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금)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지사 워크숍」

2016 지적측량 관련업무 교육자료

≪ 주요 내용 ≫

◦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 철저 (불필요한 지적측량 민원발생 방지)

◦ 강원도 지적확정측량 업무 조치 (유예조치 환원 등)

◦ 지적확정측량 성과품 작성 및 검사측량 착안사항 (업무 통일)

◦ 지적정책 기본계획 개요(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중심)

	강 원 도 (토 지 과)

순    서

1.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 철저 2. 강원도 지적확정측량 실시기준 - 지적측량 관계법령 발췌 3. 지적확정측량 성과품 작성 및 검사측량 착안사항 - <서식1>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 <서식2> 지적측량 기준점 사전설치 계획서 - <서식3> 단일(다중)기준국 이동측량 기록부 및 결과부 - <서식4> 단일(다중)기준국 이동측량 세션 대비표 4. 지적정책 기본계획 개요 -【추진전략 1】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추진	/ / / / / / / / / /	1 7 16 23 29 31 32 33 37 42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 철저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 철저

도해지역의 측량업무 수행방법의 잘못된 이해와, 충분한 자료조사 없이 현지 출장하여 불필요한 지적측량 민원발생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가. 민원처리 현황

구분	합계	적부심사	실사청구	진정 민원
				강원도청	지적공사
합계	482	13(재심 3)	14	84	378
2012	75	4 (재심 1)	3	24	44
2013	108	4 (재심 2)	4	16	88
2014	145	3 (재심 0)	4	24	117
2015	154	2 (재심 0)	3	20	129

나. 원인분석

○ 도해지역 세부측량방법 부적정

- 전자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측량성과 결정오류 (수치지역과 혼돈)

- 타인의 측량성과 참조 시, 재확인 검측 생략 (해당지만 측량)

○ 지적측량 성과결정 부적정

- 충분한 자료조사 없이 현지출장 (전자평판 측량이력만 확인)        - 연결교차 이내 성과결정 시, 1~2cm단위 성과결정

- 지적공부 오류사항 원인분석 미이행 등

○ 진정민원 대응방법 부적정

- 종전 측량자의 성과결정 사항 무조건적 불인정

- 실수․오류에 따라 발생된 측량성과 수정 및 보상처리 지연

- 부적정한 민원응대로 감정적 대립 등

다. 민원방지 대책

○ 도해지역 세부측량 성과결정 방법 준수

- 측량준비도 작성 시, 공부 상 공차 외 필지 사전정정 처리 철저

→ 도면전산화 후 각 지적소관청의 지적도면 고도화 사업 누락으로 도곽접합, 축척별 접합 또는 행정구역별 불부합사항은 사전 자료조사 후, 반드시 지적소관청과 협의 이행

- 전자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 성과결정 방법 준수

→ 전자평판측량방법은 경위의측량기기를 이용할 뿐, 도해측량임을 주지

→ 지적도면별 축척은 지적도면의 크기를 일컫는 것뿐만 아니라, 측량성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주지

→ 도면전산화로 인하여 도해지역의 필지경계점이 좌표화 되어있지만, 절대위치를 표기하는 것이 아님(축척별 거리측정단위 기준 준수)

- 종전 측량자의 측정점 위치설명도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거법에 의한 성과결정 우선처리

→ 종전 측량자와 후속 측량자의 측량성과가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종전측량자의 측정점 위치설명도를 확인하여 지거법으로 경계점 표지 설치

- 지적소관청 보관 지적측량 자료조사 철저

→ 전자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DB가 구축되어 있더라도, 토지이동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적소관청이 보관하는 측량결과도 조사 확행

- 개발행위(인․허가) 수반 지적측량 성과결정 방법 준수

→ 반드시 형질변경 등 공사가 완료된 대로 측량성과 결정

→ 인․허가 사항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인․허가사항대로 측량성과 결정하는 사례 엄금

→ 업무편람75쪽 질의회신사항 유의(개발행위 분할허가 공사 준공전 분할)

○ 진정민원 대응방법 개선

- 종전 측량자의 성과결정 사항이 비록 잘못된 측량성과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측량현장에서 민원인에게 종전측량성과에 대한 무조건적 불인정하는 사례 지양 (재차 자료조사 후 경계결정)

→ GPS 또는 전자평판측량이 종래의 평판측량방법 보다, 절대적 측량성과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경우, 반발만 야기

→ 종전 측량성과가 잘못된 것이 확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종전측량성과의 작성자도 국토정보공사이므로 보상요구 등을 해올 수 있음을 유의

- 측량의뢰자의 항의가 있는 경우, 바쁜 일정 또는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친절과 상세한 설명 필요

→ 진정민원의 50% 이상은 측량수행자의 불친절과 비싼 측량수임료에 비하여 성의 없는 현장 설명에 따른 감정적 민원임

- 단순 실수․오류에 따라 제공한 측량성과는 즉시 수정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처리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

→ 측량성과의 경정․변경을 이행한 경우, 결과도를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 후속민원 발생 방지

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 및 실사위원회 청구대상

○ 청구대상 :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청구권자 : 측량자․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

○ 처리기간 : 지적측량 적부심사 97일, 실사청구 30일

○ 문 제 점 : 청구대상 정의해석 혼란 및 민원회피 수단으로 이용

- 측량성과의 다툼이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가 아닌 정상적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대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나, 측량자간 측량성과의 차이가 세부측량성과의 공차이외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각각의 측량자가 본인의 측량성과가 옳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는 경우를 말함

- 청구대상토지에 대하여 경계에 관한 송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

- 특히, 측량수행자의 측량오류 또는 토지소유자가 인지하는 경계와 제공받은 지적측량성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종전 측량성과의 차이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종전측량성과 부정하는 경우)는 종전의 측량성과 제공에 따라 발생되는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적부심사 또는 실사청구로 측량성과의 적정여부를 심의할 대상이 아님

○ 처리대책

- 청구대상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민원회피를 목적으로 민원인 등에게 적부심사 또는 실사청구를 청구하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측량자 문책조치

- 측량성과의 다툼이 성립되어 적부심사 또는 실사청구 심의결과 부적정한 측량성과로 의결되는 경우, 해당 측량자 문책조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따라 신분조치 강화예정

강원도 지적확정측량 실시기준

강원도 지적확정측량 실시기준

지적확정측량 세부 규정을 통일하고, 지적측량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함

가. 업무개선 개요

○ 대상 업무

- 지적기준점 성과계산

- 지적확정측량 성과계산

나. 업무별 지적측량 절차개선 사항

○ 지침시달 : 강원도 토지자원과-320(2013.01.04.)호 참조

○ 지적삼각측량 성과계산

- 조치사항 :「강원도 GPS에 의한 지적삼각측량 세부실시기준」 폐지  * 강원도 주택지적과-7267(2004.07.05.)호

- 조치내용 : GPS을 이용한 지적삼각 측량(정지측위)

․변규약 재조정을 통한 망평균 조정계산법 중지

․좌표변환 계산법에 의한 지적삼각측량 실시

- 조치사항

․2004.07.05.부터 시행된 「강원도 GPS에 의한 지적삼각측량 세부 실시기준」은 기존 지적측량성과와의 부합여부를 확인․조정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강원도 내 지적삼각점 성과정비 및 DB구축이 완료 되었으며, 구축된 DB를 활용할 경우 망평균계산과 좌표변환계산의 성과차이가 미세하므로 간소화 조치 (근사조정계산법에 의한 불편사항 제거)

․국토해양부예규 제248호(구 행정자치부예규 제128호)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좌표변환계산방법’에 의하여 측량성과 계산 (제11조 제1항 후단의 조정계산방법 중지)

2015.08.10. 실효된 행정규칙(2016년 하반기 재제정 예정)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7조 규정에 의한 연결교차 허용범위 이내로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되, 설치되는 지적삼각․삼각보조점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 (0.20m~0.25m → ±0.03m)

○ 지적도근측량 성과계산

- 조치사항 : 도선법에 의한 측량성과 계산법 일부 제한

- 조치내용 : 지적확정측량지구와 도해지역 구분시행

․지적확정측량지구 :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을 위한 동시조정 계산

․기타 도해지역 : 종전 규정에 따름

- 조치사유 :「지적측량 시행규칙」제15조 적용범위 제한적

- 조치사항

․「지적측량 시행규칙」제15조로 규정된 지적도근측량 성과계산법은 벳셀타원체에 준거한 지역좌표계의 평면기준에 따라 수평거리로 성과를 계산함에 있어서, 도선법에 의한 도근측량성과의 오차소거는 거리의 반수에 비례하여 계산(컴퍼스법칙)되므로, 세계측지계의 평면기준에 의한 직각좌표 성과변환 및 경위도성과 계산 적용이 곤란함.

* 단, 트랜싯법칙이 적용되는 삼각망 정밀조정 및 복합망에 의한 다각망도선법의 경우, 계산된 측량성과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성과변환 사용 가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적도근측량 방법은 「지적확정측량규정」 및 「삼각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을 적용함

․지적도근측량은 위성측량에 의한 반드시 정지측위방법으로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세계타원체 및 벳셀타원체에 준거한 직각좌표, 경위도좌표 및 표고를 각각 계산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지적도근측량을 위성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네트워크 GPS 또는 단독 RTK (GPS-Kinematic) 측위 금지 (반드시 정지측위 시행)

* 단독 RTK측위는 세부측량 또는 검사측량에서만 사용가능 (기지점 5㎞ 이내)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이 아닌, 도해측량지역에서는 도선법에 의하여 지적도근측량 실시 가능(GPS 정지측량 권고)

* 단, 세계타원체 기반 측량성과는 계산 불요하나, 벳셀타원체에 준거한 직각좌표, 경위도좌표 및 표고의 성과는 계산하여야 함.

․지적도근측량 시 표고에 대한 측량방법 및 계산방법은 강원도 토지관리과-8848(2011.06.22.)호 및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의함.

․정지측위에 의한 도근측량을 실시한 경우, 이를 이용한 토털스테이션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사법에 의한 보점을 설치할 때에는 1점으로 제한함.

* 네트워크 RTK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상공장애 등으로 위성신호수신이 불가할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을 통한 기지 기준점 포용범위 내에서는 음영지역 주변에 편심점 설치 가능 - 점수 제한 없음)

․기준점측량 성과의 검사 : 지적삼각 및 지적도근 공통

→ 검사방법 : 단일기준국 RTK 또는 네트워크 RTK 측량방법

→ 검사기준

지적확정측량 지구 : ±0.03m 이내

일반 도해측량 지구 : 삼각 ±0.20m, 도근 ±0.25m 이내

표고계산 : ±0.10m 이내(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5조 제3항)

○ 토지개발사업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계산

- 조치사항 : 세계측지계에 의한 성과산출 강화

- 조치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2항 이행

- 조치사유 :「지적확정측량 규정」제정

- 조치사항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세계측지계에 의한 성과를 따로 작성토록하고 있으나, 세계측지계에 의한 도근측량 절차가 그 동안 정해지지 않아 세부측량 성과계산이 불가능하였으나, 「지적확정측량 규정」이 시행에 따라 이를 적용토록 함.

․측량방법 및 성과계산 : 「지적확정측량 규정」에 따름

→ 측량방법 : 네트워크 RTK에 의한 측량시행 (필요 시 T/S측량)

→ 성과계산 : 벳셀타원체 및 세계타원체에 준거한 직각좌표 2종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인정범위 강화

→ 강화내용 : 종전 ±0.10m 이내 → 변경 : ±0.07m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도해지역 및 지적확정측량시행지구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시 발생되는 오류사항 방지

지적도근측량 계산법은 벳셀타원체에 준거한 가우스상사이중투영(축척계수 지적도 0.9999, 지형도 1.0)된 평면상에서 수평으로 간주하는 일정구역(도선)을 한정하여 컴퍼스법칙에 의거 오차를 소거하는 계산방식이므로,

GRS80 타원체에 준거한 세계측지계에 의한 직각좌표를 투영계산(축척계수 1.0)하는 경우, 기존의 지적도근계산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좌표변환방식 또한 곤란함.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조치 필요)

GPS에 의하여 관측 및 계산을 시행하는 경우, 세계측지계에 의하여 성과계산을 선행한 후, 지역좌표계로 조정변환 처리하므로 무관.

* 도선법에 의한 도근측량(상대위치로 계산된 지역좌표) 지양하고, 가급적 세계좌표계(절대위치)가 바로 계산되는 위성측량방법에 의하여 성과계산 처리(부득이한 경우 트랜싯법칙이 적용된 다각망측량법 권고)

다. 업무별 지적측량 절차개선 사항 요약

○ 측량성과의 계산

- 지적삼각측량 : 변규약 재조정을 위한 망평균조정계산법 폐지

- 도근 및 확정측량 : 세계타원체 준거 성과계산

- 확정측량 시행지구 세부측량성과 강화 : 연결교차 ±0.07m 이내

- 지적기준점의 표고계산 :「지적재조사 측량규정」및「공공측량작업규정」준용

○ 측량성과의 계산 비교 일람

구 분		종 전		변 경 (환원)		비고
		세계타원체	벳셀타원체	세계타원체	벳셀타원체
지적삼각 측량	직각좌표	○	○	○	○	망평균조정계산법 폐지 좌표변환계산 재조사․확정 ±0.03m 도해지역 ±0.20~25m 표고 ±0.07m
	경위도좌표	○	○	○	○
	표고	○	○	○	○
지적삼각 보조측량	직각좌표	○	○	○	○
	경위도좌표	○	○	○	○
	표고	○	○	○	○
도근측량	직각좌표	×	○	○	○	재조사․확정 ±0.03m 도해지역 ±0.25m 표고 ±0.07m
	경위도좌표	×	○	○	○
	표고	×	○	○	○
확정측량	직각좌표	×	○	○	○	±0.07m
	경위도좌표	×	×	해당 없음
	높이위치	×	×	△	△	별도 조치

※ 지구계측량 및 지적기준점 성과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 벳셀타원체에 의한 측량성과 계산함. 높이위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의 3차원 지적구축사업 시행 시 별도조치 예정

라. 지적확정측량 성과결정 유의사항

○ 관련지침 : 강원도 토지관리과-8859(2011.06.22.)호 “지적측량 관련 업무수행 절차 개선” 조치

○ 주요내용 : 지적확정측량 성과작성 시 경계설정 기준 변경

-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항

- 내용 : 지적확정측량성과를 작성 시, 경계의 설정기준은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정함

- 쟁점 : 사업 인․허가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의 업무처리 사항

○ 개선(통일) 사항

-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되어 시행령으로 규정됨

- 통상적인 지적확정측량 절차이행 철저

→ 측량성과 작성자(측량자)는 확정측량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인․허가 내역과 설계 도서를 즉시 인수

→ 측량자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지구 내 필지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초측량성과, 예정도 제공 등)

→ 측량자는 중심점 및 중심선계산, 가구계산 및 롯트별 교차계산 등(가구계산 및 말박기 측량성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50% 추가적용)을 사업설계서와 대조하여 사업 인․허가내역과 동일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측량자는 검사측량 요청 시, 중심점․선 계산, 가구계산부등을 전량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는 최소한의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할 측량공정임. (검사측량 시행 시, 측량자는 이를 소명)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받은 CAD파일 등을 지적전산도면에 업로드 후, 이를 현장에 복원하는 방식으로 확정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경우(도상측량으로 간주)와 현장에서 토탈스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기계점과 기지표정점의 성과를 미리 입력 후 필계점을 후방측량(BS측량)방식으로 성과를 도출한 후 이를 역계산하는 방법으로 경계점관측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량 재측량  조치예정

- 지적확정 측량자는 확정측량 완료 시, 사업인․허가내역대로 공사가 진행된 경우, 이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성과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서를 검사측량 요청 시 첨부

- 사업인가 내역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된 대로 확정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지.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가내역대로 공사를 새로이 하거나 사업인가를 변경하여 그 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함. (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가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된 대로 측량성과를 요청하는 경우, 그 뜻을 반드시 공문서로 회신 받은 후 확정측량을 신속히 완료하여 검사측량을 요청 하여야 함)

- 지적확정 측량자가 사업인가 내역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지적측량성과를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구조물(도로경계석 또는 간이담장 등)을 설치토록 종용한 사례 등이 검사측량 시 발견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신분조치

- 지적확정측량시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된 사업계획도에 절토된 경사면이 포함되어 있고, 조성된 토지의 지반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있을 때 절토된 경사면을 포함하여 경계설정

(토지과-926(2016.1.18.) 참조)

마. 행정사항

○ 강원도 및 지적소관청

-「강원도 GPS에 의한 지적삼각측량 세부실시 기준」폐지일 :

‘12.12.31.

○ 지적측량수행자

- 기관별 자체교육을 실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함

○ 개선사항 시행시기

- 시행시기 : 2016.01.01. 부터 시행

- 경과조치

․2011.06.22. ~ 2012.12.31. 완료된 측량성과 : 좌표변환 처리

․2011.06.22. ~ 2013.01.01. 미완료 측량성과 : 본 개선조치 이행

․2013.01.01.이후 접수된 지적확정측량 지역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준용

《 관계법령 발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측량기준)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ㆍ측량용 사진 등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위하여 종전의 「측량법」(2001년 12월 19일 법률 제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측량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Bessel)값에 따른다.

2. 위치는 지리학상의 경도 및 위도와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 또는 극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1. 지구의 형상과 크기는 베셀값에 따른다.

2. 수평위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지적도를 제작할 때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 및 도곽(圖廓)을 직각좌표로 표시한다.

3. 거리와 면적은 수평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4.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와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 중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지적소관청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1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68호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09.12.14] [국토해양부령 제192호, 2009.12.14, 제정]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 0.20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5미터

나. 그 밖의 지역: 0.25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0미터

나. 그 밖의 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 (M은 축척분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2. 경계점: ± 0.07미터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2015.08.10. 실효된 행정규칙(2016년 하반기 재제정 예정)

[시행 2012.8.10] [국토해양부예규 제248호, 2012.8.10, 타법개정]

제6조(정지측량)GPS 측량기를 사용하여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지측량(Static)방법에 의하되, 관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기지점과 소구점에 GP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세션단위로 실시할 것

2. 관측성과의 점검을 위하여 다른 세션에 속하는 관측망과 1변 이상이 중복되게 관측할 것.

3. 관측시간 등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제7조(이동측량) ① GPS 측량기를 사용하여 이동측량(Kinematic)방법에 의하여 지적도근측량 또는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관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기지점(지적측량기준점)에 기준국을 설치하고 측량성과를 구하고자 하는 지적도근점 등에 GPS측량기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관측을 실시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 및 관측은 GPS 측량기의 초기화 작업을 한 후 실시하며, 이동 중에 전파수신의 단절 등이 된 때에는 다시 초기화 작업을 한 후 실시할 것

3. 관측시간 등은 다음 표에 의할 것

② 실시간이동측량(Real Time Kinematic)시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후처리에 의한 성과산출 및 점검을 위하여 관측신호를 기록할 수 있도록 GPS측량기에 기능을 설정할 것

2. 기준국과 이동관측점간의 무선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하도록 설정하고, 관측 중 송수신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

3. 이동 관측점의 지적좌표를 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좌표변환계산방법을 적용할 것

제11조(지적좌표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위성좌표를 지적좌표로 변환하는 때에는 좌표변환계산방법 또는 조정계산방법에 의한다.

제12조(표고의 계산) ①지적위성기준점의 표고 결정은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적측량기준점은 직접·간접수준측량 또는 지적위성측량에 의한다.

②지적위성측량에 의한 표고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2점 이상의 표고점의 지오이드고를 내삽하여 소구점의 지오이드고를 산출하여 그 값과 타원체고와의 차이를 표고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소구점표고 = 소구점타원체고 - 소구점지오이드고

2. 소구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표고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구점과 표고점간의 타원체고의 차이를 표고차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소구점표고 = 표고점표고 + (표고점타원체고-소구점타원체고)

「삼각점측량 작업규정」

[시행 2016.2.12]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6-429호, 2016.2.12, 타법개정]

제10조(표고의 연결관측)  표고점의 관측은 수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시행 2015.11.24]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5-2538호, 2015.11.24, 일부개정]

제25조(공공삼각점측량 조정계산) ③ 기지점 2점 이상을 고정하는 조정계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GPS관측

다. 3차원망 조정계산에 의한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허용범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측정값 및 계산과정을 검토하고 공공측량시행자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항 목	1급 공공삼각점측량	2급 공공삼각점측량	3급 공공삼각점측량	4급 공공삼각점측량
경사거리의 편차	8㎝	10㎝	-	-
신점수평위치의 표준편차	10㎝
신점표고의 표준편차	10㎝

지적확정측량 성과품 작성 및 검사측량 착안사항

지적확정측량 성과품 작성 및 검사측량 착안사항

지적확정측량시 발견되는 경계침범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검사 수행

가. 추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3조, 제86조, 부칙 제5조

-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25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2조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28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등

나. ‘15년 지적확정측량 검사실적

○ 확정측량 신청 : 45개 지구, 25,657천㎡

○ 확정검사 완료 : 23개 지구,  9,550천㎡

- 위반사항 : 확정완료 23개 지구 중 8개 지구 (불비율 35%)

○ 미처리 업무량(이월) : 22개 지구,  16,107천㎡

다. 실시기준

1. 지적확정측량 접수

1) 지적측량 수행자

○ 지적확정측량을 계약(접수·변경) 한 때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날까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7일 이내  “지적측량기준점 사전설치계획서” 및 “지적확정 측량 수행계획서(세부일정)” 지적소관청에 제출【서식 1~2호 서식】

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

2. 측량소요 기간과 측량조의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

3.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실시 방법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지적소관청

○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사전협의 철저

- 지적확정측량시행 여․부를 지적소관청이 사전협의 및 검토하여 판단

○ 도 협의시 소관청 직접 협의(시행자 및 측량수행자 협의 지향)

○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받는 즉시 도에 송부

2. 지적기준점 측량

1)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기준점 및 확정측량 절차 개선조치」 준수(토지자원과-320, 2013.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 (0.20m~0.25m → ±0.03m)

○ 지적기준점 선점 및 지적위성측량 관측기록부 작성 철저

- 상공장애도 (위성의 최저 고도각 15° 이내)

- 측점기계고, 정준, 구심 등

○ “통합기준점” 최소 2점이상 기지점으로 관측

○ “위성기준점” 표고를 이용한 표고계산 금지

【위반사례】

○ 측점기계고 오기(미관측 후 임의기재) → 재측량 (수시발생)

○ 측벽 아래 보조점 선점 → 폐기

○ 정준 없이 구심 후 관측 → 재측량

2) 지적도근점 측량

○ 지적도근측량은 “정지측위(Static) 위성측량"에 의함

- 도해지역 :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

○ RTK에 의하여 표고 관측시 통합기준점(2점이상) 및 수준점을 기지점으로 사이트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직정밀도 0.1m 미만이어야 함(검사 요청시 사이트 캘리브레이션 보고서 제출)

○ 토탈스테이션측량 방법으로 표고관측시 결합도선으로 관측

구 분	허용범위	비 고
왕복관측 값의 교차	5mm[eqn: sqrt {S}] 이하	수준측량작업규정 제14조(2등수준측량)
재설 및 신설의 경우 기지점간의 폐합차	15mm[eqn: sqrt {S}]이하

S：관측거리(편도) Km단위

○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작성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 확정측량 실시전에 반드시 기준점성과 검사 요청

-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측량(분할, 경계, 현황)은 검사가 완료된 지적기준점(1등도선)에 의하여 측량실시

- 지구계 분할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기초측량, 세부측량 동시검사(사전협의)

【위반사례】

○ 일부 도근점 방사에 의하여 관측 후 역계산 → 재측량

○ 표고관측시 기지점간 폐합 없이 개방하여 관측 → 재측량

3. 세부측량

○ 주지13530-663(‘03.3.31)호, 토지자원과-320(’13.1.4)호에 의하여 처리

- ’12년 미완료지구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적측량성과 추가 제출(검사 요청)

1) 지구계 분할 측량

○ 지역좌표계 기준점 성과에 의하여 실시(지적소관청 검사)

○ 지구경계점 좌표는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복원된 경계점표지를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산출

○ 지구계 분할 성과검사시 주위 기지경계선 부합여부 반드시 확인

- 지구계좌표 대비표 작성 제출

- 도시계획시설선 등의 선상에서 지구계점 이탈량이 10㎝ 이내인 경우 협의 조정

【위반사례】

○ 임의에 의하여 지구점 생성 및 삭제(교차점 미계산) → 재측량 조치

2) 가구확정측량

○ 주지13530-663(‘03.3.31)호에 의하여 처리

3) 필지확정측량

○ 지역좌표계 및 세계좌표계 기준으로 각각 측량 실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 (±0.10m → ±0.07m)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 지적확정측량성과 결정에 대한 의견서 작성

【위반사례】

○ 지구외 건축물의 지구계 침범→ 지구계 분할 및 재시공

○ 공사 미완료 지구에 대한 성과 검사 요청 → 시공후 측량조치

- 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분묘 존재

- 사업지의 약20% 공사후 확정검사 요청

○ 도로, 구거 등을 분양용지에 포함하여 구획 → 경계 재설정

○ 공사현황과 다르게 경계점 표지후 성과결정 → 경계 재설정

※ 절토된 경사면 성과결정 → 경사면 포함 경계 설정(토지과-926(2016.1.18.)

4) 도면작성

○ 지적확정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결과도의 제명․축척 및 색인도

2. 확정된 필지의 경계(경계점좌표를 전개하여 연결한 선)․지번 및 지목

3. 경계점 간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다만, 농지의 경지정리지역에서는 실측거리 기재를 아니 할 수 있다.  [eqn: {(계산거리)} over {실측거리}]

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

5.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6. 도곽선과 그 수치

7. 지상구조물이 있거나 경계에 지상구조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

8. 측량 및 검사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

○ 지구계 분할등 도해측량시 기준점성과를 이동하여 성과 결정한 경우 이동전 신구대조도와 이동후 신구대조도(변위량 기재) 2종 작성

라. 행정사항

1. 강원도 및 지적소관청

○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협의시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

-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개발사업 착수, 변경, 완료신고 철저이행 안내

- 소유명의인이 동일하여야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 가능함을 고지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191호))

○ 예정지 지적측량 등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한 지적기준점 설치시 도(시․군)와 사전협의를 통한 선점 및 측량성과 검사의뢰 철저

- 확정측량 실시 전에 반드시 기준점성과 검사 요청

- 지구계 등 지적확정측량 성과와 사업계획도의 부합여부 확인

2. 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업자

○ 확정측량결과 공사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

- 지적확정측량성과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검사요청시 반드시 제출

○ 12.10까지 지적측량성과검사 요청분에 한해 성과검사 실시(시행규칙 제25조 4항 적용)

- 검사요청시 제출서류 및 검사기간(측량기간의 1/4) 준수

※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공사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면과 다른 경우에

사업계획도면에 맞추어 허위로 지적측량성과를 작성한 경우 엄중 문책 조치

→ 공사 : 본부에 경위서 및 조치요구,  지적측량업자 : 법 제52조에 의거 처리

마. 지적확정측량 검사요청시 제출할 도면․서류

1. 지적기준점측량성과

- 위성측량부(지역좌표계, 세계좌표계 구분 작성)

- 표고계산부(별도 측량 계산시)

- 도근측량부(GDB파일)

- 지적삼각점․보조점 세계측지좌표 점검 대비표

* 측량원시파일, 라이넥스파일, 프로젝트파일, 보고서파일 제출

2. 지적측량결과도(지구계분할, 경계복원, 확정측량)

3. 지적확정 측량성과도

4. 종전조서, 확정조서, 면적 집계표(총괄, 지목별)

5. 지구계좌표대비표, 종전․확정면적대비표, BL․필계면적대비표

6. 좌표면적 및 점간거리계산부

7. 경계점관측 및 좌표계산부(RTK 관측 및 계산부)

- 단일(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기록부 및 결과부

- 단일(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세션 대비표

8. 교차점계산부

9. 신․구대조도 2종, 지구내종전도, 종합도, 지구계점망도, 일람도

10. 기타 계산부

- 가구점관측부, 가구제원계산부, 가구정점계산부, 곡선계산부

11. 설계도서(확정성과와 대비 파일 작성)

- 지적확정측량성과 결정에 대한 의견서

12. 행정구역 변경도 및 조서 (필요시 작성)

※ 지적확정측량수행중 작성된 성과파일(GDB, PDF, Excel 등) 제출

【서식 1】

□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 △△지구확정측량
사업근거	○ 주택법 제1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발공사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지역개발팀 △△△주임 280-0660
측량의 목적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노후된 주택증가 등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지조성사업 추진 ○ 2012. 1. 26 사업시행자가 지적확정측량을 신청함
토지소재	○ △△군 △△면 △△리 일원
업 무 량	○ 필 지 수 : 120필지 중 70필지 확정 ○ 면 적 : 125,945.0㎡ 중 76,796.1㎡ ○ 삼각점 매설 : 4점 / 도근점 매설 : 43점 중 28점 ○ 측량수수료 : 119,583천원 중 74,128천원 ○ 업무량 비율 : 0000공사(00%), △△엔지니어링(00%)	공동 이행방식
측량계약기간	○ 2012. 1. 27～2012. 7. 27.	세부일정 별지
인력투입계획	○ 0000공사 △△지사 1개팀 3명 - 팀장 : 지적기사 △△△ - 팀원 : 지적기사 △△△ 지적기사 △△△
기초측량계획	○ 삼각점측량 : GNSS에 의한 정지측량 ○ 도근측량 :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다각망도선법 ○ 수평각 관측 : 배각법 / 연직각 관측 : 정·반 1회 ○ 점간거리 측정 : 2회 측정 ○ 관측기계 : 토탈스테이션 SET 230R(1초독) ○ 기타 특기사항 :
세부측량계획	○ 측량방법 :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방사법 ○ 수평각 관측 : 1대회의 방향관측법 / 연직각 관측 : 정·반 1회 ○ 점간거리 측정 : 2회 측정 ○ 사용기계 : 토탈스테이션 SET 230R(1초독) ○ 기타 특기사항 :

* 해당 사업지구 사업관련 고시문 사본 및 사업계획도 등 첨부

□ 지적확정측량 세부일정

업 무	작 업 별	업무량	작업기간	소요일	비고
준비	수행계획서 작성 및 준비		20 . . ~ 20 . .	1	공휴일 포함
	자료인수 및 계획수립		20 . . ~ 20 . .	2	"
지적기준점 측량	자료조사	삼각 4점	20 . . ~ 20 . .	1	"
	계획준비	도근28점	20 . . ~ 20 . .	1	"
	답사		20 . . ~ 20 . .	1	"
	선점		20 . . ~ 20 . .	1	"
	매설		20 . . ~ 20 . .	6	"
	관측		20 . . ~ 20 . .	7	"
	계산		20 . . ~ 20 . .	5	"
	기지점부합 여부확인		20 . . ~ 20 . .	3	"
	성과작성		20 . . ~ 20 . .	1	"
	점검		20 . . ~ 20 . .	1	"
지적 확정 측량	계획준비		20 . . ~ 20 . .	14	"
	가구측량		20 . . ~ 20 . .	22	"
	획지측량		20 . . ~ 20 . .	2	"
	중심선계산		20 . . ~ 20 . .	6	"
	중심점계산		20 . . ~ 20 . .	4	"
	가구계산		20 . . ~ 20 . .	9	"
	면적계산		20 . . ~ 20 . .	22	"
	확정측량결과도 작성		20 . . ~ 20 . .	11	"
	도부작성		20 . . ~ 20 . .	6	"
	조서작성		20 . . ~ 20 . .	5	"
	점검		20 . . ~ 20 . .	6	"
측량검사(측량기간의1/4)			20 . . ~ 20 . .	45	"
납 품			20 . . ~ 20 . .	1	"
합 계				183

【서식 2】

□ 지적측량 기준점 사전설치 계획서

○ 업  무  명 :

○ 측량예정일 :

○ 측  량  자 : 지적기사 ｏｏｏ

○ 사용기준점

구 분	사용기준점 수 량	기준점 명칭(번호)
		지역좌표계	세계좌표계	표고
계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일반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수준점

○ 설치기준점

구 분	계	설치기준점 표지별			비고
		표 석	표 철	일시표지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서식 3】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_RTK)/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 관측 기록부
측량지역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지구
관측일자		년 월 일					수신기 명
관 측 자							수신기 번호
관측 시작시간		시 분					안테나 명
관측 종료시간		시 분					안테나 번호
테이터 취득 간격							안테나 높이
위성 고도각							세트 명
관측 ID	세션 번호		좌 표			Epoch		PDOP		위성수	투영원점
			E(X)	N(Y)	H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_RTK)/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 결과부
기준 타원체 : GRS80
측점	측지좌표			평면좌표		투영 원점
	위도(dd-mm-ss)	경도(dd-mm-ss)	타원체고	N(X)	E(Y)

【서식 4】

단일(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세션 대비표
측점 번호	1세션		2세션		연결오차			비고 (점번호)
	X	Y	X	Y	X	Y	오차

지적정책 기본계획 개요

【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추진 】

지적정책 기본계획 개요

❍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지적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 마련

❍ 지적제도 운영에 대한 국가 종합계획으로 5개년 단위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가. 비전과 전략

	비 전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

목 표		□ 전국토의 디지털지적관리 기반 조성 □ 경계분쟁 zero化 체계 마련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 도해지적 수치화 기반 조성 □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 □ 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 및 민간이양
지적측량수행 제도 개선		□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전문교육 이수 제도 도입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 지적측량수행자 상생환경 조성
지적공부․측량의 공신력 제고		□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지적측량성과 검사체계 강화 □ 지적측량성과 검사 환경 개선
국민이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		□ 지적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제도개선 □ 지상경계정보 관리․활용체계 마련 □ 부동산 행정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 체계 강화

나. 전략별 추진과제

1.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1-1. 도해지적 수치화 기반조성

○ (기준점 실태조사)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전에 지적기준점 및 측판점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산출 기반 마련

○ (지적기준망 구축) 현행 지적기준점 중 좌표에 의한 토지경계 측량이 가능한 기준점을 선별하여 전국 통일된 지적기준망 성과 구축

○ (지적기준망 관리체계 개선) 도해지적의 수치화, 확정측량 등 좌표 기반의 지적공부 등록시 필지별 기준점 사용이력의 메타데이터 관리

1-2.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

○ (실험사업) 경계를 정확한 좌표값 없이 도형 형태로 관리하는 도해(圖解)지적의 문제점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성 해소 방안 마련

○ (실시계획 수립)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연도별․단계별 추진

○ (법․제도 정비) 도해지적 경계점 좌표 등록의 법적근거 및 표준 작업규정 마련

1-3. 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 및 민간이양

○ (확정측량 대상 확대) 지적확정측량 의무화 사업을 지속 발굴․정비

○ (민간이양) 지적확정측량을 ‘18년부터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시장 규모 확대

○ (법․제도 정비) 확정측량 대상 확대와 민간이양 관련 법령 정비 추진

2.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2-1. 지적측량업자의 전문교육 이수 제도 도입

○ (전문교육 이수 체계 마련) 지적측량의 실무능력 함양 및 측량 기술능력 강화를 위해 민간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체계 마련

○ (법․제도 정비) 전문교육 이수체계 도입 등에 필요한 법․제도 신설

2-2.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적 기능 강화

○ (도해지적의 수치화 지원)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에 필요한 실험사업, 지적기준점 조사 등 정부정책 수립 지원

○ (확정측량 품질관리) 지적확정측량 시장을 민간에 안정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컨설팅 및 품질관리역할 수행

○ (측량장비 성능검사) 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적소관청 보유 측량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및 측량장비 사용 교육 기능을 LX공사에 부여하는 방안 검토

2-3. 지적측량수행자 상생환경 조성

○ (상생협의체 구성) 지적제도․측량분야 발전, 상호협력 및 갈등조정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측량계산용 S/W공유) LX공사에서 개발한 측량계산용 S/W를 상대적으로 영세한 민간업체와 지속적 공유 체계 마련

○ (수행자 선정기준의 표준화) 협회와 확정측량 발주기관에서 상이하게 운영하는 측량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여 상생환경 조성

3. 지적공부․측량의 공신력 제고

3-1.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지적공부 정비) 지적공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상이한 필지 및 동일 용도 토지에 대한 합병 추진

○ (UAV를 활용한 지적정비 방안 마련) 임야, 해안절벽, 도서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UAV를 활용한 지적공부 정리방안 마련

3-2. 지적측량성과의 공신력 제고

○ (성과검사 대상 확대) 도해지역 수치화 전환 토지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경계복원측량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관리

○ (전문인력 양성)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과 LX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3-3. 지적측량성과검사 환경 개선

○ (전문인력 충원) 도해지적의 수치화 사업 등 지적소관청의 업무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인력확보 지원

○ (공제가입 의무화) 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대해 지적소관청의 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대비, 공제 가입 의무화

○ (측량검사의 효율화) 지적소관청의 효율적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통합측량시스템을 활용한 검사측량 작업규정 마련

4. 국민이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

4-1. 지적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제도개선

○ (지적위원회 운영 효율화)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측량 전문인력풀”을 구성․운영

○ (법․제도 개선) 적부심사 청구대상의 명확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각하 요건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4-2. 지상경계정보 관리․활용체계 마련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확대) 지적측량 없이도 국민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 제도의 확대 방안 마련

○ (검사제도 도입) 지상경계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작성주체를 지적측량수행자로 변경하고 지적소관청의 검사 권한 부여

○ (발급서식 제정) 지상경계점등록부를 국민이 토지거래 등에 활용토록 지적공부*와 같은 법적효력 부여 및 발급서식 제정

○ (지상경계확인서 관리․활용체계 구축) 지상경계점 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국 지적소관청에 보급

4-3. 부동산 행정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 체계 강화

○ (클라우드 체계 도입) 부동산 행정정보 이․활용 체계 및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체계 도입

○ (원클릭 서비스) 부동산 물건 중심(지번)의 민원 발급 체계를 민원인의 관심사항 중심으로 맞춤형 부동산 민원 서비스 제공

○ (무중단 서비스 체계 마련) 부동산 관련 증명서의 무중단 대국민서비스 구현을 위해 KRAS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마련

○ (바로처리콜센터 확대) LX공사의 자치단체 상주인력 철수 정책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콜센터 상담인력 보강 및 온라인 측량접수 종목 확대

○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확립) 연속지적도 관리, 연계 및 활용 채널의 개선으로 정부, 공공, 민간에 다양한 활용 기회 제공

다. 향후계획

○ 전략과제별 별도 워크숍 등 추진 후 세부추진계획 마련

○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 적극 추진 및 개선방안 강구

※ 예산(국비, 공사채 발행 등) 마련, 외부 지적측량업체 용역 필요성 등 검토

【추진전략 1】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추진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를 통한 경계분재 해소 등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추진

가. 정책방향

○ 지적도의 선형 경계를 수치 경계로 전환하여 지적측량 정확성 제고

○ 기준점 사용지역 우선 추진, 현형법 사용지역은 장기방안 강구

▶  추진기간 2018~2030 / 계획 업무량 : 국토의 약 30%, 1,140만 필지

구 분	주 요 내 용
1단계(’16년)	▪수치지적 전환 작업기준 마련 및 실험사업 추진
2단계(’17년)	▪수치지적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3단계(’18년)	▪수치지적 전환 제도 전국 확산

나.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구성

						국토교통부
						시행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LX 본사							시·도, LX 지역본부									공간정보연구원
실험사업지구 관리							실험사업 대상지구 선정 및 기술지원									실험사업 결과분석 및 정책연구 수행
지적소관청													LX 지사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협조 ·지적도 도곽간 필지 접합 등 정비 ·도해지적 수치화 성과 검사 ·측량성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													·대상지역 기초자료 조사 협조 ·지적도 도곽간 필지 접합 등 정비 협조 ·현지조사 및 실험사업 측량 수행 ·측량성과심의회 참여

○ 도해지적 수치화 사전 준비 ▶ 전체 소관청 및 지사 대상

- 사업대상지 조사 : 기준점성과에 의해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지역

- 기준점 실태조사 : 현행 지역측지계 기준 지적기준점 형황 일제조사 및 기준점 성과 점검

- 지적기준망 구축계획 수립 : 전국 통일성과의 지적기준망 구축

☞ 도해지적 수치화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전국 통일성 확보를 위해 사업대상 지구별 최소 4점의 지적기준망 구축(2017년 소요예산 확보 추진)

○ 실험사업 추진(2016년 4월~11월)

- 작업기준 마련 : 작업 프로세스 정립 및 공정별 세부 지침 명문화

- 실험사업 지구 선정 : 전국 13개 기관(우리도 : 영월)

일필지측량 병행 수치화	경지정리 일괄 수치화
∘ 도해측량으로 경계 결정(분할,경계복원 등) ∘ 복원 경계점 실측하여 수치좌표 취득 (세계측지계 기준) ∘ 경계점좌표등록부 및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하여 수치 지적공부 등록 ∘ 인접필지 수치예정좌표등록부 작성 ※ 소관청 및 지사 주도	∘ UAV 영상촬영후 기존 측량실형 파일 활용 수치예정좌표 취득 ∘ 일필지 측량접수시 직접 측량 후 지적공부 등록 ※ LX공간정보연구원 주도

【 도해지적 일필지 병행 수치화 추진 개념도 】

	측량접수 ⇨		수치화 대상 추출 ⇨
① 기준점성과 결정 지역 지정		② 동일성과 결정 가능 범위 검토		③ 도해지적 수치화 1필 수치지적 예정지 8필

【 경지정리 일괄 수치화 추진 개념도 】

	+		+
도해경지정리 지구		UAV 촬영 영상		지적측량 실형파일

⇩

수치예정좌표 성과산출

- 측량성과 심의회 운영

	< 측량성과심의회 구성(안) >
▸ 구 성 원 : 위원장(시․군․구 지적담당과장), 지적팀장, LX공사 지사장 및 팀장 등 10명 내외 ▸ 운영시기 : 월 2회 정기개최 ▸ 심의사항 - 도해지적 수치화를 위한 기준점성과 결정지역 지정 승인 - 경지정리지구 등 UAV 활용 수치화 대상지역 지정 승인 - 일필지 수치화 성과 및 수치화 예정필지 범위 심의

- 성과검사 : 수치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성과검사 수행

※ 도해측량 성과검사는 기존과 동일(공부정리 수반 측량에 한정하여 검사)

다만, 수치화 측량에 대하여 검사 수행

- 지적공부 정리 : 도해 지적공부 그대로 사용, 경계점좌표등록부 및

지상경계점등록부만 새로이 작성

※ 면적등록은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 기존 토지대장 등록면적 유지

다. 향후계획

○ 법령 개정 및 행정규칙 개정

- (추진일정) 법률 개정(’17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8년)

- (주요내용)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도해지적 수치화 작업규정」제정

○ 세계측지계 기분의 지적측량기준망 구축

- (추진일정) 기준망 구축계획 수립(’16년), 기준점 선점 및 관측(’17〜’18년)

- (주요내용) 도해지적 수치화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대상 지구별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측량기준망 설치

○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추진

- (추진일정) 2단계 시범사업(’17년), 3단계 확산사업(’18년〜)

- (주요내용) 실험사업 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및 전국 확산사업 추진

교육 요약 자료