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

2009.12

환     경     부

목      차

Ⅰ. 방지시설업(변경) 등록․신고

1. 신규등록 ......................................................... 2

2. 등록사항 변경 ................................................. 13

3. 방지시설업 신고(소음․진동분야 설계업) .................. 18

4.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 변경에 따른 등록증 재교부 ..... 20

Ⅱ. 행정처분

1. 행정처분기준 .................................................. 23

2.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 26

Ⅲ. 지도점검 및 환경기술인력 교육

1. 지도점검 ....................................................... 30

2. 환경기술인력 교육 ............................................ 32

Ⅳ. 행정사항

1. 본 지침적용 및 등록관리 .................................... 34

2. 보고사항 ....................................................... 34

3. 등록증 일제갱신 .............................................. 37

Ⅴ. 붙임자료 ....................................................... 38

Ⅰ. 방지시설업(변경) 등록․신고

Ⅰ. 방지시설업(변경) 등록․신고

1. 신규등록

가. 업무처리흐름

					보완요구(경미사항)
							↑
↓
신청인				① →	신청서 접 수	② →	서 류 검 토		③ →	현 지 확 인	④ →	종합검토 및 결재		⑤ →	등록 및 등록증 교 부
↑ ↑
							반려↓(중대한 결함)

나. 등록신청

①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지를 영업소소재지로 한다.

②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 신청시 영업소 소재지와 실험기기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등록신청자에게 실험기기 소재지를 영업소 사무실에 부속되거나 최단거리에 소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관할 시․도 구역 내에 소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③ 등록신청은 정부 전자민원 포털시스템(G4C)을 통하여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상에 올려진 신청서식 및 발급서식 등의 서류는 공문서로 본다.

다. 구비서류

⑴ 신청서

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환경기술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영업소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⑵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등록 결격사유(환경기술법 제15조제4항)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원증명서 등)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년월일, 주소 및 본적, 가족관계 등)

※ 시․도의 업무량 형편에 따라 위의 2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택일하여 혼란을 피하고 민원인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⑶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의료보험가입 확인서 등 중의 택일)

② 국가기술자격수첩원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또는 건설기술자 자격증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발행)

㈏ 대체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①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②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의료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등 중의 택일).  다만, 국가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생략

※ 이미 해당기술인력으로 각 시․도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업소별 보유 기술인력대장” 기록내용을 원본대조필한 사본으로 위의 ①과 ②의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③ 이력서 사본(전 경력 등을 기재)

⑷ 실험기기 명세서 및 이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수질분야 방지시설업에 한함)

① 실험기기명세서(본 실험기기명세서에는 실험기기, 초자류 및 기타 시약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측정항목별 시험방법에 따른 실험기기명, 규격 및 수량, 시약류 및 초자기구의 구비요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업무처리지침에 따름(붙임1 참조)

② 실험기기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③ 실험기기를 배치한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실험기기 배치 전경 사진

⑤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 기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시설․대행계약서 사본으로 위의 ①～④ 서류제출을 갈음한다.

라. 서류검토

⑴ 신청서

①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수입증지 첨부(10,000원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여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를 검토한다.

※ 전자민원시스템에 의해 신청 및 발급한 경우의 수수료 및 법인등록세(면허세) 징수는 다른 분야의 예에 따라 처리가능

② 신청서상의 영업소소재지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현지 확인 및 추후 지도점검시를 위하여 필요 할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위치도를 제출토록 한다)

③ 2분야이상의 방지시설업을 동시에 등록신청할 경우 1개분야의 등록신청서에서 구비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동일한 구비서류는 구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비한 것으로 갈음한 서류는 원본을 사본(원본대조필)하여 완전한 구비서류 일건이 되도록 한다.

⑵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 중에 해당분야 방지시설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분야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방지시설업이라고 명기된 경우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 모두 등록 가능)

②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 란에 방지시설업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서(이사회회의록으로 대체가능)와 정관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환경기술개발법 제15조제3항 각호의 1에(다만, 동 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위반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원증명서와 관할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취소자 명단(필요시 다른 시․도에 확인 요청)으로 확인한다.

	결격사유(환경기술법제15조제4항)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⑶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경력

㈎ 자격 및 근무여부 확인

① 국가기술자자격수첩원본 또는 건설기술자격증 원본에 의거 자격증 대여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상태 여부 및 다른 방지시설업체 또는 다른 개별법령에 의한 면허 등에 기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② 재직증명서류 등으로 신청회사의 근무여부를 확인하되, 다른 회사에 2중등록 되어 있는지 또는 단순 자격증 대여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가입현황, 의료보험 가입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 동일인이 2가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대체기술인력의 경력 확인

① 우선, 경력증명서와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를 통하여 경력기간(대체기술사5년, 대체기사4년)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② 대체기술사 및 대체기사에 있어 해당분야 종사 경력의 분야별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기분야 : 대기분야 방지시설업,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대기분야 환경기술인 등

○ 소음․진동분야 : 소음․진동분야 방지시설업, 소음․진동분야 측정대행업, 소음․진동분야 환경기술인 등

○ 수질분야 :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수질분야 환경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수처리업 등

③ 대체기사에 있어 당해 전문기술분야의 분야별 인정범위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면허․등록시 요구되는 법적 기술인력으로서 당해 산업기사로 등록되어 종사한 경우 인정한다.

※ 기타 이상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히 인정해 줄만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결재절차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각 분야별 공통되는 기술인력 및 건설기술자 확인(사례예시)

① 대기, 소음․진동, 수질 각 분야별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인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예>

◦ 1개 업체에서 대기분야와 수질분야 방지시설업을 하고자 할 경우 대기분야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으로 일반기계기사와 전기기사,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으로 일반기계기사와 전기기사를 갖추고자 하면, 일반기계기사 1인 및 전기기사 1인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따라서 총 6명의 기술인력으로 2개 분야 등록 가능)

②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예>

◦ 대기분야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을 갖추고자 할 경우 1인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과 화공기사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 1인과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3인으로 등록 가능

③ 수질분야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시 1인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다만, 이 경우 기술등급은 중급기술자이상이어야 함)

<예>

◦ 소음․진동분야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을 갖추고자 할 경우 소음․진동기술사 및 소음․진동기사 각 1인과 일반기계․건축․토목․전기․전기공사분야 등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중 1인을 선택하여 등록가능

⑤ 다만, 위의 ①,②,③,④ 모두의 경우 기술인력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 대기분야방지시설업 기술인력을 갖추고자 할 경우 1인이 대기환경기사 자격증과 건축직무분야 중급기술자격, 일반기계기사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도 대기환경기사로 등록하면, 대기분야에서의 일반기계기사 자격증과 건축직무분야 중급기술자격은 물론 수질과 소음․진동분야의 기술인력으로도 등록할 수 없음

		<방지시설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환경기술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4)
구 분	대기분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분야방지시설업	수질분야방지시설업
필수인력 (2인)	⑴ 대기관리기술사 ⑵ 대기환경기사		⑴ 소음․진동기술사 ⑵ 소음․진동기사	⑴ 수질관리기술사 ⑵ 수질환경기사
선택인력 (각각 다른항목에 해당하는 자 2인. 단, 소음․진동분야는 1인)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 일반기계기사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 화공기사		㈏ 건축기사	㈏ 화공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 토목기사	㈐ 토목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마)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마)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비고 1. 해당분야 기술사는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관리기술사 : 화공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학박사(대기분야 전공에 한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후 대기오염방지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나. 수질관리기술사 : 상하수도기술사․화공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기계공정설계기술사․공학박사(수질분야 전공에 한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취득후 수질오염방지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다. 소음․진동기술사 : 기계제작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전자응용기술사 ․공학박사(소음․진동분야 전공에 한한다)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취득후 소음․진동방지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2.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해당 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⑷ 실험기기 확보여부(수질분야 방지시설업에 한함)

①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초자류 및 시약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측정대행업등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험기기명, 규격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유류(동․식물성포함)

② 각 항목의 실험방법중 2가지 이상의 실험방법이 있는 경우 그중 1가지의 방법에 의한 실험기기만 구비하면 된다.

③ 동일한 실험기기가 여러 측정항목에 공통으로 사용될 경우 그 실험기기는 측정항목의 각각에 대해 확보된 것으로 한다.

④ 실험기기 구입거래명세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험기기의 확보 및 실험기기 배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실험기기의 단순보관 및 방치는 실험기기의 구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⑤ 실험기기 공동사용․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계약 상대방 적격성 여부 및 대행계약의 진위여부에 중점을 두어 확인하되, 필요시 대행계약 상대방의 적격성 여부를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을 통하여 확인한다.

⑥ 실험기기의 공동사용․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해당 항목 또는 전 항목에 대한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보완요구 및 반려

①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요구하며,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내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②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요구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한번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보완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특히, 방지시설업 등록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서류외의 서류를 징구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현지확인

⑴ 기술인력의 확인

① 기술인력 본인과 이미 제출된 기술자격수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본인(기술인력)이 자필한 근무확인서(붙임3)를 징구한다.(사정에 따라 관할 시․도에서도 징구할 수 있음)

③ 당해 업체에서의 해당 기술인력의 담당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상근여부를 확인한다.

④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융통성 있게 확인하되 민원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실험기기의 확인(수질분야 방지시설업에 한한다)

① 실험기기명, 규격, 수량 등을 이미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하며, 특히 이미 제출된 실험기기 배치사진에 의거 분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확인에 중점을 둔다.

② 실험기기의 정상 작동여부 및 정상실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⑶ 기타

① 현지 확인시에는 방지시설업 현지 확인 조사서(붙임2)를 작성․보고한다.

② 실사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도․설명하여 준다.

③ 미비사항이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로 보완시키거나 현장실사 후 추가 보완자료 제출로 현장 재실사를 갈음하도록 한다.

사. 종합검토 및 결재

① 방지시설업등록 신청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등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등록결재 상신한다.

② 미비사항이 경미하여 단시일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을 명시하여 보완요구하며,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하되 행정의 낭비, 민원인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아. 등록 및 등록증 교부

⑴ 등록증 교부 및 관보게재 의뢰

① 시․도별․분야별로 순차적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방지시설업등록 신청자에게 방지시설업 등록결정 사항 통보와 함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에 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 요청(붙임4)을 한다.

⑵ 대장정리 등

① 방지시설업 등록대장(붙임6) 및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붙임7)을 정리한다.

② 등록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았던 기술인력의 자격수첩기록란에 해당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었음을 기재(등록날자 및 담당자확인 날인)한 후 송부한다.

③ 등록서류일건은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준영구보존문서로 분류․보관한다.

2. 등록사항 변경

가. 총괄

① 등록사항변경 업무처리는 신규등록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한다.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시 수수료는 각 5,000원이며 민원처리기간은 7일(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변경내용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속히 처리한다(수수료 징수는 신규등록의 예에 따름).

나. 영업소의 명칭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보완요구
↓
신 청 인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변경통보
↑ ↑
							(반려)

⑵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경기술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방지시설업 등록증 원본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상의 영업소의 명칭과 변경등록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신청인에게 등록사항 변경내용 통보하고, 방지시설업등록대장(붙임6)의 등록변경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후 기록자 날인을 한다.

<예>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201＊. 3.10	(주) ○○○로 영업소의 명칭 변경	○○○ (인)

③ 방지시설업등록증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예>

일 자	내 용	확 인
201＊. 3.10	(주) ○○○로 영업소의 명칭 변경	○○○(인)

다. 대표자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①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경우와 같음

⑵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경기술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규등록시와 마찬가지로 관할 시․도에서 택일)

④ 방지시설업등록증 원본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상의 대표자와 변경등록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대표자의 신원증명을 통하여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③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방지시설업 등록대장(붙임6)의 등록사항 변경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후 기록자 날인을 한다.

<예>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200＊. 3.10	대표자 변경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 (인)

④ 방지시설업 등록증의 뒷면의 변경사항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경우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라. 영업소 소재지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①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경우와 같음(다만, 관할 시․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지 확인)

⑵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경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방지시설업등록증 원본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영업소의 확보여부를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하여 소유권과 임차권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상의 영업소 소재지와 변경등록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③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예”에 준하여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방지시설업 등록대장을 정리하며, 방지시설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마. 기술인력의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①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경우와 같음

⑵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경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변경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방지시설업 신규등록시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예”에 준하여 제출토록 한다.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서류검토는 방지시설업 신규등록시의 서류검토방법에 준한다.

② 기술인력 본인의 자필근무확인서(붙임3)는 관할 시․도에서 징구한다(신규등록시는 현지확인시 징구)

③ 신청인에게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붙임7)을 정리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변경내용 통보 없이도 신청인이 그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시․도지사는 변경내용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술인력 변경내용은 방지시설업등록증에 기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등록증 원본을 구비서류에서 제외, 대신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았던 기술인력의 자격수첩기록란에 해당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었음을 기재(등록날자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바. 실험기기의 소재지 또는 실험기기 공동사용․대행계약의 체결사항 변경(수질분야의 경우에 한함)

⑴ 실험기기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업무처리흐름

					보 완 요 구
							↑
↓
신청인				① →	신청서 접 수	② →	서 류 검 토		③ →	현 지 확 인	④ →	종합검토 및 결재		⑤ →	변 경 통 보
↑ ↑									(실험	기기 소재지)
							반려↓

㈏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경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실험기기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실험기기 배치 전경사진

④ 방지시설업 등록증 원본

㈐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실험기기의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현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험기기의 소재지와 배치가 실험하는데 적정한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실험기기의 단순보관 및 방치는 실험기기의 구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예”에 준하여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방지시설업등록대장을 정리하며, 방지시설업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⑵ 실험기기공동사용․대행계약의 체결사항 변경의 경우

㈎ 업무처리흐름

①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경우와 같음

㈏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경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실험기기공동사용․대행계약 계약서 사본

③ 방지시설업 등록증 원본

㈐ 검토사항 및 조치

① 대행계약 상대방의 적격성여부 및 대행계약의 진위여부에 중점을 두어 확인하되, 필요시 대행계약 상대방의 적격성 여부를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을 통하여 확인한다.

② 앞의 영업소의 명칭변경의 “예”에 준하여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방지시설업 등록대장을 정리하며, 방지시설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3. 방지시설업 신고(소음․진동분야 설계업)

가. 업무처리흐름

					보완요구(경미사항)
↓
신 청 인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및 결 재		→	등록 및 등록증교부
↑ ↑
							반려(중대한결함)

나. 등록신고

①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지를 영업소재지로 한다.

다. 구비서류

① 신청서(환경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②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필증 사본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규등록시와 마찬가지로 관할 시․도에서 택일)

라. 서류검토

① 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기술사무소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필증사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 신원증명을 통하여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마. 보완요구 및 반려

①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 요구한다.

② 기술사무소개설등록증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필증상의 결함 등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바. 등록 및 등록증 교부

① 시․도별 소음․진동분야 방지시설업에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등록사항 관보게재 의뢰, 방지시설업 등록대장정리, 방지시설업 등록증 교부, 서류철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방지시설업 신규등록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 변경에 따른 등록증 재교부

가. 변경신청 대상 관할 시․도

①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시․도를 달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관할할 시․도에서 변경신청서를 접수한다.(변경신청에 따른 업무처리흐름,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조치 등은 앞의 등록사항 변경업무처리지침과 같음)

② 새로이 관할할 시․도는 구 등록증을 반납 받아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다.

나. 등록번호 부여

① 등록변경신청서 접수일 당시의 새 관할 시․도 해당분야의 일련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이 경우 구 등록증상의 등록일자와 관계없이 신규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 등록증 기재방법

① 등록증 전면에는 등록증 교부일 현재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의 뒷면에는 구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던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을 빠짐없이 그대로 이기한다.

② 변경사항 기재 마지막 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한다.

<예>

일 자	내 용	확 인
200＊. 3.10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시․도 변경 및 등록증 재교부(당초 등록일자 및 등록처 : 1997.5.1, ○○시․도)	○○시․도지사인

라. 방지시설업 등록대장 및 업소별 보유기술 인력대장 작성

① 방지시설업등록대장 및 업소별보유기술인력대장 작성은 변경전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당해 방지시설업자의 등록대장사본과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 사본을 송부받아 지금까지의 변경사항과 행정처분사항 및 기술인력현황을 본 지침의 등록대장 작성의 “예”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한다.

② 기재 후 마지막 란에 “종전의 등록대장 사본을 ○○시․도로부터 송부 받아 기재”하였음을 부연 기재하고 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마. 종전 관할 시․도의 처리

① 방지시설업등록대장의 등록사항 변경란 및 업소별보유기술인력대장의 여백에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시․도로 이관하였음”과 관련 문서번호를 주기하고 붉은선으로 전쪽을 (×)하여 삭제한다.

② 삭제한 후에도 해당업소의 방지시설업 등록대장 및 업소별 보유기술 인력대장을 파기하지 말고 편철된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Ⅱ. 행 정 처 분

Ⅱ. 행정처분

1. 행정처분기준

가. 환경기술법에 의한 행정처분

⑴ 일반기준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분야별로 위반횟수를 적용한다.

(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함은 기산의 시점과 종점은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분야별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함

(나) “같은 위반행위”라 함은 환경기술법 시행규칙[별표8] 개별기준 위반사항 분류의 최소단위인 ㈎, ㈏, ㈐ ...까지의 행위 단위를 말하며, “분야별”로 위반횟수를 적용한다함은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별로 적용함을 말한다.

②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법 제16조의6제1호ㆍ제2호 및 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방지시설업,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⑵ 개별기준 및 기타

① 경고 및 영업정지처분시 그 조치(보완) 기간은 당해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사안의 성질을 고려하여 보완이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실험기기 부족의 판단은 하나의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개의 실험기기가 필요한 경우 그중 하나의 실험기기가 없어도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간주하여 실험기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모든 항목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기기를 보유한 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는 하지 않는다.

(가) 또한, 실험기기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초자기구 또는 시약이 미비되어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미비 또는 불량의 상태가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 또는 간단한 수리․구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토록 현장지도하고 확보된 것으로 한다.

③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에서와 같이 공통부분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부분 또는 해당분야 방지시설업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각각 처분한다.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환기법 시행규칙 제54조[별표8] 행정처분 개별기준(2009.7.27 개정)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1호	등록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3호
	(가) 2회				영업정지 1개월
	(나) 3회 이상				영업정지 3개월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4호	등록 취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5호
	가) 기술인력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다)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수질분야만 해당한다)				등록 취소
	라)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부족한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6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7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8) 도급받은 방지시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8호	등록 취소
	10)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9호	등록 취소

나. 지방세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기타

①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 받은 공무원을 포함)이 등록과 그 갱신을 아니 할 것을 요구해 온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한 경우(본 업무상으로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양태로 나타남)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방지시설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가. 위반사실의 확정

①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현지 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을 확정한다.

② 위반사실을 확정할 때에는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사서 등 주요 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한다.

④ 기타 행정처분후의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⑤ 위반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나, 예감 등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및 청문

⑴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처분예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경우 의견 제출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②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정자격의 상실 등으로 당해 행정처분의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⑵ 청  문

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일 10일전까지는 청문통지가 도달되도록 한다.

② 청문통지는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며, 위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청문일시 및 장소를 명시 추가하여 통지한다.

③ 청문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청문은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문조서에는 청문일시 및 장소, 당사자의 진술요지 및 제출증거, 청문주재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출석자의 소속․성명, 청문주재자의 의견, 출석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다. 행정처분 및 통지

① 청문 또는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 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처분의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성질을 고려하여 이행에 필요한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동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횟수 누적에 따라 가중처분 됨을 명시한다. 다만, 행정처분기준에서 그 처분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④ 아울러, 처분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⑤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신규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관보게재를 의뢰(붙임4)한다.

라. 등록증 및 등록대장 정리

① 등록취소 시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하고 붉은선으로 전 쪽을 (×)한후 삭제한다. 다만, 편철된 내용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정지시는 등록증을 제출받아 뒷면의 처분사항 란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한 뒤 송부한다.  또한, 방지시설업 등록대장에도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 확인날인을 한다.

③ 경고처분 시에는 등록증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등록대장에만 기재한다.

Ⅲ. 지도점검 및 환경기술인력 교육

Ⅲ. 지도점검 및 환경기술인력 교육

1. 지도점검

가. 점검실시 및 방법

① 업소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관할 시․도별 모든 방지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지도․점검 우선대상 업소로 선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최근에 행정처분 및 고발된 업체

○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 기타 부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등(공사실적이 없거나 적은 업체 등)

③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도․점검 공무원은 개인별로 사업장에 대한 점검내용, 조치사항 등 일일지도․점검 결과를 붙임 4의2의 일일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일일업무일지는 지도․점검 부서의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당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지도․점검 업무를 종료하는 날부터 1년간 당해 지도․점검 부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5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여야 한다.

⑦ 지도․점검 공무원은 제6항에 의한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위반확인서 등을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점검내용

①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기준 준수여부(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적되는 경우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상의 해당업소의 기술인력 현황을 그때그때 수시로 정리하여야 함)

② 방지시설등록증 대여 여부

③ 방지시설 공사실적의 허위 유무

④ 방지시설공사의 일괄하도급 유무

⑤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⑥ 해당분야 방지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지시설 설계․시공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다. 점검시의 유의사항

① 점검행위는 업체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 업체에 위압감을 주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동일 법인체가 대기, 소음․진동․수질분야 등 2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동일시간에 점검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환경기술인력 교육

가. 교육대상자

①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어 등록된 환경기술인력

(가) 2009년 7월 27일 이전에 최초 고용되어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2009년 7월 27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다만, 2009년 7월 27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된 자에 대한 교육은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환기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대표자 또는 명령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부서의 장)

(가) 교육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반드시 해당분야 방지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하며, 이들 모두 등록된 자가 아닐 경우는 해당 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최상급자로 선발(선발우선순위 : 대표자, 담당부서의 장, 등록기술인력 중 최상급자, 차상급자 순)

(나) “환기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라 함은 경고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이상의 벌칙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나.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및 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당해 교육과정 종료 때마다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이수결과를 협조 통보받아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붙임7)의 교육 이수란에 기재 정리한다.

③ 선발된 교육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는 해당 방지시설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하고 다음 교육과정에 우선 선발한다.

Ⅳ. 행 정 사 항

Ⅳ. 행정사항

1. 본 지침적용 및 등록관리

① 본 지침은 방지시설업 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 시․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업등록대장, 업체별 보유기술인력대장 및 방지시설업 등록자명단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시․도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④ 민원인이 방지시설업 등록업체 명단을 요구한 때에는 업체명단을 일괄 안내하거나 시․도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록업체 명단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일괄 안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사항

가. 방지시설공사 수주실적 조사 및 보고

① 시․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12월말현재 관할 지역에 등록된 방지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방지시설공사 수주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붙임8 및 붙임9의 방지시설공사(설계․시공) 수주실적조사 총괄표  및 세부내역 서식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조사된 방지시설공사 수주실적을 방지시설업체별 방지시설공사 수주실적과 배출업소별 환경오염방지 투자실적으로 붙임10과 붙임11의 보고서식에 의거 취합․정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방지시설업 행정처분실적 보고

① 시․도지사는 전년도 연간 행정처분실적을 별도 첨부한 EXEL 보고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방지시설공사 수주실적 보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실적보고 서식(별도 첨부한 EXCEL 양식 참고)

①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방지시설 등록업체수		국내수주실적				국외수주실적			배출업소수		오염방지투자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단위 : 백만원)
행정처분현황											과태료부과현황
소계	경고미만		영업정지 1회		영업정지 2회			영업정지 3회이상		취소	건수	금액

② 방지시설업체별 일반현황

일련 번호	방지시설업체 업소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YY-MM-DD)			등록분야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총계
1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지역번호포함) 000-000-0000	작성 책임자

③ 방지시설업체별 공사수주실적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방지시설 업체명	공사수주실적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1

직접공사실적		하도급실적		국외수주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	공사명

④ 배출업소별 방지투자(방지시설 공사발주)실적

일련 번호	배출업소명	배출업소현황
		소재지	업종	기업규모	배출규모
총계
1

(단위 : 백만원)

투자실적(공사발주 실적)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단위 : 백만원)

투자내용(발주내용 및 금액)
계		신규		증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 등록증 일제갱신

① 방지시설업 등록증은 매 5년마다 일제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증 갱신시 앞쪽의 사항은 가장 최근의 내용(등록증 갱신 현재일 내용)을 기재한다.

③ 등록번호는 종전의 등록번호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의 등록번호 유지가 불가한 경우는 시․도별로 별도의 원칙을 세워 부여한다.

④ 뒷쪽의 변경사항란은 앞쪽의 현재일기준 기재사항 변경 바로 전까지의 기록을 이기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 하여야 하며, 마지막란에는 등록증을 갱신․교부하였음을 주기하고 관인 날인한다(변경사항이 없는 등록증의 경우는 변경사항란 맨 처음란에 등록증을 갱신․교부하였음만 주기하고 관인 날인)

⑤ 뒷쪽의 처분사항란은 ’98. 1월 이후 행정처분한 내용만 이기하고 변경사항란과 같이 처리한다.

⑥ 각 시․도는 등록증 일제갱신 시작일 최소 1월 이전에 그 내용을 방지시설업체에 통보하여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등록증 갱신기간을 충분히 하여(최소 2개월) 업소의 편의를 도모하고, 갱신기간 이후에도 갱신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우선 지도점검 대상으로 하여 현지 확인하고 갱신․재교부를 완료토록 한다.(등록증갱신 기간동안 이에 응하지 않는 업소는 부도 또는 등록증 대여 등 문제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현지 확인 요함)

Ⅴ. 붙임 자료

(붙임1)

방지시설업 실험기기(수질분야) 구비요건

<실험기기>

측정항목	시험방법	실험기기명	규 격	수 량
1. pH	가.전극법	⑴ pH메타 ⑵ pH표준액(pH4, pH7)	환경오염공정 시험법 참조	1개이상 각 1통이상
2. BOD	가.적정법	⑴ BOD 부란기 ⑵ BOD 병	"	1개이상 30개이상
3. COD	가.적정법	⑴ 환류냉각장치(환저플라스크 300-500㎖ 포함)	"	4세트이상
4. SS	가.여지법	⑴ 유리섬유여지(GF/C) ⑵ 진공펌프(1개이상) ⑶여과기	"	100매이상
5. 유분 (노말핵산추출물질)	가.액액추출법	⑴ 분액깔때기(1,000㎖ 또는 500㎖) ⑵ 분액깔때기스텐드(1,000㎖ 또는 500㎖)	"	10개이상 1개이상
6. 특정수질 유해물질			"
가.시안	가.흡광광도법 (피리딘피라졸론법)	⑴ 시안증류장치(750㎖ 증류플라스크) ⑵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	1세트이상 1개이상
	나.이온전극법	⑴ 시안증류장치 1조이상 ⑵ 시안전극	"	1세트이상 1개이상
나.동,카드뮴,수은, 납,6가크롬,니켈	가.원자흡광광도법	⑴ 원자흡광광도계 ⑵ 각각의 중공음극램프(Cu, Cd,Hg,Pb,Cr+6,Ni)	"	1대이상 각 1개이상
	나.흡광광도법	⑴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 광도계	"	1개이상
	다.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법(납,니켈 해당)	⑴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 분석장치	"	1개이상

※ 실험기기 구비요건은 측정대행업등록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적용(따라서 동 지침변경 시에는 그 변경된 내용 적용)

<초자기구>

초 자 기 구 류	최소수량	규 격	비 고
시 약 병 메스실린더 뷰 렛 메스플라스크 메 스 피 펫 홀 피 펫 비 이 커 삼각플라스크 킬달플라스크 깔 대 기

<시약류> : 생략(측정대행업등록업무처리지침 참조)

(붙임2)

방지시설업 현지확인 조사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201 .     .     .

조사자              소 속 :                소 속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

- 아         래 -

1. 종합의견

⑴ 기술인력 :

⑵ 실험기기 :

⑶ 기    타 :

2. 조사명세 : 시․도별로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점검서식을 작성하여 조사 실시

(붙임3)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1  .    .    .부터 201  .    .    . 현재까지 아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아         래 -

회 사 명 :

근무부서 :

자  격  명 :

자격증번호 :

(붙임4)

관보게재의뢰서

분류번호 :          전화번호 :          발송년월일 :

받음 : 행정자치부장관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보게재구분 : 공 고

2. 관보게재건명 :

3. 법규근거(게재의 근거) : ○○○○○시행규칙 제○○조

4. 기    타

붙임 : 공고안 2부.  끝.

○○ 시․도지사 (인)

(붙임4의2)

일일업무일지 양식(예)

1. 표지 양식

일  일  업  무  일  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일일업무일지는 A4용지 크기로 횡 또는 종으로 작성하되,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2. 내부 양식

점검 일자	점검사업장명	점검사항	점검(조치)결과	비고

210mm×297mm[신문용지 54g/㎡]

(붙임5)

발급번호	위반확인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1 년 월 일 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201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환경관리인) (안) (주민등록번호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시․도지사 귀하

(붙임6)

방지시설업

상 호(명칭)		(전화번호 : )
등록현황		종 별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기분야방지시설업	제 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	제 호
		소음진동분야방지시설업	제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소재지		(면적 : ㎥)
실험실 소재지		(면적 : ㎥)
구 분		(공동사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대행자 명)
기타 참고사항

등록대장

ㅇ 공사수주실적

년도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ㅇ 해외공사(직접,수주)실적

년도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ㅇ 직접공사실적

년도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ㅇ 등록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ㅇ 행정처분사항

대기분야방지시설업				수질분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분야방지시설업
일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기록자인	일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기록자인	일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기록자인

(붙임7)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

일자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임명일자	퇴직일자	전근무지	교육이수		비고
								과정	기간

(붙임8)

○○년도 방지시설공사(설계․시공) 수주실적 조사총괄표

회사명              대표자            작성책임자         직위      성명      (인)

(단위: 백만원)

⑴ 일련번호	⑵배출업소 현황					⑶당해 방지시설 설치개요			⑷직접공사를 수주한 경우			⑸하도급 받은 경우			비고
	① 업소명	② 사업장 소재지	③ 업종	④ 기업규모	⑤ 배출규모	⑥ 공사분야	⑦ 공사구분	⑧ 시설용량	⑨ 총계약 금액	⑩ 직접공사 금액	⑪ 하도급 금액	⑫ 하도급 계약금액	⑬ 직접공사금액	⑭ 재하도급금액
총계
1
2
3

주1) 작성대상 방지시설공사 수주실적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따라서 당해연도에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계약일자가 전년도이면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후 년도에 공사착공이 될 예정이라도 당해연도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작성대상이 됨

주2) 공사금액 단위는 100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단위는 사사오입하여 기재

주3) 해외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경우는 비고란에 “해외수주”라고 반드시 명시

<붙임8 작성요령>

⑴ 일련번호 : 방지시설공사를 계약한 배출업소별로 부여

⑵ 배출업소 현황

① 업소명 : 당해 방지시설공사 설치 계약을 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행 또는 예정인 배출업소명 기재

② 사업장 소재지 : 해당 배출업소 소재지의 시․군․구명만 기재

③ 업종 : 당해 배출업소의 주생산품을 대표할 수 있는 업종표시(예 : 섬유제품제조업 등)

④ 기업규모 :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 기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

⑤ 배출규모 : 대기 1～5종, 수질 1～5종 사업장으로 구분 기재

⑶ 당해 방지시설 설치 개요

⑥ 공사분야 : 공사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하거나 하게될 방지시설공사분야를 대기, 수질, 소음․진동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공사구분 : 공사분야별로 “신설”, ”증설“, ”기타보수“로 구분기재

⑧ 시설용량 : 공사분야별로 공사대상시설 용량을 기재(예: 톤/일)

⑷ 직접 공사를 수주한 경우 : 배출업소와 직접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만 기재(따라서 하도급을 받은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함)

⑨ 총 계약금액 : 당해 방지시설설계․시공과 관련한 계약금액 기재(따라서 방지시설설계․시공 외에 다른 건축물공사 등과 함께 일괄 계약한 경우 계약 세부내역 상 방지시설설계․시공금액만 기재)

⑩ 직접공사 금액  : 다른 방지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금액을 제외한 당해 업체에서 직접 공사한 액수기재(방지시설 시공 상 터파기, 부대공사 등 방지시설 설계․시공기술능력과는 관계가 멀어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일반 건설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는 직접공사 금액으로 기재)

⑪ 하도급 금액 : 방지시설설계․시공기술능력과 관계가 있어 다른 방지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액수 기재

⑸ 하도급 받은 경우 : 제1차 하도급 또는 제2,3차 하도급을 불문하고 배출업소와 직접 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지시설 업소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만 기재

⑫ 하도급 계약금액 : 다른 방지시설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계약금액 기재

⑬ 직접 공사금액 : 하도급을 받은 공사금액에서 또 다른 방지시설업자에게 재 하도급한 금액을 제외한 당해 업체에서 직접 공사한 액수 기재(직접 공사금액 산정은 ⑩ 괄호내용에 준하여 처리)

⑭ 재하도급 금액 : 방지시설설계․시공능력과 관계가 있어 또 다른 방지시설업자에게 재 하도급한 액수 기재

(붙임9)

방지시설공사(설계․시공) 수주실적 세부내역

회사명              대표자            작성책임자         직위      성명      (인)

(단위:백만원)

⑴ 일련번호	⑵배출업소현황		⑶당해 방지시설 설치개요				⑷직접공사를 수주한 경우				⑸하도급 받은 경우
	① 업소명	② 사업장 소재지	③ 공사 분야	④ 공사 기간	⑤ 주요오염물질명	⑥ 처리 방법	⑦ 계약 일자	⑧ 계약 금액	⑨ 하도급금액	⑩ 직접공사 및 하도급공사내용	⑪ 하도급계약일자	⑫ 하도급계약금액	⑬ 재하도급금액	⑭ 직접공사 및 재하도급 공사내용
총계										ㅇ직접공사 -직접공사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직접공사내용 ㅇ하도급공사 -하도급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하도급금액 -하도급 계약일자 및 공사계약기간 -하도급 공사내용				ㅇ하도급 받은 내용 -하도급 발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하도급 계약일자 및 공사 계약기간 -하도급 공사내용 ㅇ직접공사 :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직접공사를 시행한 내용을 ⑩의 예에 따라 기재 ㅇ재하도급 공사 : ⑩의 하도급공사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

주1) 본 세부내역 자료는 별첨7의 총괄표 내용을 보완 또는 증빙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괄표내용과 반드시 연계시켜 작성해야 함

주2) 공사계약 사실여부 및 공사금액(하도급,재하도급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업소의 사정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원본을 확인․검토하고 그 사실을 본 자료 여백에 기재하고 날인)

<붙임9 작성요령>

⑴ 일련번호 : 조사총괄표에 맞추어 방지시설공사를 계약한 배출업소별로 부여

⑵ 배출업소 현황

① 업소명 : 직접 수주 또는 하도급 수주를 통하여 방지시설 공사를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배출업소명 기재

② 사업장 소재지 : 해당 배출업소의 주소를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⑶ 당해 방지시설 설치 개요

③ 공사분야 : 조사총괄표에 맞추어 대기, 수질, 소음․진동으로 구분하여 기재

④ 공사기간 : 공사분야별로 공사기간을 기재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단일화하여 기재

⑤ 주요 오염물질명 : 당해 방지시설로 처리하게 될 주요 오염물질을 종류별로 기재(예 : Cr,Cu,Pb,COD,BOD,SS,분진 등)

⑥ 처리방법 : 대기, 수질, 소음․진동으로 구분하여 주처리방법 기재

예)		대기 : 중력식, 원심력식, 전자식 등
		수질 : 화학적처리, 물리적처리, 생물학적처리 등
		소음․진동 : 방음, 방진, 제진 등

⑷ 직접 공사를 수주한 경우 : 조사총괄표에서와 같이 배출업소와 직접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만 기재(따라서 하도급을 받은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함)

⑦ 계약일자 : 배출업소와 계약한 날짜 기재

⑧ ⑨ 계약금액 및 하도급금액 : 조사총괄표에 맞추어 기재

⑩ 직접공사 및 하도급 내용 : 예시된 기재항목에 맞추어 작성하되 직접공사 및 하도급 공사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⑸ 하도급 받은 경우 : 조사총괄표에서와 같이 제1차 하도급 또는 제2,3차 하도급을 불문하고 배출업소와 직접 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지시설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만 기재

⑪ 하도급 계약일자 : 하도급을 준 업소와의 계약한 날짜 기재

⑫ 하도급 계약금액 : 조사총괄표에 맞추어 다른 방지시설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계약금액 기재

⑬ 재하도급 금액 : 조사총괄표에 맞추어 방지시설설계․시공능력과 관계가 있어 또 다른 방지시설업자에게 재 하도급한 액수 기재

⑭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공사내용 : 예시된 기재 항목에 맞추어 작성하되, 하도급발주 및 재하도급 공사내용 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10)

○○년도 방지시설업체별 공사수주 실적보고(취합)

○○시․도                          작성책임자         직급      성명      (인)

(단위:백만원)

⑴ 일련번호	⑵ 방지시설업체명	⑶공사수주실적								⑷직접공사실적		⑸하도급실적		⑹국외수주실적
		계		①대기		①수질		①소음진동		④ 건수	⑤ 금액	⑥ 건수	⑦ 금액	⑧ 건수	⑨ 금액	⑩ 국가	⑪ 공사명
		건수	금액	② 건수	③ 금액	② 건수	③ 금액	② 건수	③ 금액
총계
1
2

주) 직접공사와 하도급실적은 분야별 구분을 하지 아니하며 동 실적의 합계는 공사수주 실적과 같아야 함.  또한 해외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경우는 국가별 공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작성요령>

⑴⑵ 방지시설업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업체명은 가, 나, 다 순으로 기재

⑶ 공사수주실적 : 방지시설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직접 수주한 총계약금액(⑨) 또는 하도급 받은 계약금액 (⑫) 기재

①②③분야별 건수 및 금액 :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공사분야 (⑥)별 단위사업을 1건으로 하고 금액은 위와 같이 기재

⑷ 직접공사실적 : 방지시설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직접 수주한 총계금액 중 당해 업체에서 직접 공사한 실적(⑩)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지 않고 당해 업체에서 직접공사한 실적(⑬)

④⑤건수 및 금액 : 위의 공사수주실적 작성요령과 동일

⑸ 하도급 실적 : 방지시설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직접 수주한 총계금액 중 하도급한 금액(⑪) 또는 하도급 받은 계약 금액 중 재 하도급한 금액(⑭)

⑥⑦건수 및 금액 : 위의 공사수주실적 작성요령과 동일

⑹ 국외수주실적 : 방지시설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해외로부터 수주한 총계금액중 당해 업체에서 직접 공사한 실적(⑩) 또는 하도급한 금액(⑪) 또는 하도급 받은 계약금액 중 재 하도급한 금액(⑭)

⑧⑨건수 및 금액 : 위의 공사수주실적 작성요령과 동일

⑩국가 : 방지시설업체가 해외에 시설공사를 한 국가명(영문 표기가 아닌 한글로 표기할 것)

⑪공사명 : 시설공사 이름(공사내용)

(붙임11)

○○년도 배출업소별 환경오염방지투자실적보고(취합)

○○시․도                          작성책임자         직급      성명      (인)

(단위:백만원)

⑴ 일련번호	⑵ 배출업소명	⑶배출업소현황				⑷투자실적(공사발주 실적)								⑸투자내용(발주내용 및 금액)
		소재지	업종	기업규모	배출규모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계		신규		증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1
2

주) 본 배출업소별 환경오염방지 투자실적 작성에서는 다른 방지시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경우의 실적은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공사를 수주한 경우의 하도급여부도 관계가 없음

<작성요령>

⑴⑵ 일련번호 및 배출업소명 : 배출업소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업체명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

⑶ 배출업소 현황 : 방지시설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⑷ 직접공사를 수주한 경우의 기재내용만을 선정하여 ⑵②③④⑤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재

⑷ 투자실적 : 방지시설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⑷ 직접공사를 수주한 경우의 기재내용만을 선정하여 공사분야별 (⑥)에 따라 해당공사 건수와 금액을 기재

⑸ 투자내용 : 방지시설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총괄표에서 ⑷ 직접공사를 수주한 경우의 기재내용만을 선정하여 공사구분(⑦)에 따라 해당공사 건수와 금액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