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수질배출부과금 업무편람」 개정 검토의견서(○○구)

□ 검토의견

※ 단순 법령 개정사항 반영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외

구분	기존	개정(안)
(예시) 체납처분 등 미납자 관리 (p.39~40)		(예시) 체납처분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추가 (※ 실제 현장 사례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要)

□ 기타(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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