본부에서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③유사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아는 바 없음(    )

유사사업과 연계사업을 구분하는 기준

- 유사사업: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의 일부가 상호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하다고 볼 만한 사업

- 연계사업: 사업들이 서로 목적이 다르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식이나 정보가 서로 연계되거나 조직이나 사람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예시: 사업 간 인적연계

일자리정책과의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담당관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사업간 연계성

①같은 실·국·본부에서 연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②다른 실·국·본부에서 연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③연계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아는 바 없음(    )

사업추진체계

예산과목에서 ‘민간이전’ 및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대상사업 여부

(*예산과목을 통한 사업유형 참조)

①지역사회 대상 사업에 해당(    )

①-1 자치구(    ) ①-2 행정동(    )  ①-3 근린(    )

②지역사회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민간이전’ 및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예산과목

-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자본지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지역사회’라 함은 ‘자치구’, ‘행정동’, ‘근린정도 수준’의 공간단위를 의미합니다

앞서 기재한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의 지역사회대상사업 여부를 체크해주십시오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주된 방식

①실·국·본부가 단독으로 직접 수립(   )

②실·국·본부가 발주하여 전문민간기관이 수립(   )

③자치구가 단독으로 직접 수립(   )

④자치구가 수립하고 실·국·본부가 승인(   )

⑤자치구가 발주하여 전문민간기관이 수립(   )

⑥민간주체가 단독으로 직접 수립(   )

⑦실·국·본부 또는 자치구가 민간주체와 공동으로 수립(   )

⑧이외의 경우(   )

‘계획수립’이라 함은 사업계획서나 전략계획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행위나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심의·의결 절차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간주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 시민(주민) 및 주민조직

계획수립과정에서 민간주체 참여 형태

①민간주체의 참여는 거의 없음(    )

②민간위탁기관으로서 참여(    )

③사업기획 T/F 등 별도 위원회를 통한 참여(    )

④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참여(    )

⑤주민협의체를 통한 참여(    )

⑥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참여(    )

⑦계획수립대행사(민간용역업체)로서 참여(    )

⑧이외의 경우(    )

사업추진체계

사업을 실행하는 주된 방식

①실·국·본부가 직접 실행(    )

②사업본부·사업소가 실행(    )

③자치구가 실행(    )

④위탁을 통해 민간주체가 실행(    )

⑤보조금 지급을 통해 민간주체가 집행(    )

⑥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    )

⑦이외의 경우(    )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