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존재’처리현황 분석 및 개선계획 (기관명)

Ⅰ. 부존재 처리 현황

【총괄표】

연도	정보공개 접수건수	정보 부존재 사유
		합계	미생산 미접수	취합 가공	기간 경과	포괄적 청구	기타
2014년	1,000	80(8.0%)	30	20	10	15	5
2013년
2012년

* 2014년 : ’14.1.1～11.30. 현재(정보공개시스템 현황 이외에 자체 처리현황을 포함)

【연도별 증감 사유】

○

-

* 작성요령 : 부존재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부존재 처리 사유별 증감 사유】

○

-

* 작성요령 : 부존재 처리 사유별로 매년 증가(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Ⅱ. 정보부존재 청구 및 처리실태 분석 (2014년)

□ 다빈도 청구 유형

1순위(건수)	2순위(건수)	3순위(건수)

* 작성요령 : 부존재 처리되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3가지 유형과 건수 기재

□ 정보 부존재 사유별 최다빈도 사례

사유별	미생산ㆍ미접수	취합ㆍ가공	기간경과 폐기	포괄적 청구
유형(건수)

* 작성요령 : 부존재 처리 사유별로 빈도수가 가장 많은 1개 유형과 건수 기재

	<부존재 처리 사유별 판단기준(2011년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p60~63 참조)>
▸ 미생산ㆍ미접수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경우 * 청구 받은 정보를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취합ㆍ가공 : 정보의 생성, 취합ㆍ가공 해야 하는 경우 *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유로 판단 ▸ 기간경과 폐기 :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폐기하지 않고 실제 보유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없음 ▸ 포괄적 청구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보완 요청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처리

□ 정보 부존재 처리기간(7일 이내 처리)

1일~3일	4~7일	8~10일	11~20일	21일 이상
건( %)	건( %)	건( %)	건( %)	건( %)

□ 정보 부존재 부적절 처리 유형

총계	적절	부적절
		합계	미흡	이송	오류	민원	존재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Ⅲ. 정보부존재 처리의 문제점

○

-

* 작성요령 : 기관별 정보 부존재 처리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국민) 입장에서 문제점 도출

Ⅳ. 부존재 처리 개선(감축) 계획 (‘14년 대비 17년 까지 50% 감축 목표)

○

-

* 작성요령 : 문제점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의 부존재 처리 협의 등 관리 강화, 취합ㆍ가공 및 포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과의 협의 활성화, 시군구 확정일자 부존재 처리 특별관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 붙임 >

‘정보 부존재’처리 세부내역 (기관명)

접수 일자 ①	접수 번호 ②	기관명 ③	부서명 ④	청구 제목 ⑤	청구 내용 ⑥	부존재사유 ⑦	통지 내용 ⑧	통지 일자 ⑨	처리 기간 ⑩	정보 공개 청구 유형 ⑪	정보 부존재 부적절 처리 유형 ⑫
											미흡 ⓐ	이송 ⓑ	오류 ⓒ	민원 ⓓ	존재 ⓔ
1.3	1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사건정보청구	00사건 경위서, 사진 등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다른기관으로 자료 이관하여 보유하지 아니함	1.5	3일	확정일자		○
1.5	2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등급판정 사유	어떤 사유로 등급판정을 받는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자료 보유하지 않음	1.7	3일					○

(작성 요령) : 정보 부존재 처리 건별로 ‘엑셀파일’ 형식으로 작성

①~⑩ 정보공개포털 추출 자료 : 추출방법 <별첨>

⑪ 청구유형 : 부존재 처리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유형화

청구 유형 (예시)	내 용
확정일자	확정일자
설계도면	설계도면
주택현황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업체현황	제조업, 음식점업, 식품업, 중개업 등
재산서류	농지, 토지, 계약서, 등기부 등
CCTV	CCTV
행정처분	과태료, 시정, 처분결과 등

⑫ ‘정보 부존재’ 부적절 처리 유형

ⓐ미흡 : 부존재 처리한 사유가 청구인의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송 : 타기관 보유 자료로 이송함이 적절함에도 이송하지 아니하고 부존재 처리한 경우

ⓒ오류 : ‘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정보 부존재’로 처리한 경우

ⓓ민원 : 진정ㆍ질의 등 민원인 경우로서 민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음에도 ‘정보 부존재’로 처리한 경우

ⓔ존재 : 실제 정보가 존재함에도 부존재 처리한 경우

<별첨>

정보 부존재 통지 자료 추출방법

1. 정보공개포털에 기관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

2. 청구관리>청구서전체현황 메뉴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정보부존재 통지 자료 추출

3. 자료 다운로드

<추출 화면>

1.청구서전체현황 선택

2.초기화버튼 클릭

3.처리상태 클릭

5.조회클릭

6.다운로드 클릭

4.정보부존재통지완료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