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제1조)

o 지침 근거 규정 및 지침 제정의 목적 설명

정의규정(제2조)

o (삭제) P2P, 공유설정, (추가) 모바일 기기, 공개된 무선망 정의

내부관리계획

(제3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o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외

o (추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관리·감독사항

접근권한 관리

(제4조)

o 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제5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o (이동) 제4조 5항으로 이동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제6조)

→ 접근통제(제5조)

o 접근통제 시스템(침입차단, 침입탐지 기능 포함) 설치․운영 의무화

o 소상공인의 경우 업무용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침입차단시스템 사용 가능

o (추가) 주민번호 처리시 추가정보 확인, 모바일 기기 보호조치 조항,

홈페이지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년 1회 취약점 점검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 개인정보 암호화 (제6조)

o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 운전면허, 외국인등록),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공통(DMZ) 구간 암호화 의무 ② 내부망,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선택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접속기록 보관

(제8조)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제7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o (추가) 접속기록 반기별 점검 의무화

보안프로그램

(제9조)

→ 악성 프로그램 방지

(제8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일 1회이상)

o (수정) 신종·변종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강화

물리적 접근 방지(제9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o (추가) :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개인정보의 파기

(제10조)

o (추가) 복원이 불가능한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구체화

※ 개인정보의 일부만 파기할 때 예외조치

부칙

o 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