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DOWN! 재활용 UP!

수신자 : 환경부장관

제  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운영현황 지자체 설문조사 협조 요청

1.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본 단체는 환경부 의뢰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민관평가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1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운영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145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지 작성 협조요청을 위한 공문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요청내용①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협조를 위한

환경부 발송 공문

요청내용② : 5월 22일 (금)까지 이메일(zerowaste@hanmail.net),

팩스(02-744-5306)으로 송부 내용 명기

첨    부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자체 설문조사지 1부    끝.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수신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김영우), 사무관(김준호), 주무관(박시내)			전결 4/30
담당자 : 이미랑 사무총장 : 김미화 이사장 : 김재옥
시행 : 자원순환연대 *******01 (2015. 4. 30)		접수 : 2015. . 접수자 ( )
전화 02-744-5305 팩스 02-744-5306	www.waste21.or.kr 메일 zerowaste@hanmail.net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자체 설문조사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환경부 의뢰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종량제 시행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해당 질문에 답변하시어 2015년 5월 22일까지 이메일(zerowaste@hanmail.net) 혹은 팩스(02-744-5306)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팀장 연락처 : 02-744-5305
환경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일 반 사 항 >
❒ 지자체명:		❒ 부 서 명:
❒ 담당자명:		❒ 연 락 처:
❒ 이 메 일:		❒ 팩 스:

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현황

1. 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말일 기준)

① 공동주택 세대수:        세대

② 단독주택 세대수:        세대

③ 중․소형음식점 수:        개소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닌 곳)

2.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현황(2014년 말일 기준)

종량제 방식	세대수(세대)	종량제 수수료	배출량	시행연월일
개별세대 RFID		원/(톤,ℓ)	(톤,ℓ)/년
개별세대 스티커․칩		원/(톤,ℓ)	(톤,ℓ)/년
개별세대 전용봉투		원/(톤,ℓ)	(톤,ℓ)/년
공동용기 부피계측		원/(톤,ℓ)	(톤,ℓ)/년
공동용기 RFID 차량계근		원/(톤,ℓ)	(톤,ℓ)/년

※ 배출량은 톤이나 ℓ단위로 종량제수수료 단위와 일치하게 작성

3.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현황(2014년 말일 기준)

종량제 방식	세대수(세대)	종량제 수수료	배출량	시행연월일
개별세대 RFID		원/(톤,ℓ)	(톤,ℓ)/년
개별세대 스티커․칩		원/(톤,ℓ)	(톤,ℓ)/년
개별세대 전용봉투		원/(톤,ℓ)	(톤,ℓ)/년
기타		원/(톤,ℓ)	(톤,ℓ)/년

※ 배출량은 톤이나 ℓ단위로 종량제수수료 단위와 일치하게 작성

4. 중․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현황(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닌 곳)(2014년 말일 기준)

종량제 방식	음식점(개소)	종량제 수수료	배출량	시행연월일
RFID		원/(톤,ℓ)	(톤,ℓ)/년
스티커․칩		원/(톤,ℓ)	(톤,ℓ)/년
전용봉투		원/(톤,ℓ)	(톤,ℓ)/년
기타		원/(톤,ℓ)	(톤,ℓ)/년

※ 배출량은 톤이나 ℓ단위로 종량제수수료 단위와 일치하게 작성

Ⅱ. 주민 불편사항

1. 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종량제 방식에 따른 주민 민원 등의 빈도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기준)

주요 민원 내용	민원 빈도
1) 음식물종량제 실시 자체에 대한 불만	( 건/연)
2) 종량제 관련 기기(RFID 등) 유지보수·AS 요구	( 건/연)
3)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불법투기 해결요구	( 건/연)
4) 악취문제 등에 따른 수거회수 증대 요구	( 건/연)
5) 기타( )	( 건/연)

Ⅲ.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처리 비용

1. 현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도 가능)

① 일반쓰레기 종량제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

②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에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책정

③ 인근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수수료를 고려하여 책정

④ 정부나 상급기관의 종량제수수료 관련지침을 반영하여 책정

⑤ 기타 (                                   )

2.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및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2014년말 기준)

구분	자원화 방법	처리량 (톤/년)	처리비 (백만원/년)	수집운반비 (백만원/년)	음폐수처리비 (백만원/년)
자체시설 이용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기타 ( )
위탁시설 이용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기타 ( )

※ ‘음폐수 처리비용’는 처리비용과 분리산정이 가능한 경우 작성하고 분리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으로 분류하여 산정

Ⅳ.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감량효과

1. 음식물 종량제 추진 전/후의 감량효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십시오.

(시행 전 후 1년 경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종량제 방식	종량제 시행전 발생량 (기준 년 월 일) (kg/일·인)	시행 후 발생량 ( 년 월 일) (kg/일·인)	산정기준
개별세대 RFID
개별세대 스티커․칩
개별세대 전용봉투
공동용기 부피계측
공동용기 RFID 차량계근

※ 산정기준은 시행 전 발생량과 시행 후 발생량을 산출하게 된 기준을 적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지자체 처리장 반입기준, 차량계근 기준 등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Ⅴ. 종량제 운영방식 전환계획

1. 201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에 변화가 있었거나 전환계획이 있습니까?

구 분	현재(기존)방식	전환(예정)방식	전환시기
공동주택	①개별세대 RFID ②개별세대 스티커․칩 ③공동용기 부피계측 ④공동용기RFID,차량계근 ⑤개별세대 전용봉투	①개별세대 RFID ②개별세대 스티커․칩 ③공동용기 부피계측 ④공동용기RFID,차량계근 ⑤계획 없음	① 2015년 ② 2016년 ③ 2017년 ④ 2018년 ⑤ 2019년 ⑥ 2020년 이후
단독주택	①개별세대 RFID ②개별세대 스티커․칩 ③개별세대 전용봉투	①개별세대 RFID ②개별세대 스티커․칩 ③계획 없음	① 2015년 ② 2016년 ③ 2017년 ④ 2018년 ⑤ 2019년 ⑥ 2020년 이후
소형음식점	①RFID ②스티커․칩 ③전용봉투 ④기타( )	①RFID ②스티커․칩 ③전용봉투 ④기타( ) ⑤계획 없음	① 2015년 ② 2016년 ③ 2017년 ④ 2018년 ⑤ 2019년 ⑥ 2020년 이후

2. 2015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이 있었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인상시기 :     년   월), (     )% 인상 예정, (주민부담율:     →    %)

② 없다

Ⅵ. 기타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담당자가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담당자 업무 가중

② 주민들의 무관심과 주민 반발로 인한 민원문제

③ 종량제 관련 기기(RFID 등) 유지보수 및 AS

④ 배출원 관리 및 주민들의 불법투기 단속 어려움

⑤ 종량제 수수료 부과 및 체납 관리

⑥ 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용 상승과 예산부족

⑦ 지방의회, 감사부서 등의 사업에 관한 질타

⑧ 기타 (                                        )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홍보물(포스터/현수막/리플렛)   ② 주민대표 등 위원회 구성	③ 주민교육

④ 홍보 캠페인	⑤ 감량지역 인센티브 제공(인센티브 내용:	)

⑥ 감량 경진대회	⑦ 별도 감량지원 프로그램(	)

⑧ 기타(	)

3. 음식물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혹은 광역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건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