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관련 법령개정 안내

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필수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받은 후 보관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

	처벌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당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Ⅱ.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보증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 보증서 발급비용의 반영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

☞ 보증내용 통보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보증내용을 Kiscon 또는 문서 등을 통해 발주자, 수급인, 기계대여업자에게 통보

*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의 경우에 한함

	처벌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1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 됨

Ⅲ. 건설기계임대차 관련법령 개정 안내

☞ 사회적 약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업체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거부로 대금이 체불되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도산 등의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증가

☞ 이와 관련, 발주자에 의한 확인규정이 개정되어, 우리시 하도급담당자 등에게 관련법령 개정을 안내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피해를 입는 하도급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

《 법령 개정내용 》

☞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관급공사 발주자의 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의무 조항 신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⑥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6.7.20.)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⑥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