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처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 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정보통신 하도급공사 처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 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바쁘신 줄 아오나 귀 사의 고견은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오니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으로 인해 귀 사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연락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사무관 이봉호 (02-2110-1907)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김효실  (031-231-3420, 3424)

▣  회신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시도회

(전화 :  000-000-0000, 팩스 : 000-000-0000, 이메일 : 0000@kica.or.kr )

1. 업체정보

1.1 귀 사의 공사업 영위기간 및 사무실 소재지는? (      )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3∼10년   ④ 10년 이상

※ 사무실 소재지(광역시도만 기재) :

1.2 귀 사의 영업형태는? (      )

① 정보통신공사업 만 영업  ② 타 건설업 겸업 영업  ③ 기타 (         )

1.3 귀 사의 2015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억원 미만   ② 1∼5억원 미만   ③ 5∼10억원 미만  ④ 10∼30억원 미만

⑤ 30∼50억원 미만  ⑥ 50∼100억원 미만  ⑦ 100억원 이상

1.4 귀 사의 2015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금액 중 하도급 공사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0% 미만  ② 10%～20% 미만  ③ 20%～30% 미만 ④ 30%～40% 미만

⑤ 40%∼50% 미만  ⑥ 50%∼70% 미만  ⑦ 70%∼80% 미만  ⑧ 80% 이상

2. 하도급공사 시행 절차 및 실적신고 실태

2.1 귀 사는 하도급 공사시 계약서를 얼마나 작성하는지? (      )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2.2 귀 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원도급 공사의 전부(일괄)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없음  ② 10% 미만  ③ 10%～30% 미만  ④ 30%～50% 미만  ⑤ 50%～70% 미만

⑥ 70%∼100% 미만   ⑦ 100%

2.3 귀 사는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공사 계약시 원도급 업체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은? (      )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2.4 귀 사는 하도급 공사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수행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2.5 귀 사에서 시공한 하도급 공사 중 원도급 업체에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원도급 업체에서 실적증명서를 미발급한 사례가 있는지? (      )

① 있다                 ② 없다

※ 하도급공사 실적증명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2.6 귀 사에서 시공한 하도급 공사 중 원도급 업체에서 실적증명서를 미발급한 사례가 있다면, 그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100% 미만  ⑥ 100% 이상

2.7 귀 사에서 시공한 하도급 공사 중 원도급 업체에서 실적증명서를 미발급한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① 원도급 업체에서 실적신고를 하기 위해서  ② 하도급 계약시 조건에 없어서

③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④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서

⑤ 기타 (                 )

2.8 하도급 공사를 실적신고하기 위해서는 원도급 업체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현행유지)

2.9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원도급 업체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대신 어떠한 서류로 대체하기를 원하십니까? (      )

① 하도급계약서 사본      ②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승낙서

③ 기타 (                                 )

2.10 기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사 절차 및 실적인정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