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 개요

□ 도입시기: 1996. 1. 15.

□ 근거규정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5조

□ 시민감사란?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의 사무 위탁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50인 이상의 시민 또는 공익시민단체대표자가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 청구대상

○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위탁사무기관 (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 청구요건

○ 19세 이상의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