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872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 및 법률 제13342호, 2015. 6. 22.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의뢰에 필요한 세부 절차,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세부 지정요건, 지정 신청서 등을 마련하며, 하도급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을 규정하고, 하도급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7. 22.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미래창조과학부령  제        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별표 2의3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에 대한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제6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등)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평가시험 참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제7조의2(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 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제6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인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또는 품질성능시험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인력 6명 이상 나.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인력 4명 이상
2. 시험방법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세부 분야별 시험모델을 보유할 것

[별표 2의3]

신청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작성요령(제6조의2제1항제3호 관련)

1. 일반현황

가. 법인명: 한글 및 영문 명칭을 적는다.

나. 대표자: 한글, 한자 및 영문 이름을 적는다.

다. 소재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을 포함)를 적는다.

라. 설립 및 등기일자

마. 자본금

2. 기관소개

가. 설립목적 및 연혁

나. 비전 및 목표

다. 주요기능: 정관에서 정한 주요 업무내용을 적는다.

라.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을 도식화하여 부서별 기능을 기술하고, 임ㆍ직원, 시험 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이름, 직위, 생년월일, 경력, 자격 및 주요업무내용 등을 적는다.

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업무 추진계획

가. 추진목적

나. 추진전략

다. 주요 추진내용

라. 수행방안

1) 시험업무 추진조직 운영방안: 품질성능 평가시험 문의, 접수 및 처리, 결과서 발급, 시험실시, 시험결과 분석ㆍ관리 등을 위한 행정, 시험, 성과관리조직의 운영방안을 적는다.

2) 품질성능 평가시험 인력 확보방안: 품질성능 평가시험 수행을 위한 품질성능 평가시험 인력의 확보방안을 적는다.

3)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ㆍ관리방안: 시험 신청인의 등록ㆍ관리, 시험 결과의 심의, 시험 수수료, 시험 결과서 발급ㆍ관리, 시험 결과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ㆍ관리사항을 적는다.

마. 기타 추진업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내용을 적는다.

바. 기대효과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2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영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별표 2의3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심사	□	결 재	□	지정서 발급 및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

1. 상 호 명(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대 표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사업 내용	입찰공고 명		공고번호		사업금액
평가시험 분야		사업기간	. . .부터 . . .까지
의뢰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업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평가시험 대상 제품정보 (필요 시 별지 사용)	명칭 (국문) (영문)
용 도
운영체제 (서버) (클라이언트)
평가시험 대상 제품정보 (필요 시 별지 사용)	명칭 (국문) (영문)
용 도
운영체제 (서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인)
시험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제품설명서 2. 평가시험 참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처 리 절 차
의뢰서 작성	□	접 수	□	시 험	□	심 의	□	결과서 발급
국가기관등의 장		처리기관: 시험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 신규	신고서
[ ] 변경
[ ] 합병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분야	[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 ]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 [ ]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연월	년 월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업 구분	[ ] 소프트웨어사업 전업 [ ] 기타 겸업	상시종업원수	명 (소프트웨어기술자: 명)
기업형태	[ ] 개인 [ ] 법인	[ ] 상장 [ ] 코스닥 [ ] 비상장(비등록)
재무현황 ( 년도)	자산	부채	자본금	매출액 (소프트웨어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미만)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이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양도회사 (합병신고 시 기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폰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허위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합니다. 2. 합병신고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법인전환 포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분야는 실제 사업을 경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공고 사업의 입찰 참여 시 부여되는 업종코드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426) -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1469) -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1470) 4. 회사명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5.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6. 본사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7. 회사의 모든 매출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8. 상시종업원수는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 내 상시종업원수를 적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상시종업원 중에서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종업원수를 적습니다. 9.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적습니다.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 대ㆍ중소기업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도 확인하여 적습니다. 11. 합병신고 시,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담당자는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 13.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신고업무수행기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고번호:

발급번호:

출력일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매 출 액:                  억원(소프트웨어분야 매출액               억원)

5. 상시종업원수:            명(소프트웨어기술자 :           명)

6. 신고일자:

7. 사업분야:

8.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억원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별표 2의3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에 대한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신 설>	제6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등)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평가시험 참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신 설>	제7조의2(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