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관련 건의사항
시·도명		시·군·구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근거 : 지방재정법(제48조,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4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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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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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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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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