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6』

□ 자주하는 질문

1.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 개량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19년도 추가됨)

- 신축 : 단독, 다가구 주택

2.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신청 및 완료 시 구비서류는?

가. 신청 시

- 개량 : 신청서, 공사전사진,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완료 후 사진제출 필수)

- 신축 : 신청서, 신축허가·신고필증, 착공신고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나. 완료 시

- 개량 : 공사이행완료확인서, 최종공사계약서, 준공내역서, 공사 전·후 사진

- 신축 : 공사이행완료확인서, 최종공사계약서, 준공내역서, 사용승인서,

공사 후사진

※ 융자신청 후 변경사항(공사금액, 시공자 등) 발생 시 자치구에 변경통보

3. 개량 및 신축 시공업체 선정은?

-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시공업체에 한함

※ 사업자의 본인 및 부모님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을 하는 경우 융자불가

4. 주택개량 및 신축 시 1개 이상 시공업체 선정 가능 여부는?

- 가급적 서류 간소화를 위해 주택개량 및 신축 시공업체는 1개 업체로 안내, 부득이한 경우 3~4개로 한정

- 이 경우 시공업체의 견적서, 계약서를 각각 받아야 하며 주택개량 신청서에는 총금액 기재

5. 개량 융자에 따른 은행 방문 시기는?

- 원활한 대출 진행을위해 공사계약 전 우리은행에 문의(유선 등)하여 개인의 보증한도(유효담보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 완료 후 융자 실행을 위해 각 영업점에 방문하여 보증서 신청 및  대출신청서, 약정서 작성

6. 보증서 발행에 따른 보증료 부담은?

- 주택개량 융자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부담(보증료 약 0.2%)

7. 보증서 발행시 융자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방문을 해야 하나요?

- 보증기관 별도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서 발행

(서울시~보증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사항)

8.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시기는?

- 개량 : 공사완료확인서 및 사진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제출한 이후(약 1주일소요)

- 신축 : 공사 착공 시 50%,  준공 시 50%

9. 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를 할 수 없는 경우는?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별동 증축이 되어 건축물대장이 신규 생성 되는 경우는 신축으로 봄

- 주거복합용(주택+기타) 주택의 경우 주거용도가 50% 미만인 경우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저층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개량을 하고자 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위반건물인 경우

(위반 치유 또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 후 신축은 융자지원 가능)

※ 해당 주택 매매(권리변동) 시 전액 일시상환

10. 보증서에 의한 주택개량융자는 한도액까지 가능한지?

- 개인의 신용정도(급여자, 비급여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개인 채무가 많은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은행과 사전 협의 안내

11. 신축 시 융자가능 금액은?

- 신축자금 융자는 부동산 담보설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은행과 사전 협의하여 선순위 근저당 및 담보 여력, 대출규제(다주택자 등) 등을 고려하여 융자신청인에게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 철저

12. 신축비용 융자를 할 수 없는 경우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해당 토지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 건물 1동에 단독, 다가구+근생 건축물을 함께 신축한 경우(주거복합용 주택)

- 9·13부동산대책으로 `19년도부터 다주택자 및 신축(다세대) 융자지원 중단되며, 개인담보 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 대출로 진행하도록 안내(지원안됨)

13. 개인은 몇 번까지 융자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주택신축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있다면 신청제한 없음.

- 주택개량은 보증서 담보대출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는 1인당 2회까지 보증서발행 가능함.

14. `19년도에 다세대 신축 융자가 빠진 이유는?

- 9·13부동산대책 발표로 규제지역(서울 일부 투기지역,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체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여러 채의 신규주택 구입(통상8세대 이상) 자금으로 분류되어 개인대출로 취급 불가로 융자지원 상품에서 제외됨.

15. 공유지분 또는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융자지원 가능한지 여부?

- 공유지분의 경우 다른 지분 소유자의 연대보증으로 융자지원 가능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융자지원이 불가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16. `19년도 융자지원 제도 개선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구 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저리융자 0.7%)		일반 저층주거지역 (시중금리의 2%이자보조)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지역	도시재생사업구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저층주거지역	동 일
	조건	· 저리융자(0.7%) · 20년 경과 주택	동 일 동 일	· 시중금리의 2% 이자지원 · 20년 경과 주택	동 일 · 10년 경과 주택
	공통	신축(다가구주택) 융자 최대 지원 가구수 확대 (4호 ⇒ 6호)

주택성능개선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6조 관련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 해제된 정비구역     ·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 시장이 골목길재생지역 등 집수리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

②「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기존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